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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박민 KBS 사장 앞으로 '위수탁계약 종료 알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 본부가 공개한 바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 17일 박민 KBS 사장 앞으로 'TV 수신료 징수업무 위수탁계약 종료 알림'을 공문 형태로 통보했습니다.

그 배경으로 KBS 본부는 “사측이 한전에 5월 (분리고지를 위한) 업무이관을 못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라고 한다. 불과 지난달 말 분리납부 시행이 불가피하다고 한 사측이 입장을 바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를 두고 “사측은 스스로 내뱉은 말조차도 지키지 못했다. 그러면서 계약 해지라는 더 큰 폭탄을 불러왔다”라고 비판했습니다.

한전은 KBS와의 위·수탁 계약에 따라 지난 1994년부터 전기요금과 함께 TV 수신료 항목을 고지하고 징수하는 업무를 맡아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정부가 통합 고지와 징수를 모두 금지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한전이 올해 연말까지 남은 위·수탁 계약 기간을 유지할지 관심이 모였습니다. KBS는 자체적인 고지 및 징수 체계를 갖추지 못한 상황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박민 사장이 올해 1월 신년사에서 “수신료 분리 징수로 3000억 원대의 누적 적자”를 예상한 것보다 더욱 큰 규모의 재정 위기가 급속화할 거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