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won2793의 Tistory

아동학대 예방 관련 시민단체가 배우 고(故) 이선균(48)씨를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은 혐의로 구속된 20대 여성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한다.

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옛 아동학대방지시민모임)는 공갈 혐의로 구속된 A(28·여)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협회 측은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사건과 관계없는 아동을 동반해 정서적 학대를 하는 등 아동복지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경찰에 엄중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할 방침이다.

협회 측은 A씨가 아동을 수없이 많은 카메라와 인파에 노출시켜 두려움과 공포를 줘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라고 정의한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협회는 또 A씨가 아동을 데리고 법원에 출석한 것은 자신의 구속을 면하거나 향후 재판에서 감형을 받기 위한 도구로 아동을 이용한 것이라고 해석돼 아동을 이용해 구걸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아동복지법 제17조 8항을 어겼다고 보고 있다.

앞서 지난달 28일 A씨는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는 과정에서 정장 외투로 아기를 감싸 안은 채 나타났다.

A 씨는 이씨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 받는다. 이씨는 A씨에게 5천만원을, 서울 강남 유흥업소 실장 B(29·여)씨에게 3억원을 각각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마약 전과가 있는 B씨와 교도소에서 알게 됐고 출소 후에도 B씨의 윗집에 사는 등 친분을 유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A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남 진주에 있는 한 장애 전문 어린이집에서 장애아동을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아온 교사들이 1심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추가로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2단독(판사 민병국)은 7일 오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6명과 어린이집 법인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었습니다.

보육교사 6명 모두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미 구속되어 있던 A씨는 징역 3년, 구속되었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던 B씨도 징역형을 선고받고 보석취소 되었습니다.

나머지 2명은 각각 징역 1년과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다른 2명은 징역 1년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들 모두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사회봉사명령 등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어린이집 법인에 대해선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보육교사들이 아이들을 발로 차고, 꿀밤을 때리고, 밀어서 넘어뜨렸으며 간식을 먹지 않는다고 입을 벌려 음식을 넣는 등 학대 행위가 있다"라며 "일부 훈육 목적의 행동도 있지만 정도가 심하다"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과 보육교사들이 부인했던 어린이집 CCTV 영상에 대해 증거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앞서 보육교사들은 지난해 6~8월 사이 자폐나 발달장애 아동들에 대해 500여 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보육교사들에 대해 징역형 등을 구형했고 법인에 대해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한편 이날 진주 어린이집 장애아동 상습집단 학대 사건 대책위원회(아래 대책위)는 선고 뒤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어린이집 학대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라고 외쳤습니다.

대책위는 "진주시는 아동학대의 온상인 어린이집을 즉각 폐원하고 원장과 가해 교사들이 다시는 보육 현장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교사 자격을 박탈하라!", "진주시는 인권 도시, 아동 친화 도시의 격에 걸맞는 아동학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라고 촉구했습니다.

“지난 수년간 디지털 기술 혁신이 빨라졌어요. 키오스크 보급이 늘었고, 택시를 잡거나 기차 표를 예매할 때 스마트폰 앱을 사용해야 하는 일이 보편화됐죠. 그만큼 이런 기술을 이용하지 못하는 어르신들도 많아지고 있어요.”

박미희 서울시 디지털협력팀장은 6일 서울디지털재단이 개최한 ‘2023 스마트시티 서울 포럼 10차 세미나’에서 서울시 디지털 포용 정책이 필요한 배경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습니다.

박 팀장에 따르면 서울시는 디지털 격차를 심각한 문제로 보고 정보격차해소 교육 대상을 만 55세 이상 고령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전체 인구의 약 33% 규모입니다.

■ 서울시 디지털 포용 정책과 점검

박 팀장은 서울시 디지털 포용 정책 사례로 5가지를 소개했습니다. 먼저 시민들이 생활 가까운 곳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디지털 배움터 13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교육 대상자에 역량 평가를 진행하고 98가지 수준별 온·오프라인 교육을 제공합니다. 어린이들은 코딩을, 어르신들은 유튜브 사용법을 강의하는 등 프로그램이 마련됐다고 박 팀장은 설명했습니다.

서울 공공일자리 ‘동행일자리’ 사업은 기존 생계 지원을 위한 공공일자리를 넘어 사업 참여자가 다른 사회적 약자를 돕도록 기획됐습니다. 근무자는 어르신 밀집 지역을 순회하며 디지털 기기 이용을 돕거나, 주민센터에서 노년층 대상 디지털 업무 처리를 돕는 등 업무를 맡았습니다.

‘디지털 안내소’ 사업은 서울시가 이동통신 3사와 협력해 조성했습니다. 직영 매장 97개소에서 시민들이 디지털 기기 사용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공간을 꾸렸습니다. 또 ‘디지털 동행플라자’는 중장년층이 디지털 일상에 대한 교육, 체험, 상담을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는 디지털 공간입니다. 은평구, 영등포구 2개소를 시범 운영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천천히 해도 괜찮아요 캠페인’은 키오스크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진행됐습니다. 뒷사람 눈치를 보지 않도록 키오스크에 ‘천천히 해도 괜찮다’는 문구를 보여줍니다.

박 팀장은 “서울시는 포용적인 정책을 통해 시민 누구나 스마트 시티즌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발표에 나선 임순범 숙명여대 교수는 서울시 디지털 약자 동행 정책을 점검했습니다. 임 교수는 ▲당사자 실증과 검토 강화 ▲약자의 개념·범위 정리 ▲실효성 있는 홍보 전략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임 교수는 “사회적 약자로 규정할 수 있는 수많은 대상 가운데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대상을 선택하고 집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라며 “늘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되도록 사용자 중심으로 실증과 설계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 비전 AI 활용해 발달장애인 행동 분석

조혜진 SK텔레콤 ESG 얼라이언스 부장은 발달장애인 돌봄에 활용하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소개했습니다. 발달장애인 돌봄 대상 지역에서 카메라를 활용해 행동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해 체계적인 교정 치료를 제공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수집된 영상은 신체 스켈레톤 정보로 추출되며 AI는 이 가운데 밀고 당기기, 달리기, 드러눕기, 머리 때리기, 배회하기, 쓰러짐 등 9가지 도전적 행동을 감지합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도전행동 발생 시간과 유형 등을 자동으로 분석하고 통계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SKT는 이를 지자체 발당장애 돌봄센터에 적용했고 이어 교육부, 복지재단 등과 협력을 늘릴 계획입니다. 추후 생활안전 골든타임 확보 등 모든 시민을 위한 케어 영역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조 부장은 설명했습니다.

조 부장은 “자폐성장애인 사망 원인 중 자해로 인한 것이 1위”라며 “발달장애인 돌봄 인력 부족 문제도 심화되면서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 아동학대 조기 발견하는 AI

마지막으로 박외진 아크릴 대표는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대화형 AI 서비스 ‘조앤(JOANNE)’을 소개했습니다. 조앤은 아크릴의 인공지능 기술과 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 상담 기술을 결합해 만든 심리평가 도구입니다.

박 대표는 “상담 데이터와 거대언어모델(LLM)을 결합해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며 “세계 최초 전문적 상담 기반 학대 조기 경보 서비스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강요식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은 행사 인사말에서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 포용 2가지를 균형 있게 잘 이뤄야 한다”라며 “격차가 벌어지면 사회적 양극화가 발생하기 때문에 균형적인 정책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