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이 TBS 살리기 위해 용산과 협조했다는 말, 믿을 국민 없다"

TBS 폐국 위기 과정에서 서울시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과 공조해왔다는 미디어오늘 보도에 대해, 서울시가 사실이 아니라며 "TBS에서 결정한 민영화 발표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 용산 대통령실 등 정부 기관 설득 노력을 한 것"이라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서울시 해명을 두고 사실상 TBS 폐국 과정에서 서울시가 대통령실에 협조를 구한 것을 인정한 꼴이라 모순적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앞서 지난 2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와, 지난 14일과 지난 23일 이뤄진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TBS의 출연기관 지정 해제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있었는지 중점적으로 다뤄졌습니다.

특히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일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강양구 TBS 경영전략본부장의 대화를 공개하면서 "서울시 관계자가 용산에 가서 상의한다", "오세훈 시장이 민영화를 컨펌했다", "서울시에서 방통위가 정관 승인을 안하니 압박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가 용산에 가서 상의한다", "24년 9월 3일 오세훈 시장이 TBS 인수에 관심이 있는 기업 대표와 미팅이 있다", "정관 변경 얘기를 하면서 이진숙, 한동훈, 용산을 서울시와 함께 설득하고 있다" 등의 내용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미디어오늘이 지난 22일 해당 국감 질의 내용을 보도하자 서울시 측은 같은 날 해명자료를 내고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해명자료의 제목은 <TBS에서 결정한 민영화 발표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 용산 대통령실 등 정부 기관 설득 노력>입니다.

이 자료에서 서울시는 "TBS 민영화는 TBS가 독립 운영을 위해 자체적으로 결정·발표한 사항"이라며 "TBS 지원 조례 폐지 시행이 예정됨에 따라 TBS는 '23년 11월 TBS 독립 운영을 위한 민영화 결정을 발표하고, 민간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TBS 노조 역시 민간 기부금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방통위에 제출한 바 있다"라며 "서울시는 TBS 직원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대통령실에 기부금 확보에 필요한 정관 개정 협조를 구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TBS 직원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서울시의회를 설득해 폐지 조례 시행을 유예하고 TBS 직원 인건비 등(93억 원)을 지원했으며 서울시장 명의로 서울시의회 시의원에 친서를 발송하고 폐지조례 시행 유예 및 출연 동의(45억 원)을 요청한 바 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폐지 조례가 시행되어 민간 재원 확보가 시급해진 TBS를 지원하기 위해 용산 대통령실에 TBS 정관 변경을 위한 설명 및 협조를 요청한 것"이라 밝혔습니다.

이같은 서울시의 해명을 두고 모순적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서울시 입장에 대해 지난 23일 "서울시는 보도자료에서 용산 대통령실과 TBS의 기부금 확보를 위한 협조를 했다 밝혔다"라며 "심지어 23일 행안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시장은 지난 9월 TBS 민영화를 위해 민간기업과 미팅을 가졌음을 인정했다"라며 서울시 입장을 반박했습니다.

한 의원은 "서울시가 언급한 '기부금' 확보를 위해 정관변경이 필요했던 것이고, 민간의 기부금이 들어가면 TBS의 지배구조는 완전히 변경되는 상황이기에 위원회 의결 사항이라는 것이 방통위의 공식 입장이다. 2024년 방통위를 통한 정관변경 승인이 어려워졌고, 정상적으로 행안부의 출연기관 지정 해제 절차를 밟을 수 없게 되자 용산의 압박이 필요했던 것이 앞뒤 맥락을 모두 포함한 사실"이라며 "오세훈 시장이 TBS를 살리기 위해 용산 대통령실과 협조했다는 말을 믿을 국민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언론노조 TBS지부 측 역시 서울시의 보도자료가 모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송지연 언론노조 TBS지부장은 지난 23일 미디어오늘에 "서울시는 해명문에서 스스로 모순을 드러냈다. 행정안전부가 이미 '정관을 변경하고 오라'고 했는데, 서울시는 그 절차를 건너뛰어 대통령실, 즉 용산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했다"라며 "그건 행정 절차를 무시하고 용산 대통령실에 개입을 요청한 것을 말한다. '이해를 구했다'는 말은 곧 '개입을 요청했다'는 뜻이다. 서울시가 대통령실 문을 두드린 순간, 이미 권력의 개입은 시작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송 지부장은 "'TBS 노조도 민영화에 동의했다'는 주장 역시 사실과 다르다"라며 "노동조합이 제출한 문서는 '법인 정관 변경 관련 양대 노동조합 의견서'였고, 내용의 핵심은 비영리 재단으로서의 기부금 통로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것은 상업적 민영화가 아니라, 공영방송으로 남기 위한 최소한의 생존 수단이었다. 당시 우리는 출연기관 해제를 전제로 한 정관 개정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민간 기부금을 확보하는 것과 TBS를 민영화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일인데 서울시는 이를 같은 선상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은 지금까지, 서울시는 서울시의회가 주도한 TBS 폐국 위기 과정에 개입해오지 않았다는 입장을 반복해왔지만 이번 국감에서 직간접적으로 서울시가 개입해있다는 것이 여러 정황을 통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행안위 국정감사에서도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시의회의 2022년 문건 중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심사보고서'의 내용을 공개하며 서울시가 이미 폐지 조례안에 '적극 찬성' 의견을 낸 바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해당 심사보고서에는 당시 서울시 홍보기획관이 "TBS 폐지조례안의 취지에 적극 찬성하며, 조례안이 가결되면 최선을 다해 후속절차를 진행하겠다"라고 밝힌 대목이 있습니다. 또한 권 의원은 오세훈 시장에 "TBS 경영진 등 당사자들이 찬성을 한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정당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