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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주파수 반납하고 원매자가 나서 그 주파수를 사가는 것"…"현재 임직원 고용 승계 아냐"

오늘(22일) 오후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유정희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이 “민영화는 전체매각, 부분매각, 인수합병, 타 출연기관과 합병, 채널명 변경을 전제로 한 존속 등 다양한 방법이 논의되고 있는데 오 시장께서 생각하기에 직원들과 시민 모두를 위해 가장 적합해보이는 방식은 무엇인가”라고 묻자 이와 같이 답했습니다.

오 시장은 “(유 의원이 언급한 다양한 방식들에 대해) 장단점을 비교해서 알고 있지는 못한다”라며 “다른 방송과 달라서 TBS는 주파수를 반납을 해야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재 있는 임직원을 그대로 고용유지한 상태에서 인수인계를 해가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가능한 형태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주파수를) 반납을 하고 원매자가 나설 때 그 주파수를 사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방송사의 지분을 매각해 대주주 등 소유주가 바뀌는 민영화가 아니라 일단 TBS를 폐업하고, TBS가 반납한 주파수를 라디오에 관심있는 타 방송사가 새 사업자로 확보하는 방식으로 해석됩니다.

오 시장은 “(민영화에) 관심을 가진 여러 군데 (언론사와) 얘기를 하다보니 알게 됐는데 이런 절차를 거쳐 어느 방송사든 인수해간다”라며 “그 언론사들은 그(TBS FM) 주파수에 관심이 있고 그 언론사들은 TV나 이런쪽은 상대적으로 관심이 떨어진다”라고 말했습니다. TBS가 현재 라디오와 TV로 구성돼 있는데 일단 주파수를 반납해 TBS가 폐업을 하면 라디오 주파수에 대해 새 사업자가 나서지 않겠냐는 뜻입니다.

유정희 시의원은 오 시장 발언에 반박했습니다. 유 시의원은 “몇군데 관심을 보이는 곳은 TBS가 서울시의 출자 관계가 있기를 원한다”라며 “현실적으로 서울시의 출연기관의 위상을 가지면서 TBS를 민영화할 수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올해 12월 방통위 재승인에서 주파수를 유지할 수 없어 반납하면 다음에 (새 사업자가) 받는 거지 (TBS를) 매각하는 게 아니다”라며 “결국 서울시 출자기관으로서 위상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지 (민영화는) 주파수가 없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실제 TBS를 민영화하기 위해서는 출자기관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2년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도 알려졌는데 사업자 변경도 역시 쉽지 않습니다. 앞서 KFM 경기방송이 폐업했을 당시 OBS 경인TV가 나섰는데 새 사업자로 변경되는데 약 3년이 걸렸습니다. KFM 경기방송 일부 구성원들이 OBS 라디오에서 일하게 됐지만 언제 방송사가 개국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실업 상태를 견뎌야 했습니다. 물론 오 시장이 이날 시정질문에서 민영화를 지원한다고 발언했지만 TBS 구성원 입장에서는 사실상 폐업할 수 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송지연 전국언론노조 TBS 지부장은 22일 미디어오늘에 “TBS 입장에서는 결국 고용승계가 되지 않으므로 폐업과 같은 효과”라며 “황금 주파수만 값싸게 보수언론에 팔아넘길 수 있다는 애초의 우려가 현실화되는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송 지부장은 “결국 방통위와 용산의 언론장악의 큰 그림”이라며 “'폐국은 없다!'라는 오 시장의 발언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