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TBS 사태, 문재인 정부 방통위가 사과부터 해야"

최민희 "한상혁 방통위, 미디어재단 독립하면서 재원마련 길 만들었어야"
언론노조 TBS 지부장 "선한 권력에 기댄 취약한 공영방송" 구조적 한계 지적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이 폐국 위기에 처한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 상황에 대해 “문재인 정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사과부터 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시 산하 사업소에서 미디어재단으로 독립하면서 상업광고를 허용하지 않아 현재 TBS가 자생할 수 없는 조건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지난 26일 민언련·양대 공영방송 4사 노조·오마이TV가 공동제작하는 유튜브 채널 '언론아싸'에 출연해 “방통위가 TBS에 대해 올해 12월 31일까지 (방송)허가를 내줬다”라며 “이것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방통위가 재허가만 내줬을 뿐 TBS가 위기에 처하는 과정에서 역할을 하지 못한 부분을 말합니다.

TBS가 지난 2020년 미디어재단으로 독립할 당시 방통위는 TBS가 상업광고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송지연 언론노조 TBS 지부장은 “경쟁(방송)사들의 반대가 좀 있었고 (방통위에서) 서울시 출연금을 받고 있으니 유예를 하자고 했는데 시간이 지체되면서 이 사태가 왔다”라며 “선한 서울시장에 기대서 만든 취약한 구조의 공영방송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방송광고 시장에 TBS가 추가로 진입할 경우 기존 방송사들 몫이 줄기 때문에 반발이 거셌다는 설명입니다.

송 지부장은 “방통위는 서울시가 안정적으로 5년간 지원해주겠다는 서약이 있어서 재허가해줄준 건데 방통위가 관리 감독을 한번도 하지 않았다”라며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책임을 떠넘기고 있고 21대 국회는 지자체 일이라면서 단 한번도 TBS(지원 폐지)를 언급하지 않으면서 폐국 위기에 이르게 됐다”라고 말했습니다.

미디어오늘이 입수한 서울시가 방통위에 제출한 '지상파방송사업자 변경허가 신청서'를 보면 서울시는 “본 법인은 변경허가 신청서류에 기술한 지상파방송사업 운영계획 및 방송발전 지원계획 등이 국민과 정부와의 공적 약속임을 서약하며 성실히 이행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긴 서약서(2019년 10월 29일자)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해당 신청서에는 TBS 공적재원으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서울시출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추정수입으로 제시했는데 5년간 서울시 출연금으로 2312억 3900만 원을 잡아놨습니다. 2019년 357억 4900만 원, 2020년 368억 2100만 원, 2021년 379억 2600만 원, 2022년 390억 6400만 원, 2023년 402억 3600만 원, 2024년 414억 4300만 원입니다.

2022년 6월 지방선거로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 구성이 기존 민주당 중심에서 국민의힘 다수로 바뀌면서 375억 원 수준이었던 서울시 출연금이 2023년 232억 원으로 출연금이 줄었습니다. 2022년 11월 15일 서울시의회에서 TBS 지원 폐지조례안이 통과되면서 2024년부터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2023년 12월 서울시의회는 5개월 지원을 연장하는 조례안을 통과하면서 93억 원을 배정했고 지난 6월 1일자로 지원이 중단됐습니다.

최 위원장은 “내가 방송위원장 부위원장할 때 YTN 라디오를 허가했는데 당시 KBS·MBC의 반대가 너무 심했다. 그럼에도 해야 할 건 했다”라며 “(TBS의 경우) 한상혁 방통위가 못한 거다. 미디어재단을 만들 때 재원 마련의 길을 터줘야 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5년 유예할 때도 광고 포션을 처음에는 20%, 이후 80%, 5년에 걸쳐 100%로 허용하는 길을 열어줬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방송법도 토론나가면 국민의힘에서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게 문재인 정부때 왜 안 했느냐인데 (당시 민주당이) 잘못했다”라며 “중립적 방송환경을 만들지 못해서 정권 빼앗겼는데 이제 민주당이 집권해도 우리도 방송장악 하지 않겠다고 용기내는 거다. 반성은 다 같이 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