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쏙:쏙 - 경기북부 전역 호우주의보… 필승교·군남댐 수위 상승 중 外

★ 1. 경기북부 전역 호우주의보... 필승교·군남댐 수위 상승 중

경기북부 전역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지는 등 많은 양의 비가 내리면서 나무 쓰러짐과 침수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23일) 수도권기상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부터 이날 오전 9시 45분까지 누적강수량은 파주 도라산 96㎜, 연천 백학 78㎜, 고양 고봉 56㎜, 양주 남면 56㎜, 의정부 48㎜ 등을 기록했습니다.

많은 양의 비가 내리면서 전날부터 밤사이 대부분의 지역에서 나무 쓰러짐과 침수 등의 안전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까지 경기북부지역에 접수된 호우피해 신고는 총 9건입니다.

지난 22일 오후 6시 24분에는 양주시 보양동에서 건물 누수피해가 발생했고, 비슷한 시각 구리시 수택동에서는 지하점포가 침수됐습니다.

전날 오후 8시 20분부터 이날 오전 7시 42분까지 파주·의정부·남양주·포천·양주 등에서 나무가 쓰러져 안전 조치됐습니다.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전날 오후 9시 30분부터 상황대책반을 가동해 비 피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기상청 관계자는 "북한 지역(평안도, 황해도, 강원도)에도 많은 비가 예상됨에 따라 경기북부 인근 강(임진강, 한탄강 등)과 하천에는 수위가 갑자기 높아지고, 유속이 급격히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라며 "인근 군부대와 캠핑장 및 피서지 야영객 사고, 선박 유실, 하류 범람 등의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임진강 최북단 남방한계선에 있는 필승교 수위와 군남홍수조절댐 수위도 상승 중입니다.

필승교 수위는 전날 밤부터 상승하기 시작해 이날 오전 9시 50분 기준 1.08m로 높아졌습니다.

군남홍수조절댐의 수위도 전날 오후 11시 23.900m에서 이날 오전 9시 50분 기준 27.235m까지 높아지며 상승 중입니다.

군남댐 상황실도 필승교 수위 상승에 따라 방류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현재 9시 50분 기준 기준 방류량은 초당 183t이며, 유입량은 초당 299t입니다.

필승교 수위는 1m를 넘어가면 하천 변 행락객 등에게 대피가 권고되고, 2m는 비홍수기 인명 대피, 7.5m 이상 도달하면 접경지역 위기 대응 관심 단계, 12m에 도달하면 접경지역 위기 대응 주의 단계가 각각 발령됩니다.

군남댐의 계획홍수위는 40ｍ입니다.

★ 2. 서해안 갓길차로·휴게소 화장실 확충... '새만금 잼버리 이동지원'

국토교통부는 이달 25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22일간을 ‘하계 휴가철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시행한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대책에는 2023 새만금잼버리 지원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우선 이달 29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서해안고속도로에서 갓길차로를 운영(6개 구간, 25.7km)하고, 본선 차단공사를 중지합니다. 개최지 주변 일반국도 불법 점용시설물을 철거하는 등 도로를 정비합니다.

갓길차로 운영은 서울방향(4곳, 13.0km)의 경우 ▲매송(휴게소)∼매송IC ▲서해대교(종점)∼서평택IC ▲서산IC∼당진(분기점) ▲군산(휴게소)～동서천(분) 등입니다. 목포방향(2곳, 12.7km)의 경우 ▲당진(분기점)～서산IC ▲동서천(분기점)～군산IC 등입니다.

잼버리 주요 수송로인 서해안선(일직분기점 광명～부안IC) 도로전광판(37개소) 등을 활용해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합니다.

수송경로 내 고속도로 휴게소 임시 화장실을 확충(여성전용 120칸)합니다. 목포방향 휴게소(서산·홍성·대천·서천·군산)에 이달 25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60칸(서산 20칸 외 각 10칸) 설치·운영합니다.

이어 다음달 5일부터 15일까지 같은 휴게소 서울방향으로 이동 설치합니다. 11개 휴게소(27명)에 주차·교통관리 전담인력 배치·운영합니다.

인천공항에 잼버리 참가자 전용 탑승 장소를 지정(T1 10면, T2 7면)하고, 출입국지원 전용 카운터(T1·T2 현장사무실 각 1개소, 입국장 카운터 2개소)를 제공합니다. 일본·대만 등 김포공항 입국자는 잼버리조직위와 입국 규모·일정 등 협의 후 세부 지원 방안을 확정합니다.

★ 3. 오세훈표 '안전 도시' 구상... 비 오면 무용지물 도로 차선 싹 바꾼다!

기후변화로 우리나라의 비가 내리는 양상이 집중호우로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도로 환경에도 대폭 변화를 줍니다. 비가 오면 보이지 않던 차선을 싹 갈아엎는 ‘라인 프로젝트’를 통해 올 하반기부터 2025년까지 ‘도로 대(大)개조’를 시작합니다.

오늘(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올 하반기 도로 차선의 시인성을 확대하는 이른바 ‘라인 프로젝트’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라인프로젝트는 야간 또는 우천 시에도 잘 보이는 차선을 도입해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구상 중 하나입니다.

ⓛ 오세훈표 안전도시 구상으로 ‘도로 차선 대개조’ 낙점

서울시는 지난해 80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며 각종 시설 및 인명피해가 발생한 이후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인명피해가 발생한 반지하를 매입하거나 차수막 설치 지원, 대심도 빗물터널 공사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와 더불어 올해에는 청주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 참사가 벌어지며 지하차도에 대한 관심도 커진 상태입니다. 여기에 오 시장은 작년부터 직접적인 침수 피해는 아니지만, 집중호우가 일으킬 새로운 안전사고에 대해서도 선제 대응을 주문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도로 차선의 시인성을 높이는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여름철 잦은 호우로 인한 빗길 교통사고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우리나라 여름철 빗길 교통사고는 총 2만 6003건으로 사상자는 3만 9261명에 달합니다. 특히 이 가운데 도로 차선 시인성이 부족해 생기는 것으로 추정되는 중앙선 침범은 이 중 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비가 내리는 환경이 집중호우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단 점입니다. 단, 집중호우는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사고를 유발하는데, 이를 보조할 도로 차선까지 선명하지 않으면 자칫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기존 서울시 전역에 설치된 도로 차선 재귀반사(입사(入射) 광선을 그대로 반사하는 것) 관리기준은 습윤(젖음)시 백색선의 경우 ‘100mcd/(m2·Lux)’으로, 이마저도 우천에 따른 기준은 없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시민들은 비가 오면 도로 차선이 보이지 않아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② 우천 시 관리기준 신설... 고성능 도색 하반기부터 실시

서울시는 도로 차선 시인성 저하에 따른 운전 사고를 막기 위해 오는 2025년까지 ‘도로 대개조’에 나섭니다.

먼저 서울시는 올 2월부터 우천 시 노면표시 관리기준을 ‘60mcd/(m2·Lux)’로 신설하고, 우천 시 재귀반사율이 뛰어난 고성능 차선도색(상온 경화형)을 실시합니다. 아울러 유도선 등 차선을 놓칠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구간에는 불빛을 내는 ‘발광차선(EL-Wire)’도 설치할 수 있도록 연구에 착수한 뒤 추후 도입합니다. 올 하반기에는 시범사업으로 시청~한강대교 구간에 추진 예정입니다.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도로포장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도로포장은 배수성이 떨어져 도로에 빗물이 고이고, 고인 빗물은 도로 차선의 반사를 저해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배수성 포장이 잘 된 일본 도쿄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시에 적용하는 안을 확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고성능 도로도색 적용이 어려운 횡단보도나 문자표시 등에 대해서는 발광다이오드(LED) 표지병도 설치합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집중호우로 인해 안전사고는 더욱더 늘어날 예정으로 도로 차선이 보이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것은 ‘안전도시’를 위해 꼭 필요하다”라며 “신속한 사업 추진으로 도로 차선이 우천에도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 4. "월요일 출근 안전할까?"... 수도권 물폭탄 예고에 경찰 '최고 비상단계'

모레(25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우가 내릴 것으로 예보된 가운데 경찰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비상근무에 돌입했습니다.

기상청은 오늘(23일) 수시 예보 브리핑을 열고 "정체전선에서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24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다"라고 예보했습니다.

오늘(23일) 오후부터 내일(24일) 오전까지 강한 비구름대가 수도권 등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남부지방까지 점차 남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일(24일)은 비구름대의 남하 속도가 더뎌 충청권과 전라권에 많은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레(25일)부터는 차고 건조한 공기와 고온 다습한 공기의 충돌 강도가 약해지면서 비가 비교적 약하게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23일)부터 모레(25일)까지 권역별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서해5도 30~80㎜(많은 곳 120㎜ 이상) ▲강원내륙·산지 30~80㎜, 강원 동해안 5~20㎜ ▲충남권 50~100㎜(많은 곳 150㎜ 이상), 충북 30~80㎜(많은 곳 120㎜ 이상) 등입니다.

전라권은 광주·전남을 중심으로 50~200㎜, 전북은 50~100㎜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경상권은 부산·울산·경남에 50~120㎜, 경북 북부·남서 내륙 30~100㎜, 대구·경북 남부 내륙은 20~60㎜, 경북 동해안·울릉도·독도에는 10~40㎜의 비가 오겠습니다. 제주도는 30~120㎜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청은 강하고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여름 휴가철 야영을 자제하고 강변 산책로나 지하차도 출입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경찰은 비상근무에 들어갔다. 오늘(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오늘(23일) 0시를 기준으로 서울청과 31개 경찰서 소속 1150명에게 '갑호비상'을 발령하고 소집을 명령했습니다.

최고 비상단계인 갑호비상이 발령되면 경찰서별로 경찰관의 연가가 중지되고 24시간 가용 경찰력 100%가 동원됩니다. 지구대와 파출소장을 포함한 지휘관은 사무실 또는 현장에서 근무해야 합니다.

경찰은 침수 위험이 있거나 교통통제가 예상되는 서울 시내 지하차도 등 721곳에 순찰차 783대를 투입했습니다. 또 경찰특공대 등이 거점마다 대기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집중호우와 상류 댐 방류에 따른 한강 및 시내 하천의 수위 상승 시 인근 지역 침수 위험을 최대한 빨리 포착해 교통을 통제할 방침입니다. 또 장기 호우로 지반 침하, 토사 유출, 산사태 등 2차 피해가 있을 수도 있는 만큼 예방·순찰을 강화하고 위험 예측 시 지방자치단체 등 관리주체에 즉시 통보할 계획입니다.

★ 5. 정부, '국가하천' 기준 완화 검토... 수해 예산 대폭 증액 전망

정부가 수해 등 재난 대응 예산을 늘려 방재 시스템을 개선한다는 계획입니다.

나랏돈이 투입되는 국가하천의 선정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여기에 더해 지류·지천 정비 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오늘(23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자연재해의 빈도가 느는 점 등을 고려해 내년도 예산안에 수해 등 재난 방지 예산을 증액한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1일 수해 현장을 찾아 "100년, 200년 만에 한 번씩 일어날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훨씬 더 강하게 대비해야 한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당시 "재난 대응과 관련한 내년 예산은 늘릴 생각"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먼저 국가하천에 투입되는 예산이 다소 늘어날 전망입니다. 정부는 국가하천 선정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 30년간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지방하천은 12개에 불과하지만 이같은 문턱을 다소 낮춰준다는 것입니다.

올해 하천 홍수 등 재해·재난 및 사고 예방예산은 약 1조 1700억원입니다.

이중 환경부의 국가하천 정비 예산은 4510억원이며 국가하천 유지·보수 예산은 2508억원입니다.

수해 대응 예산 중 절반 이상인 7000억여원이 국가하천에 투입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 하천은 국토 보전상 또는 국민 경제상 중요한 하천으로 환경부 장관이 지정하며, 정부 재정으로 관리됩니다.

반면 지방하천은 시·도에서 정비예산을 부담합니다. 국가 하천이 늘면 나랏돈이 더 쓰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아울러 당정은 지류·지천 정비 사업의 본격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8일 관련 회의에서 "'포스트 4대강' 사업인 지류·지천 정비 사업을 체계적으로 계속 진행해 나가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추 부총리 역시 최근 "지류·지천 문제는 인식하고 있고 앞으로 정부 관계부처,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필요한 재정 소요를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 담아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부처 간 협의, 조사나 연구용역 등을 거쳐 댐 건설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가 대책을 모두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 예산이 대폭 증액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산이 얼마나 증액될지 여부는 향후 당정 차원의 논의를 거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과 정부, 국민의힘은 당초 이날 오후 수해 대책 마련 등을 논의하기 위한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했으나 전국적인 비 예보에 이를 연기했습니다.

★ 6. 수해 때 자리비운 與 핵심부 '책임 떠넘기기' 공방

전국적인 수해의 '컨트롤타워 부재' 논란이 여권 내부에서 책임 공방으로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공개적으로 화살을 맞은 인사는 홍준표 대구시장입니다. 홍 시장은 지난 15일 대구에서 골프를 쳤고, "주말 골프는 자유"라며 공감받기 어려운 발언으로 스스로 화를 키운 끝에 지난 20일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홍 시장은 19일 "부적절했다는 지적은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라며 고개 숙여 사과했고, 징계 착수가 결정된 당일 밤엔 "과하지욕(跨下之辱‧치욕을 참겠다)"이라며 심정을 밝혔지만, 모두 만시지탄(晩時之歎‧때늦은 한탄)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어제(22일) CBS 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 여론은 홍 시장만을 겨냥하지 않습니다.

내부의 반감은 오히려 핵심부를 향하고 있습니다. 복수의 인사들이 "당 대표가 대통령과 동시에 해외 순방을 잡은 것이 타당했었나"라고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초 지난 10일부터 15일까지 유럽 순방 일정을 잡았고, 중간에 우크라이나 일정이 추가돼 지난 17일 귀국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지난 10일부터 15일까지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충북 '오송 참사' 당시 시점(15일 오전)엔 여권에선 대통령을 비롯해 여당 대표와 사무총장 등이 국외에 머물렀습니다.

그럼에도 어디서도 "책임을 통감한다"라는 발표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거꾸로 여당 핵심부에선 "당 대표의 미국 방문 일정을 확정한 시점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일정보다 먼저 정해졌다"라는 해명이 제기됐습니다. 듣기에 따라 면피성의 '책임 떠넘기기'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입니다.

수해 당시 지방자치단체장의 처신에 대해서도 책임의 대상을 놓고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한 여권 관계자는 통화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을 징계하는 마당에 김영환 충북지사의 책임은 왜 묻지도 않느냐"라고 꼬집었습니다.

김 지사는 오송 지하차도 사고 발생 1시간 뒤인 오전 9시 44분 첫 보고를 받았고, 곧장 사고 현장으로 가지 않고 다른 일정을 소화한 뒤 오후 1시 20분이 돼서야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오송 참사' 합동분향소를 방문한 자리(20일)에서 "(내가) 거기에 (일찍) 갔다고 해서 상황이 바뀔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해 논란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이는 "당장 대통령이 서울로 가도 상황을 크게 바꿀 수 없다"라고 했던 대통령실 관계자의 발언을 상기시킵니다. 해당 발언은 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 일정에 국내 수해 상황이 반영됐느냐는 질문에 현장에서 나온 반응이었습니다.

다른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실의 메시지가 정제되지 않았다. '당연히 수해를 챙겨야 하나, 총리가 대신 수고하고 있다'던지 다른 식으로 완곡하게 표현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러면서 "문제의 발언이 책임을 묻던지, 어떤 정리를 해야 하는데 아무런 조치가 없으니 비슷한 표현이 반복된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영환 충북지사를 홍준표 시장처럼 징계하게 되면 애초 발언자인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니 당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야말로 우왕좌왕한다는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결국 누군가 나서 책임질 생각보다, 상대방에게 책임이 떠넘겨지는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당의 기강이 잡히지 않고 비슷한 실수가 자꾸 일어난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홍 시장의 '수해 골프' 논란만 해도 지난 3월 강원도 산불 당시 김진태 강원지사의 '골프 연습' 논란이 재연된 것입니다.

때문에 국민의힘에선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도부로부터 퍼져 나오는 갖가지 실책 때문에 죽을 맛"이라는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 7. 인천 '무인 키즈풀' 두 살배기 사망... 안전관리 여부 조사

소형 물놀이장이 설치된 인천지역의 한 무인 키즈카페에서 두 살배기 여자 아이가 물에 빠져 숨져, 경찰이 사망 경위와 안전 관리 등에 대한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늘(23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 37분쯤 서구 모 키즈풀 카페에서 "아이가 물에 빠졌다라"라는 부모 신고가 119에 접수됐습니다.

부모는 키즈풀에서 다른 아이가 지르는 소리를 듣고 A양이 물에 빠진 것을 발견, 심폐소생술(CPR)을 하며 119에 신고했습니다.

심정지 상태였던 A양은 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A양은 키즈풀(가로 4.8m, 세로 3.2m)에서 놀다가 수심 67㎝의 물에 빠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무인 운영 시스템이 적용된 해당 카페에는 안전요원 등이 따로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예약 손님만 정해진 시간에 출입하는 곳입니다.

카페 안에는 업주가 휴대전화를 통해 모니터링할 수 있는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지만, 키즈풀 방향을 비췄는지는 아직 확인 중입니다.

경찰은 A양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으며, 안전 관리 책임 소재에 대해서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이 카페의 운영 근거 법률과 사업장 안전 관리 실태 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키즈카페를 '유아에게 놀이를 유료로 제공하는 업소'로 규정하고 있는데, 관련 법에 따른 유기 시설·기구나 어린이 놀이기구에는 키즈풀과 같은 수영장이 포함되지 않아 물놀이 시설에 관한 안전 관리 규정이 별도로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리 목적의 수영장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영장업 신고를 해야 하지만, 이런 규정이 키즈카페에는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현실입니다. 상당수 키즈카페가 기타 유원시설업이나 식품접객업으로 신고되기 때문입니다.

수영장업으로 신고할 경우, 실내 수영장 면적이 400㎡ 이하더라도 체육 지도자 1명을 배치해야 하는 등 안전 관리 의무가 부여됩니다.

앞서 숙박시설 유아수영장 등에서도 비슷한 사망 사고가 잇따른 바 있습니다. 지난 6일 경기 가평군 모 풀빌라 아동용 풀에서 생후 20개월 된 남자 아기가 물에 빠져 목숨을 잃는가 하면, 지난 1월에는 전남 담양군의 모 숙박시설 객실에 딸린 수심 1m짜리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하던 다섯 살 남자 아이가 물에 빠져 숨지기도 했습니다.

★ 8. '뉴노멀' 수해예산 대폭증액... 지방하천→국가하천 문턱 낮춘다!

정부가 수해 방재시스템의 근본적인 업그레이드에 나섭니다.

글로벌 기상이변과 맞물려 재해·재난이 상시화하고 이른바 '뉴노멀'로 자리 잡고 있는 만큼 기존 눈높이로는 대응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깔린 것입니다.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이 비중 있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나랏돈이 투입되는 국가하천이 늘어나는 만큼 관련 예산 투입도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23일) 기획재정부와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자연재해 빈도와 강도가 갈수록 심해지는 추세를 고려해 '내년도 예산안'에 방재예산을 전향적으로 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부처별로 요구한 예산안을 심의하는 단계이다 보니 구체적인 수치를 예측하기는 이른 단계입니다.

다만 기재부는 각 부처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관련 예산을 담겠다는 기류입니다. 환경부, 국토교통부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 농림부, 소방방재청, 산림청, 각 지방자치단체까지 다양한 기관이 관여하는 범부처 사안이라는 점에서 톱다운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100년, 200년 만에 한 번 일어날 법한 기상이변이 잦아지면서 예전보다 방재가 훨씬 더 강조되는 흐름인 것은 맞다"라면서 "부처들과 논의를 거쳐 예산을 보완하는 작업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집중호우의 피해를 복구하고 원인을 분석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내년도 예산안에 추가로 반영할 사업의 윤곽이 구체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은 현재 지자체 관할인 지방하천의 지류·지천 정비사업까지 국가하천 사업으로 승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국가하천과 연계성이 높은 지방하천에 대해서라도 정부 관리를 강화하는 쪽으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방하천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 관계부처 간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지방하천 및 해당 지류·지천에 대해선 시·도에서 정비예산을 부담하는데, 현재 70여개 지정된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면 100% 정부 재정으로 관리됩니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지난 30년간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지방하천은 10여개에 불과하다"라며 "모든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시킬 수는 없지만, 위험하거나 시급하고 가치가 있는 하천에 대해서는 문턱을 낮춰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추가 수해를 막기 위해 지류·지천을 정비하는 '포스트- 4대강 사업'을 언급하고 있는 국민의힘과도 보조를 맞추는 흐름으로도 해석됩니다.

지난해 수해로 주목받은 대심도 저류시설 사업, 수해방지 목적의 댐 건설도 확대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른 시일에 댐 신설과 (강) 준설 등 과감한 하천 정비가 포함된 치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 9. 계속 된 폭우... 기부·결방·애도로 힘 모으는 연예계

계속된 폭우가 이어지는 가운데 연예계가 결방과 기부로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가수 겸 배우 수지, 이효리, 싸이, 트로트 가수 영탁, 장민호, 이찬원, 배우 김혜수, 김우빈, 신민아, 방송인 유재석은 수해 이웃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1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특히 가수 임영웅은 팬클럽 '영웅시대' 이름으로 소속사 물고기뮤직과 함께 각 1억 원 씩 총 2억 원을 사랑의 열매에 기부했는데, 팬클럽 '영웅시대' 역시 4억 원의 성금을 기부했다고 알려져 훈훈함을 더했습니다.

그 외에도 고민시 5천만 원, 박나래 1천만 원, 이혜영 1천만 원, 청주가 고향인 한효주는 충북 지역에 5천만 원, 구혜선은 예천 지역에 쌀 1톤 등을 기부하며 뜻을 함께했습니다.

방송계는 결방으로 힘을 모았습니다. 폭우 피해가 심각했던 지난 주에는 여러 예능 프로그램이 결방하고 재난방송이 이어졌습니다.

KBS 1TV는 지난 15일과 16일 오후 1시까지 총 14회, 805분간 호우 특보를 방송하며, 이후에도 재난방송을 우선적으로 편성했으며 KBS 2TV 또한 집중호우 관련 소재나 지역이 포함돼 있는 주말 예능 프로그램들의 편성을 선제적으로 삭제했습니다.

MBC는 지난 16일 '복면가왕'을 결방하고 뉴스특보를 편성했습니다. 이번 주말 22일에는 '전지적 참견 시점'(전참시)을 결방을 결정했습니다. MBC 측은 "해당 회차 내용 중 물놀이 에피소드가 있어 방송 연기를 결정했으며, 시청자 여러분의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폭우로 인한 안타까운 사고로 인명을 잃은 분들을 애도하는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배우 한지우는 "단장지애. 창자가 끊어질 듯한 슬픔이라는 뜻으로 자식을 잃은 부모의 슬픔을 이르는 말. 故채수근 해병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글과 함께 경북 예천 실종자 수색에 투입됐다가 숨진 故 채수근 상병을 추모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개그맨 이승윤은 MBN '나는 자연인이다'의 출연자의 사망 소식을 접한 후 "자연인 출연자분이셨던 장병근 님과 부인께서 폭우로 인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따뜻하고 멋진 분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라며 애도의 뜻을 밝혔습니다. 또한,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성금 1천만 원을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 10. 오송 참사 부실대응 의혹 경찰, 순찰차 블랙박스 공개하며 항변

24명의 사상자를 낸 청주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오송 2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해 112 신고 부실 대응 의혹을 받는 경찰이 사고 당시 관할 파출소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하며 항변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미호강 주변 침수 도로에서 교통 통제와 지역 주민 대피에 전력을 기울였다고 설명했으나 오송 2지하차도 사고 발생 전 현장으로 출동하라는 상황실 지령을 이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오늘(23일) 충북경찰청 112 상황실은 브리핑을 열고 침수사고 지점 관할서인 오송파출소 순찰차 1대의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영상에는 "미호천교 범람이 우려된다"라는 등의 호우 피해 신고를 접수한 순찰차가 오전 7시께부터 약 2시간 동안 쌍청리 회전교차로, 궁평1교차로 등지에서 교통 통제 등을 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문제는 오전 7시 58분께 "궁평지하차도가 넘칠 것 같아 차량 통제가 필요하다"라는 시민 신고를 접수한 흥덕경찰서 112 상황실이 순찰차에 오송 2지하차도로 출동하라는 지령을 내렸으나 순찰차는 현장에 가지 않았습니다.

당시 순찰차는 비슷한 시각에 접수된 "사람이 쓰러져 있다", "차량이 역주행하고 있다"라는 등의 신고를 처리한 뒤 강물에 침수된 궁평1교차로에서 교통 통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흥덕경찰서 상황실은 신고 접수 10여분 만에 해당 신고를 '도착 종결' 처리했습니다. 순찰차가 현장에 도착했는지 확인하지도 않고 종결한 이유에 대해 경찰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답변을 피했습니다.

앞서 민관기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은 해당 의혹에 대해 "당시 순찰차 태블릿 PC가 작동되지 않아 오송 2지하차도로 가라는 지령이 전달되지 않았다"라며 "상황실에서 무전을 하지 않은 이유는 당시 순찰차가 (오송 2지하차도 지근거리인)궁평지하도 근처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브리핑 이후 "결국 오송 2지하차도에 가지 않았다는 얘기 아니냐"라는 취재진 질문이 이어지자 경찰 관계자는 "이 자리는 국무조정실 판단이나 검찰 수사에 대해 반박하고자 마련한 자리가 아니다"라며 "다만 사건 당일 경찰관들이 수해 피해 지역에서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거나 현장에 출동하지 않았다는 오해의 소지를 해소하려 했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15일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는 폭우로 제방이 터지면서 밀려든 미호강 하천수가 유입돼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됐습니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습니다.

충북 경찰은 참사 직전 '오송읍 주민 긴급대피'와 '궁평지하차도 긴급통제'를 요청하는 112 신고가 있었는데도 미흡하게 대처해 참사를 초래했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감찰 결과 112 신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 중대한 과오를 발견했으며, 사고 발생 이후 경찰의 대응 상황 파악 과정에서 총리실에 허위 보고까지 이뤄졌다고 발표했습니다. 국조실은 이번 참사와 관련해 경찰관 6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 11. 안양시,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광역전철 추진 공기업 설립

안양시가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기업을 설립합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난항을 겪기도 했던 해당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오늘(23일) 안양시에 따르면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은 안양시 관양동 157번지 일원 15만 973㎡ 부지에 복합환승센터와 청년임대주택 등을 포함한 공동주택, 공공지식산업센터, 근린생활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3천342억원이며, 사업시행자는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안양도시공사가 각각 7대 3의 지분으로 참여합니다.

현재 시는 내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실시계획인가와 토지 보상을 위한 지장물 조사 등의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시는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17일 ‘안양시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설치 조례안’을 제정해 공포했습니다.

이는 지방공기업법에 ‘10만㎡ 이상의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직영기업을 설립할 수 있다’라는 법 조항에 따른 것입니다.

시는 조례안을 제정함에 따라 공무원들로 구성된 ‘사업소’ 형태의 공기업을 설립한 후 내년부터 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새로 설립하는 공기업은 인덕원 개발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사업이 종료되면 해당 사업소에 있던 직원들은 본청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시 관계자는 “인덕원은 여러 사업이 진행되는 곳이라 관련 업무를 맡을 조직이 필요했다"며 "새로 설립하는 공기업은 도시개발사업을 비롯해 GTX-C노선, 인동선, 원판선 등 광역 전철 사업 등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12. "주유소가 금연구역이 아니었네"...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발의

지자체별로 관리하던 주유소 내 흡연을 법으로 차단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1일 주유소 같은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최근 셀프 주유소 내에서 흡연하는 운전자 영상이 확산하는 등 안전불감증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법개정 요구도 커졌습니다. 최혜영 의원실은 LPG 충전소와 화약류취급소 등 큰 화재나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공간에서 흡연이 법적으로 금지되는 만큼 주유소에서 흡연도 엄격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LPG 충전소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서, 화락류취급소에선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주유소의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제외된 채 지자체별 조례에서 금연구역을 지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안은 주유소 같은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위반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합니다.

최 의원은 "주유소에서는 작은 불씨도 크게 번져 심각한 인명·재산 피해를 입히기 쉽다. 셀프 주유소 등에는 별도로 관리자가 없는 경우가 더 많은 만큼 관련 법안을 개정해서 안전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 13. 특별재난지역 호우피해 가구 1명에 통신료 1만 2,500원 감면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호우 피해 주민에게 통신료 감명 등의 지원 대책을 시행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13개 지역 피해주민을 대상으로 이동전화, 유선전화 · 인터넷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등의 통신서비스 요금 감면과 IPTV , 케이블TV , 위성방송과 같은 유료방송서비스 요금 감면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신서비스 요금의 경우 1~90 등급인 특별재난지역 피해가구를 대상으로 이동전화 세대 당 1회선에 최대 1만 2,500원을 감면하고, 시내전화·인터넷 전화 월이용요금 100%, 초고속인터넷 월이용요금 50%를 1개월간 감면할 예정입니다.

호우로 인해 주거시설이 유실되는 등 장기간 통신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해져 이용자가 서비스 해지를 요청할 경우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하도록 하고, 이용약관에 따른 위약금 면제 사유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료방송서비스 요금은 특별재난지역 내 유료방송사와의 협의를 거쳐 기본료 1개월분에 대해 50%를 감면합니다.

요금감면 절차는 피해주민이 해당 지자체에 신고를 하면, 통신·유료방송 사업자가 일괄 감면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으로, 특별재난지역 내 유료방송사는 IPTV 3사인 KT, SKB, LGU+를 비롯해, 위성방송사인 KT스카이라이프, 케이블TV 업체인 LG헬로비전, SKB, CMB, HCN, 금강방송, 충북방송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과기정통부는 올 연 말까지 특별재난지역에 개설된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를 전액 감면합니다. 전파 사용료 감면에 대한 추가적인 문의는 '전파 이용 CS센터'(080-700-0074)와 전국 10개 지역 관할 전파 관리소(www.crms.go.kr)로 문의하면 됩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9일 세종시, 충북 청주시·괴산군, 충남 논산시·공주시·청양군·부여군, 전북 익산시·김제시 죽산면 경북 예천군·봉화군·영주시·문경시 등 13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 14. TVING·Wavve 합병설 재점화됐지만... 실현 가능성은 지켜봐야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TVING과 Wavve 간의 합병 가능성이 다시 불거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23일) 통신 및 콘텐츠 업계에 따르면 TVING과 Wavve의 합병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양사 간 합병설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Wavve를 그룹사로 두고 있는 SK 측은 CJ ENM에 이미 여러차례 러브콜을 보낸 전적이 있습니다.

지난 2020년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MNO사업부장을 역임하던 중 TVING과 Wavve의 합병 가능성을 제기하며 OTT 통합론을 주장했습니다.

박정호 SK하이닉스 부회장 또한 NETFLIX와 같은 해외 OTT에 대항하기 위해 국내 OTT의 합종연횡이 필요하다며 합병 의지를 내비쳤다. 이태현 콘텐츠웨이브 대표도 국내 OTT가 통합해야 승산이 있다며 거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CJ ENM은 JTBC와 함께 합작 법인 설립에 집중하며 합병설을 일축했습니다.

최근 구창근 CJ ENM 신임 대표가 선임된 이후 구조조정 및 조직 개편을 단행하자 합병설이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하는 모양새입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CJ ENM 대표가 새로 온 후 경영 환경이 바뀌었고 CGV 유상 증자도 하면서 미디어 부문 재편이 기대된다는 맥락에서 합병 가능성이 불거지는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Wavve의 기업공개(IPO) 기한이 임박했다는 점도 배경에 있습니다. Wavve는 지난 2019년 출범 당시 투자금을 유치하면서 투자 조건으로 5년 이내 IPO를 약속했습니다. 기한은 2024년 11월까지입니다.

상장이 불발되면 Wavve는 전환사채(CB) 2000억원을 상환해야 합니다. 문제는 적자가 이어지고 있어 상환 여력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Wavve는 지난해 영업손실 1216억원을 기록했는데 전년도 대비 2배 이상으로 손실 규모가 커졌습니다.

가입자 이탈 문제도 있습니다. Wavve 의 월간 활성 이용자(MAU) 수는 400만명대를 기록하다가 지난달 약 391만명으로 떨어졌습니다. 같은 기간 TVING이 약 514만명, Coupang Play가 약 431만명을 기록했습니다.

이같은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맞물리며 합병설이 재점화됐습니다. SK와 CJ ENM 양측에서는 합병 논의가 오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TVING과 Wavve 합병 과정에 난관이 예상돼 성사 가능성을 단언하긴 어렵습니다. 우선 지주사 체제에서의 자·손자회사 지분 보유 규정이 걸림돌입니다.

올해 개정된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가 자·손자회사의 지분율을 50% 이상 의무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법 시행 이전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의 경우 개정 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개정전 비율은 40%입니다. 이에 따라 CJ ENM은 티빙의 지분 40% 이상을 의무 보유해야 합니다. 현재 CJ ENM의 티빙 지분율은 48.85%입니다. CJ그룹 지주사는 CJ 주식회사입니다.

양사가 합병할 경우 지분 희석이 불가피한데 이때 CJ ENM은 의무 지분율을 준수하기 위해 TVING 지분을 추가 매수해야 합니다. 그만큼 비용 부담이 커집니다.

이 때문에 SK 러브콜에도 CJ ENM 입장에서 공정거래법상 지주사 의무 지분 요건 부담까지 안고 합병에 바로 나서긴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TVING의 2대 주주가 SK텔레콤의 경쟁사 KT란 점도 난관입니다. TVING이 지난해 12월 KT의 OTT 시즌을 흡수합병하면서 KT 스튜디오 지니가 TVING 의 2대 주주로 올라섰습니다.

★ 15. 안산시 논란 빚는 다가구주택 “애초 매입불가 건축물”

안산시가 대부도 연수원용 개인소유 다가구주택 매입 논란(경기일보 1월 6일·10일·29일자 5면) 관련 시가 현장회의를 통해 불법사항 수십건을 확인해 애초부터 매입불가 건축물을 사들인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시는 이 다가구주택 부지를 캠핑장 등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선 진입로 확보는 물론 불법사항 해소를 위해서도 예산 수십억원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돼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오늘(23일) 안산시와 대부동 주민 등에 따르면 시는 시의회 요청으로 지난 20일 대부도 해당 부지에서 이민근 시장 및 기획경제실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간부회의를 열고 부지를 돌아보며 그동안 제기됐던 불법사항 등을 점검했습니다.

이들은 이 부지에 진입로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1㎞가량의 거리를 10여분 간 걸어 도착했으며, 현장 점검을 통해 불법 신·증축 10여곳과 농지에 불법 연못 조성 등 17건의 불법사항과 함께 부지 총면적이 1만 3천 510여㎡이고 이 중 임야가 67%인 9천여㎡이며 대지는 20%인 2천 640㎡ 그리고 나머지 1천 810여㎡(13%)는 답(논) 등인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지는 농지(논) 가운데 일부를 연못으로 조성한 채 원상 복구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는데다 임야 및 대지 곳곳에 불법으로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정은 이런데도 시는 지난 2021년 12월 이 같은 불법사항을 원상 복구하지 않은 채 40억 7천 200만원(토지 27억 5천 700만원, 건물 13억 1천 500만원)에 매입했습니다.

대부도를 남~북으로 연결하는 국도 301호선과 연결된 연수원 진입로 720여m 가운데 130여m 가량은 제방으로 나머지 410여m는 국유지 그리고 100여m 가량은 사유지인 것으로 확인돼 시가 이를 시의회 요청으로 캠핑장 등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선 소방차 진입 및 차량이 교차할 수 있도록 진입로를 확보해야만 합니다.

이와 함께 현장 간부공무원 회의에서 확인된 20여건에 달하는 불법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선 수십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 실정입니다.

한 간부 공직자는 “확인된 불법사항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매입하게 됐는지 이해할 수 없다. 문제의 시설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려면 불법 사항을 모두 해소한 뒤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할 텐데 불법사항에 대한 원상복구비용 마련도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 16. 편파 방송하려고 돌아온 ‘추적 60분’

지난 7월 7일 KBS 추적 60분이 방영되었습니다. 2019년 8월 30일 방송 이후 4년간 중단되었다가 부활한 것입니다. 주제는 ‘오염수 방류 임박, 후쿠시마를 가다’였습니다. 봤고 실망했고 후회했습니다. 중립적으로 방송한다는 말은 애초에 믿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럼 왜 편파 방송이라고 하는지 이유를 듣겠습니다.

① 후쿠시마현에서 제염되지 않은 매우 좁은 영역만 보여주었습니다. 후쿠시마 지역의 대부분은 소개명령이 해제되었습니다. 쓰나미로 파괴된 도로와 건물은 모두 신축되었기 때문에 깔끔한 신도시의 느낌이 나의 방문경험입니다. 그런데 2.4%에 불과한, 소개명령이 해제되지 않은 지역과 사람이 살지 않아 폐허가 된 빈집만 보여줬습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당시에 버리고 간 주유소, 편의점, 주택 같은 곳입니다.

② 후쿠시마 어민과 제주 해녀의 우려하는 의견만을 들려주었습니다. 이는 그들의 입장이지만 전체적 의견은 아닙니다. 더 문제는 이런 의견은 과학적 자료가 아니라 의견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후쿠시마현에 거주하고 있는 170만 명에 대해서 또 후쿠시마에서 농업과 어로활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③ 방송의 30%는 후쿠시마 오염토의 관리실태, 도쿄전력의 조직문화 나쁜 사례, 방류반대 시위현장 등을 보여줍니다. 알프스(ALPS) 필터가 고장나도 오염수가 방출되지 않는다는 것은 증명된 것인데 알프스 고장사례만 심각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대부분 해명된 IAEA 보고서에 대한 의혹도 여과없이 보여줬습니다. 하나같이 일본을 불신하게 만들고 우려를 증폭시키는 방향이었습니다.

④ 필자를 제외하고는 후쿠시마 처리수 방류를 반대하는 전문가의 의견만을 청취하였습니다. 반히데유키의 소속인 ‘원자력 자료정보실’은 전문기관이 아니라 특정비영리활동법인일 뿐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원자력 안전’ 등을 내건 연구소의 대표가 언론에 나오지만 그것이 1인 기업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페렝 달노키 페레스 (Ferenc Dalnoki-Veress) 역시 핵융합분야를 전공하다가 반핵활동으로 전향한 학자입니다. 검색해 보면 40여편의 기고문이 제시되고 있지만 심사받는 저널 논문은 아닙니다. 태평양도서국포럼(PIF)의 과학자 패널로 소개된 아르준 마키자니(Arjun Makhijani)는 파키스탄계 미국인으로 역시 반핵성향입니다. 버클리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후쿠시마 이슈에 대한 대부분의 의혹을 제기한 인물입니다. 방류 대신 지중배설을 주장했지만 그 방법은 안전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초기에 배제된 선택지였습니다. 그의 이력도 평가를 받는 저널은 거의 없습니다.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대 생물학과의 티모시 무쏘(Timothy Mousseau) 교수는 미량의 방사능에도 인체와 동식물이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인물입니다. 그것은 정통 학계의 주장과 다릅니다. 문턱값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이하에는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구간이 있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입니다. 그린피스 소속 과학자 숀 버니는 이번에도 어김없이 나타났습니다.

도입부에서 이른 새벽에 배를 타고 후쿠시마 앞바다로 이동하는 장면은 아마도 깔끔하게 단장된 도로와 항구 그리고 건물을 보여주지 않기 위한 것일 것입니다. 뭔가 긴박한 배경음악도 무섭습니다. 그 지역은 그냥 평화로운 마을일 뿐입니다. 사고 당시의 참혹한 상황을 굳이 상기시킬 필요도 없었습니다. 지금의 상황도 아니고 처리수 방류에 관한 사항도 아닙니다.

2011년 후쿠시마 사고 당시 매일 수백 톤의 방사성 오염수가 배출되었지만 우리나라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1994년부터 우리나라 인근 해역 40군데에서 바닷물을 채취해서 방사성 농도측정을 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그런데 지금 방류하겠다는 처리수는 배출기준 이하고 정화하고 희석한 물입니다. 따라서 문제가 생길 턱이 없습니다.

배출기준을 정할 때, 이미 생물학적 영향, 환경 영향, 잠재적 후유증이 모두 고려되었기 때문에 산업활동에서는 배출시점에는 기준을 충족하는지만 확인하면 되는데 이런 것이 새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잘못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배출기준 이내로 방류한다는 것은 환경영향이 무시할 만하다는 나의 주장은 다루어지지 않았고 주변적 얘기만 보여주었습니다. 추적 60분은 방류의 안전성을 추적하는 대신, 암물한 분위기만 선택적으로 추적했습니다.

★ 17. 경기북부 호우주의보 해제... 포천서 깊이 2m 싱크홀 발생

경기북부 전역에 내려졌던 호우주의보는 현재 모두 해제됐으나 전날부터 많은 비가 내리면서 나무 쓰러짐과 싱크홀·침수 피해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오늘(23일) 수도권기상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부터 이날 오후 3시 55분 기준 누적강수량은 파주 도라산 99.5㎜, 연천 군남 98㎜, 의정부 62㎜, 양주 백석 61㎜ 등을 기록했습니다.

많은 양의 비가 내리면서 대부분의 지역에서 나무 쓰러짐과 침수 등의 안전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까지 경기북부지역에 접수된 호우피해 신고는 총 23건입니다.

이날 오전 8시 46분께 포천시 소흘읍의 한 도로에 지름 30cm, 깊이 2m 규모의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통제선을 설치하고 차량을 통제하는 등 안전조치했습니다.

오전 8시 19분께는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의 한 산책로에 5~10cm 가량의 물이 차면서 출입통제선을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어제(22일) 오후 6시 24분에는 양주시 보양동에서 건물 누수피해가 발생했고, 비슷한 시각 구리시 수택동에서는 지하점포가 침수됐습니다.

전날 오후 8시 20분부터 이날 오전 7시 42분까지 파주·의정부·남양주·포천·양주 등에서 나무가 쓰러져 안전 조치됐습니다.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전날 오후 9시 30분부터 상황대책반을 가동해 비 피해에 대응했습니다.

기상청 관계자는 "경기북부에 내리던 비가 약화됨에 따라 오후 3시를 기해 호우특보가 해제됐다"라면서도 "경기북서부에 오늘(23일) 밤에서 내일 새벽 사이 다시 강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현재 임진강 최북단 남방한계선에 있는 필승교 수위와 군남홍수조절댐 수위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필승교 수위는 이날 오전 9시 50분 기준 1.08m에서 오후 3시 50분 기준 1.30m로 높아졌습니다.

군남홍수조절댐의 수위도 이날 오전 9시 50분 기준 27.235m에서 오후 3시 50분 기준 29.710m로 상승했습니다.

군남댐 상황실도 필승교 수위 상승에 따라 방류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현재 오후 3시 50분 기준 방류량은 초당 450t이며, 유입량은 초당 592t입니다.

필승교 수위는 1m를 넘어가면 하천 변 행락객 등에게 대피가 권고되고, 2m는 비홍수기 인명 대피, 7.5m 이상 도달하면 접경지역 위기 대응 관심 단계, 12m에 도달하면 접경지역 위기 대응 주의 단계가 각각 발령됩니다.

군남댐의 계획홍수위는 40ｍ입니다.

★ 18. 러시아, 이젠 한국 때린다!?... 기업 압류땐 대응책도 없다는데

러시아가 서방 기업들의 자산을 압류하는 사례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한국 기업이 다음 목표가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그러나 뚜렷한 대응 방안이 없는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은진 법무법인 율촌 러시아 변호사는 오늘(23일) 매경닷컴과의 통화에서 “한국 기업은 유럽쪽이나 미국쪽 기업들 이후에 타깃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조 변호사는 율촌 내 우크라이나 재건산업 법률자문팀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율촌은 국내 로펌 중 최초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조직을 꾸린 곳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16일(현지시간) 프랑스 유제품기업 다논과 덴마크 맥주제조기업 칼스버그의 러시아법인 주식을 러시아연방 국유재산관리청이 임시 관리한다는 대통령령에 서명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4월 대통령령을 통해 비우호국가의 외국인이 소유한 자국 내 자산을 임시 관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임시 관리가 적용되는 조건은 ▲러시아 법인·개인이 비우호국가 영토의 재산 소유권·재산권을 박탈·제한받는 경우 ▲러시아 국가·경제·에너지 또는 기타 부문의 안보·국방에 위협이 되는 경우 등입니다.

러시아는 미국 등 서방과 국제기구가 러시아를 상대로 비우호적인 제재 조치를 한 데 따른 대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방 국가들은 앞서 약 3000억유로 규모의 러시아 해외 자산을 동결했습니다.

러시아는 임시 관리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상 압류나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 국유재산관리청은 압류한 자산의 관리를 맡는다. 러시아 대통령은 다른 사람을 임시관리자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임시관리자는 재산 처분권을 제외한 모든 권한을 갖게 됩니다. 자산을 관리할 뿐 처분권을 갖지는 않기 때문에 원 소유자가 소유권을 박탈당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자산의 임시 관리 비용은 자산 사용 과정에서 나온 수익으로 충당합니다. 임시 관리는 대통령령을 통해서만 종료됩니다. 러시아는 앞서 독일 가스업체 유니퍼, 유니퍼 모기업인 핀란드 포르툼의 러시아 법인 자산도 압류했습니다.

기업 압류 대상은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 법인을 소유하고 있는 비우호국가 외국법인에 대한 러시아 정부 압력이 거세지고 있어서입니다. 러시아는 지난해 3월 한국을 비우호국가로 지정했습니다.

그러나 선제적인 사업 철수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조 변호사는 “러시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50~70곳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들 기업 중 철수를 생각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안다”라며 “러시아에서 철수하려면 러시아 정부 투자위원회로부터 지분 매각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현재 유럽계 기업들도 반려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거의 승인을 받기가 어렵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업 압류 전이나 압류 이후 대응 방안도 마땅치 않은 실정입니다. 다논과 칼스버그 압류 조치도 1주가 채 되지 않은 시점이어서 알려진 내용이 많지 않은 탓입니다.

심지어 지분 매각 승인을 받은 이후에 압류된 곳도 있습니다. 칼스버그는 자사가 보유한 러시아 맥주제조사 발티카의 지분 매각을 승인받고도 해당 지분을 압류당했습니다.

조 변호사는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파악하는 단계여서 현시점에서는 대응 방안이 딱히 없다”라며 “현재로서는 최대한 상황을 지켜보면서 추가적으로 제·개정되는 대통령령이 있는지 살펴보고 외국계 기업들의 동향을 파악하면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율촌은 “러시아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우리 기업들은 러시아 정부의 조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임시 관리 주체와 방법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조언했습니다.

★ 19. 시청률 0%대로 추락... 12년만 존폐 위기 놓인 tvN '코미디 빅리그'

유일하게 남은 공개 코미디 프로그램 tvN '코미디 빅리그' 마저 존폐 위기에 놓였습니다. 편성을 옮긴 후 2주 연속 시청률 0%대로 굴욕적인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1년간 지켜온 주말 시간대에서 평일로 밀려난 '코빅'에 위기론이 불거지는 이유입니다.

MBC '코미디의 길', SBS '웃음을 찾는 사람들', KBS 2TV '개그 콘서트' 폐지 이후 유일하게 남은 공개 코미디 '코빅'의 자존심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2011년에 시즌제로 첫 방송된 '코빅'은 2012년 정규 편성 이후 지금까지 줄곧 주말 밤을 책임져오다 11년 만에 평일 시간대로 쫓겨났습니다.

지난 4월 '코빅'은 10년간 머물던 일요일 시간대를 벗어나 토요일로 편성을 옮겼습니다. '코빅'의 빈자리는 '장사천재 백사장'이 차지했습니다. 당시 tvN 측은 시간대를 이동해 코미디의 폭과 다양성을 넓히며 젊은 타깃 시청층을 확장할 예정이라고 했지만, 결과는 더욱 나빠졌습니다.

평균적으로 2%대의 시청률은 보였던 '코빅'은 편성을 옮기자마자 1.4%로 뚝 떨어졌습니다. 이후 다시 2%대의 시청률을 회복하지 못하고 1%대에 머물렀고, 최저 시청률 0.9%까지 찍었습니다.

결국 '코빅'의 편성을 다시 한 번 변경했습니다. 이번에는 주말이 아닌 평일이었습니다. 수요일 저녁 시간대에 예능 프로그램을 선호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한 것이라는 게 tvN의 설명입니다. 동시간대 경쟁 예능은 ENA·SBS Plus '나는 솔로'와 MBC '라디오 스타'입니다.

그러나 tvN의 전략은 이번에도 실패했습니다. 수요일로 편성을 옮긴 지난 12일 0.9%로 더욱 하락한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수치가 지난 19일까지 2주 연속 반복됐다는 겁니다. 지난 4월 0.9%를 찍긴 했지만, 2주 연속 0%대 시청률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잦은 편성 변경은 프로그램의 위기설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앞서 폐지된 SBS '웃찾사' 역시 편성 변경을 반복하다 192부를 끝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잦은 이동은 프로그램의 흔들리는 입지를 반증합니다. '코빅'의 존폐 위기가 과한 해석이 아닌 이유입니다.

신인 발굴의 의지는 크지만, 수요 없는 공급만 생겨나는 상황입니다. 프로그램을 지탱해 줄 선배들은 점점 줄어들고, 공개 코미디 포맷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코너의 재미도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유튜브 예능이 익숙한 젊은 세대에게 공개 코미디 매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유튜브를 통해 공개된 클립들도 1만회 조회수도 넘기지 못한 게 다반사입니다.

KBS가 연말을 목표로 새 코미디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긴 하지만, '코빅'의 위기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입니다. '코빅' 역시 '웃찾사', '개콘'의 길을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는 새로운 도전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분장으로 웃기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0%대 시청률이 계속된다면 폐지는 피할 수 없습니다.

★ 20. '아듀! 광주어린이대공원'... 예술정원으로 '탈바꿈'

한 때 호남 유일의 놀이공원이었던 광주 어린이대공원이 자연이 살아 숨쉬는 생태예술 놀이정원으로 탈바꿈됩니다.

중외공원에 자리한 이 놀이공원은 놀이시설 노후화로 인한 이용객 감소로 지난해 7월 운영이 중단됐고 현재 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어제(22일) 광주시립미술관에 따르면 중외공원 일대에 '아시아 예술정원 조성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이 사업은 공간혁신을 통해 낡고 오래된 공원시설을 포함 중외공원 일대를 자연과 예술이 함께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해 시작됐습니다.

총 사업비 190억원을 투입해 2024년 완공을 목표로 ▲아시아 경관을 테마로 담은 문화정원 ▲아시아 생태예술 놀이정원 ▲공중보행로 하늘다리 등 3개 사업이 진행됩니다.

시설마다 광주의 정체성과 아시아의 다양한 문화를 반영하겠다는 게 시의 계획입니다.

이 중 아시아 생태예술 놀이정원은 내달 중 철거가 완료될 예정인 어린이대공원 자리에 1만 5천㎡ 규모로 들어섭니다. 다양한 곤충을 모티브로 자연과 예술이 결합해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흥미를 유발하고 오감 발달과 상상력을 자극하는 공간으로 조성됩니다.

특히 연령대별 어린이 놀이행태를 고려해 도롱뇽 물놀이장을 중심으로 유아놀이 공간, 자유놀이 공간, 숲놀이 공간을 비롯해 가족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휴게 데크, 파고라, 테이블이 있는 이용객 친화공간 등이 구축됩니다.

모든 시설은 무료로 개방합니다.

아시아 예술정원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광주시립미술관이 자리한 중외공원 일대는 테마가 있는 문화정원으로 조성되고 도롱뇽, 무당벌레, 공룡이 등장하는 어린이 생태예술 놀이정원이 아이들의 발길을 사로 잡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중외공원이 시립미술관 전시만 관람하고 떠났던 공간에서 예술과 자연, 놀이와 교육이 머무는 매력적인 공간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김준기 광주시립미술관 관장은 "중외공원 일대가 문화도시 광주에 걸맞는 새로운 문화·예술의 중심지이자 관광자원으로서 재탄생하는 것을 기대해 달라"라며 "아시아 예술정원 조성사업 공사기간 공원 이용에 불편을 느낄 시민들에게 미리 양해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최종 철거를 마지막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광주어린이대공원은 1981년 개장 당시 호남 유일의 놀이공원으로 불리며 30여년 동안 줄곧 시민들의 나들이 장소로서 도심 속 작은 문화 놀이공간 역할을 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