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이하 강원 2024) 대회 이틀째인 20일 강원 산간에 40㎝가 넘는 폭설이 내려 강릉의 산간 도로 1곳이 통제되고 마을버스 4개 노선이 단축 운행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이날 오후 7시 30분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2단계'를 가동해 제설작업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전날부터 이날 오후 9시까지 쌓인 눈의 양은 강릉 왕산면 41.6㎝, 삼척 도계 33.4㎝, 강릉 성산면 26.2㎡, 삽당령 32.1㎝, 미시령 30.4㎝, 진부령 23.7㎝, 대관령 14.6㎝ 등입니다.

해안지역인 북강릉 6.6㎝, 강릉 3.4㎝의 눈이 쌓였습니다.

강원 산간에는 대설경보가, 고성·양양·속초·강릉 평지와 태백에는 대설주의보가 각각 발효 중입니다.

① 도로 통제·버스 단축…장비·인력 투입해 야간 제설

40㎝가 넘는 폭설이 내린 강릉 왕산면 안반데기길 4.64㎞ 구간은 지난 18일부터 사흘째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또 왕산면과 성산면 각 2곳씩 모두 4곳의 마실버스(마을버스)가 단축 운행했습니다.

제설에는 장비 693대, 인력 5천620명, 제설제 5천31t을 투입하는 등 야간 제설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도 제설 취약 구간인 강릉∼대관령 구간에는 제설 장비를 기존 6대에서 28대로 대폭 늘려 쌓인 눈을 치우고 있습니다.

김진태 지사는 "세계인이 주목하는 올림픽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온 힘을 쏟아 달라"라고 특별 지시한 뒤 "강원 2024 대회 기간 제설과 교통 등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대응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도는 대회가 열리는 지역의 도로 195.1㎞를 '올림픽 중점 관리도로'로 지정해 폭설에 대비해 왔습니다.

설악산 13곳, 오대산 7곳, 태백산 21곳 등 도내 국립공원 탐방로 41곳의 출입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② 기상악화로 경기 일부 변경·노쇼 발생…산지 3∼8㎝ 더 내려

눈·비가 내리는 기상악화로 인해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경기와 행사도 일부 변경됐습니다.

대회 페스티벌 사이트 행사의 하나로 이날 오후 2시부터 강릉하키센터앞 외부 아이스링크에서 진행될 예정이던 쇼트트랙 최민정의 원포인트 레슨은 취소됐습니다.

많은 양의 눈과 비가 내리는 등 기상 악화 등으로 일부 경기는 노쇼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대회 조직위는 "기상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동되는 만큼 공식 홈페이지를 수시로 확인해달라"라고 전했습니다.

기상청은 21일까지 산지는 3∼8㎝(많은 곳은 10㎝ 이상), 남부 동해안은 1∼5㎝의 눈이 각각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기상청 관계자는 "기온이 떨어지면서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면서 눈이 쌓이는 곳이 늘고 있다"라며 "쌓인 눈과 도로 살얼음으로 도로가 매우 미끄러운 만큼 차량 운행 시 감속 운행해야 한다"라고 당부했습니다.

화성시(시장 정명근)가 양감면 공장 화재로 인한 수질오염 사고 수습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시는 17일 오후 5시 기준 상류에서 내려오는 오염되지 않은 하천수 2만 2944t을 수거해 오염수와 섞이지 않도록 했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관리천까지 구간의 오염수 4603t을 수거해 폐수 처리 시설로 보내 처리했습니다.

정명근 시장은 17일 저녁 호우로 인해 상류에 설치한 방제둑이 넘칠 위험이 있다는 보고를 받고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했습니다.

18일 아침 현장에 설치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대책 회의를 주재하고 수습 대책을 논의하며 정 시장은 “오염수 처리가 시급한 상황이므로 수질 오염이 확산하지 않도록 가용 자원을 모두 동원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며, “재난 상황인 만큼 사고 지역이 신속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관리천과 합류하는 진위천 하류에는 지역주민 먹는물 공급을 위한 시설인 취·정수장은 없으며 현재까지는 관리천에 농업용수 수요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시는 환경부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측정지점을 넓혀가며 관리천 수질 감시를 강화하고 토양·지하수 검사도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서 화성시는 9일 현장 화재진압 이후 오염수가 관리천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유출수 흡착 등 즉각 초동 조치했습니다.

이어 10일부터 현재까지 관리천 상·하류 지점에 방제둑 11개를 설치해 관리천 오염수가 진위천으로 합류하는 것을 차단하고 관리천 상류 하천수 수위 조절을 위해 살수차를 동원해 발안천으로 이송하고 인근 용수로를 이용해 유량을 분산시키고 있으나 이는 임시조치로 방제작업이 장기화 될 경우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해 중앙부처, 경기도 등 관계기관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시는 방제둑 안에 가둬둔 오염수를 오염정도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 관리천 유입부에서 수질기준을 초과한 오염수는 폐수탱크로리를 이용해 전문업체에 위탁해 처리하고, 관리천 하류의 색도는 있지만 수질기준을 만족하는 오염수는 인근 공공하수처리장에서 소량으로 안전성 시험을 거쳐 처리량과 처리 시설 수를 늘려가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화성시는 현재 화재 현장 인근에 있는 양감수질복원센터에 위기단계 ‘경계’에 준해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해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사고 수습을 위해 관계부처, 경기도, 지자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또 시는 사고 수습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행정안전부에 양감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기도에도 행정·재정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한편, 환경부는 오염수가 관리천에 유입되는 지점의 수질을 측정한 결과 첫날인 10일 5종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수질기준을 초과했으나 이후 수질기준 이내로 줄거나 ‘불검출’됐고 생태독성도 16배 이상 초과에서 2.4배 초과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검찰이 ‘이태원 핼러윈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김광호(60) 서울경찰청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 2022년 10월 29일 참사가 발생한 지 약 1년 2개월 만입니다.

19일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정훈)는 김 청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참사 당일 서울청 상황관리관으로 근무했지만 근무지를 이탈하고 뒤늦게 상황을 전파한 혐의를 받았던 류미진(52) 총경과 당직 근무자였던 정모 전 112상황실 간부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최성범(54) 전 용산소방서장과 팀장, 용산서 정보과장 등에 대해선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최 전 서장은 참사 발생 뒤 구조 지휘를 소홀히 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김 청장은 핼러윈을 앞두고 대규모 인파가 몰려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예측하고도 경찰력 투입 등 대책을 지시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김 청장은 참사 보름 전부터 당일까지 정보분석과, 112치안종합상황실 등으로부터 여러 보고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검찰의 기소는 나흘 전 열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의 권고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앞서 지난해 말 서부지검 수사팀은 김 청장을 불기소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김 청장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취지로 대검찰청에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수심위 소집 결정을 내렸고, 지난 15일 수심위는 찬성 9명, 반대 6명으로 김 청장의 기소를 권고했습니다.

검찰은 김 청장 기소 여부를 두고 막판까지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오전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진동 서부지검장을 대검찰청으로 불러 수사 과정 등을 직접 보고받았다고 합니다.

한편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1심 재판 중인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죄도 추가됐습니다. 용산경찰서에 핼러윈 관련 자료를 삭제하라고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도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현재까지 이태원 참사 관련 기소자는 총 21명입니다.

김 청장은 국가공무원법 제 73조 등에 따라 직위해제 대상이 됐습니다. 해당 법은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직위해제 될 수 있고, 3개월 범위에서 대기발령 조치를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 전 서장 등 참사 관계자 4명도 보석으로 풀려난 뒤 직위해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유족들은 ‘만시지탄’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경찰은 물론 검찰까지 권력의 눈치를 보며 기소를 미루다가 수심위 결정 이후에야 비로소 기소한 것은 매우 아쉽다”라며 “김 청장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 '업무상 과실치사상, 과실범의 공동정범' 관건 ◈

검찰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렸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적용 가능 여부가 향후 재판에서도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는 ① 구체적·직접적인 주의 의무가 있고, ② 인명피해 등 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으며, ③ 의무 위반과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돼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김 청장이 참사 가능성을 예상했는지, 사고 예방·주의 의무를 다했는지, 당일에 구체적으로 상황을 통제할 수 있었는지 여부 등이 관건입니다.

과거에도 인명피해가 큰 참사 때마다 지휘부에 이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재판 결과는 혐의가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세 가지 요건에 얼마나 부합하느냐에 따라 갈렸습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재판을 받았던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등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사고 현장에 없었던 이들이 최선의 방법으로 지휘하지 못했다는 점만으로 업무상 주의를 다 하지 못했다고 볼 수 없다”라는 2심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지난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 물대포를 맞고 숨진 고(故) 백남기 농민 사건과 관련해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이 받은 판단은 달랐습니다. 지난해 4월 대법원은 “현장에는 없었지만 상황실에서 CCTV를 보고 무전도 들으며 상황을 챙겼던 만큼, 구체적인 현장 통제 및 사고 예방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벌금 1000만원 형을 확정했습니다.

이외에 김 청장에게 ‘과실범의 공동정범’ 이론을 적용할 수 있을지도 관건입니다. 여러 사람의 과실이 합쳐져 사고가 발생했다면 모두를 정범으로 볼 수 있다는 법리로, 성수대교 붕괴와 삼풍백화점 붕괴, 세월호 침몰 등의 책임자를 기소할 때 적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소방관의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자처해 온 착한 기업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는 겨울철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화재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매일 화마와 싸우는 소방관의 안전과 처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19일 소방청 통계 연보에 따르면 화재 진압 중 부상을 당한 소방관 수는 2019년 180명에서 2020년 195명, 2021명 213명, 2022년에는 236명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또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단 한 명에 불과했던 화재 사고 순직자 역시 최근 2년 새 6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최근에는 소방관 휴게 수당 미지급 이슈까지 불거지면서 소방관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전 제품을 불에 잘 타지 않는 난연 매트리스로 만들어 화재 진압 시 소방관의 안전 확보에 나선 시몬스 침대, 현장 소방관들의 휴식을 돕기 위해 무공해 수소 전기버스를 기증한 현대자동차그룹, 순직 소방관의 유가족을 위로하는 하이트진로, 소방공무원 노고를 치하하는 시상식에 장기간 후원하는 DB손해보험 등이 대표적입니다.

★ 시몬스, ‘난연 매트리스’ 제조 특허도 공개 ★
수면 전문기업 시몬스침대의 불에 잘 타지 않는 난연 매트리스는 화재 시 실내 전체가 폭발적인 화염에 휩싸이는 '플래시 오버(Flash Over)'를 방지해 재실자가 대피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이웃과 화재 진압에 나서는 소방관의 안전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파트가 밀집해 있어 화재 확산 위험이 큰 국내 상황에 더 큰 도움이 됩니다.

시몬스침대는 2018년 국내 최초·유일하게 일반 가정용 매트리스 전 제품을 화재 안전 국제표준규격 및 국내 표준 시험 방법으로 시험해 16 CFR 1633 기준을 만족하는 불에 잘 타지 않는 난연 매트리스를 출시하고, 2020년에는 관련 특허까지 취득하며 기술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시몬스침대의 난연 매트리스는 매트리스 상단뿐 아니라 측면과 하단의 미끄럼 방지 부직포, 심지어 봉합실과 봉합 면 테이프까지, 매트리스를 감싸는 모든 부분에 난연 기능을 갖춰 화재 안전에 진심을 더했습니다.

최근에는 공익을 위해 난연 매트리스 제조공법 관련 특허를 공개하고 이를 경쟁업체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핵심 기술을 공유해 국내 난연 매트리스를 보급하고, 이를 통해 화재 안전 문화 확산에 기여하겠다는 대의적 차원에서 내린 결정입니다.

윤지호 인천소방본부 소방관은 “난연 매트리스는 화재 확산을 막아 초기 진화 시간을 확보해주는데 이 같은 초기 진화는 소방차 5대의 위력에 버금갈 정도로 막강하다”라며 “겨울철 가장 많이 발생하는 화재 원인 중 하나가 전기장판 발열로 인한 매트리스 화재인 만큼 난연 매트리스를 통한 화재 예방은 시민과 소방관 안전에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시몬스침대는 지난 2019년부터 3년간 소방관 복지 증진,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한국소방복지재단을 통해 매년 1억원 상당의 불에 잘 타지 않는 난연 매트리스와 침대 프레임 세트를 기부한 바 있습니다. 시몬스침대가 설치된 소방서와 소방본부, 119안전센터만 전국 150여 곳에 달합니다.

◆ 현대자동차그룹, 화재 진압로 지친 소방관에 편안한 휴식 선사 ◆
현대자동차그룹은 재난 현장 소방관들의 휴식을 돕기 위해 무공해 수소전기버스 1대를 포함한 회복 지원 차량 8대를 기증했습니다. 총 65억 8000만원 규모입니다.

회복 지원 차량은 현대자동차그룹의 양산형 이동식 사무공간인 유니버스 모바일 오피스를 개조한 프리미엄 특장 버스로, 지친 몸을 누일 수 있는 공간과 긴급 열량 보충을 할 수 있는 조리 공간, 방화복 행거 등이 갖춰졌습니다.

차량은 수분 및 열량 보충을 위한 조리 공간, 프리미엄 리클라이닝 시트가 적용된 개별 휴식 공간 10석, 누워서 휴식이 가능한 집중 휴식 공간 2석으로 구성됩니다. 수소전기버스의 경우 배치 지역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집중 휴식 공간이 소파형 그룹 휴식 공간으로 대체됩니다.

또 전동식 어닝 및 어닝 룸 텐트를 설치해 야외에서도 외부 시선에 구애받지 않고 편하게 쉴 수 있는 휴식 공간을 갖췄으며, 버스 내외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접이식 의자, 테이블, 간이 개수대, 안마기기도 별도로 제공해 편의성도 확보했습니다.

이외에도 현대자동차차 정몽구 재단은 2012년부터 순직 및 공상 소방공무원 자녀에게 장학 혜택을 지원하며 소방관 복지 향상에 힘쓰고 있습니다.

♠ 하이트진로, 간식차부터 유가족 케어까지 살펴 ♠
하이트진로는 현직 소방공무원은 물론 순직한 소방관의 유가족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이트진로는 지난 2018년부터 소방청과 '소방공무원 가족 처우 개선과 국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매년 순직 소방관 유가족에게 장학금, 생계비, 소송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에도 총 12가구의 소방 유가족에게 지원금을 전달했습니다.

또 2018년부터 순직 소방관 유가족을 위한 힐링캠프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여름에는 순직 소방관 유가족 11가구를 초청해 국민을 위해 헌신하다 순직하신 소방관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유가족과의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이 기간 유가족들은 관광, 워터파크, 마술공연 등의 힐링 프로그램을 체험하면서 화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외에도 하이트진로는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감사의 간식차’ 행사를 진행, 소방 공무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감사의 간식차는 전국 소방공무원을 응원하기 위해 직접 소방서를 찾아가 간식을 전달하는 행사로 4년째 운영 중입니다.

지난해에는 성남소방서를 시작으로 6개월간 경기, 강원, 충북, 창원, 경남, 경북, 전북 등 전국 7개 소방본부 산하 30개 소방서를 방문했습니다. 이 기간 만난 소방공무원만 3300여명에 달합니다.

♣ DB손해보험, 21년간 소방 공무원들을 위한 시상식 후원 ♣
DB손해보험은 소방 공무원들을 위해 만든 시상식을 21년째 후원하고 있습니다.

한국방송공사(KBS)가 주최하는 ‘KBS 119상’은 지난 1995년 6월 29일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때 인명구조 등 헌신적인 현장 활동을 펼친 소방대원들을 포상하기 위해 1996년부터 소방청 후원으로 시상을 시작해 올해로 28회를 맞았습니다.

DB손해보험은 소방 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안전의식을 확산하기 위해 지난 2003년부터 현재까지 시상식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손해보험의 기본정신인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회사와 사회의 간격을 좁히는 사회밀착형 사회공헌사업을 지속 전재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외에도 DB손해보험은 화재로 인한 위기에 온정의 손길을 펼쳐 소방관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난 2022년에는 동해안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해 DB손해보험의 우수 영업 가족인 DBRT들이 자체 모금을 통해 1800여만원을 재난 구호 모금 전문기관인 희망브리지에 기탁하면서 강원도 산불 피해 복구와 소방공무원 후원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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