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방통위 내주 첫 회의 열릴까… 안건 놓고 속도 조절

이진숙 위원장의 복귀로 방송통신위원회가 다시 2인 체제가 됐지만 방송·통신업계가 주목하는 첫 전체회의는 아직 개최 전입니다.

방송·통신 영역 모두 주요 이슈가 산적해 있지만 하나같이 민감한 것들이어서 방통위도 이 위원장 복귀 직후 속도전보다는 숙고 모드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7일) 방통위에 따르면 전날까지 실·국 주요 업무보고는 모두 마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다음 주 이후 전체회의가 열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지만 '1호 안건'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이 위원장이 복귀 당일 언급했던 당면 과제로는 지상파 재허가 심사 건과 구글·애플 인앱결제 과징금 부과 건이 있으나 예상 밖으로 1호 안건이 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이 나옵니다.

지상파 재허가의 경우 이미 지난해 12월 말로 허가 시한을 한참 넘겨 해당 방송사들이 사실상 '무허가 방송'을 하는 게 사실이기는 하나, 심사위원회 구성 등에 상당 시일이 소요됩니다.

특히 혼란스러운 정국에서 방송사 재허가 문제는 정치적인 시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심사위 구성부터 심사 과정, 위원회 의결까지 신중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추천)과 관련한 소송들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 재허가 건 외에도 KBS 감사 선임 등 방송 관련 이슈는 모두 민감할 수 있습니다.

빅테크 과징금의 경우도 외교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만 하는 상황이고, 과징금 부과 시 장기간 소송전 가능성에도 대비해 꼼꼼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나 두 이슈를 제외하더라도 장기간 식물 상태였던 방통위는 여러 민생 현안이 산적해 있어 첫 회의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소요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방통위 한 고위 관계자는 "다음 주에는 첫 전체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재허가(승인) 조건에 따른 방송사들 이행실적 점검, 유료방송 재허가 사전동의, TBS 기부금 단체 정관 변경 관련의 건,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의무 위반 사업자 제재 건도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이통3사 담합 조사 관련 대응, 단말기유통법 폐지 후속 조치, 2023년 방송실적에 대한 방송평가 결과 발표,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개정, 미디어렙 소유제한 위반 시정명령, 방송심의 제재 처분 재심 결정 등도 과제로 꼽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