‘지지부진’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빠르면 7월 고시

지지부진했던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가 이르면 다음달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어제(26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제주 제2공항 총사업비에 대한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간 협의가 사실상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기재부에 제2공항 총사업비 협의를 요청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총사업비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왔다”라며 “기본계획 고시를 위해서는 항공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심의가 1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이르면 7월 말, 또는 8월에 기본계획 고시를 할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습니다.

2016년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 당시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비는 4조 8700억원이었으나 국토부가 지난해 초 기재부에 제출한 기본계획안에는 6조 8900억원으로 41.5%(2조 200억원) 증가했습니다. 기재부는 긴축재정 기조하에 시급하지 않거나, 국가예산이 필요하지 않은 사업비 등에 대해 감액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토부는 활주로와 계류장, 여객터미널 등 필수시설을 비롯해 친환경적인 공항 배후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6조 8900억원의 총사업비 확보가 필요하지만, 기재부와의 협의에서 감액도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국토부는 총사업비 상승의 주요 원인은 부대·편의시설보다 지가·공사비·인건비 등 물가·금리 인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총사업비는 최대한 확보하되 시급하지 않은 건축물은 축소 또는 준공 연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앞으로 진행할 환경영향평가에서 주민 수용성 확보와 실시설계에서 실제 사업비가 더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면서 총사업비 확보에 매진할 방침입니다.

좌정규 제주도 공항확충지원단장은 최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에서 “지난해 10월 국토부가 기재부에 협의를 요청한 이후 올해 1월부터 두 부처가 협의를 진행했다”라며 “통상 국책사업을 보면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협의를 거친다. 제2공항 총사업비에 대해 두 부처의 간극이 좁혀진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습니다.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고시는 항공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어 기본 및 실시설계, 토지보상 협의, 공사 등을 진행합니다. 공항 개항은 착공 후 5년 정도 소요됩니다.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는 실시계획 수립 과정에서 이뤄집니다. 다만 도는 환경영향평가 심의 과정에서 제2공항을 둘러싼 쟁점 사항에 대해 철저한 검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개입할 방침이어서, 향후 제2공항 추진 과정에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본계획 고시에 제2공항 개발이익이 도민에게 환원될 수 있는 공항운영권 참여 등 상생지원 대책과 인프라에 대한 국비지원 근거를 포함하는지도 관심사입니다. 오영훈 지사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기본계획 고시 후 환경영향평가 동의 등 인허가 절차와 관련해 제주도가 권한을 갖고 있다. 시민사회에서 다양한 검증 요구가 있다. 투명한 정보 공개 과정을 통해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