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계 "이제는 언론개혁" 방통위·방심위 전면 개편 요구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내란세력 척결하고 언론정상화 투쟁 나서자"
언론연대 "합의제 기능 상실하고 한계 드러낸 방통위 조직 개편해야"

윤석열 정부의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보장하지 않고 각각 2인 체제와 심의 전횡으로 논란이 일으킨 점을 두고,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이 국회와 새 정부를 향해 “방통위와 방심위를 개편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오늘(8일) 오후 1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이제는 언론개혁이다 내란세력 척결하고 언론정상화 투쟁에 나서자>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파면은 끝이 아닌 시작이다.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헌법적 가치인 언론의 자유는 깊은 상처를 입었다. 윤석열 정권은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사건을 시작으로 공영방송과 비판언론, 언론인에 대해 검·경의 강제 수사는 물론이고 대통령실까지 동원한 전방위적 탄압을 지속했다”라고 했습니다.

공동행동은 윤석열 정권이 “방통위와 방심위 등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보장해야 할 공적 기관에 극우 인사를 끌어들여 언론통제에 동원했다”라고 지적한 뒤 TV수신료 분리징수, YTN 공기업 지분 유진기업에 강제매각, TBS 지원 조례 폐지 등을 예로 들었습니다.

공동행동은 “12·3 내란 이후 윤석열과 내란동조세력은 부정선거 음모론 등 허위조작정보와 혐오차별로 무장한 극우 극단주의를 불러왔다. 우리 사회는 신뢰할 만한 정보의 생산과 유통이 민주주의 질서에 얼마나 중요한지 확인했다. 내란세력의 허위조작과 혐오차별 정보로 얼룩진 공론장에서 언론의 역할에 경각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양비론과 따옴표 저널리즘에 안주하며 사실상 내란 세력을 옹호한 언론들을 보면서 언론개혁의 필요성을 깊이 절감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와 새로 출범할 정부를 향해 ▲윤석열 정권 비판언론 탄압, 수신료 통합징수 폐지, YTN 공기업 지분 불법매각, TBS 조례 폐지 등을 특검 및 국정 조사 ▲방송3법 개정을 통해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 완수 ▲방통위가 방송 공공성과 독립성을 위해 역할을 다할 수 있게 기구 개편 ▲방심위 구조 개편과 기능 조정을 통해 언론통제 수단으로 동원될 가능성을 차단하고 포털·유튜브 등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해 미디어 생태계를 정상화할 방안을 마련할 것 등을 요구했습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도 같은 날 <방통위 2인 체제는 위법,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으로 해소해야> 성명을 내고 “윤석열 정부에서 합의제 기능을 상실하고 한계를 드러낸 방통위를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 차기 정부에서는 방송 규제 기관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규제와 진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을 개편함으로써 방통위 2인 체제를 해소하고, 미디어 정책 체계를 바로 세워야 한다”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