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소상공인 대신 갚았다"… 대위변제 1조 훌쩍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신해 갚아 준 돈이 1조원을 넘어섰습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소비 침체까지 겹친 업계의 '4중고'가 심해지는 모양새입니다.

오늘(26일)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기술보증기금(기보)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신보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양 기관의 대위변제 순증액 합계는 총 1조 1550억원입니다. 기보와 신보중앙회가 각각 4759억원, 6791억원을 차지했습니다.

대위변제 순증액은 기보, 신보중앙회 같은 보증기관이 채무자 대신 금융권에 갚아 준 빚(대위변제액)에서 회수한 금액을 뺀 액수입니다. 즉 보증기관이 중소기업·소상공인 빚을 갚아 주고 돌려받지 못해 순수하게 늘어난 손실액을 뜻합니다.

지난 4월 대위변제율(순증)을 보면 기보는 4.75%, 신보중앙회는 4.59%인데 이는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던 2021년 4월을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2021년 4월과 비교하면 기보는 2.88%포인트(p), 신보중앙회는 3.52%p 높았습니다.

최근 5년간(2021~2025년) 기보의 대위변제 순증액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1년 4904억원에서 2022년 4959억원으로 상승하더니 2023년 9567억원으로 뛰었습니다. 2024년은 1조 1568억원으로 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1조 31억원)을 웃돌았고 지난해는 1조 4258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신보중앙회의 대위변제 순증액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늘다가 지난해 감소했습니다. 2021년 4288억원, 2022년 5063억원에서 2023년 1조 7115억원으로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이후 2024년 2조 3997억원으로 정점을 찍더니 지난해 2조 2084억원으로 줄었습니다.

지난달 기준 순증 사고 건수는 기보는 1555건, 신보중앙회는 3만 9715건으로 전월 대비 각각 439건, 1만 106건 늘었습니다. 사고란 대출 보증 중 연체, 부도 등으로 부실화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같은 기간 순증 사고금액은 기보 4597억원, 신보중앙회 6960억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