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속에도 사과 없는 국힘… 민주당 "상식적 판단"

민주당 "공수처, 사법정의 보여줘야" 조국혁신당 "국민에 총부리 겨눈 尹"
사법부 비판하는 국힘 "대통령 구속 파장 고려했나"
尹 지지자 서부지법 공격에 진보당 "배후세력 수사해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대해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초석”, “내란잔당 소탕을 위한 출발점”이라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진보당은 구속 이후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서 폭력 사태를 일으킨 것을 두고 “배후세력까지도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구속에 대한 사과 없이 법원이 대통령 구속에 대한 파장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오늘(19일) 오전 2시 50분경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지난달 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내란을 일으킨 혐의입니다. 차은경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오늘(19일) 논평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초석입니다>를 내고 서부지법의 윤 대통령 구속 결정에 대해 “온 국민이 실시간으로 목격한 내란 범죄의 주동자에게 맞는 상식적인 법원의 판단”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김성회 대변인은 “내란수괴 윤석열은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며 공권력과 충돌하도록 조장했다”라며 “부정선거론 등 내란 세력이 퍼뜨린 시대착오적 마타도어가 횡행하며 국론은 분열됐다. 이번 구속영장 발부는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 대변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아무리 전능한 권력자라도 죄를 지으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한다는,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기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오늘(19일) 논평에서 “윤석열은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악용해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자다. 내란수괴 윤석열 구속은 내란 잔당을 소탕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내란 특검이 출범하면, 내란에 동조하고 내란을 선전·선동한 윤석열 일당 모두를 적발해 처벌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오늘(19일) 논평에서 윤 대통령 구속에 대한 사과 없이 “현재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유무 여부, 각종 위법 행태 등 여러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직 대통령 구속에 따른 파장이 충분히 고려되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신 대변인은 “사법절차도 아무런 논란과 흠결도 없이 공정하고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 당시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하는 폭력 사태도 불거졌습니다. 이들은 서부지법 유리창을 깨고 법원 내부로 진입해 경찰관을 향해 소화기를 던지는 등 폭력 행위를 저질렀으며, 차은경 판사를 찾아나서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지지자 45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이에 홍성규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오늘(19일) 서면브리핑에서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이 폭동으로 인해 무법지대가 됐다”라며 “현장에서 검거된 폭력범들뿐 아니라 그 배후세력까지도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홍 대변인은 전광훈 목사가 윤 대통령 체포 이후 '서부지원을 점령하라'고 했다면서 “헌정질서 파괴의 명백한 배후세력”이라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