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계 "공영방송 전쟁 종지부 찍자"

"원내 모든 정당, 국회의장이 제안한 범국민협의체 구성 중재안 수용하라"
여당엔 "방송법 개정 논의 나서라" 야당엔 "방송법 합의 처리의 길 열라"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방송촬영인협회, 한국영상기자협회 등 언론현업단체와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92개 단체) 등이 2일 프레스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영방송 제도 설계를 위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범국민협의체 구성 중재안을 원내 모든 정당이 수용하라”라고 촉구하며 “범국민협의체 참여로 공영방송 전쟁에 종지부를 찍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한 합의제 기구는 2년 반 동안 파행 운영되었고, 국회는 어떤 법안도 대통령 거부권을 상수로 두어야 하는 정체 상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두 번째 재의요구권 행사로 9월 26일 재상정 예정인 방송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역시 불투명하다”라며 “지금 상황에서 여당은 야당의 협조 없이 방송통신위원회 정상화를 포함해 어떤 과제도 혼자 풀 수 없으며, 야당은 방송법을 포함해 아무리 좋은 법안도 거부권의 벽에 가로막혀 무위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국민의힘을 향해 “대안 없는 전 정권 책임 타령 속에 극우적이고 비상식적인 인사들을 앞세워 언론탄압과 방송장악을 계속한다면 이미 끓고 있는 민심에 기름을 부을 뿐”이라며 “방송법 개정 논의에 전향적으로 나서라”라고 요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선 “집권 시절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을 완수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고, 방송법 개정안 합의 처리의 길을 열라. 모든 역량을 동원해 대여 설득과 대화에 나서라”라고 요구했습니다.

앞서 우원식 의장은 지난 7월 17일 방송법 강행처리-거부권 행사의 악순환을 막기 위해 야당엔 방송4법 입법 강행 중단을, 정부여당엔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 중단을 요구하며 범국민협의체를 통해 방송법을 원점에서 논의하자는 중재안을 냈습니다. 우 의장은 “두 달 정도 시한을 정해 결론을 내보자”라고 밝혔으나 여당이 거부했고, 방통위는 이사 선임 절차에 나섰고, 국회는 민주당 주도로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두고 “학계, 현업, 시민단체를 포함하여 양당의 정치적 평행선을 좁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 방안을 숙의하게 될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에 거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정치세력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