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 서울시의회 문체위원장 “TBS 사태, 언론 탄압의 극단적 사례로 기억될 것”

“이번 TBS 사태는 민주주의의 후퇴이자 언론 탄압의 극단적 사례로 기억될 것”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강서1)이 지난 5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TBS 탄압 사태를 두고 한 말입니다. 해당 발언은 풍전등화에 놓인 TBS에 대한 책임이 다름 아닌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에게 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김 위원장은 “오 시장이 2021년 초 인터뷰에서 TBS에 대한 예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라며 사실상 오 시장이 취임 전부터 TBS 재정 지원을 끊기 위한 지침을 제공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서울시가 TBS를 재정적으로 압박하려고 시도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오 시장 취임 이후인 2022년, 서울시는 분기별로 교부했던 TBS 출연금을 월별로 교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다같은 홍보기획관 산하 출연기관인 120다산콜재단은 2분기에도 분기별 예산을 내준 것과 대조적입니다.

김 위원장은 이러한 조치가 ‘서울시의 TBS 길들이기’의 일환이었다며 국민의힘이 다수당을 차지한 11대 서울시의회가 개원하기 전부터 서울시가 TBS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김 위원장은 2022년 11월 의결된 TBS 폐지 조례안에 대해 오세훈 시장이 재의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오 시장은 2022년 한 해에만 ‘서울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 등 9건을 재의요구했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TBS 폐지조례안만큼은 재의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초 TBS에서 발주한 ‘TBS 위상·조직·정체성 변화 방안 모색’ 컨설팅 용역의 절차적 하자에 대해 서울시가 무관심으로 일관했음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해당 연구는 TBS의 민영화를 위하여 추진한 2개월짜리 용역이었으나, 5월 17일 착수보고부터 5월 31일 결과보고까지 14일만에 모든 과정이 마쳐졌습니다. 결과에 대해서도 대외적으로는 물론 TBS 내부직원에게도 공유되지 않았으며 서울시가 이에 개입했다는 소문이 무성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러한 서울시의 개입과 훼방에도 불구하고 TBS 출연금 지원 중단의 책임을 서울시의회에게만 미루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며 TBS가 공영방송으로서 존립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의무를 다해야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마채숙 홍보기획관은 “서울시 홍보기획관은 TBS 임직원과 함께 TBS가 존치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방송법 제4조에 따라 보장되는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라며 “민주주의의 후퇴와 언론 탄압의 극단적인 사례로 남지 않도록 주의해달라”라는 당부를 전했습니다.

이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강택, 정태익 TBS 전 대표이사, 강양구 경영전략본부장 등 증인이 출석했으며 폐국 위기에 처한 TBS와 이에 대한 서울시의 책임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