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문건, 제주 4·3 '폭동' 여순사건 '반란' 부마항쟁 '소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것으로 보이는 문건에서 부마민주항쟁이 '부산소요사태'라고 명시되는 등 역사적 사건에 대한 잘못된 표기를 두고 지역사회의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9일)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에 따르면 12·3 계엄사령부의 '계엄사-합수본부 운영 참고 자료'에는 비상계엄 선포 사례로 '제주폭동'과 '1948년 여수·순천반란(여수·순천)' '부산소요사태', '1979년 10·26사태(전국)'가 기재돼 있습니다.

추 의원은 이 문건이 지난달 군 방첩사령부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의 지시로 계엄 선포에 대비해 문건을 작성한 정황이 담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명시된 '부산소요사태'는 부마민주항쟁을 뜻합니다.

과거 박정희 대통령은 1979년 10월 16일부터 부산과 경남 마산에서 유신 체제에 대항해 학생들을 중심으로 일어난 시위를 '부산학생소요사태'로 규정, 같은 해 10월 18일 0시를 기해 부산 일원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재단) 측은 이를 잘못된 역사 인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경우라고 지적했습니다.

재단 관계자는 "계엄사나 방첩사가 얼마나 잘못된 시각에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며 "부마민주항쟁뿐만 아니라 제주 4·3, 여순사건 등에 대해 역사적으로 표기가 정리됐음에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과거의 잘못된 시각에 여전히 머물러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반국가적이고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유신 헌법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을 되찾고 우리나라 헌정 질서를 회복하려는 노력에 의해 이뤄진 것이 부마민주항쟁"이라며 "이 같은 민주화운동을 여전히 소요 사태로 평가한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시각"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부마민주항쟁의 발원지인 부산대 구성원들도 학내 커뮤니티에 해당 문건을 잇따라 공유하며 표기에 대해 문제로 삼고 있습니다.

제주도 내 단체 50여곳이 모인 4·3기념사업위원회도 성명을 통해 "이 문서는 여전히 대한민국 군부가 제주 4·3을 비롯해 현대사를 얼마나 왜곡·편향되게 바라보는지 알 수 있는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