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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부터 전 세계가 이상기후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극 한파로 수십명이 숨지고, 남미에선 역대급 폭우가 쏟아지는 식입니다. 기후변화발(發) 자연재해가 '뉴노멀'이 될수록 민감해지는 곳은 피해 보상을 떠안는 보험사입니다. 미국 보험사에선 각종 보험료를 대폭 올리고, 일본은 특화 상품 출시에 나서는 등 달라진 '보험 기후' 적응에 서두르고 있습니다. 다만 이상기후 체감이 비교적 덜한 한국 보험 시장은 이제 기지개를 켜는 수준입니다.

20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22년 기후변화 등에 따른 자연재해로 인한 글로벌 피해액은 2750억 달러(약 368조원·스위스리 집계치)입니다. 그중 1300억 달러 가까이 보험업계가 보상했습니다. 이들 업체가 떠안는 손해액은 연평균 5~7%씩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특히 전 세계 자연재해 보험금 지급액의 약 75%가 미국에 집중됐다. 2022년 9~10월 미국을 강타한 허리케인 '이안' 보험금으로만 525억 달러 지급된 게 대표적입니다. 과거와 차원이 다른 산불·허리케인 등으로 손해율이 오르다 보니 미국 보험사들은 보험료 인상, 신규 판매 중단에 속속 나서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최근 뉴저지주 당국은 손해보험사 올스테이트의 자동차 보험료 인상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회사 가입자의 보험료는 평균 17% 오르게 됐다. 캘리포니아주 당국은 자동차 보험료 40% 인상안을 승인할지 검토 중입니다. 캘리포니아가 내세운 30% 인상안에 올스테이트 측이 반발하면서 신규 자동차 보험 인수를 중단한 영향입니다.

또한 미 손보사 파머스 인슈어런스 그룹은 지난해 일리노이·텍사스주 거주 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주택화재 보험료를 23% 이상 올렸습니다. 네이션와이드 뮤추얼은 허리케인 피해 취약 지역의 주택화재보험 갱신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WSJ은 보험업계 관계자를 인용해 "소비자 입장에선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지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보험사가 먼저 나서서 기후변화에 맞춘 새로운 상품을 내놓기도 한다. 건강·농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폭염 관련 보험이 대표적입니다. 최근 5년새 자연재해 관련 보험료가 꾸준히 늘고 있는 일본이 선두주자입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일본 스미토모 생명은 2022년 보험업계 최초로 열사병 특화 보험을 출시했습니다. 보험료가 하루 100엔(약 900원)인데, 그해 여름 폭염이 찾아오자 하루 6000건 이상 보험 계약이 체결되기도 했습니다. 도쿄해상이 지난해 열사병으로 입원 시 입원 보험금 지급, 의료 지원 서비스 등을 포함한 상품을 내놓는 등 관련 시장은 꾸준히 커지고 있습니다. 인도에선 폭염 때문에 일용직 노동을 할 수 없게 된 저소득 여성 노동자에게 일당을 보상해주는 보험도 출시됐습니다.

반면 한국은 이러한 변화의 움직임에 비켜 서 있습니다. 기후변화 피해에 특화한 보험 상품은 거의 없는 편입니다. 5대 손해보험사(삼성·현대·DB·KB·메리츠) 중에서 삼성화재만 지난해 '계절맞춤 미니보험'을 출시하면서 여름엔 일사병 등 온열질환 진단비를 따로 보장해주는 정도입니다. 미국 같은 보험료 인상 요인도 거의 없습니다. 주로 여름에 발생하는 집중호우·태풍 관련 피해는 정책 보험이나 풍수해 보험으로 막고, 정부도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지원해주는 식입니다.

한국 보험시장이 조용한 데엔 현실적 이유도 깔려있습니다. 대부분의 가입자가 기후변화를 덜 체감하는 편이라 극단적 피해를 가정한 특화 상품에 별 관심 없는 게 가장 큰 요인입니다. 외국처럼 대형산불·지진 등의 자연재해가 사시사철 발생하지 않고, 이상기후에 민감한 농림수산업 비중이 작기 때문입니다. 날씨 파생 상품(기상 변화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금융상품)이 선진국보다 부족해 국내 보험사의 위험 회피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점도 영향을 미칩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이상기후 관련 가입 수요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아직 뚜렷한 수요층이 없다 보니 상품 개발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예측이 어려운 기후변화 관련 상품을 잘못 만들면 보험금 청구가 쏟아지면서 보험사에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보상 범위 설정이 어렵고 위험 회피가 쉽지 않으니 재보험사에서도 안 받아주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앞으로 폭염 등 기상이변이 더 자주, 더 강하게 나타나면 특화 보험 출시가 활발해지고 보험료도 올려야 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2001년~2020년 집중호우(1시간 강수량 30㎜ 이상) 빈도는 1980년대~1990년대보다 20% 이상 늘었습니다. 또한 지난해 한반도 연평균 기온은 13.7도로 1973년 관측 이래 가장 더웠습니다. 한국도 지구 온난화의 위협이 갈수록 뚜렷해지는 셈입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국내 자연재해 피해가 눈에 보이면 보험사들도 새로운 보험 개발 등을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기 화성시의회는 양감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선포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지난 9일 오후 10시께 화성시 양감면에 있는 한 위험물 취급 사업장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화하는 과정에서 소방용수와 유해화학물질이 인근 소하천으로 유입, 화성시 소하천과 평택시 관리천 등 8.5㎞ 구간의 수질이 오염됐습니다.

화성시의회는 성명에서 "오염물 처리와 방제작업 등 피해 수습 및 확산방지를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를 24시간 운영하며 가용자원과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재난 대응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라면서 "오염수 처리와 하천 준설 등 피해복구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을 홀로 감당하기에 한계가 있어 정부차원의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 제61조 시행령 69조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평균 재정력지수가 0.6이상인 시·군·구의 피해기준 42억원, 시·군·구의 관할 읍·면·동에 국고지원대상 피해 기준 금액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재난에 대해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화성시와 시의회는 양감면 수질오염 피해복구 비용을 약 312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군·구의 피해기준 42억원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수질오염 피해가 발생해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에 해당된다는 게 시의회의 설명입니다.

'2007년 충남 태안 일원 유류 유출 사고'와 '2012년 경북 구미 불산 누출 사고' 당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전례가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공공시설 피해복구비 일부(약50~80%)가 국비로 전환됩니다. 피해 주민은 재난지원금과 국세·지방세 및 전기·도시가스 요금 등의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지난달 집중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던 충남 부여군에서 제6호 태풍 ‘카눈’ 영향으로 일시 대피하는 주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0일 부여군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구룡면(11명)·내산면(9명)·은산면(11명)에서 산사태 등 태풍 피해를 우려한 23세대 총 31명이 각 해당 마을회관으로 일시 대피했습니다.

9일 0시부터 10일 오후 1시 기준 지역 누적강수량은 ▲부여읍 가탑리 154.1㎜ ▲양화면 114㎜입니다.

‘카눈’ 영향으로 인한 인명피해도 발생했습니다. 이날 오전 8시 49분께 임천면 한 도로가에서 가로수가 강풍에 쓰러지면서 나뭇가지가 30대 여성 A씨를 덮쳤습니다.

A씨는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으나 허리 통증으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부여에서는 이날 오전 A씨가 다치는 사고와 함께 오후 들어 나무 쓰러짐 사고 4건이 더 접수돼 응급조치했습니다.

한편 부여군은 지난 7월 13일부터 시작된 집중호우로 농경지 3452㏊가 침수되거나 매몰되며 총 670억 원의 피해를 봐 같은달 19일 우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바 있습니다.

지난 9일부터 열흘째 이어진 집중호우와 산사태로 인한 시설 피해 규모가 계속 늘어 1500건에 육박합니다. 여의도 면적의 약 94배에 달하는 농작물·농경지도 물에 잠겼습니다. 밤낮 없이 응급복구에 나서고 있지만 연일 퍼붓는 비에 복구는 더디기만 합니다.

정부는 호우 피해가 큰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하기 위한 예비조사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당장 지원이 시급한 충북·전남·경북 등 11 시·도에 106억 5000원의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지원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18일 오전 6시 기준 잠정 집계된 인명피해는 사망 41명, 실종 9명, 부상 35명입니다. 전날 집계치보다 더 늘진 않았습니다. 다만 알려지지 않은 실종자를 찾는 수색 작업이 계속 이뤄지고 있어 사망자와 실종자 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 제2지하차도(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습니다. 침수 차량은 17대입니다. 현재 외부 하천변 등 인근 추가 수색과 함께 토사 제거, 사고 원인 분석 등을 진행하고 있어 재개통까지는 수 일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지역별 사망자 수는 경북 19명, 충북 17명, 충남 4명, 세종 1명입니다. 실종자는 경북 8명, 부산 1명입니다. 부상자 중에서는 경북 17명, 충북 14명, 충남 2명, 전남·경기 각 1명입니다.

호우가 아닌 '안전사고'로 분류돼 중대본의 인명피해 집계에 빠진 인명피해는 사망 4명, 실종 1명입니다.

소방 당국은 중대본이 가동된 지난 9일부터 현재까지 218건 559명의 인명을 구조했습니다. 도로 장애물 제거와 간판 철거 등 4390건을 안전 조치하고 1246개소 7278t의 급·배수도 지원했습니다.

호우로 집을 떠나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 인원은 제주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 123개 시군구 8005세대 1만 2709명입니다. 직전 집계치보다 3개 시군구 1473세대 1733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이 중 3771세대 5672명이 여태 귀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정부의 직·간접적 지원을 받게 될 이재민의 분류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별 대피 인원은 경북 3245명, 충남 3055명, 충북 2616명, 전남 1174명, 전북 1053명, 경남 846명, 부산 199명, 세종 129명, 강원 120명, 서울 117명, 경기 96명, 대전 34명, 광주 14명, 인천 8명, 울산 2명, 대구 1명입니다.

시설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시설 피해는 1486건입니다. 공공시설 912건, 사유시설 574건이다. 직전 집계치인 1193건(공공시설 740건·사유시설 453건)보다 293건 증가했습니다.

지역별 공공시설 피해는 충남이 전체의 절반에 해당하는 463건(50.8%)으로 가장 많습니다. 충북 170건, 경북 150건, 전북 46건, 경기 19건, 대전 18건, 경남 15건, 세종 11건, 부산 9건, 전남 6건, 서울·대구 각 2건, 강원 1건 등입니다.

사유시설 피해는 전북 161건, 충남 158건, 경북 125건, 경기 43건, 충북 29건, 부산 17건, 전남 11건, 인천 8건, 세종 6건, 대전·강원 각 5건, 경남 3건, 서울·대구·광주 각 1건입니다.

정전 피해 건수는 총 68건입니다. 2만 8607호에 대한 전력 공급이 끊긴 후 2만8494호에 대한 복구가 완료돼 복구율 99.6%를 보입니다. 아직 복구되지 않은 113호 중 경북 예천 100호, 충북 충주 13호입니다.

농작물 2만 6933.5ha과 농경지 180.6ha 침수 또는 유실·매몰 피해를 봤습니다. 이는 여의도 면적(290ha)의 약 93.5배에 달합니다. 가축은 57만 9000마리가 폐사했습니다.

문화재 피해는 40건으로 모두 응급복구를 끝내고 긴급보수사업 예산을 신청 접수 중에 있습니다. 국보 1건, 보물 2건, 사적 19건, 천연기념물 6건, 명승 5건, 국가민속문화재 5건, 국가등록문화재 2건입니다.

오는 19일까지 전국 곳곳 많은 비가 예보돼 걱정스럽습니다.

현재 경기 남부와 강원 중·남부 내륙·산지, 충청권, 남부 지방, 제주도에 호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전남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시간당 10~30㎜의 강한 비, 그 밖의 전국에는 시간당 5㎜ 내외의 비가 내리거나 소강 상태를 보입니다. 19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충청권과 남부 지방, 제주도는 100~200㎜(많은 곳 250㎜ 이상), 경기 남부와 강원 중·남부, 울릉도·독도는 30~100㎜, 서울과 인천, 경기 북부, 강원 북부는 5~60㎜입니다.

현재 도로 187개소, 하천변 797개소, 둔치주차장 254개소, 숲길 100개 구간이 각각 통제된 상태입니다. 19개 국립공원 489개 탐방로도 통제됐습니다.

중대본 관계자는 "기상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피해 지역에 대한 신속한 응급복구 및 추가 강우에 대비한 2차 피해 방지 조치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호우 피해가 큰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하기 위한 실무검토 중입니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자연·사회재난 발생 지역에서 지자체의 행정·재정 능력만으로 수습이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대통령 재가를 받아 선포됩니다.

자연재난 특별재난지역 선포 제도는 지난 2002년에 처음 도입됐습니다. 선포 기준은 시·군·구의 경우 국고지원기준 피해액의 2.5배인 45억~105억원 이상, 읍·면·동은 4억5000만~10억5000만원 이상입니다. 피해액이 선포 기준을 크게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때 예비조사를 거쳐 우선 선포도 가능합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50~80%를 국고로 지원받게 됩니다.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덜게 돼 피해시설 복구와 주민 생활안정 지원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사망·실종한 사람의 유족과 부상자에 대한 금전 지원이 이뤄집니다. 이재민의 생계안정 차원의 재난지원금 지급과 함께 행정·재정·금융·의료상 간접 지원도 제공됩니다.

올 여름부터는 풍수해로 주택이 파손·소실된 경우 피해 면적에 따라 최소 2000만원에서 최대 3600만원까지 상향해 차등 지원합니다. 기존에는 주택이 전파됐을 때 일률적으로 1600만원을 지원해왔습니다.

최근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경북 영주시와 봉화군의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추진됩니다.

국민의힘 박형수(영주·영양·봉화·울진) 의원은 "지난 12일 행안부 재난복구정책관을 만나 영주시와 봉화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추진해줄 것을 주문했다"라며 "국회 차원에서도 대통령실과 협의하겠다"라고 13일 밝혔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피해가 극심한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로 시·군 단위 피해액이 65억 원 이상이면 대상입니다.

읍·면별 6억5000만 원 이상 피해가 발생할 시 읍·면별로 범위를 좁혀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공공시설과 사유시설 피해에 대해 최대 80%까지 국비가 지원됩니다.

지자체가 부담하는 경비에 대해서도 특별교부세 형태로 추가지원이 이뤄집니다.

이 밖에도 피해 세대에 대해 100만 원의 피해보상금이 '재해구호성금'에서 정액지원됩니다.

국세 납부와 지방세 징수유예,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18종에 대한 간접지원을 받는 일반재난지역보다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료·전기료 감면 등 12개 항목이 더 많습니다.

정부합동조사단은 이날까지 영주시와 봉화군 피해현장조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조사결과를 토대로 복구계획안 마련, 관계부처 사전 협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등의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별재난지역은 지역의 요청을 받아 행안부 검토 후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안부 장관)이 건의하면 대통령 재가를 통해 선포됩니다.

박 의원은 "지난 4월 냉해피해와 함께 이번 집중호우 피해를 당한 영주·봉화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선포될 수 있도록 대통령실과 협의 등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