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BS 등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세부계획 확정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올해 12월 31일 허가 유효 기간이 만료되는 12개 방송사업자, 146개 방송국 대상 재허가 세부계획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재허가 대상 사업자는 한국방송공사(KBS)와 문화방송(MBC), SBS,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등입니다.

'2024년 지상파방송사업자·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재허가 세부계획'은 지난해처럼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과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계획의 적절성'을 중점 심사사항으로 선정했습니다.

또 국가적 저출생·지역소멸 위기 상황임을 고려해 공익성 관련 방송 프로그램 편성 관련 세부평가에 향후 저출생 및 지역소멸 극복 관련 방송 프로그램 편성계획을 반영했습니다.

청년보좌역과 2030 정책자문단 등을 통해 사전 의견청취를 실시해 시청자 의견청취를 강화했다고도 방통위는 소개했습니다.

방통위는 이에 따라 이달 말까지 재허가 대상 방송사업자로부터 재허가 신청서를 제출받고 시청자 의견 청취, 재허가 심사위 구성·운영 등을 거쳐 12월 말까지 재허가 여부를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은 "심사 평가점수를 공개하는 등 투명성을 제고하고, 신청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지난해 심사시 실시했던 제도개선 사항이 올해에도 그대로 적용될 계획"이라며 "전 과정을 엄격하고 내실있게 운영해달라"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방통위는 이날 방송광고 및 협찬 고지 관련 과태료 부과 시 심의·의결을 2회 거치는 경우를 1회로 간소화하는 내용의 '방송광고 및 협찬고지 관련 과태료 부과처리 지침' 일부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날 전북 부안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 "사무처에서는 재난방송 대응을 위해 재난방송 종합상황실에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라며 "금년 여름에는 홍수와 태풍의 피해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재난방송을 철저히 챙겨달라"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