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 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 발의… “연내 주민 투표 실시 목표”

부산과 경남의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이 오늘(14일)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성권 의원을 비롯해 조경태, 박수영, 정점식, 강민국, 최형두 의원 등 부산·경남지역 국회의원 6명과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두 시도는 이날 발의한 특별법에 대해 “부산·경남 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산업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은 대한민국 지방분권형 행정통합의 새로운 표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산시와 경상남도는 “더는 중앙정부의 응답만을 기다리며 골든타임을 허비할 수 없어 당초 발표한 로드맵에 따라 2028년을 목표로 한 통합에 필요한 자치권을 정부에 먼저 제시하는 차원이다”라며 “특별법에 담긴 자치권은 지방주도 성장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제도적 기틀이며, 지방분권형 행정통합 추진에 대한 확고한 의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안은 부산·경남지역 국회의원 30명이 공동 발의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파격적인 재정 분권 ▲자치 입법 및 조직권 확보 ▲재정 운용의 자율성 극대화 ▲기업 유치 및 산업 육성의 전권 확보 ▲토지 이용 및 지역 개발권 회복 등입니다.

아울러 특별법 부칙에는 주민투표로 시도민 의사를 최종적으로 확인한 이후에 법안이 시행되도록 명시됐습니다. 두 시도는 “시급성을 고려해 법안을 우선 발의했지만, 주민투표는 연내 실시를 목표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박형준 시장은 “부산·경남이 제시한 지방분권형 행정통합은 지방이 스스로 살길을 찾겠다는 절규이자 도전”이라며 “청년이 돌아오고 수도권에 대응하는 경제·산업 수도로 도약하기 위한 원대한 여정이다”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