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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변호사회 "철저한 수사·엄중한 처벌 강력히 요구"
정치권 "성착취 범죄에 관용 절대 없다는 것 확실히 보여줘야"

텔레그램을 이용해 10대 청소년 등 피해자 234명을 성착취한 범죄 집단 일당이 검거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에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성착취 범죄는 무조건 처벌된다'라는 사회적 인식을 남겨 성착취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는 요구가 높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4일 성착취 조직 '자경단' 총책 A씨(33세)를 범죄단체조직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자신을 '목사'라 칭하며 2020년 5월 자경단을 결성해 올해 1월까지 텔레그램에서 10대 미성년자 159명 등 남녀 피해자 234명(남성 84명·여성 150명)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만들거나 성폭행을 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경찰이 전날 검거한 A씨 등 자경단 조직원 14명에는 15세 중학생 1명과 고등학생 6명 등 10대 미성년자 11명도 포함됐습니다. 경찰은 자경단에 포섭돼 텔레그램에서 속칭 '지인 능욕방' 참여를 조건으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제공한 혐의를 받는 73명 가운데 40명도 검거했고, 나머지 33명은 추적 중입니다. 이번 사건의 피해 규모는 2019년 조주빈(29세)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 피해자(73명)의 3배가 넘습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텔레그램 측이 범죄와 관련한 자료 제공에 협조한 최초의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지난 23일 성명을 내고 “'박사방 사건'이 발생한 지 5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이와 같은 조직적인 사이버 성폭력 범죄가 다시 발생했다는 점은 큰 충격이다. 우리 사회가 여전히 디지털 성범죄에 있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라며 “특히 피해자를 다시 가해자로 만드는 악순환의 구조, 심리적 지배를 통한 장기적 착취, 미성년자를 범죄에 가담시키는 파렴치한 행태는 그간의 대책들이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제재하는데 있어 얼마나 무력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이어 “(이번 사건 관련)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환영하며, 앞으로도 이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강력히 요구한다”라며 “장기적으로 국가는 수사기관에서 가해자 특정의 어려움 등 수사의 어려움이 없도록 관련 법률을 정비하고, 적극적인 공조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미성년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공교육 차원의 예방 교육 실시 등의 노력도 함께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습니다.

♣ 정치권 “성착취 범죄에 관용 절대 없다는 것 확실히 보여줘야” ♣

정치권에서도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24일 서면브리핑에서 “갈수록 악랄해져 가는 딥페이크 범죄의 고리를 이참에 끊어야 한다. 피해자들의 삶과 정신을 심각하게 파괴하는 성범죄에 더욱 단호한 처벌이 필요하다”라며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도 시급하다. 드러나지 않은 피해자가 더 있지는 않은지 철저히 살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안 대변인은 이어 “민주당은 지난해 성폭력범죄 처벌특례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을 통과시켰지만 미진한 점은 없는지 살펴 후속 조치에 나서겠다”라며 “수사당국은 자경단 관련자들을 철저히 수사하고 엄벌에 처해 성착취 범죄에 관용은 절대 없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습니다.

진보당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TF도 같은 날 논평에서 “이번 자경단 검거는 텔레그램이 범죄 수사에 협조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디지털 성착취 범죄 수사의 중요한 전환점이라 할 수 있다”라며 “그동안 디지털 성착취 범죄자들은 '해외서버를 이용하면 잡히지 않는다'라며 텔레그램을 은신처로 악용해 왔다. 이번 텔레그램의 협조는 이러한 잘못된 신화를 깨트린 사례로, 앞으로 그 어떤 디지털 공간에서도 범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처벌 받는다는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착취 범죄 수사의 속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디지털 성착취 범죄는 수사가 지연될수록 피해 규모가 급격히 확대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라며 “자경단 검거는 디지털 성착취 범죄를 근절을 위한 국가적·국제적 노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다시금 강조하고 있다. 신속한 수사와 범죄자 검거, 피해자 지원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성착취 범죄가 더 이상 묵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지난 23일 정의당도 논평을 내고 “오랫동안 소라넷 등 디지털 성폭력 및 성착취 범죄는 '신고를 해도 소용없다'라는 공권력의 외면 아래 피해자들만의 외로운 싸움으로 이어졌다. 이에 대해 여성과 시민들의 공분과 연대가 있어 겨우 일부의 사건들만이 처벌되기도 했다”라며 “n번방 사건은 추적자들의 용기로 세상에 드러났으며, 딥페이크 성범죄 역시 피해자들의 추적과 신고, 이에 따른 수사로 드러나고 처벌됐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의당은 “이제 필요한 것은 성착취의 고리를 완전히 끊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끝까지 수사하고 처벌해 '성착취 범죄는 무조건 처벌된다'라는 사회적 인식을 남겨야 한다”라며 “이번 사건이 성착취 범죄에 대한 무관용 수사와 처벌의 시작점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