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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尹 구속·서부지법 폭력사태 보도
뉴욕타임스 "尹 요리사 요리 아니라 교도소 아침식사로 눈 뜰 것"

대한민국이 현직 대통령 구속이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을 맞이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한국이 최악의 정치적 상황에 빠졌다는 외신들의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CNN·가디언 등 외신은 윤 대통령 구속 소식과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방법원 공격 소식을 보도했으며, 미국 국무부는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에 대해 확신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로이터는 지난 18일(이하 현지시간) 윤 대통령 구속 소식과 지지자들의 법원 습격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로이터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 건물을 습격하고 창문을 부수며 폭력적 시위를 벌였다”라고 했습니다. 가디언 역시 지난 18일 보도에서 “윤 대통령 구속에 그의 지지자들은 법원 건물을 공격했다. 그들은 한국을 수십년 만에 최악의 정치적 혼란에 빠뜨린 대통령 이름을 외쳤다”라고 비판했습니다.

AP통신은 지난 18일 보도에서 “(윤 대통령 구속은) 수개월 또는 그 이상의 장기 구금의 시작을 알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CNN은 지난 18일 보도에서 “윤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체포된 최초의 현직 한국 대통령”이라며 “윤 대통령은 규정에 따라 신체검사를 받고, 머그샷을 찍고, 죄수복을 입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CNN은 “현재 한국은 수십 년 만에 최악의 정치적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윤 대통령이 지난달 3일 계엄령을 선포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알자지라는 지난 18일 보도를 통해 “윤 대통령은 최초로 구속된 현직 한국 대통령”이라며 “이번 체포는 수개월 이상 지속될 장기간 구금의 시작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알자지라는 현재 한국 상황에 대해 “1980년대 후반 민주화가 이뤄진 후 가장 심각한 정치적 위기에 빠졌다”라고 진단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18일 <한국 대통령 감옥에서의 삶> 보도를 통해 윤 대통령이 앞으로 감옥에서 어떻게 살아가게 될지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윤 대통령은 그동안 호화로운 저택 위에 살았고, 파티를 즐겼으며 개인 경호원을 거느렸다”라며 “하지만 이제 그는 감옥에 혼자 갇혀 국수와 김칫국 같은 간단한 음식을 먹고 바닥에서 잠을 잔다”라고 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윤 대통령은 파티를 개최하는 것을 즐겼으며, 같은 생각을 가진 정치인들을 저녁 술자리에 초대했다. 심지어 대통령실 기자단을 초청해 요리를 제공하기도 했다”라며 “이제 윤 대통령은 요리사가 만들어주는 음식이 아니라 만둣국, 빵, 시리얼 등 교도소 아침 식사로 눈을 뜨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뉴욕타임스는 “윤 대통령은 화려한 국가원수에서 탄핵됐으며, 형법상 최악의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수감자가 됐다. 전두환 이후 내란 혐의로 기소된 최초의 한국인”이라며 “내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종신형이나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윤 대통령 구속과 관련해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에 대해 확신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오늘(19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윤 대통령 구속에 대한 입장을 묻는 연합뉴스에 답신을 보내 “법치주의에 대한 공동의 약속을 재확인한다. 한국 국민을 위한 미국의 지원은 확고하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및 한국 정부와 협력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공수처, 사법정의 보여줘야" 조국혁신당 "국민에 총부리 겨눈 尹"
사법부 비판하는 국힘 "대통령 구속 파장 고려했나"
尹 지지자 서부지법 공격에 진보당 "배후세력 수사해야"

오늘(19일) 오전 2시 50분경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지난달 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내란을 일으킨 혐의입니다. 차은경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오늘(19일) 논평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초석입니다>를 내고 서부지법의 윤 대통령 구속 결정에 대해 “온 국민이 실시간으로 목격한 내란 범죄의 주동자에게 맞는 상식적인 법원의 판단”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김성회 대변인은 “내란수괴 윤석열은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며 공권력과 충돌하도록 조장했다”라며 “부정선거론 등 내란 세력이 퍼뜨린 시대착오적 마타도어가 횡행하며 국론은 분열됐다. 이번 구속영장 발부는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 대변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아무리 전능한 권력자라도 죄를 지으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한다는,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기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오늘(19일) 논평에서 “윤석열은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악용해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자다. 내란수괴 윤석열 구속은 내란 잔당을 소탕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내란 특검이 출범하면, 내란에 동조하고 내란을 선전·선동한 윤석열 일당 모두를 적발해 처벌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오늘(19일) 논평에서 윤 대통령 구속에 대한 사과 없이 “현재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유무 여부, 각종 위법 행태 등 여러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직 대통령 구속에 따른 파장이 충분히 고려되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신 대변인은 “사법절차도 아무런 논란과 흠결도 없이 공정하고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 당시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하는 폭력 사태도 불거졌습니다. 이들은 서부지법 유리창을 깨고 법원 내부로 진입해 경찰관을 향해 소화기를 던지는 등 폭력 행위를 저질렀으며, 차은경 판사를 찾아나서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지지자 45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이에 홍성규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오늘(19일) 서면브리핑에서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이 폭동으로 인해 무법지대가 됐다”라며 “현장에서 검거된 폭력범들뿐 아니라 그 배후세력까지도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홍 대변인은 전광훈 목사가 윤 대통령 체포 이후 '서부지원을 점령하라'고 했다면서 “헌정질서 파괴의 명백한 배후세력”이라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