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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이 남긴 과제… 여당의 선 긋기·언론 관행개선 등 필요성 드러내

① 윤석열과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 이후부터 줄곧 '선동'을 이어왔습니다. 계엄 이후 담화를 통해 계엄이 정당하다고 거듭 주장해왔고, 지난 1일에는 집회에 참여한 극렬 지지자들에게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체포 당일 발표한 서신에는 선거부정 음모론을 직접적으로 제기했습니다. 체포 이후에도 입장을 발표하고 거듭 선동을 이어갔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일 서신을 보낸 날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는 <대통령 친서 도착 대통령의 의지, 우리와 함께한다> 영상을 올렸습니다. 고성국 씨는 “윤 대통령과 관저 앞을 지키는 자유우파 국민들은 완전히 한 몸이 됐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의 행보가 폭력사태를 키우는 데 기여했다는 점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직접 체포 현장에서 대치하면서 사법부를 노골적으로 적대시했습니다. 윤상현 의원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은 극단적 지지자들을 부추겼습니다. 김민전 의원은 '백골단' 국회 기자회견을 주선했습니다. 조정훈 의원은 JTBC 썰전에 출연한 자리에서 선거부정이 있었냐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질문에 '없다'라고 잘라 말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여당의 선동행위는 난동사태 이후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언론이 '폭동'으로 규정할 정도로 사태가 심각했으나 권성동 원내대표는 어제(19일) “경찰의 과잉대응 폭력행위의 진상을 규명하라”라며 '과잉대응' 프레임을 내세웠습니다. 국민의힘이 선동한 결과 폭력사태가 발생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권성동 원내대표는 팩트가 아니라며 오히려 따졌습니다.

② 유튜버와 유튜브

난동사태를 전후해 유튜버들이 선동을 하는 모습은 곳곳에서 포착됩니다. 윤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된 어제(19일) 오전 3시경 한 유튜버는 사람들을 불러모으며 '후문'으로 향하게 해 진입을 시도합니다. 난동 과정에서 스스로를 치켜세우는 말도 쏟아냅니다. 한 유튜버는“1·19 혁명”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사태가 벌어지기 직전 극렬 지지자들을 부추긴 건 이른바 규모가 큰 대형 유튜버였습니다. 배승희 변호사는 인터넷방송을 통해 극렬 지지자들을 가리켜 “애국자들, 힘 없는 2030세대”라고 했습니다. 성창경 씨는 “시민들이 경찰에 의해 폭행을 당했다”라고 강조해 이들을 결집하게 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 체포 국면에선 유튜브 채널 시청자들이 후원을 받아놓고선 제대로 싸우지 않는다고 다그치자 유튜버가 해명을 한 일도 있습니다. 난동사태가 벌어지는 와중에도 라이브 방송 채팅창에선 “멸공”, “드가자”, “대한민국 만세”, “국민들 모이고 있다 쫄지마” “컴 털자”, “판사 나와 밀어!” 등의 채팅이 잇따랐습니다.

지난 몇주간 유튜브를 통해 선거부정, 중국의 탄핵반대 집회 조직적 개입 등 음모론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선동을 야기하는 표현이 쏟아졌지만 유튜브는 방치했습니다. 유승현 한양대 언론정보대학원 겸임교수는 사태가 벌어지기 전 “현재 상황에서 자율규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최소한의 제도적인 틀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유튜브는 '폭력 또는 혐오조장 콘텐츠', '혼동을 야기하거나 기만하는 정보로 큰 피해를 입힐 심각한 위험이 있는 콘텐츠' 등을 금지합니다. 유튜브는 2020년 미국에선 부정선거 영상 등을 대대적으로 삭제했습니다. 한국에선 비교적 소극적으로 조치가 이뤄집니다.

③ 일부 언론이 폭발시킨 음모론, 그리고 관행

이른바 극단적 세력을 적극 대변하는 일부 언론이 음모론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스카이데일리는 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수원에 있던 중국인 해커 99명이 한미연합 작전으로 체포됐다는 주장을 '뉴스'로 만들어 냈습니다. 이 매체는 5·18 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설 등 허위정보를 퍼뜨린 전력이 있습니다.

언론의 관행적 보도가 내란 행위 등을 옹호하는 효과를 낳았다는 지적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권위를 가진 주체가 입장을 내면 이를 쌍따옴표를 통해 제목에 보도하는 관행입니다. 결과적으로 윤 대통령과 변호인, 여당 등에서 내란을 선동하는 표현을 내면 적지 않은 언론이 확성기 역할을 했습니다.

관행적 인용보도가 반복되자 민주언론시민연합 등에선 문제가 있는 발언의 경우 인용을 해도 비판적 맥락을 담아야 한다고 했지만 쉽게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디어언론위원회는 “사실과 객관성이라는 이름으로 윤석열의 주장을 그대로 전달해 현실을 왜곡하고 선전의 도구가 되고 있지 않은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언론의 '낚시성 기사'가 화를 키운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매일경제는 지난 18일 <“대법원 앞서 판사 3명 총 맞아 2명 사망 1명 부상”... 발칵 뒤집힌 이 나라> 기사를 내 논란이 됐습니다. 자극적인 국제 뉴스를 보도할 때 국적을 뒤에 표기하는 건 일종의 '낚시' 방법입니다. 뒤 제목은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클릭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이 기사는 어제(19일) 오후가 돼서야 삭제됐습니다.

④ 단호한 조치 필요, 정치권 선동행위 중단해야

전조 증상은 전부터 있었습니다. 전광훈 목사는 '국민 저항권'을 강조하며 구치소 습격을 시사하는 말까지 공공연하게 했습니다. 판사를 향한 테러 협박도 있었습니다. 집회 현장에서선 폭력 수위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허위정보를 퍼뜨리는 이들도 늘었습니다.

동아일보는 지난 18일 사설을 통해 “극렬 지지자들의 정치적 의사 표시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같은 날 경향신문 역시 “정권 안위를 위해 극우세력을 선동하는 윤석열과 국민의힘”을 지적하며 “대한민국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자극적 언행을 멈춰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어제(19일) 페이스북에 “백골단을 국회 기자회견에 들여서 추켜올릴 때부터 예고된 불행”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사회 각계의 강력한 대응을 비롯해 '제도권과 극렬 지지자'의 단절이 필요합니다.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완전히 일탈했고 공동체의 위협으로 확산됐다”라며 “지금 정리하지 않는다면 법·제도가 아닌 폭력·야만이 질서가 되는 시대로 회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윤창현 위원장은 “책임있는 정치인들이 그동안 '언론이 아니라 유튜브를 봐라'라고 무책임한 선동을 해왔고, 정치인들은 그 팬덤을 흡수하는 방식으로 권력을 유지해왔다”라며 “일부 극우 폭도들의 문제로 축소하면 안 된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이후 발표한 메시지는 대부분 이들을 선동하는 내용이었는데, 폭력사태가 벌어지면서 자기는 뒤로 빠지고 있다. 이 사태를 조장하고 부추긴 이들도 정리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는 “윤 대통령이나 여당에서 사법부를 인정할 수 없다는 메시지가 계속 나왔다. 이번 시위대는 '모두가 한통속이 돼 윤 대통령을 괴롭히고 있다'라는 세계관에 빠져 있는데, 이를 응징할 방법이 물리적 난동밖에 없었던 것 같다”라며 “이제부터라도 여당은 아스팔트 우파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위험하다는 걸 인식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