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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이 조기대선 준비를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헌법재판소 폐지를 위한 개헌 필요성, 미국과의 통상갈등 해결을 위한 대안 등을 제시하는 등 대선 공약을 내놨다. 이번 주 발간되는 책 '제7공화국 선진대국 시대를 연다'에는 이를 포함한 대통령 4년 중임제·양원제 전환과 청와대 복귀 등 다수의 '홍준표식 대선 공약'을 담았다.

① "현재 폐지하고 대법원 재판부 신설"

홍 시장은 어제(7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정쟁과 갈등의 상징이 된 헌법재판소를 폐지하고 대법관을 4명 증원해 대법원에 '헌법 재판부'를 신설하도록 하자"고 밝혔다.

이어 "87(년) 개헌 당시 독일식 헌법재판소 제도를 도입했지만 구성상 정치적인 영향 때문에 헌재가 제 기능을 행사하지 못하고 늘 정쟁의 중심에 서 있었고 극단적 이념을 가진 헌법 재판관 후보도 등장하게 돼 헌재 무용론이 확산되고 있다"며 "헌법재판 제도를 바꿀 때가 됐다. 개헌 시 최우선 고려할 요소가 정쟁의 상징이 돼버린 헌법재판소 폐지"라고 했다.

홍 시장은 SNS에서 미국과의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대책도 제시했다. 홍 시장은 같은 날 "한미 무역 균형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매년 중동으로부터 수입하는 에너지 수입원을 미국 쪽으로 돌렸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으로 세계 경제가 몸살을 앓고 있다"며 "지난해 우리의 원유 수입과 천연가스 수입은 1400억 달러 정도 되는데 이를 절반만 미국 쪽으로 수입선을 돌려도 한미 무역 균형은 이뤄지고 트럼프의 불만도 해소될 것"이라고 했다.

홍 시장은 전날에도 1년에 대학수학능력시험 2회 치르는 방안을 골자로 한 입시제도 개혁 방안도 밝혔다. 그는 "입시 제도를 누구라도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방법으로 바꿔야 한다"며 "수시를 폐지하고 일 년에 수능 두 번 치고 그중 좋은 점수로 대학에 정시로 들어가도록 단순화해야 한다"고 했다.

② "2028년 양원제 전환, 2030년 중임제 대통령 출범"

이러한 대책들은 홍 시장이 내일(9일) 발간하는 '제7공화국 선진대국 시대를 연다'에 세부적으로 담겼다.

특히 그는 '대한민국 미래 100년의 토대'로 개헌을 지목하고 헌법재판소 폐지를 비롯해 △4년 중임제, 정·부통령제 △양원제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대수술 △지방분권 등을 나아갈 방향으로 제시했다.

세부적인 개헌 일정으로 오는 6월부터 개헌 논의를 통해 2026년 6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하자고 제안했다. 또 2028년 4월 23대 총선에선 개헌을 통해 양원제 국회를 구성하고 2030년 5월에는 4년 중임제의 제22대 대통령이 취임토록 설계했다.

용산 대통령실 시대의 막을 내리고 청와대로 복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홍 시장은 책에서 "청와대는 대통령의 권위와 권능을 나타내는 상징적 공간"이라며 "그러나 용산 대통령실은 '불통'과 '주술'로 인식돼 버렸다. 청와대로의 복귀는 용산 시대의 청산을 의미하고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것이다. 또 대통령의 권위와 권능 그리고 국격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했다.

홍 시장은 이날 머니투데이 the300(더300)에 "(앞으로) 차례로 국가 대개혁 과제가 분야별로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홍 시장은 오는 11일 대구시장을 퇴임하고 14일 서울 여의도 소재 대하빌딩에서 대선 출정식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