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작방송" 尹 정부, MB 정부 첫 해와 너무 닮았다!? ★

윤석열 정부 첫 해 KBS·MBC·YTN을 두고 벌어지는 일은 14년 전인 2008년 이명박 정부 첫 해를 떠올리게 합니다. 기자와 PD들이 구속되며 공영방송은 암흑기를 겪었고, 언론 자유는 추락했습니다.

★ 1. 이번에도 '조작방송 표적' MBC ★

2008년 거대한 정권 퇴진 촛불집회의 시작은 그 해 4월 말 MBC PD수첩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편이었습니다. 검찰은 PD수첩 제작진을 체포하고 압수수색 했고, 농림부 장관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제작진은 2011년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건강권을 지키려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밝힌 촛불을 한 방송 프로그램의 선동에 의한 것으로 몰아가기 위해 정부와 검찰과 보수언론이 합작했던 어쭙잖은 마녀사냥의 소동이 3년 여 만에 막을 내렸다”(경향신문 사설)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당시 MBC를 향한 정부여당의 공세는 '광기'에 가까웠습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제작진이 처음부터 불순한 의도를 갖고 진실을 바꿔치기했다는 명백한 증거들이 나왔다. 왜곡·조작 방송이 국민을 어떻게 호도하고, 국가적으로 얼마나 큰 손실을 가져 오는지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2007년 BBK 의혹 보도에 가장 적극적이었고, 에리카 김 인터뷰(손석희의 시선집중)까지 내보냈던 MBC에 대한 보복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2022년, 이번엔 한나라당의 후신 국민의힘에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MBC 사장과 기자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국민 다수가 '바이든'으로 들었다는 여론조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MBC가 맨 처음 '날리면'이란 발언을 '바이든'으로 '조작'해 140여 곳이 넘는 매체가 '바이든'으로 보도하고 국민 대다수가 '바이든'으로 듣게 되었다는 논리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제2의 광우병 선동 방송”이라며 여론전에 나섰고, 대통령실은 MBC에 보도 경위를 캐묻는 공문까지 보냈습니다. 2020년 채널A 검언유착 의혹 보도와 대선 직전 김건희 음성 파일 보도에 대한 보복이라는 의심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2. 그때도 지금도….. 감사로 흔들리는 KBS!? ★

KBS도 14년 전과 비슷한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2008년 당시 뉴라이트 성향 단체들이 정연주 KBS 사장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했고, 감사원이 KBS 특별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감사원은 정 사장 해임을 권고했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를 근거로, 그 해 8월 8일 KBS 여권 이사들은 경찰력을 투입한 가운데 정연주 사장을 해임했습니다. 검찰은 정연주 사장을 배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정 사장은 무죄를 받았고,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훗날 이 사건을 공소권 남용으로 판단했습니다. 정 사장은 해임처분무효 청구소송에서도 승소했습니다.

2022년에도 보수성향단체 주도의 국민감사청구로 감사원이 KBS 감사에 나섰습니다. 당장 “감사원을 동원한 현 정권의 치졸한 행태는 이명박 정부 방송장악 과정의 답습”(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이란 비판이 나왔습니다. 감사 대상은 ◆ KBS 이사회가 김의철 사장 임명과정에서 위장전입 등 의혹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직무유기 혐의 ◆ KBS 이사회의 몬스터유니온 400억 원 증자강행 및 배임 혐의 ◆ 김의철 사장 및 이사회의 신사옥 신축계획 중단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발생 및 공금유용 혐의 등입니다.

★ 3. YTN, 민영화 압박 또 등장 ★

14년 전, 조선일보 기자 출신의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YTN의 공기업 지분을 모두 민간에 매각하기로 했다”라고 밝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당시 YTN 구성원들은 이명박 대선 캠프 언론특보 구본홍씨가 YTN 사장으로 오면서 낙하산 반대 투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당시 매각 방침은 개국 이래 공적 소유를 유지해오던 보도전문채널을 길들이기 위한 협박 차원에서 등장했다는 안팎의 비판이 있었습니다.

14년 뒤, YTN 지분 21.43%를 보유한 1대 주주 한전 KDN이 YTN 지분 매각 추진안을 산업부에 제출했습니다. 1997년 지분을 사들였는데 현재 투자수익률은 -8%입니다. 매각할 경우 배임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한전 KDN은 주식을 계속 보유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산업부에서 '수익이 날 때까지 정리를 미루겠다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며 재검토를 지시해 결국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YTN 길들이기'가 다시 시작된 모습입니다.

이명박 정부 첫 해 지지율은 윤석열 정부의 현재 지지율만큼 낮았습니다. 한국갤럽 취임 100일 직무수행 평가에선 긍정 평가가 21%에 불과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8%로 1987년 직선제 도입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치입니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낮은 지지율이 방송 탓이라고 보고, 노골적인 방송장악에 나섰습니다. 그 대상은 KBS·MBC·YTN이었습니다. 보수 신문에게는 '종합편성채널'이라는 특혜를 안겼습니다. 공교롭게도 윤석열 정부에서도 KBS·MBC·YTN을 상대로 이명박 정부 첫 해와 유사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종합편성채널의 재승인 기간을 늘려주고 재승인 조건은 완화해주는 제도개선안도 공언한 상황입니다.

★ 4. 14년 전과 다른 조건들 ★

하지만 14년 전과 다른 조건도 있습니다. 첫째, 2008년엔 국회 다수당이 한나라당이었지만 지금은 더불어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은 여야 거대정당 후견주의에서 벗어나는 공영방송 지배구조개선법안 통과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둘째, 2008년엔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 최시중 위원장이 방송 분야를 총괄하는 방송통신위원장이었지만 지금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한상혁 위원장이 방통위원장입니다. 검찰의 이례적인 방통위 압수수색에 맥락이 있는 이유입니다. 셋째, KBS·MBC·YTN 구성원을 비롯해 우리 모두에게 2008년의 경험이 있습니다. 정부 여당의 '다음 스텝'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