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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교통방송에 대한 서울시의 예산 지원을 3개월 더 연장하는 조례안 처리가 불발됐습니다. TBS 구성원들은 서울시가 지난달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3개월 지원 연장안에 마지막 기대를 걸고 지난 3일 임시회 본회의 처리 여부를 지켜봤으나, 해당 조례안은 상정조차 되지 않은 채 그대로 회기가 끝났습니다. TBS 폐지 조례안에 따라 서울시의 예산 지원이 끝나는 5월 31일 이전에 다시 임시회가 열리지 않는 한 TBS는 사실상 폐국에 가까운 상황을 맞게 됩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다음날 논평을 내어 “정파적 이해에 매몰되어 공영방송이자 시민의 방송인 TBS에 사망선고를 내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을 강력 규탄”하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책임 또한 크다고 비판했습니다. “오늘날 TBS 사태의 일등공신은 누가 뭐래도 오세훈 시장”이란 게 이들 주장입니다.

민주당은 “2021년 보궐선거 직후 오 시장은 자극적인 표현을 쏟아내며 TBS를 정조준했다. 국민의힘이 제1호 조례로 TBS 폐지조례를 상정했을 때도 묵묵부답, 수수방관으로 일관했다”라고 지적한 뒤, 그런데 “이제 와서 ‘민영화’와 ‘직원보호’를 돕겠다며 돌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탄원서를 보내는가 하면, 임시회 도중 TBS 지원 연장안을 기습 제출하는 등 마치 선의의 지원자 행세를 하고 있다”라면서 “의회를 이용해 언론탄압 비판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오 시장은 지난달 22일 시정질문에서 TBS 폐국이나 이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면서 TBS의 효율적인 민영화를 돕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흘 뒤 TBS 지원 3개월 연장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민주당은 해당 개정안 제출일인 4월 26일은 제323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도중으로, “개회 14일 전까지 안건을 제출해야 한다는 의회 절차도 무시했다”라면서 “가뜩이나 지원연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국민의힘에 거부할 명분을 만들어주고, 오 시장 역시 ‘합리적 시장’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한 각본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이유”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오세훈 시장과 국민의힘은 보여주기식 연극으로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TBS 직원들의 가슴에 다시 한번 대못을 박았다”라고 비판한 민주당은 “공영방송을 폐지시킨 언론탄압의 대표적 악례를 남길 것인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정치적 프레임에서 벗어나 TBS를 위한 마지막 노력을 기울일 것인가?”라고 물으며 “어떠한 역사로 기록될지 오세훈 시장과 국민의힘에게 남은 선택의 시간은 단 20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교통방송에 대한 지원을 연장해 달라고 서울시의회에 요청했습니다.

오 시장은 25일 서울시의회 의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결국 TBS는 스스로의 변화를 거부했고 오늘의 어려움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라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국만은 막아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의회가 저의 간곡한 협조 요청에 응해주셔서 지원금이 5월 말까지 연장됐지만 아직도 자립 준비는 갖춰지지 못했다"라며 "TBS에는 250명 이상의 직원이 있다. 이 중 상당수는 방송 편향성과 무관한 직원들일 것이다. 그곳을 터전으로 삼아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이자 평범한 시민들은 최대한 보호받아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정치는 신념으로 옳은 길을 가되 그 과정의 상처는 관용으로 치유해야 한다고 믿는다"라며 "그래서 어제 의장님과 국민의힘 원내대표님을 직접 찾아뵙고 지원 연장을 요청드렸다.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오 시장은 TBS가 방송했던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서는 날을 세웠습니다. 그는 "공영방송은 마땅히 불편부당(不偏不黨)해야 하는데 지난 수년 간 특정 정파의 나팔수로 변질되기도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시민의 일상을 위한 방송이라는 본질에서 벗어나 정치 해설 전문 방송으로 이미지가 굳어졌다"라며 "특정 정파의 전략·전술가를 자처하는 편향적 진행자들의 금도를 넘는 진행으로 TBS는 특정 정파에게만 '열린 놀이터'로 전락했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오 시장은 또 "사실 선거 기간 중 정치 편향 방송의 최대 피해자는 바로 저였다. 그 때문에 2021년 서울시장 재보선에서 많은 이들이 '오세훈이 시장이 되면 제일 먼저 김어준의 뉴스공장부터 없앨 것'이라고 예견했다"라며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극도의 인내심으로 인내하고 또 인내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서울시 예산으로 운영되던 TBS는 2022년 국민의힘이 다수당인 서울시의회가 지원을 중단한다는 내용의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후 제작비 삭감으로 외부 진행자가 하차하고 시사 프로그램들이 연이어 폐지를 선언했습니다. 지난해 희망 퇴직으로 직원 100여명이 회사를 떠났습니다. 오는 5월 31일을 기점으로 서울시 출연기관이라는 지위도 해제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TBS는 회사를 인수할 민간 투자자를 찾고 있습니다. 복수 언론사가 인수 의향을 드러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인수 작업에 속도가 나지 않으면서 출연기관 해제와 폐국이 가시화되는 실정입니다. 이에 오 시장이 서울시의회에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유예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서울시의회가 다음달 3일까지 이어지는 임시회 회기 중에 이를 받아들일지 주목됩니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관악4)이 지난 22일 개최된 서울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출연기관 지위 상실 위기에 놓인 미디어재단 TBS 문제 해결을 위한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TBS 서울교통방송은 1990년 FM 95.1㎒를 시작으로 현재 FM과 eFM, TV까지 총 3개 채널로 서울시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으며, 지난 2020년 2월부터는 서울특별시 출연기관인 미디어재단 TBS로 새롭게 출범해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과 소통하며 공영 미디어 역사상 유례없는 시민참여와 지역성 강화 프로젝트를 실현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22년 7월 4일 최호정 대표의원 외 75명의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하고, 2022년 11월 15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 수정안’이 통과되면서 TBS가 재단 지위 상실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에 유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은 TBS가 재단으로 출범한 지 3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신생 재단의 공정성, 공공성, 재정안정성 확보를 위한 충분한 논의와 시간이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며, 폐지조례안 처리에 반대했다”라고 강조, 서울시(홍보기획관)는 모호한 태도로 일관하며, 지도·감독 기관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방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실제로 오 시장은 지난 2022년 국정감사에서 폐지조례안이 본인의 뜻과는 차이가 있다고 밝힌 바 있으며, 2023년 국정감사에서도 TBS가 없어지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답변한 다 있지만, 폐지조례안 통과 후 서울시의회에 재의요구를 하지 않았으며, 폐지조례안 시행일이 한달여 남은 시점까지 재유예 등을 위한 안건 제출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 의원은 “우선 TBS의 편향성 논란이 사라진 지금 시점에서도 폐지가 강행되어야 하는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두 번째로 TBS가 당장 6월 1일 출연기관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면, 지상파 방송 사업자 재허가 심사에 악영향(주파수 상실)을 미쳐 매각 등을 통한 민영화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다”라고 강조하며,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막기 위해 오세훈 시장의 의지를 보여줘야 할 때라고 역설했습니다.

이어 유 의원은 작년 연말, TBS 출연동의안과 폐지조례안 개정안이 제출되고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단 3일밖에 소요되지 않았음을 강조하며 “이번 임시회 폐회까지 열흘 정도 남았다. 시장님께서 결단만 내리시면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TBS 폐지 재유예에 대한 동의를 얻어볼 기회를 얻을 수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오 시장은 “저는 한번도 TBS의 폐지나 폐국을 지시한 적이 없고, 지금도 입장에 변화가 없다”라고 밝히며 “연장을 위해 계속 시의회와 소통해왔으며, 남은 기간 다시 한번 의회와 협의해보겠다”라고 답변했습니다.

한편 유 의원은 지난 제321회 정례회 TBS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내용을 다시 언급, 신생 재단의 경영악화에 대한 책임을 간부에게 물어 해임을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하며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이 두 노동자의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이 인용됐음에도 사측에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라고 주장하며, 시장이 재심 신청 취소를 지시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TBS 직원들이 쓴 탄원서를 읽은 후, 선배·동료 의원에게 서울시 출연기관 직원 한명 한명을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TBS 지속운영 방안에 대해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놓고 다시 한번 검토해 달라고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TBS는 오는 6월 1일 서울특별시 출연기관 지위를 상실합니다. 지원이 중단된다는 겁니다. 지상파 방송 사업자 재허가 심사에 악영향을 끼쳐 매각을 통한 민영화도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유정희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2일 개최된 서울특별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출연기관 지위 상실 위기에 놓인 미디어재단 TBS 문제 해결을 위한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TBS는 1990년 FM 95.1㎒를 시작으로 현재 FM과 eFM, TV까지 총 3개 채널로 서울시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2020년 2월부터는 서울특별시 출연기관인 미디어재단 TBS로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2022년 7월 4일 최호정 대표의원 외 75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2022년 11월 15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 수정안'이 통과되면서 TBS가 재단 지위 상실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유정희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은 TBS가 재단으로 출범한 지 3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신생 재단의 공정성, 공공성, 재정안정성 확보를 위한 충분한 논의와 시간이 필요하다고 지속해 주장하며 폐지조례안 처리에 반대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시는 모호한 태도로 일관하며 지도·감독 기관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방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022년 국정감사에서 폐지조례안이 본인의 뜻과 차이가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2023년 국정감사에서도 TBS가 없어지는 일이 생겨서는 안된다고 답변했습니다. 다만 폐지조례안 통과 후 서울시의회에 재의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폐지조례안 시행일이 한달여 남은 시점까지 재유예 등을 위한 안건 제출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 의원은 “우선 TBS의 편향성 논란이 사라진 지금 시점에서도 폐지가 강행돼야 하는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며 “두 번째로 TBS가 당장 6월 1일 출연기관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면, 지상파 방송 사업자 재허가 심사에 악영향(주파수 상실)을 미쳐 매각 등을 통한 민영화 자체가 무의미해 질수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막기 위해 오세훈 시장의 의지를 보여줘야 할 때라고 역설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저는 한 번도 TBS의 폐지나 폐국을 지시한 적이 없고 지금도 입장에 변화가 없다”라며 “연장을 위해 계속 시의회와 소통해왔으며 남은 기간 다시 한번 의회와 협의해보겠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유 의원은 TBS 직원들이 쓴 탄원서를 읽은 후 선배· 동료 의원에게 서울시 출연기관 직원 한명 한명을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TBS 지속운영 방안에 대해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놓고 다시 한번 검토해 달라고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TBS 고용 승계 없이 주파수 반납" 폐업 예고 발언에 "폐국 없다는 기존 발언과 배치" 논란
다음날 서울시 홍보기획관 "출연기관 방송사 민영화 처음이라, 여러 경우의 수 중 하나" 해명

앞서 오 시장은 지난 22일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유정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민영화는 전체매각, 부분매각, 인수합병, 타 출연기관과 합병, 채널명 변경을 전제로 한 존속 등 다양한 방법이 논의되고 있는데 오 시장께서 생각하기에 직원들과 시민 모두를 위해 가장 적합해보이는 방식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에 오 시장은 “(TBS는) 다른 방송과 달라서 TBS는 주파수를 반납을 해야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현재 있는 임직원을 그대로 고용유지한 상태에서 인수인계를 해가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가능한 형태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주파수를) 반납을 하고 원매자가 나설 때 그 주파수를 사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방송사 지분을 매각해 대주주 등 소유주가 바뀌는 민영화가 아니라, 일단 TBS를 폐업하고 TBS가 반납한 주파수를 라디오에 관심있는 타 방송사가 새 사업자로서 확보하는 방식으로 해석됐습니다. 이를 두고 송지연 전국언론노동조합 TBS지부장은 미디어오늘에 “결국 고용승계가 되지 않으므로 폐업과 같은 효과”라며 “'폐국은 없다'라는 오 시장의 (기존) 발언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튿날인 23일 오전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에서 유정희 시의원은 “어제(22일) 시정질문 과정에서 (오 시장이 TBS) 주파수를 반납해야 한다고 언급했는데 (무슨 뜻인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다”라며 “어떤 맥락인가”라고 서울시 측에 물었습니다.

이에 마채숙 서울시 홍보기획관은 “출연기관 형태로 방송사가 운영되는 건 TBS가 처음이고 민영화 결정한 것도 처음이라 여러 해결방안이 있을 수 있고 시장께서 어제 말한 주파수 반납과 공모 문제는 여러 가지 생길 수 있는 경우의 수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 의원께서도 다양한 (민영화) 방안에 대해 물어 오 시장께서 그렇게(여러 해결방안 중 하나로) 말했다고 이해해달라”라고 해명했습니다.

오세훈 "주파수 반납하고 원매자가 나서 그 주파수를 사가는 것"…"현재 임직원 고용 승계 아냐"

오늘(22일) 오후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유정희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이 “민영화는 전체매각, 부분매각, 인수합병, 타 출연기관과 합병, 채널명 변경을 전제로 한 존속 등 다양한 방법이 논의되고 있는데 오 시장께서 생각하기에 직원들과 시민 모두를 위해 가장 적합해보이는 방식은 무엇인가”라고 묻자 이와 같이 답했습니다.

오 시장은 “(유 의원이 언급한 다양한 방식들에 대해) 장단점을 비교해서 알고 있지는 못한다”라며 “다른 방송과 달라서 TBS는 주파수를 반납을 해야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재 있는 임직원을 그대로 고용유지한 상태에서 인수인계를 해가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가능한 형태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주파수를) 반납을 하고 원매자가 나설 때 그 주파수를 사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방송사의 지분을 매각해 대주주 등 소유주가 바뀌는 민영화가 아니라 일단 TBS를 폐업하고, TBS가 반납한 주파수를 라디오에 관심있는 타 방송사가 새 사업자로 확보하는 방식으로 해석됩니다.

오 시장은 “(민영화에) 관심을 가진 여러 군데 (언론사와) 얘기를 하다보니 알게 됐는데 이런 절차를 거쳐 어느 방송사든 인수해간다”라며 “그 언론사들은 그(TBS FM) 주파수에 관심이 있고 그 언론사들은 TV나 이런쪽은 상대적으로 관심이 떨어진다”라고 말했습니다. TBS가 현재 라디오와 TV로 구성돼 있는데 일단 주파수를 반납해 TBS가 폐업을 하면 라디오 주파수에 대해 새 사업자가 나서지 않겠냐는 뜻입니다.

유정희 시의원은 오 시장 발언에 반박했습니다. 유 시의원은 “몇군데 관심을 보이는 곳은 TBS가 서울시의 출자 관계가 있기를 원한다”라며 “현실적으로 서울시의 출연기관의 위상을 가지면서 TBS를 민영화할 수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올해 12월 방통위 재승인에서 주파수를 유지할 수 없어 반납하면 다음에 (새 사업자가) 받는 거지 (TBS를) 매각하는 게 아니다”라며 “결국 서울시 출자기관으로서 위상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지 (민영화는) 주파수가 없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실제 TBS를 민영화하기 위해서는 출자기관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2년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도 알려졌는데 사업자 변경도 역시 쉽지 않습니다. 앞서 KFM 경기방송이 폐업했을 당시 OBS 경인TV가 나섰는데 새 사업자로 변경되는데 약 3년이 걸렸습니다. KFM 경기방송 일부 구성원들이 OBS 라디오에서 일하게 됐지만 언제 방송사가 개국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실업 상태를 견뎌야 했습니다. 물론 오 시장이 이날 시정질문에서 민영화를 지원한다고 발언했지만 TBS 구성원 입장에서는 사실상 폐업할 수 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송지연 전국언론노조 TBS 지부장은 22일 미디어오늘에 “TBS 입장에서는 결국 고용승계가 되지 않으므로 폐업과 같은 효과”라며 “황금 주파수만 값싸게 보수언론에 팔아넘길 수 있다는 애초의 우려가 현실화되는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송 지부장은 “결국 방통위와 용산의 언론장악의 큰 그림”이라며 “'폐국은 없다!'라는 오 시장의 발언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