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법원 “홈플러스 회생 수정안 미제출”… 회생절차 폐지 판단 임박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처리 여부를 두고 혼선이 이어지는 가운데, 회생법원이 “회생계획안 수정안은 아직 제출되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회생계획안 가결기한이 7월 3일까지로 연장돼 있는 만큼 수정안은 이미 제출됐어야 한다는 입장도 함께 냈습니다.

회생법원은 오늘(30일) 오후 ‘홈플러스 사건 관련 혼선 정리’ 입장문을 내고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수정안은 30일 오후 5시 30분 기준 제출되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회생계획안 가결기한은 현재 7월 3일까지로 연장돼 있다”라며 “수정안 제출기한을 따로 정한 것은 없지만, 위 가결기한을 고려할 때 진작에 제출돼 있어야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회생계획안 배제와 회생절차 폐지에 관한 의견조회 절차도 마무리됐다고 밝혔습니다. 의견조회 대상은 채권자협의회와 노동조합, 주주 등이며 채무자인 홈플러스는 조회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회신기한은 이날 오후 5시였고, 조회 대상자들은 기한 내 모두 회신했습니다. 법원은 회신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인 외에 밝히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홈플러스 측이 회생계획안 변경안을 마련했다는 얘기가 업계에서 나왔지만, 법원이 공식적으로 미제출 상태라고 밝히면서 향후 절차는 법원 판단에 달리게 됐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기존 수정회생계획안에 자구노력에 따른 사업성 개선 효과를 반영한 변경안을 준비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변경안에는 회생절차 개시 이후 점포 수가 126개에서 67개로 재편됐고, 인력도 절반 수준으로 줄어 각종 비용이 회생 신청 직전보다 1조 2000억원 줄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상품 공급이 정상화되면 800억원대 영업이익을 낼 수 있고, 3년 안에 영업이익이 1500억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홈플러스의 변경안 준비는 법원이 기존 회생계획안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한 데 따른 대응으로 해석됩니다. 앞서 법원은 기존 회생계획안에 담긴 2000억원 규모 추가 자금 조달 방안과 관련해 현실적인 계획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며, 회생계획안 배제와 회생절차 폐지에 관한 의견을 이날까지 제출하라고 한 바 있습니다.

관건은 2000억원 추가 자금 조달 문제다. 홈플러스가 마련한 것으로 알려진 변경안에는 비용 절감과 수익성 개선 전망이 담겼지만, 추가 자금 확보 방안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회생계획안의 핵심 전제였던 자금 조달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만큼, 법원이 가결기한을 다시 연장할지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채무자회생법상 회생계획안 가결기한은 회생절차 개시일부터 1년이 원칙입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최장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홈플러스 사건은 앞서 4개월 연장이 이뤄져 7월 3일까지 기한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추가로 2개월가량 연장할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홈플러스 직원들과 노동조합은 회생계획안 가결기한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홈플러스 양대 노조는 기업이 청산될 경우 협력업체 등을 포함해 10만여명의 생계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기한 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은 이해관계자 의견과 회생계획안의 실현 가능성, 추가 자금 조달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결기한 연장 여부나 회생절차 폐지 여부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회생계획안 수정안이 공식 제출되지 않았다는 법원 입장이 나온 만큼, 홈플러스가 남은 기간 안에 법원이 요구하는 수준의 실현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을지가 막판 쟁점이 됐습니다.

업계에서는 법원이 지역사회와 고용, 협력업체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추가 기회를 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반면 기존 회생계획안의 핵심 문제로 지적된 2000억원 자금 조달 방안이 여전히 마련되지 않았다면, 더 이상의 기한 연장이 어렵다고 판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현재 메리츠금융그룹 측은 지원 규모를 1000억원으로 제한하고, 김병주 MBK 회장의 보증을 조건으로 내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K 측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추가 자금 조달을 둘러싼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는 한 홈플러스 회생절차의 향방은 7월 3일 가결기한을 앞두고 중대 분기점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