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없는기자회 "비상계엄, 윤석열 언론 검열·통제 대단히 우려"

어제(5일) 입장 내고 "미디어 검열 선언한 계엄 해제에 안도... 우려스러운 상황 확실히 종식시켜야"

국경없는기자회가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를 우려하며 “미디어 검열을 선언한 계엄이 해제된 것에 안도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대통령의 언론 통제 시도는 언론 자유가 여전히 위태롭다는 의미”라며 정부를 향해 “이 우려스러운 상황을 확실히 종식시켜 줄 것을 촉구한다”리고 했습니다. 앞서 계엄사령부는 지난 3일 밤 11시 포고령(제1호)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라고 했으며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또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라고 경고했습니다.

국경없는기자회는 어제(5일) 입장을 내고 “대한민국에서 비상계엄이 빠르게 해제되지 않았더라면, 한국은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대통령이 언론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갖게 되었을 것”이라고 우려한 뒤 “계엄이 신속하게 해제됐다는 사실은 한국이 가진 법치와 언론 자유에 대한 의지를 보여준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국경없는기자회는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 기관과 언론을 군부의 통제하에 두는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국회는 약 3시간 만에 이를 뒤집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계엄은 언론에 즉각 영향을 미쳤다. 군부에 의해 기자실 출입을 거부당한 언론인이 확인됐고, 당국의 급습을 우려해 직장으로 피신한 언론인도 있었다”라고 우려했습니다.

세드릭 알비아니 국경없는기자회 아시아태평양 국장은 “계엄이 빠르게 해제되지 않았더라면, 언론을 검열하고 언론이 유포하는 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윤석열 대통령이 갖게 되었을 것이다. 그가 대통령 당선 이후 비판자들에 대해 적대적 태도를 보였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이는 대단히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한국의 모든 정치 지도자들에게 촉구한다. 언론 자유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국경없는기자회가 최근 몇 년간 한국에서 목격한 언론 자유 악화에 맞설 다짐을 되새겨 달라”라고 당부했습니다. 앞서 국경없는기자회는 MBC 기자 대통령 전용기 탑승 배제 사태 당시 한국 정부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한편, 윤석열 정부 들어 공영방송 KBS는 30년 만의 수신료 분리 징수 사태로 재정적 위기에 빠졌으며, 공적 소유였던 보도전문채널 YTN은 민영화되었고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는 폐국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대통령 풍자 영상을 만든 시민은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대통령을 비판했던 기자들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압수수색 당하고 형사재판에 섰습니다. 국경없는기자회는 “한국에서 명예훼손은 최대 7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기자들이 법적 소송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 검열해야 하는 압박을 받고 있다”라고 우려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41위~43위였던 한국의 세계언론자유 순위는 윤석열 정부 들어 2년만인 2024년 62위로 추락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