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개월째 월급 밀려… TBS 49억 추경 예산, 이번에는 통과될까

어제(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에서 2026년 추경 예산안 심사가 진행됐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아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산회했습니다. 이날 과방위 회의에서 김현 예산결산소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요 추경안에 대해 보고했는데 이 중에는 TBS 운영 지원 예산 49억 5000만 원이 포함됐습니다.
앞서 과방위는 지난해 11월에도 방송통신발전기금 내 TBS 운영 지원료로 약 75억 원을 편성하려 했으나 지난 1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전액 삭감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TBS 추경안이 통과될지 관심이 모이는 가운데 국민의힘 과방위 의원들은 TBS 지원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쟁 추경인데"…TBS지원금 50억 편성>이라는 제목의 서울경제 기사를 공유하며 "민생과 무관한 친민주당 성향 방송사에 대한 특혜"라고 강조한 뒤 "왜 추경으로 TBS 부실을 메꿔줘야 하나? 사실상 김어준 씨 월급을 국민 혈세로 대납해 준 격이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어제(6일) 국민의힘 소속 과방위 의원 일동은 성명을 내고 "민주당이 정치편파방송 TBS 살리기 예산을 억지로 끼워넣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보수 성향 언론도 TBS 예산에 부정적입니다. 조선일보는 어제(6일) 사설 <'전쟁 추경'에 끼워 넣은 정권 민원 예산들>에서 "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에서 중동 전쟁 대응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TBS 운영 지원금 49억여원을 끼워 넣었다. 외국어 라디오 방송에 35억원, 교통방송 제작 지원에 14억원을 증액했다. 전쟁에 따른 고유가 대처와 민생 안정을 위한 '전쟁 추경'이라더니 전혀 무관한 항목을 넣은 것"이라며 "TBS는 김어준 씨 등의 정치 편향 방송 논란 때문에 서울시 출연 기관에서 제외됐고 서울시 지원이 끊긴 상태다. 민주당이 TBS 예산을 추가한 것은 친민주당 성향이던 TBS를 복원시키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했습니다.

김현 의원 "전쟁 예산 포함해 민생 예산, 외국인에 재난 정보 전달 역할 필요"
김현 의원은 어제(6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오늘 의결 정족수가 되지 못해 회의를 열지 못했지만 오늘(7일) 회의에서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며 '전쟁 예산'이기 때문에 TBS에 예산이 가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주장에 대해 "전쟁 예산인 동시에 민생과 소외 계층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다. 예산안 전체에 오직 전쟁과 관련된 예산만 있는 것도 아니며, 민생과 소외 계층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 여러 가지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어 "정권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방송사를 폐쇄한 사례는 전례가 없다. 19개월 동안 월급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제작비를 줘야 공장(TBS)이 가동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특히 이번 TBS 예산은 외국어 방송인 eFM에 배정된 것이 대부분이며 외국인에게 공공 정보, 재난 정보 등을 전달하는 역할은 필요하다"라며 "민생이 포함된 예산이라고 보면 될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앞서 주용진 TBS 대표 대리는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추경은 특정 인물의 출연료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그럼에도 이를 특정 진행자 문제로 연결하는 것은 논점의 본질과는 거리가 있는 해석"이라며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이어 "TBS의 현재 위기는 조례 폐지와 예산 중단이라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를 개인의 문제로 환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며 "공공미디어는 정치적 성향에 따라 존폐가 결정되는 대상이 아니라, 시민의 안전과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인프라"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