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헌 의원, SM그룹 ubc 소유 방송법 위반 지적…대주주 경영 간섭 문제도
ubc 대표이사 "SM그룹 회장, 회사 경영 자문 해줘" 이정헌 "소유와 경영 분리 안되는 것 시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ubc 울산방송의 최대주주 SM그룹이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사 소유를 제한하는 방송법을 위반하고도 시정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SM그룹이 ubc의 경영을 부당하게 간섭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ubc의 최대주주는 SM그룹의 지주사격 회사인 '삼라'입니다. 삼라는 ubc 지분 30%를 보유하고 있는데, 지난 2019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최대주주 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방송법 8조는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 대기업은 지상파 방송사의 지분을 10% 이상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는데, SM그룹의 자산총액은 2021년 기준 10조 원이 넘었습니다. 현재 자산은 약 17조 원으로 2023년 기준 재계 순위 30위인 대기업입니다.
지난 7일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방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참석한 이정환 ubc 대표이사에게 이 문제를 따져 물었습니다. 이정헌 의원이 “방통위가 이미 네 차례 시정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묻자, 이정환 ubc 대표이사는 “대주주 입장이나 방침에 대해 미루어 답변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라며 답을 피했습니다.
이정헌 의원이 이날 공개한 ubc 이사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정환 대표이사와 우오현 SM그룹 회장, 우기원 SM그룹 해운부문장, 조유선 삼라 대표이사 사장이 이사 명단에 있습니다. 이 의원은 “우기원 부문장은 우오현 회장의 아들이고 조유선 사장은 우오현 회장의 최측근”이라며 “이런 사람들이 ubc 이사회를 장악한 상태에서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경영진의 연봉과 출근 문제도 지적됐습니다. 이정헌 의원이 “우오현 회장은 1년에 하루꼴로도 출근하지 않으면서 연봉은 해마다 1억 2000만 원씩 받아가고 있다”라고 지적하자 이정환 대표이사는 “우오현 회장은 현재 회사 경영에 있어서 중요한 자문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해주고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이정헌 의원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고있다는 걸 경영 자문이라는 형태로 시인한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고 있지 않는 사례로 이정헌 의원은 SM그룹의 계열사인 '케이엘홀딩스'가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ubc 자회사인 'ubc 플러스'의 아파트 분양대금 155억 원을 빌려간 점을 지적했습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ubc 울산방송지부는 이 과정이 ubc 이사회에 전혀 보고 되지 않았고 다른 주요 주주들은 이 같은 자금 대여 현황조차 아예 모르고 있었다며 비판해왔습니다. 이 의원은 “통상 금융권에서 주식을 통해 대출할 때 담보물 가액을 180%에서 200%를 받는다”라며 “SM그룹의 경우 120%의 비상장 계열사 주식을 담보로 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이 의원은 “폐허로 방치돼있는 서울 수유리 부동산을 구입하도록 우오현 회장이 지시했다”라며 “ubc 돈으로 건물을 산 거 아니냐. 세금을 포함해 대략 150억 원의 ubc 돈이 나갔고 개발도 안된 상태에서 묶여있다. 이 과정에서 ubc의 사내유보금은 거의 바닥났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이정환 대표이사는 “유보금은 그렇지만 유보 자산은 충분히 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현재 ubc는 경영난을 이유로 토요일 뉴스를 폐지한 상황입니다. 이정헌 의원은 “결국 지역방송은 돈이 없다는 이유로 주말뉴스를 폐지하거나 AI(인공지능)로 사전 제작된 뉴스를 틀고 있다. 올해 3월 ubc 주주총회 영업보고서에서 지역방송이 지역민 등대가 되겠다고 말씀하신 분(이정환 대표이사)이 주말뉴스를 다 없애버리면 어떡하나. ubc 기자협회는 토요일 뉴스가 없어지면서 놓친 뉴스를 적으며 부활을 촉구하는 성명서도 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은 “돈이 없다는 이유로 주말뉴스까지 폐지하면서 결국 대주주가 270억 원 가까이의 유보금을 빼내고 있다”라며 “경영이 어렵다고 직원들 수당을 삭감하고 직원들은 떠나고 있다. 그런데 대표이사는 2억 5000만 원으로 업계 최고 연봉을 받고있고 대주주도 연 1억 2000만 원을 받고있다. 제대로 조치하라”라고 했습니다. 이 의원은 방통위를 향해서도 “방통위는 네 차례 시정명령을 하고 놔둘 게 아니라 방송법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정환 대표이사는 “빼갔다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라며 “단기적인 유휴자금을 조금이라도 금리가 높은 곳에 빌려주고 금융이익을 놓고자 하는 건 통상적 관행”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이날 증인으로 채택된 우오현 SM그룹 회장은 불출석했습니다. 우 회장은 비서실장을 대리해 제출한 불출석 이유서에서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동행명령장이 발부됐음에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이 의원은 “비서실장을 시켜서 대리로 사유서를 냈고 서명조차 비서실장이 했다”라며 “이 사유서는 저에 대한 모욕이자 과방위에 대한 모독이다. 몸이 아프다고 주장하고있는데 내부 회의에 최근까지도 건강한 모습으로 참여했다는 증언을 확보했고, 건강 진단 관련 서류도 제출하지 않았다”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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