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노사협의회서 "일부라도 살아남는데 다수가 동의할 것"
경영진, 7월 21일 구조조정 예고...노조, 사장 직무대행 퇴진 요구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교통방송이 폐국 위기를 맞은 가운데 이성구 대표이사 직무대행이 “250명을 데려갈 민간 업체는 없다”라며 노조에 구조조정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TBS 민영화를 추진하려면 정리해고가 불가피하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입니다.

이 같은 발언은 지난 12일 이 직무대행과 본부장 등 TBS 사측 인사들과 TBS 양대 노조(TBS 노동조합·전국언론노동조합 TBS 지부) 관계자, 노조 측 노무사 등이 참석한 노사협의회에서 나왔습니다. TBS 사측이 경영상 긴급한 필요에 따른 정리해고를 7월 21일부터 실시하겠다고 밝힌 자리였습니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6월 1일부터 TBS 재원의 절대적 부분을 차지하던 서울시의 재정 지원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노조 측은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고통 분담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면서 서울형 생활임금(약 239만 원)을 보장하고 무급휴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급여가 삭감됐으니 그만큼 무급휴가를 받아서 다른 일을 찾고 생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사측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전 직원에 무급휴가는 월 2일로 제한하고, 최저임금(약 206만원)에 일부를 더 지급한 다음 삭감액 일부는 이연(나중에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인 지급 날짜는 적지 않았습니다. 노조가 반대하면 개별 직원들에게 동의를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측은 정리해고 기준으로 비용절감 기여도, 수익 증대 기여도, 근태 현황, 재단 전환 이후 근무실적 평가 등을 제시했습니다. 개별 구성원들이 쉽게 저항하기 어려운 조건입니다. 노조 측 노무사가 '비용절감 기여도가 낮은 순으로 해고하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고, 경영상 필요에 의해 해고하더라도 절차가 필요하며, 그 절차에는 해고 회피 노력이 들어가는데 노조에서 제안한 무급휴가제 역시 해고 회피 노력에 해당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직무대행이 사측 안을 고수하자 해당 노무사가 “서울시에서 그렇게 열심히 하면 살려준다고 얘기를 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 직무대행은 “어느 정도 확신을 갖고 있으니까 이걸(구조조정을) 하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 직무대행은 노무사에게 “노무사로서 의견을 주면 되지 자기가 마치 여기 직원을 대표하는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노사 대화가 평행선을 달리던 중 정리해고 시행 배경을 가늠할 법한 발언도 나왔습니다. 이 직무대행이 “TBS는 없어지더라도 여기 직원 일부라도 살아남는 게 좋다는 것에 대해 다수 직원이 동의할 것 같다”라고 말하자 노조 관계자는 “일부 직원을 살리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다”라며 “살려면 다 같이 살아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 직무대행이 자신이 만나본 타 기관들 입장이라며 “지금 250명을 데려갈 민간 업체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민영화를 하기 위해서라도 정리해고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주장입니다.

사측이 노조안을 거부하며 개별 직원에게 '급여 이연 지급 동의서'를 받겠다고 한 이유도 대화 중 드러났습니다. 사측이 구성원들에게 받고있는 해당 동의서를 보면 “임금 일부 이연 지급에 동의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책임을 줄이기 위한 동의서입니다.

노조 측이 사측 안에 대해 “협박”이라고 주장하자 이 직무대행은 “협박이 아니다”라면서 “만일 모든 게 불가능해지면 저는 법적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임금 체불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지금으로서는 구조조정을 동시 추진하지 않으면 나중에 우리 책임이 굉장히 커진다”라고 했습니다.

나아가 이 직무대행은 노조와 사측 안이 “마찬가지”라면서 “(노조에서) 무급휴가를 실시해 우리를 놀게 해주든지”라고 말했다. 이에 노조 측에선 “어떻게 그걸 노는 거라고 생각하냐”, “노는 게 아니라 희생이다”, “누가 놀면서 월급 깎으면서 놀고 싶어 하냐”, “그런 인식이면 대화 안 한다” 등의 반발이 나왔습니다.

이 직무대행은 이날 또 “서울시 출연기관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면서 “여러 방법으로 자력 경영이 가능한가 검토했는데 2025년까지 100억 원 정도의 지원이 없으면 독자 생존이 거의 어렵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공개할 순 없지만 서울시와 출연기관으로서 지원을 받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TBS 측은 지난 13일 각 부서장과 양대 노조에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비상근무체제 시행 계획'을 통보하고 “서울시의 예산지원 중단 등 경영상 긴급한 필요에 따른 구조 조정이 부득이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TBS 양대 노조는 14일 “이미 100여 명 가까운 구성원들이 희망퇴직 등을 통해 회사를 떠났음에도 경영 위기 극복이라는 허울 좋은 말로 또 한 번의 대량 해고를 예고한 것인 만큼 이 직무대행의 임금체불안이자 대량학살안에 결코 동의할 수 없으며 그동안 TBS 구성원에게 보여준 반노동적이고 반인권적인 언행과 독선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라며 “이 직무대행의 퇴진을 공식 요구한다”라고 했습니다.

서울시 출연기관 해제 10일도 안 남아, 대표 직무대행은 소비자 플랫폼 만들겠다며 MOU 체결
노조 "구체적인 실행계획 필요해"…임금삭감 등 불가피, 의장·상임위 바뀌는 8월 해법 나올까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교통방송이 벼랑 끝에 몰렸습니다. TBS에 대한 지원이 중단되면서 서울시 출연기관이 해제되는 시점인 6월 1일까지 채 열흘도 남지 않았습니다. TBS의 두 노조(TBS 노동조합·전국언론노동조합 TBS 지부)는 지난 21일 성명을 내고 다시 한번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를 향해 폐국 위기에 놓인 TBS 지원과 구성원들 생계 보장을 요청했습니다. 지역 공영방송이 없어질지 모르는 절박한 상황에서, 지난 7일 공석이었던 TBS 대표 자리에 이성구 대표이사 직무대행이 선임됐습니다.

이후 TBS는 대외적으로 다소 희망적인 보도자료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TBS와 한국소비자원이 '방송을 통한 소비자 안전 및 권익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지난 20일 TBS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의 '공정거래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등 내용입니다.

여기에 두 가지 비판이 가능합니다. TBS가 미디어재단으로 독립하면서 지역 공영방송으로 거듭났는데 갑자기 이 직무대행이 'TBS를 소비자 정보 마케팅 플랫폼으로 만들고 싶다'라고 밝힌 것이 적절한가의 문제입니다. TBS 두 노조가 “이 직무대행이 소비자 정보 마케팅 플랫폼으로 만들고 싶고 이런 미디어 채널을 통해 경영 위기를 극복한 커리어를 가지고 싶다고 밝혔는데 TBS는 1000만 서울시민을 위한 방송국이지 이성구 대표이사 직무대행 개인의 성취감이나 스펙 쌓기를 위한 방송국이 아니다”라고 비판한 이유입니다. 이 직무대행은 이명박 정부 청와대 국책과제2비서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국장, 서울시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장, 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 이사장 등을 지냈습니다.

이러한 TBS 행보가 폐국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유효한 전략인가라는 의문도 남습니다. 전임 정태익 대표가 취임한 지난해 초쯤이었다면 TBS 기반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MOU 체결이 곧 수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직무대행은 현재 TBS와 서울시 측이 추진하는 민영화가 사실상 어렵다면서 서울시와 시의회 측에 TBS가 출연기관 가치가 있다는 것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TBS가 총 MOU 보도자료와 함께 지난 8일과 15일 서울시와 산하기관 정책을 소개하는 내용의 프로그램 <TBS 서울라이트> 홍보자료를 낸 배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TBS 구성원들은 지금의 서울시의회 구성으로는 추가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TBS 지원 종료 시점을 6월 1일에서 9월 1일로 3개월 유예하는 조례개정안이 시의회에 발의는 돼 있지만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TBS 추가 지원조례안은 서울시의장과 TBS 담당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구성이 바뀌어야 통과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상반기 김현기 서울시의장과 문체위 위원 임기는 올 7월까지입니다. 하반기 의장과 문체위 위원 등이 TBS 지원을 찬성하는 인사로 바뀐다고 전제하면, 새 의장 체제로 꾸려진 첫 회의가 열리는 8월까지는 현재 재정으로 버텨야 합니다. 5월 말 기준으로 TBS에 남은 인건비는 20억 원이 채 되지 않는데 임금을 지금보다 30% 이상 삭감해야 8월까지 버틸 수 있는 규모입니다. 무급휴직 등의 고통분담안도 예상됩니다. 이 직무대행의 경영 방향이 틀렸다고 보긴 어렵지만 TBS 처지를 고려하면 우선순위를 잘못 설정했다는 비판이 가능합니다.

TBS 대표 직무대행이 두 노조로 대표되는 구성원들의 온도를 감지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최근 한 언론보도를 보면 사내의 또 다른 단위에서 민영화 등 별도 대처방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4일 한국일보는 <TBS 출연금 지원 연장 사실상 '좌초'…TBS, 다음 활로는>란 기사에서 “TBS는 기존 직원들의 고용을 보장할 수 있다면 'TBS'라는 브랜드를 버리고 케이블 채널인 TBS TV, 외국어 라디오 방송인 TBS eFM 101.3㎒, 정규 라디오 방송인 TBS FM 95.1㎒가 각자도생 하는 길을 택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지난 2월 14일 TBS에서 만든 비상대책TF에서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해당 TF는 TBS 민영화를 추진하고 올해 말 있을 방송통신위원회의 재허가를 준비하는 조직으로 민영화가 어렵다고 보는 일부 서울시의원이나 이 직무대행과 입장을 달리합니다. TF에서는 민영화를 전제로 한 대응 방안들을 검토하고 TBS 매각 이슈가 불거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TBS가 재허가를 받으려면 연말까지 방송을 안정적으로 진행해야 하기에 5월까지와 6월 이후 각각 서울시의회에 어떤 전략으로 소통할 것인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TF 논의사항을 보면 5월 이전에는 조례연장안에 대해 원포인트로 상정하는 방안, 6월에는 조례연장안이 아닌 새로운 조례안이 필요하며, 8월 이후 하반기 시의회 첫 회기를 대비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8월까지 비상경영체제를 가동하면서 서울시의회를 설득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현실적으로 서울시 출연기관 지위를 잃을 경우 서울시 보증 없이 민영화 방안도 찾기 어렵다는 판단도 덧붙였습니다. 이를 위해 일관된 메시지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는데 현재로선 대표 직무대행과 TF, 두 노조가 긴밀하게 하나로 움직이지 못하는 모양새입니다.

TBS 양대 노조는 성명에서 이 직무대행을 향해 “당장 할 일은 TBS 지원 폐지조례안이 실효되는 5월 31일 이후 TBS가 어떤 상황을 맞이하며 또한 방송은 제대로 송출할 수 있는지, 방송 노동자의 생존권을 어떻게 지킬지, 최악의 상황을 상정해 매우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내놓는 것”이라며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의회와 적극 소통해 TBS 구성원의 생존권 사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라고 했습니다.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교통방송에 대한 서울시의 예산 지원을 3개월 더 연장하는 조례안 처리가 불발됐습니다. TBS 구성원들은 서울시가 지난달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3개월 지원 연장안에 마지막 기대를 걸고 지난 3일 임시회 본회의 처리 여부를 지켜봤으나, 해당 조례안은 상정조차 되지 않은 채 그대로 회기가 끝났습니다. TBS 폐지 조례안에 따라 서울시의 예산 지원이 끝나는 5월 31일 이전에 다시 임시회가 열리지 않는 한 TBS는 사실상 폐국에 가까운 상황을 맞게 됩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다음날 논평을 내어 “정파적 이해에 매몰되어 공영방송이자 시민의 방송인 TBS에 사망선고를 내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을 강력 규탄”하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책임 또한 크다고 비판했습니다. “오늘날 TBS 사태의 일등공신은 누가 뭐래도 오세훈 시장”이란 게 이들 주장입니다.

민주당은 “2021년 보궐선거 직후 오 시장은 자극적인 표현을 쏟아내며 TBS를 정조준했다. 국민의힘이 제1호 조례로 TBS 폐지조례를 상정했을 때도 묵묵부답, 수수방관으로 일관했다”라고 지적한 뒤, 그런데 “이제 와서 ‘민영화’와 ‘직원보호’를 돕겠다며 돌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탄원서를 보내는가 하면, 임시회 도중 TBS 지원 연장안을 기습 제출하는 등 마치 선의의 지원자 행세를 하고 있다”라면서 “의회를 이용해 언론탄압 비판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오 시장은 지난달 22일 시정질문에서 TBS 폐국이나 이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면서 TBS의 효율적인 민영화를 돕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흘 뒤 TBS 지원 3개월 연장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민주당은 해당 개정안 제출일인 4월 26일은 제323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도중으로, “개회 14일 전까지 안건을 제출해야 한다는 의회 절차도 무시했다”라면서 “가뜩이나 지원연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국민의힘에 거부할 명분을 만들어주고, 오 시장 역시 ‘합리적 시장’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한 각본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이유”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오세훈 시장과 국민의힘은 보여주기식 연극으로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TBS 직원들의 가슴에 다시 한번 대못을 박았다”라고 비판한 민주당은 “공영방송을 폐지시킨 언론탄압의 대표적 악례를 남길 것인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정치적 프레임에서 벗어나 TBS를 위한 마지막 노력을 기울일 것인가?”라고 물으며 “어떠한 역사로 기록될지 오세훈 시장과 국민의힘에게 남은 선택의 시간은 단 20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교통방송에 대한 지원을 연장해 달라고 서울시의회에 요청했습니다.

오 시장은 25일 서울시의회 의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결국 TBS는 스스로의 변화를 거부했고 오늘의 어려움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라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국만은 막아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의회가 저의 간곡한 협조 요청에 응해주셔서 지원금이 5월 말까지 연장됐지만 아직도 자립 준비는 갖춰지지 못했다"라며 "TBS에는 250명 이상의 직원이 있다. 이 중 상당수는 방송 편향성과 무관한 직원들일 것이다. 그곳을 터전으로 삼아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이자 평범한 시민들은 최대한 보호받아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정치는 신념으로 옳은 길을 가되 그 과정의 상처는 관용으로 치유해야 한다고 믿는다"라며 "그래서 어제 의장님과 국민의힘 원내대표님을 직접 찾아뵙고 지원 연장을 요청드렸다.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오 시장은 TBS가 방송했던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서는 날을 세웠습니다. 그는 "공영방송은 마땅히 불편부당(不偏不黨)해야 하는데 지난 수년 간 특정 정파의 나팔수로 변질되기도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시민의 일상을 위한 방송이라는 본질에서 벗어나 정치 해설 전문 방송으로 이미지가 굳어졌다"라며 "특정 정파의 전략·전술가를 자처하는 편향적 진행자들의 금도를 넘는 진행으로 TBS는 특정 정파에게만 '열린 놀이터'로 전락했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오 시장은 또 "사실 선거 기간 중 정치 편향 방송의 최대 피해자는 바로 저였다. 그 때문에 2021년 서울시장 재보선에서 많은 이들이 '오세훈이 시장이 되면 제일 먼저 김어준의 뉴스공장부터 없앨 것'이라고 예견했다"라며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극도의 인내심으로 인내하고 또 인내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서울시 예산으로 운영되던 TBS는 2022년 국민의힘이 다수당인 서울시의회가 지원을 중단한다는 내용의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후 제작비 삭감으로 외부 진행자가 하차하고 시사 프로그램들이 연이어 폐지를 선언했습니다. 지난해 희망 퇴직으로 직원 100여명이 회사를 떠났습니다. 오는 5월 31일을 기점으로 서울시 출연기관이라는 지위도 해제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TBS는 회사를 인수할 민간 투자자를 찾고 있습니다. 복수 언론사가 인수 의향을 드러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인수 작업에 속도가 나지 않으면서 출연기관 해제와 폐국이 가시화되는 실정입니다. 이에 오 시장이 서울시의회에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유예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서울시의회가 다음달 3일까지 이어지는 임시회 회기 중에 이를 받아들일지 주목됩니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관악4)이 지난 22일 개최된 서울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출연기관 지위 상실 위기에 놓인 미디어재단 TBS 문제 해결을 위한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TBS 서울교통방송은 1990년 FM 95.1㎒를 시작으로 현재 FM과 eFM, TV까지 총 3개 채널로 서울시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으며, 지난 2020년 2월부터는 서울특별시 출연기관인 미디어재단 TBS로 새롭게 출범해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과 소통하며 공영 미디어 역사상 유례없는 시민참여와 지역성 강화 프로젝트를 실현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22년 7월 4일 최호정 대표의원 외 75명의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하고, 2022년 11월 15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 수정안’이 통과되면서 TBS가 재단 지위 상실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에 유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은 TBS가 재단으로 출범한 지 3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신생 재단의 공정성, 공공성, 재정안정성 확보를 위한 충분한 논의와 시간이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며, 폐지조례안 처리에 반대했다”라고 강조, 서울시(홍보기획관)는 모호한 태도로 일관하며, 지도·감독 기관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방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실제로 오 시장은 지난 2022년 국정감사에서 폐지조례안이 본인의 뜻과는 차이가 있다고 밝힌 바 있으며, 2023년 국정감사에서도 TBS가 없어지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답변한 다 있지만, 폐지조례안 통과 후 서울시의회에 재의요구를 하지 않았으며, 폐지조례안 시행일이 한달여 남은 시점까지 재유예 등을 위한 안건 제출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 의원은 “우선 TBS의 편향성 논란이 사라진 지금 시점에서도 폐지가 강행되어야 하는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두 번째로 TBS가 당장 6월 1일 출연기관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면, 지상파 방송 사업자 재허가 심사에 악영향(주파수 상실)을 미쳐 매각 등을 통한 민영화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다”라고 강조하며,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막기 위해 오세훈 시장의 의지를 보여줘야 할 때라고 역설했습니다.

이어 유 의원은 작년 연말, TBS 출연동의안과 폐지조례안 개정안이 제출되고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단 3일밖에 소요되지 않았음을 강조하며 “이번 임시회 폐회까지 열흘 정도 남았다. 시장님께서 결단만 내리시면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TBS 폐지 재유예에 대한 동의를 얻어볼 기회를 얻을 수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오 시장은 “저는 한번도 TBS의 폐지나 폐국을 지시한 적이 없고, 지금도 입장에 변화가 없다”라고 밝히며 “연장을 위해 계속 시의회와 소통해왔으며, 남은 기간 다시 한번 의회와 협의해보겠다”라고 답변했습니다.

한편 유 의원은 지난 제321회 정례회 TBS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내용을 다시 언급, 신생 재단의 경영악화에 대한 책임을 간부에게 물어 해임을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하며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이 두 노동자의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이 인용됐음에도 사측에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라고 주장하며, 시장이 재심 신청 취소를 지시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TBS 직원들이 쓴 탄원서를 읽은 후, 선배·동료 의원에게 서울시 출연기관 직원 한명 한명을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TBS 지속운영 방안에 대해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놓고 다시 한번 검토해 달라고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TBS는 오는 6월 1일 서울특별시 출연기관 지위를 상실합니다. 지원이 중단된다는 겁니다. 지상파 방송 사업자 재허가 심사에 악영향을 끼쳐 매각을 통한 민영화도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유정희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2일 개최된 서울특별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출연기관 지위 상실 위기에 놓인 미디어재단 TBS 문제 해결을 위한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TBS는 1990년 FM 95.1㎒를 시작으로 현재 FM과 eFM, TV까지 총 3개 채널로 서울시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2020년 2월부터는 서울특별시 출연기관인 미디어재단 TBS로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2022년 7월 4일 최호정 대표의원 외 75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2022년 11월 15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 수정안'이 통과되면서 TBS가 재단 지위 상실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유정희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은 TBS가 재단으로 출범한 지 3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신생 재단의 공정성, 공공성, 재정안정성 확보를 위한 충분한 논의와 시간이 필요하다고 지속해 주장하며 폐지조례안 처리에 반대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시는 모호한 태도로 일관하며 지도·감독 기관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방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022년 국정감사에서 폐지조례안이 본인의 뜻과 차이가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2023년 국정감사에서도 TBS가 없어지는 일이 생겨서는 안된다고 답변했습니다. 다만 폐지조례안 통과 후 서울시의회에 재의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폐지조례안 시행일이 한달여 남은 시점까지 재유예 등을 위한 안건 제출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 의원은 “우선 TBS의 편향성 논란이 사라진 지금 시점에서도 폐지가 강행돼야 하는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며 “두 번째로 TBS가 당장 6월 1일 출연기관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면, 지상파 방송 사업자 재허가 심사에 악영향(주파수 상실)을 미쳐 매각 등을 통한 민영화 자체가 무의미해 질수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막기 위해 오세훈 시장의 의지를 보여줘야 할 때라고 역설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저는 한 번도 TBS의 폐지나 폐국을 지시한 적이 없고 지금도 입장에 변화가 없다”라며 “연장을 위해 계속 시의회와 소통해왔으며 남은 기간 다시 한번 의회와 협의해보겠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유 의원은 TBS 직원들이 쓴 탄원서를 읽은 후 선배· 동료 의원에게 서울시 출연기관 직원 한명 한명을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TBS 지속운영 방안에 대해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놓고 다시 한번 검토해 달라고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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