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The GeoVista’ 카르멘 로메로(Carmen Romero) 나토 안보정책국장 “우크라이나 자위권 지지”

오늘(22일) 방송된 아리랑TV ‘The GeoVista’에서는 MC이자 국제 정세 전문가인 김진아 한국외국어대학교 LD 학부 교수가 ‘나토’의 역사와 시기별로 달라지는 전략 개념을 심도 있게 분석했습니다. 또 나토 회원국 간 협력과 안보 정책을 조율하고 있는 카르멘 로메로(Carmen Romero) 나토 정무 안보정책부 안보정책국장 출연해 한국과 나토의 협력 강화 배경과 중요성에 대해 특별 대담이 진행됐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인도 태평양 4개 파트너국(IP4)이 처음 참석하는 대서양조약기구(나토) 국방장관회의가 지난 17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됐습니다.

나토는 창설 당시 핵 억제력 강화와 회원국의 영토 보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으나, 소련 붕괴 이후부터는 지역 분쟁, 인권 문제 등 새로운 안보 위협에 대응하며 전략 개념을 지속적으로 변화시켜 왔습니다.

2022년 발발한 우크라이나 전쟁에 직접 참가하진 않지만, 무 공급, 정보 제공 등을 통해 동유럽에서의 나토 방어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카르멘 로메로 나토 안보정책국장은 “오늘날 보안 문제는 국경을 초월해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한국은 나토의 핵심 파트너”라며 “탐지하기 어려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한국과 나토는 협력하고 있으며, 나토와 한국이 회복력을 높이 위해서는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나토는 분쟁을 유발하지 않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억지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의 자위권을 지지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러시아의 승리를 막기 위한 글로벌 노력이 필요하며 나토 동맹국들은 이 분쟁을 종식하기 위해 우크라이나를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한국이 나토 정상회의에 세 번 참석하고 나토와의 안보 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이유는 “한국과 나토는 북한의 위협에 대해 오랜 기간 논의해 왔고,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을 공유해오고 있다”라고 카르멘 나토 안보정책국장은 설명했습니다.

이어 한국과 나토가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어 나토와 안보협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나토의 주요 초점은 유로-대서양 안보이지만 같은 가치를 가진 파트너와 협력하면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다”라며 “지리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관점이 비슷하여 서로에게 배운다면 더 강해질 수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The GeoVista’는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아리랑TV를 통해 방송되며, 전문가와의 대담은 아리랑TV Youtube 채널에서 방송 전에 미리 만나볼 수 있습니다.

★ 2. KBS, 내일(23일) 총파업에 뉴스 결방·축소 편성

KBS 이사회가 구성원 반발 속에 차기 사장 후보를 임명제청하기로 한 내일(23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 본부가 7년 만에 총파업에 나섭니다. 이 여파로 KBS의 일부 뉴스 프로그램이 결방 내지 축소 편성됐습니다.

KBS 본부 쟁의대책위원회(이하 'KBS 본부')는 내일(23일) 0시부터 24시간 동안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야간 당직, 교대·시차 근무자, 조출자 등도 이 시간 파업에 동참한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KBS 본부는 어제(21일) 투쟁 지침을 통해 “법원이 2인 구조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이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방통위의 위법한 의결을 거쳐 임명된 이사들이 공영방송 KBS 사장을 선임하고 있다”라며 “반조합, 반공정, 위법성으로 훼손된 사장선임이 원천적으로 무효임을 선언하며 사장 선임절차를 막고 방송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파업에 돌입한다”라고 총파업 취지를 밝혔습니다.

이에 KBS는 내일(23일) 다수 뉴스 프로그램을 결방 또는 축소 편성했습니다. 이날 오전 10시 'KBS 아침 뉴스타임' 대신 '걸어서 세계속으로 초이스' 재방송이, 오후 3시 'KBS 뉴스타임' 대신 '팔도밥상 스페셜(재방송)'이 편성됐습니다.

또한 낮 12시 'KBS 뉴스 12', 오후 5시 'KBS 뉴스 5' 등은 기존 방송 시간 대비 절반 가량으로 축소됩니다. 이 시간대에는 각각 '영상앨범 산', '세계는 지금 스페셜' 등이 재방송됩니다.

이런 가운데 KBS 본부는 오늘(22일) 사측이 총파업 관련해 '불법'을 운운하고 있다며 “이번 파업은 명백히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단체협약 체결을 촉구하는 파업으로 정당한 쟁의활동”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KBS 본부는 “낙하산 박민 사장은 취임 이후 단체협약에 정해놓은 임명동의제를 파기하더니 끝내 단체협약 체결을 거부하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에서도 사측 대표는 '사장의 의지'를 운운하며 임명동의제 폐지를 끈질기게 주장했다”라며 “또한 사측은 무단협 상태를 만들어 경영을 감시받는 것도 회피했다. 그렇게 낙하산 박민과 경영진은 조직개편과 무급휴직을 추진했다”라고 했습니다.

이어 “세월호 10주기 다큐 불방, 대통령 찬양 보도, 광복절 방송 참사로 수신료 위기를 키운 것은 누구인가. 누가 수신료 통합 징수를 거부했는가”라며 “사측은 불법 파업 운운하기전에 지금 KBS 위기를 만든 주인공이 누구인지 제대로 깨닫길 바란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KBS 이사회는 내일(23일) 박민 현 사장과 박장범 '뉴스 9' 앵커, 김성진 방송뉴스주간 등 후보 3명에 대한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후보 한 명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한다는 계획입니다. 11명의 이사진 가운데 4명의 야권 소수 이사들은 지난 16일 면접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표결에 불참한 뒤 박 사장을 둘러싼 의혹 등이 해소될 때까지 사장 선임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3. 김어준 24억 원 출연료 때문에 TBS 왜 무너졌나?

2년 전 종영된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국정감사 현안으로 부상했습니다. 지난 15일 TBS·YTN을 대상으로 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당은 TBS가 김어준씨에게 24억 원을 지급했다는 점을 강조했고 관련 보도가 포털 네이버 기준 40건 넘게 쏟아졌습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온갖 편파방송과 정치적 오인 방송을 쏟아낸 김어준 씨가 서울 시민의 세금으로 뱃속을 불렸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멘트가 들어간 기사에는 서울시 세금을 김어준에게 퍼준 TBS의 폐국은 당연하다는 댓글이 다수 달렸습니다. <이러니 TBS 폐국 위기...김어준에 세금으로 24억 줘>와 같은 제목의 기사도 나왔습니다. 김어준 씨에게 막대한 세금을 지출해 TBS가 위기에 처한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그러나 '시민의 세금으로 김어준 씨 뱃속을 불렸다'라는 주장은 따져볼 필요가 있다. 24억 원은 큰 돈이지만 김어준 씨가 장기간 진행을 맡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김어준 씨는 2016년 9월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시작해 2022년 12월까지 진행했습니다. 하루 출연료는 2020년 4월까지는 110만 원, 이후에는 200만 원 씩 받았습니다. '뉴스공장'이 꾸준히 청취율 1위를 기록한 점을 고려하면 지나치게 많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김어준 씨에 대한 지출이 많아 TBS가 무너진 게 아니라 외려 김어준씨가 TBS 재정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는 사실은 이들 보도에선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김어준 씨가 출연료로 받은 돈과 벌어들인 돈을 비교하면 후자가 월등히 많습니다.  2021년 TBS는 “('뉴스공장'이) 라디오 협찬, TV·Youtube·팟캐스트 광고를 통해 연간 70억 원에 가까운 수익을 내고 있다”라며 “이는 TBS 라디오와 TV의 1년 제작비를 합한 것과 맞먹는 규모”라고 했습니다.

이날 여당 의원들의 질의는 '김어준 탓에 TBS가 무너졌다'로 귀결됩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TBS의 몰락은 김어준의 혀에서 시작됐다”라고 했습니다. 같은 당의 최형두 의원은 TBS 폐국에 관해 “서울시의회가 무면허 난폭 교통 운전방송으로 혈세를 낭비하고 특정 정치적 이익에 봉사했다는 이유로 폐국키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어준 씨의 방송이 편파성 문제가 심각했다지만 특정 방송사의 문을 닫게 할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차라리 정치권에서 방송의 공정성을 구현하는 방안에 관한 사회적 논의를 이끌었다면 이날 국감은 김어준 씨에 비판적이면서도 생산적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당 의원들의 초점은 주로 지엽말단에 쏠렸고, '김어준 때문에 무너졌다'라는 주장 이상의 논의는 찾기 어려웠습니다.

TBS는 지난 9월부턴 임금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파수 반납은 물론 인적·물적 청산 가능성이 큽니다. 여당이 이미 2년 전에 하차한 김어준 씨를 전면에 내세우며 '김어준 국감'으로 만드는 사이 구성원들의 절규는 묻혔습니다. 김어준 씨 하차를 전후한 구성원들의 노력은 무시됐습니다. 지난 15일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송지연 전국언론노조 TBS 지부장은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TBS를 살려주겠느냐”라는 말입니다.

★ 4. '2인 방통위' 과징금 위법 판결에… "YTN 매각·TBS 징계도 위법" 주장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김만배-신학림 녹취록’을 인용 보도한 MBC ‘PD수첩’에 내린 과징금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최근 나오면서 그간 2인 방통위가 의결한 언론 관련 사안, 제재 모두가 원천 무효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치권이 ‘범국민협의체 운영’에 나서고 방통위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7일 방통위가 해당 녹취록을 인용 보도한 MBC PD수첩에 지난해 11월 부과한 과징금 1500만원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MBC는 물론 KBS, YTN, JTBC 등이 총 1억4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는데 나머지 처분의 무효 가능성도 언급됩니다. 법정 제재를 받고 담당 PD를 징계했던 TBS에선 “이번 법리를 TBS에도 적용한다면, 동일한 방통위가 TBS에 ‘관계자 징계’ 등 법정 제재를 부과한 의결 역시 위법하다”라는 언론노조 TBS 지부의 성명이 지난 18일 나왔습니다.

지난해 8월 이후 2인 방통위가 의결한 사안 전반에 문제제기가 나왔습니다. 언론노조 YTN 지부는 이날 성명에서 “위법적 2인 방통위에서 내린 가장 위법한 결정은 YTN 매각”이라고 했습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83명의 후보자를 불과 1시간 반 만에 심사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은 절차적 하자가 명백하다”라며 KBS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을 거론, 현재 진행 중인 KBS 사장 선임 절차 중단도 촉구했습니다.

2인 방통위는 “합의제 행정기관의 본질적 개념에 부합하지 않고 최소 3인 이상”이 필요하다"라는 절차상 하자를 지적한 판결이 나옴에 따라 YTN 최대주주 변경 등 관련 소송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도 언론계에서 나옵니다. 다만 다른 재판부나 상급심에서 판단은 다를 수 있다는 시선도 있습니다.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 교수는 “1심 판결이므로 다른 사건에 바로 영향을 미칠 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상급심 판단에 따라 다른 언론사도 법적 문제를 제기할 여지가 생길 수는 있겠다”라면서 “재판부 결정을 보면, 명문의 규정이 없는 행정 기관의 의사결정 방식을 재판부가 해석으로 채워넣은 건데, 기본권 영역에서 입법 공백을 해석으로 채우는 것과 달리 명문 규정이 없는 중앙 행정기관의 의결방식을 법원이 해석을 통해 결정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도 “법의 취지를 살핀 실질적인 판단을 했지만 형식성을 더 따지는 재판부라면 문제없다고 봤을 수 있다. 향후 어느 재판부에 배당되냐에 따라 결론이 다를 가능성이 충분하다”라고 했습니다.

애초 소송 원인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파행적 운영과 관련 법원 판단이 없었던 한계도 있습니다. 앞서 과징금 결정은 방심위가 했고, 방통위는 행정집행 주체로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윤성옥 경기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는 “제재 취소 판결은 환영할 일이지만 판결문을 보면 아쉽다. 결국 방심위 결정이었는데 ‘방통위 의사결정 구조 때문에 방심위 결정을 취소하라’라는 판단이 되며 방심위의 절차 문제, 내용 심의는 다뤄지지 못했다. 방통위가 5인이었다면 지금 방심위에 문제가 없는 것인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치권이 방통위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언론과 소송전, 여야 간 갈등을 이어가며 파행하거나 사법부 판단에 따른 리스크를 지는 대신 실제 일을 하는 방통위로 재출범시켜야한다는 제안입니다. 언론노조는 지난 18일 성명에서 판결이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설사 직무에 복귀해도 야당 협조 없이는 불능 상태란 점을 거론, “방통위원장에 대한 여야 합의 선출, 방통위원 추천 구조 다변화 등을 통해 새로운 체제를 만들고 위원장부터 위원까지 전부 새로 뽑아 방통위를 재구성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 5. 방송작가 노조 "'나는 솔로' 남규홍 PD 국감 증인 출석하길" 성명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유니온이 남규홍 PD와 관련해 성명문을 냈습니다.

방송작가유니온은 오늘(22일) "SBS Plus·ENA 예능 프로그램 '나는 SOLO' 남규홍 PD는 당장 귀국해 국감 증인으로 출석하라"라며 "엔딩 크레딧에 자신과 딸을 '작가'로 올리고 수 년간 함께 일해온 작가들에게 불공정계약서 체결을 강요한 '나는 솔로' 남규홍 PD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하지만 돌연 해외로 출국했다는 소식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죄지은 건 없다'라고 당당하게 밝히더니 기껏 생각해낸 게 '나는 홀로' 도피성 출국인가. 프로그램 '촬영'도 아닌 '준비'를 위해 열흘 넘게 출국한다고 둘러대는 뻔뻔함에 기가 찰 노릇"이라며 "언론 보도에 따르면 증인 채택 연락 후 남규홍 PD는 갑자기 모든 연락을 끊고 사무실 문 또한 굳게 닫혀있었다고 한다. 국회 증인 출석 요구에 사무실 문을 걸어 잠그고 비행기 표나 끊고 있었다는 것인가. '나는 솔로'가 아닌 '나는 꼼수'라 불러야 할 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남규홍 PD는 당장 귀국해 국감 증인으로 출석하라! 작가들이 쓴 방송 대본의 저작권을 부정한 근거가 뭔지, 문체부가 제정, 확산을 위해 노력하는 표준계약서 체결을 거부한 이유가 뭔지, 자신과 딸의 이름을 '작가'라고 엔딩 크레딧에 올린 행위가 과연 정당한지, 떳떳하다면 국회에 출석해 자신의 입장을 밝히기를 바란다"라며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도 무시하며 이토록 안하무인으로 구는데, 함께 일하는 스태프나 출연자들은 과연 존중했을지 의문이다. 사회적 영향력이 큰 프로그램의 제작자이자 공인으로서의 책임감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처사"라고 얘기했습니다.

방송작가유니온은 "해당 프로그램을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는 ENA와 SBS Plus는 즉각 남규홍 PD를 귀국 조치하라. 국정감사에 출석해 문체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하지 않는다면 해당 프로그램의 폐지까지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공교롭게도 오늘 문체부는 남규홍 PD에게 1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 권고를 조치했다. 남PD의 불공정행위를 인정한 것은 환영하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 그가 택한 도피성 비행기표 값에도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금액 아닌가"라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무엇보다 남규홍 PD는 아직 피해 작가들에게 제대로 된 공식 사과 한번 한 적이 없다"라며 "'벌금만 내면 그만이다. 작가들에게 사과할 필요 있나?'라던 남규홍 PD의 막말이 방송업계의 표준이 되지 않도록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는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남규홍 PD는 오는 모레(24일) 국회 국정감사 문화체육부 종합검사에서 방송 작가들의 저작권 침해 관련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하지만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문화체육관광위 국정감사 의사진행 발언에서 "국회 문체위 행정실에서 남규홍 PD에게 증인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려고 전화했지만 모든 연락을 받지 않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잠적설에 휘말린 남규홍 PD는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가 지난 20일 국회에 사유서를 제출, 최종적으로 국정감사에 불출석했음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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