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쏙:쏙 - '산사태·빗길 사망사고도'… 나흘째 호우 경보 경남 피해 속출 外

★ 1. 산사태·빗길 사망사고도'... 나흘째 호우 경보 경남 피해 속출

오늘(18일) 경남 시·군 전 지역에 나흘째 호우 경보가 발효되면서 각종 비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경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33분께 거제시 장목면 거가대로 인근에서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이곳을 지나던 차량과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시는 현재 도로에 쏟아진 토사를 걷어내고 임시 우회도로로 차량 통행을 돕고 있습니다. 박종우 거제시장도 이날 급히 현장을 찾아 신속하고 안전하게 복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시는 이른 시일 내 사고 현장에 임시 벽을 세워 토사가 더 흘러내리지 않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도로 침수로 인한 차량 고립도 잇따랐습니다. 이날 낮 12시 44분께 함안군 군북면 동촌리에서 1t 트럭이 도로에 침수돼 고립됐다가 소방 당국이 배수 작업을 통해 구조했습니다. 오후 1시 2분께는 함안군 군북면 수곡리 한 농로를 지나던 차량이 갑자기 불어난 물에 고립되면서 운전자가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빗길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이날 낮 12시 14분께 거제시 고현동에서 문동동 방향으로 달리던 125cc 오토바이가 빗길에 미끄러지며 교통섬 연석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60대 A씨가 머리를 크게 다쳐 숨졌습니다. 경찰은 당시 A씨가 정속 주행에 헬멧도 쓰고 있었지만, 빗길에 미끄러지며 가속이 붙으면서 사고가 커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남에는 이날 오후 4시 기준 평균 68.2㎜의 비가 내렸습니다. ▲의령(102.7㎜)과 ▲진주(102.2㎜)에는 100㎜가 넘는 비가 쏟아졌고, ▲하동(97.0㎜) ▲산청(93.4㎜) ▲합천(89.9㎜) ▲함안(84.5㎜) ▲사천(81.5㎜) 등에도 80㎜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경상남도는 강변과 둔치 주차장 등 244개소를 사전 통제했습니다. 산사태나 축대 붕괴가 우려되는 18개 시·군에서 1천 121명을 인근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등에 사전 대피시켰습니다. 도는 비상 2단계 근무를 발령하고 재해 취약 지역에 현장 점검을 이어가며 안전 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 2. 이제는 남부지방 물폭탄... 전남 동부권 바짝 긴장, 낙동강 홍수주의보

전국적으로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18일) 새벽부터 광주·전남, 부산 등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호우 경보가 발효 중인 광주·전남 지역에는 19일까지 100~200㎜, 많은 곳은 300㎜ 이상 더 내립니다. 특히 완도와 여수, 순천, 광양, 구례 등 남해안과 전남 동부권에는 350㎜ 이상 호우가 내릴 수 있어 해당 지자체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전남 14개 시군에 산사태 경보·주의보가 발령된데 이어 영암·곡성군·순천시 등 3개 시군에는 홍수주의보가 발령돼 주민 600여명이 긴급히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전남에서는 이들을 포함해 지난 15일부터 16개 시·군에서 1141명이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친인척집 등으로 사전 대피한 후 아직 962명은 귀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날 오전 11시를 기해 전라선 KTX와 새마을호, 무궁화호의 모든 열차 운행도 중단됐습니다. 전북 지역에서는 지난 13일부터 평균 333.4㎜ 폭우가 내려 도내 47개학교가 토사유실과 담장 붕괴 등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연일 지속되는 폭우로 수위조절을 위한 섬진강 수계 댐 방류도 지난 12일부터 일주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섬진강 댐 방류는 2020년 8월 이후 3년 만입니다. 댐 수위가 홍수기 제한 수위인 194m 가까이 올라오면서 초당 최대 300t의 물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6일째 광주·전남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광주·전남 최대 상수원인 주암댐 방류량도 기존 초당 700t에서 1000t 이내로 확대됐습니다.

호우 경보가 발령된 부산, 울산, 경남은 지난 14일부터 이날 오전 9시까지 최고 300㎜의 비가 내린 가운데 오후 1시 기준으로 시간당 10㎜~30㎜의 강한 비가 내리면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연일 폭우에 지반이 약해진 탓에 산사태도 발생했습니다. 이날 오전 11시 33분쯤 경남 거제시 장목면 율천리 오션블루 거제휴게소 인근 야산에서 산사태가 났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 사고로 흘러내린 토사와 쓰러진 나무가 도로를 덮치면서 거가대로 부산 방향 통행이 통제됐습니다.

부산에서는 낙동강 구포대교 인근에 홍수주의보가 유지됐습니다. 낙동강홍수통제소는 지난 16일 구포대교 수위가 3.8m로 높아지면서 홍수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사흘째인 이날 수위가 2.8m 안팎이었지만 낙동강 하류 인근 공원이 침수돼 안전 확보 차원에서 홍수주의보를 유지했습니다. 낙동강홍수통제소는 구포대교 수위가 4m 이상일 때 주의보, 5m 이상일 때 경보를 발령합니다. 구포대교 홍수주의보 발령은 2020년 8월 이후 처음입니다.

부산시는 하천변 산책로 26곳, 공원과 저지대 14곳의 출입을 통제하고, 붕괴 우려가 있는 곳 인근 주민 140세대 206명을 대피하도록 했습니다. 부산소방재난본부는 지난 11일 집중호우에 불어난 물 때문에 사상구 학장천에서 실종된 60대 A씨를 찾기 위한 수색 범위를 가덕도 인근까지 확대했습니다.

부산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19일까지 부산·울산·경남에 100㎜~200㎜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우량이 많은 곳은 부산 250㎜, 지리산 부근과 경남 남해안은 300㎜ 이상일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기상청 관계자는 “지난 14일부터 현재(18일 09시)까지 부산·울산·경남에 매우 많은 비가 내려 적은 비가 내리는 곳에서도 추가적인 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라며 “위험 지역에서는 안전을 위해 이웃과 함께 신속히 대피하는 등 안전 조치를 해야한다”라고 밝혔습니다.

★ 3. 윤석대 수자원공사 사장 “다목적댐, 국민 안전 지키는 핵심 시설”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오늘(18일) 용담댐 홍수대응 현장을 긴급 점검하고 홍수기 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현장점검은 앞서 어제(17일) 대청댐과 충주댐에 이은 것으로 홍수기 댐 운영현황과 수문 방류 현장 확인, 댐 정상 시설물 시찰 등이 이뤄졌습니다. 홍수기 안전 확보를 위한 진안군수와의 논의도 진행됐습니다.

윤 사장은 “집중호우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댐 운영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어 “다목적댐은 집중호우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는 핵심 시설”이라며 “현재까지 안정적으로 댐을 운영해 왔지만, 앞으로도 긴장을 늦추지 말고 취약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방류 시에 더욱 철저히 안내 계도를 시행하고 지자체와 긴밀한 소통으로 호우 상황에 대응할 것도 주문했습니다.

오늘(18일) 오전 6시 기준 용담댐 누적 강우량은 689㎜로 전국 다목적댐 평균인 568㎜를 상회하고 있으며, 19일까지 용담댐에 144㎜의 강우가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용담댐은 지난 14일 초당 50톤을 시작으로 오늘(18일) 초당 400톤을 방류 중이며, 계획홍수위까지 잔여수위 5.11m를 유지하는 등 사고 없이 안정적으로 댐을 운영 중입니다.

★ 4. 땅값 떨어질라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거부… 관리됐다면?

최근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관심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산사태 취약지역'이 아닌 곳에서 사망 등 인명피해가 잇따르면서입니다.

예천 등 사고가 발생한 지역이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선정, 관리됐으면 이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 것 아니냐는 아쉬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애초 '산사태 취약지역' 제도는 2011년 서울 서초구 우면산 산사태를 태생으로 합니다. 그해 7월 27일 우면산 산사태로 17명의 사망자와 50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으며 120여 가구 중 60여 가구가 고립됐습니다.

이후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산사태 취약지역의 지정 및 해제 등 법률에 따라 2012년 '산사태 취약지역' 390곳이 처음 지정됐습니다. 이후 2017년 2만 4075→2022년 2만 7400 → 2023년 6월 말 2만 8194곳으로 증가했습니다.

지정절차를 보면 산림청 산사태 위험지도 1등급지와 생활권 지역 추출 후 1차적으로 산림청, 2차적으로 지방청·지자체 현장 조사 2회가 이뤄집니다.

이후 지방청·지자체 토지소유주 등 관계인 의견수렴 → 지방청·지자체 지정심의위원회 개최를 거쳐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됩니다.

지정되면 ▲산사태 예방(사방) 사업 우선 시행 ▲연 2회 이상 현지점검, 필요 시 응급조치 및 보수·보강 등 조치 ▲거주민 비상연락망 구축, 대피소 지정 등 대피체계 마련 ▲거주민 대상 산사태 예방 교육·홍보 등이 이뤄집니다.

이같은 시스템을 통해 '산사태 취약지역'에서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지정심의위원회 이전인 '지자체 토지소유주 등 관계인 의견수렴' 절차에서 상당 부분 진통이 따릅니다.

국유림은 상관없지만 사유림의 경우 토지 소유주의 동의 절차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상당수 토지 소유주들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기재되면 지가 하락 등 피해를 본다며 반대합니다. 물론 강제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반대로 지정 절차가 멈추는 경우가 20~30% 된다고 산림청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시도 별 '산사태 취약지역'을 보면 6월말 기준 경북 5681곳(전체의 20%), 강원 4767곳(17%), 경기 2733곳(10%), 전북 2668곳(9%), 경남 2523곳(9%), 전남 2436곳(9%) 순입니다. 국유림이 상당수 포함, 소유주의 동의 절차가 필요없는 강원도의 경우 전국 '산사태 취약지역'이 17%를 차지할 정도로 지정이 많은 편입니다.

한편 산림청은 현행 산사태 위험지도 1등급 위주의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대상을 전체 산림(1~5등급)으로 확대합니다. 기존의 산사태 방지대책으로는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호우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분석한 데 따른 것입니다. 주민을 활용한 산림재난자율 감시단 등을 담은 산림재난방지법은 지난해말 발의, 현재 농해수위 상임위에서 심의 중인 가운데 연내 통과가 목표입니다.

주민 이장단과는 대피안내, 대피소 등 정보를 밀접하게 협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피에 소극적인 지역주민들에 대해서는 경찰의 협조를 얻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시골의 적은 인구와 생계활동을 감안, 의용소방대를 활용한 의용산사태감시단도 추가 검토할 부분이라고 산림청은 전했습니다.

★ 5. 소 잃고 외양간 고치나?… 내년 홍수예산 20% 늘린다!

환경부가 내년 홍수 대응 예산을 올해보다 최대 20% 늘리는 방안을 예산당국과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명이 넘는 사상자를 낸 충청북도 청주시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의 원인이 된 미호천 등 홍수에 취약한 하천 범람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정비 예산 등이 대거 포함돼 있습니다. 예산 증액이 확정되면 지난해와 올해 연이은 범람 사고로 논란을 빚은 하천 준설과 제방 보강 등 정비 작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다만 이미 거액을 들여 정비에 착수했지만 홍수로 인명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오늘(18일) 관가에 따르면 환경부는 내년 홍수 대응 예산을 10% 이상 늘려 기획재정부에 전달했습니다. 올해 홍수 대응 예산은 총 6136억원 규모인데 증액안대로라면 내년 예산은 약 7000억원 규모로 역대 최대가 될 전망입니다. 특히 환경부는 최근 잇단 침수 사고를 계기로 홍수 대응 예산이 최대 20%까지 확충돼야 한다고 기재부에 전달했습니다.

홍수 대응 예산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4300억~4500억원대를 유지하다 2022년 5000억원대로 상향됐고 지난해 대규모 호우에 따른 침수 피해 이후 올해 1000억원가량 증액돼 6000억원을 넘어섰습니다.

홍수 대응 예산은 크게 국가하천정비예산과 도시침수예방예산으로 나뉩니다. 국가하천정비는 국가 하천의 홍수량을 하천 내에서 소통시킬 수 있도록 제방이 없는 구간에는 제방을 신설하고 낮은 제방은 더 높게 짓거나 하천을 준설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올해 국가하천정비에는 4510억원, 도시침수예방에는 1541억원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된 미호천은 내년에 확폭 공사가 시작됩니다. 미호천 1.6㎞ 구간에 걸쳐 진행됩니다.

이 밖에 서울 광화문 대심도, 서울 강남 대심도 등 빗물터널 공사도 내년에 착공될 예정입니다.

★ 6. 제주공항 근처 건물 화재 9시간 만에 완진… 인명피해 없어

제주국제공항 인근 전기 자재 업체에서 발생한 화재가 9시간 가까운 사투 끝에 진화됐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오늘(18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12분께 제주시 내도동의 2층 규모 전기자재 업체에서 발생한 화재가 오후 5시 7분께 완전히 진화됐습니다. 불이 난 건물 2개 동은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내려앉았습니다.

당시 건물 내부에서는 배터리 등이 폭발하는 '펑' 소리가 연이어 들리는가 하면, 매쾌한 연기가 바람을 타고 인근 마을로 퍼져나갔습니다. 제주도는 안전 안내 문자를 통해 인근 주민들에게 유해가스 다량 발생에 따른 통행 및 안전에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이날 오전 8시 26분 대응 1단계를 발령, 소방대원 230여명과 장비 37대 등 가능한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했습니다. 군과 경찰에서도 지원했습니다. 약 2시간 뒤 큰 불길을 잡는 데 성공했지만 화학 제품이 많은 탓에 잔불 제거 작업에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다행히 불이 난 건물에 있던 직원들이 모두 대피하면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진압을 마무리하는대로 내부를 수색할 예정입니다.

이날 항공기들이 검은 연기 위로 아찔하게 비행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항공기 운항에 큰 지장은 없었지만, 제주공항 측은 착륙 고도를 높게 설정하고 착륙 방향을 화재 반대편으로 설정했습니다. 불이 난 곳은 제주공항과 직선거리로 약 4.9㎞ 떨어진 지점입니다.

당시 건물 인근에서 작업을 하던 유통회사 직원 A씨는 "물품을 내리고 있었는데, 연기가 보이기 시작하더니 이내 창문 틈으로 불길이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주민 B씨는 "소방헬기라도 투입해야하는 건 아닌지 걱정했다. 펑펑 소리도 들리고, 순식간에 불이 났다"라고 말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피해 규모를 추산하는 한편,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 7. '수해 아픔 함께… 재난 예방 우선' 대전 축제성 행사 잠정 연기

계속되는 집중호우 속에 대전 지역 축제성 행사가 잠정 연기됐습니다.

대전 대덕구는 오는 21일부터 9월까지 중리동을 비롯한 관내 6개 지역을 순회하며 총 12회 개최할 예정이었던 ‘2023 대덕거리맥주페스티벌’을 전격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6개 지역 상인회 회장단은 어제(17일) 긴급회의를 열고 골목상권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집중호우로 전국 각지에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축제를 개최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대전 대덕구는 피해 복구 상황을 살펴 9월에 맥주페스티벌 개최 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축제 개최가 여의치 않을 경우 ‘상권별 특별할인주간’ 운영 등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최충규 구청장은 “상인회장단의 결정을 존중한다. 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면서 소상공인 지원정책에 대해서도 고민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대전 중구는 문창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중복(中伏)인 21일 프로야구 한화이글스 홈경기와 연계해 다양한 불거리와 먹거리, 즐길거리로 고객을 맞으려던 ‘문창 챔피언 야시장’ 행사를 8월로 잠정 연기하고 일정을 다시 잡기로 했습니다.

대전 중구는 어제(17일) 은행동 으능정이 거리에서 계획했던 ‘대전 0시 축제(8월 11~17일 중앙로 일원) 성공 기원 민·관 합동 캠페인’도 취소한 바 있습니다.

대전 동구는 내일(19일) 용운동 용수골어린이공원에서 박희조 구청장이 구민들의 민원을 청취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동네방네 현장스케치’ 행사를 가지려 했지만 기상 여건을 이유로 취소했습니다.

박 구청장은 이날 구청에서 열리는 ‘재난안전 자원봉사 네트워크 발대식’에 참석, 재난 발생시 도움의 손길을 모아야 할 자원봉사 체계를 점검합니다.

★ 8. "우린 파리목숨… 오송 참사 누가 있든 못 막아" 공무원의 항변

14명이 숨진 '오송 지하차도 참사'로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강도 높은 징계가 예상되자 일부 공무원들이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항변했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는 오송 참사 관련해 담당 공무원 징계에 대한 여러 의견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중 공무원 A씨가 올린 "이번 사고로 피해자들도 안타까지만 계속 집 못 가고 재난 대비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불쌍하다"라는 글로 인해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A씨는 "사고 업무 담당자, 공무원들 욕하며 책임지라고 하는데 오송읍 전체에 시설관리 담당자는 1명"이라며 "이것보다 더 업무량 많은 2~3개 업무와 같이하는 것이다. 누가 그 자리에 있어도 못 막는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지하차도뿐 아니라 여기저기서 침수됐다고 연락 오는데 몇 분 만에 침수되는 정신없는 상황에 예측이 어려웠을 것"이라며 "전문가들이 '미리 해야 했다'라고 하는데 그런 말은 누가 못하나"라고 현장 담당자의 고충을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과론적으로 그 자리는 사고 예방이 났을 때 책임지고 처벌받기 위한 자리"라며 "담당자는 파면되고 감옥 가야겠지만 사고는 계속 일어날 것"이라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A씨의 게시물에 공무원들은 "공무원들 파리 목숨이다. 운 좋아서 집행유예 나오더라도 파면일 듯", "윗사람들이 총알받이용으로 하급자들 업무 분장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 "이 정도 대형 사고는 아무리 열심히 일했어도 면책은 힘들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공무원 B씨는 "오송 참사로 담당 공무원에게 금고형을 내리고 법률에 따라 퇴직시킨다면 앞으로 재난부서 발령 나는 직원들은 전출·휴직·병가 등으로 기피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는 "전국적으로 6개월 간격 신규 직원으로 메우는 상황이 발생하고 재난대처능력은 점점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지난 15일 집중호우로 인해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미호강에 설치된 임시 제방이 무너지면서 인근 궁평2지하차도를 빠르게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치는 등 23명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오송 참사에 대해 일각에서는 홍수경보가 내려진 뒤에도 4시간 동안 지하차도 주변 차량 통제나 안내가 없던 점, 미호강 주변 공사로 허물어진 제방을 허술한 임시 제방으로 만들어 둔 점 등을 지적하며 예방할 수 있는 사고를 막지 못한 인재(人災)라는 지적을 내놨습니다.

한편, 지난 2020년 7월 23일 오전 9시 30분쯤 부산 초량 제1지하차도에서 물이 차기 시작했지만 별다른 통제 조치가 없어 차량 7가 침수돼 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부산 동구 부구청장이 1년 2개월 실형을 선고받는 등 관련자 11명이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9. 여야 대표, 수해 복구에 한목소리… "특별재난지역 신속 선포해야"

심각한 수해 상황에 대해 여야는 오늘(18일) 한목소리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여당은 재난 대응 시스템 관련 입법안 마련과 예산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고 야당도 방재시설 확충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에 수해 지역의 신속한 피해 복구와 임시 거처 마련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 마련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서울상황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 자리에서 정부 부처 관계자들에게 “충북 오송 지하차도 침수와 경북 예천 산사태 같이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일이 다시는 없도록 더 꼼꼼하게 챙겨주시길 부탁드린다”라며 “많은 곳에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제방의 안전을 포함해 커다란 물 피해가 생길 수 있는 곳이 없는지 꼼꼼하게 사전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특별히 피해가 발생한 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포함한 지원 대책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챙겨야 한다”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날 동석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수해 피해지역 복구를 위해 예산과 입법 지원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의장은 “더 이상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후 변화 시대에 걸맞은 재난대응 시스템을 새로 차려야 한다”라며 “당정 차원에서도 새로운 재난대응 시스템을 갖추는데 필요한 입법과 예산 지원이 적절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당은 수해가 커진 것을 두고선 체계적 하천 관리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수자원 관리를 환경부에서 국토교통부로 다시 이관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김 대표는 앞서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자원 관리를 국토부가 아닌 환경부가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며 “포스트(Post) 4대강 사업인 지류·지천 사업도 체계적으로 계속 진행해야 한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같은 날 전북 익산시의 수해 현장을 찾았습니다. 지난 일요일 충북 청주시 오송 지하차도 현장을 방문한 데 이어 두 번째 현장 방문입니다.

이 대표는 우선 익산시 망성면 일대를 방문해 침수된 논밭과 비닐하우스, 농기구 등을 둘러보고 피해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이곳엔 지난 12~16일에만 391㎜의 폭우가 내렸습니다.

주민들은 빗물이 들어찬 하우스를 가리키며 노후화한 배수펌프시설 등이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이 대표는 “방재시설 확보는 앞으로 중요한 국가적 과제가 될 것 같다”라며 “과거의 일정한 빈도에 맞춰 시공해놓은 상태인데 지금은 기후위기 때문에 강우량이 들쭉날쭉해서 대비 수준을 높여야 할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중앙정부 단위에서 재난 대비 시설들 투자를 대폭 늘려야 한다”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어 익산시 성북초등학교에 마련된 수해 현장 대피소를 방문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그는 무엇보다 당장 복구 지원이 시급하다며 군 인력이나 지원봉사자 등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같이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대표는 또 임시주거시설 확보 지원과 피해 보상 지원 문제에도 관심을 갖겠다고 주민들에게 답했습니다.

현장 일정을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난 이 대표는 재난 컨트롤타워가 부재했다는 지적에 대해 “우리 국민들께서 아쉽게 생각하실만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지금은 그런 얘기보다 어떻게 빨리 복구를 지원할 것인가, 앞으로 추가 피해를 막을 것인가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비판을 자제했습니다.

다만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포스트 4대강 사업을 피해예방 대책으로 제시한 것에 대해서는 “뜬금없이 4대강은 뭔지 잘 모르겠다”라며 “정말 국민들이 지금 당장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 실질적 대안을 말씀하셨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질책했습니다.

★ 10.500여m 물폭탄인데 “이용 지장없다”… 심각 호우에 ‘환불불가’ 외친 공주 펜션

심각한 호우로 예약한 펜션을 갈 수 없게 된 소비자가 환불을 거절당한 사연이 알려져 온라인 상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충남 펜션 호우 재난 사태에 환불 불가라는 업주’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오늘(18일) 해당 게시글에 따르면 지난 15일 충남 공주의 한 펜션을 이용하기로 했던 A 씨는 전날 악화하는 기상 상태를 보고 업주 B 씨에게 예약취소와 환불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B 씨는 ‘이용 전날 전액 환불은 불가하다’라고 안내하며 당일 천재지변으로 못 오게 되면 환불해주겠다 약속했지만, 하루 만에 말을 바꿨다고 합니다.

당시 해당 지역에는 호우 피해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지난 15일 오전부터 공주 옥룡동, 금성동 등 곳곳이 물에 잠겨 50대 주민 1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대피했습니다. 특히 이틀간 500여㎜의 물폭탄이 쏟아지며 금강교에는 홍수 경보가 발효돼 도로 곳곳이 통제되고 농지 침수, 시설 피해, 공산성·무령왕릉 등 세계문화유산마저 곳곳이 물에 잠기고 토사 유출 피해를 겪기도 했습니다.

A 씨의 계속된 환불 요청에도 업주 B 씨는 "펜션으로 오는 모든 방향의 길이 정상 진입할 수 있어 이용에 전혀 지장이 없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또 그는 "자꾸 천재지변이라고 하는데 정부가 보내는 문자는 안전에 유의하라는 ‘안전 문자’"라며 오히려 A 씨를 나무라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A 씨는 글에서 "3시간 이동해 공주까지 가야 하는 상황에 아침부터 금강 홍수 경보, 주민 대피, 교통 통제 등을 알리는 재난 문자가 10개 이상 왔는데 이게 천재지변이 아니면 무엇이냐"라고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이 같은 사연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제가 공주 사는데 지금 침수돼 아주 위험", "오늘만 장사하고 마는 거냐"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 공주시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지난 15일 공주는 호우 경보가 발령 중이어서 전액 환불이 가능한 상황이었다"라며 "업주들이 규정을 알면서도 환불을 안 해주는 경우가 종종 있어 소비자 대신 찾아가 설득하고 중재하기도 한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문의하면 피해구제를 적극적으로 돕겠다"라고 밝혔습니다.

★ 11. 거제시, 도로 유실 전 통제로 인명피해 막아

최근 계속되는 폭우로 전국에서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하는 가운데 경남 거제시가 사전안전 점검으로 더 큰 사고를 막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18일) 거제시 등에 따르면 박종우 거제시장은 지난 14일 남부면 국도 14호선 함목~다대 구간과 지방도 1018호선 홍포~여차 구간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이날 박 시장은 남부면 다포리 산 20-26번지 인근 도로에서 균열이 발생한 것을 확인 후 즉각 통제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다포~여차마을 구간 통행을 전면 통제 후 여차~홍포 도로로 우회 안내했습니다.

이곳은 다음날인 15일 폭우로 인해 도로 일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해당 도로는 마을 주민과 펜션 숙박객들이 주로 이용하는 곳으로 자칫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으나 사전안전 점검으로 더 큰 피해를 막은 것입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철저한 대비와 점검을 통해 폭우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 12. 윤 대통령, 수해 총력 대응… 이르면 내일부터 특별재난지역 단계적 선포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8일) 전국적인 집중호우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후속 대책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모든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구조와 복구작업, 피해자 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관계 기관에는 "첫째도 국민 안전, 둘째도 국민 안전"이라며 "각 기관 모든 부서의 인적 자원을 총동원하라"라고 거듭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해외 순방에서 귀국한 직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경북 예천 등 비 피해가 큰 지역을 현장 방문하는 등 사실상 비상근무를 이어왔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도 민방위 훈련복 차림으로 순방 성과 공유에 앞서 수해 복구 대책 등을 먼저 언급해, 국정 우선순위를 호우 대응에 두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정부는 이르면 내일부터 경북과 충북 등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을 단계적으로 선포할 전망입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회의에서 "가능한 한 이른 시일 안에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복구 인력과 재난 관련 재원, 예비비 등 정부의 가용 자원을 모두 동원하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언론 통화에서 "대통령 지시로 지난 주말부터 현장에 공무원을 파견했다"라며 "빠른 속도로 피해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국민의힘과 정부는 집중호우에 대응하기 위한 재난 관리 시스템을 정비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실무 당정협의회 일정과 의제를 조율 중입니다.

여기에는 올해 들어 현재까지 평년 대비 145％에 해당하는 폭우가 쏟아진 것을 기후 변화에 따른 위기 상황으로 판단, 기존 관행을 바꿔 새로운 대응 체계를 준비해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도 회의에서 "전례 없는 이상 기후에 지금까지 해온 방식으로는 대응할 수 없다"라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과학적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당정은 또 오송 지하차도 참사 원인에 대한 국무조정실의 감찰이 진행되는 가운데 위험 지역에서 사전 통제가 이뤄지지 않은 '인재' 측면이 있는 지를 따져볼 예정입니다.

일각에서는 정부 차원 물관리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 재검토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돼 있는 지방하천 관리 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아울러 수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4대강의 지류와 지천 등에 대한 대대적 준설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 13. 연일 반복되는 폭우에 광주·전남 곳곳 산사태·토사유출 사고 위험

광주·전남 지역에도 연일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면서 산사태와 토사 유출 등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사고가 우려돼 주의가 요구됩니다.

오늘(18일) 전남 담양소방서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새벽 4시쯤 전남 담양군 담양읍 학동리 한 주택 창고로 뒷산에 있던 토사가 밀려 들어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이에 집주인 등 마을 주민 20여 명이 대피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지자체가 공무원을 지정해 관리하는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아 이번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별도의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을 주민 80대 A씨는 "흙이 내려오면서 창고 일부가 부서졌다"라며 "이 마을에 산 지 60년이 넘었는데 이런 사고가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을 주민 70대 B씨는 "새벽 4시에 피신했다고 다시 돌아왔다. 새벽에 마을회관에서 방송을 해서 신속한 대피가 가능했다"라며 "평상시에는 토사 유출 위험 등을 이유로 별도로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곡성에서도 지난 15일과 17일 토사 유출로 도로 일부가 덮이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산사태 위험 지역 리스트에는 포함돼 있지 않았습니다.

광주시 북구 신용동 빛고을대로와 인접한 신용지하차도 주변 상황도 비슷합니다.

광주시는 토사 등이 도로로 쏟아진다는 신고를 받고 토사를 치운 뒤 경사면을 파란색 천막과 끈으로 묶는 임시조치를 취한 상태입니다. 제2순환도로에서 각화IC로 빠지는 도로 인근에서도 토사 유출 등이 발생해 천막 등이 설치돼 있습니다.

실제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산사태 위험지역과 급경사지 등을 파악해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일 반복되는 기록적인 폭우에 지반이 약해진 상황에서 산사태 취약지역은 아니지만 곳곳에 산사태나 토사 유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광주시 관계자는 "연일 비가 내리면서 흙이 물을 많이 머금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라며 "위험 지역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펼치고 있지만 사실상 어디에서 사고가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모든 곳이 위험하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루 수백㎜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사고 위험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와 민첩한 대응이 필요힙니다.

★ 14. 인천 중구, 산사태 위험지 '긴급 점검'

인천광역시 중구가 재산·인명 피해 발생 우려가 큰 산사태 위험 지역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벌이는 등 재해 예방에 나섰습니다.

김정헌 중구청장은 오늘(18일) 운북동 구립해송요양원 등 민가와 인접한 산사태 위험 지역을 방문해 붕괴 발생 여부 및 위험 요인 유무 등을 점검했습니다.

구립해송요양원은 올 상반기 산사태 방지를 위한 사방 시설 설치를 완료했다고 구는 밝혔습니다.

이날 점검은 최근 전국적인 집중 호우로 산사태 발생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입니다. 실제 산림청은 제주를 제외한 전국의 산사태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 단계로 격상·유지 중입니다.

관내에는 총 4곳의 산사태 취약지역이 있습니다. 구는 여름철 재해 대책 기간(5월 15일~10월 15일)을 설정하고 산사태 대책 상황실, 취약지 안전 점검 등을 추진 중입니다.

김 구청장은 "주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선 산사태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라며 "위험 지역 점검을 강화하는 등 주민 안전 확보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15. 극한호우 대비해 산사태 인명피해 줄이기에 나선다!

기후 변화 영향으로 올해 같은 ‘극한 호우’가 앞으로도 빈번히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주민 강제대피명령’ 제도 도입,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대상 확대, 범부처 대응 등이 추진됩니다.

산림청은 오늘(18일) 이같은 내용의 산사태 인명피해 저감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산림청은 지질 등 자연 요인, 생활권 등 사회요인과 실시간 강우량을 반영한 토양함수량을 토대로 지역주민을 신속히 대피시키는 과학적인 예·경보 체계를 운용하고 ‘주의보’, ‘경보’ 발령 등 위급 상황에서 산림청장이 주민을 신속히 강제 대피시킬 수 있도록 한 ‘주민 강제대피명령’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행 산사태 위험지도 1등급 위주의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대상을 1~5등급의 전체 산림으로 확대하고 위험등급별 관리방안과 대응요령을 새롭게 마련합니다.

주택, 도로, 과수원 등 산사태 취약지역 외 산지가 다른 용도로 개발된 곳의 정보를 범부처가 통합·공유하는 한편, 상시적인 점검과 신속한 대응으로 산사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산림청은 오늘(18일) 오전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경찰과 합동으로 산사태 취약지역 점검과 신속한 주민대피를 지원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응급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기존의 산사태 방지 대책으로는 기후 변화로 인한 극한 호우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라며 “과학 기반의 예·경보 체계 마련,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강화, 산사태 사각지대 해소 등 인명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 16. 여름 채소 오이... 소금 설탕 절인 '피클'은 괜찮을까?

여름철이면 떠오르는 오이는 칼로리는 낮고 수분과 영양소가 풍부해 많은 사랑을 받는 채소입니다. 최근에는 서양식 피클로 섭취하는 경우도 크게 늘어 햄버거는 물론 피자와 파스타 등에 곁들어 먹습니다. 우리 몸에 좋다는 오이와 감미료, 설탕, 소금, 식초을 담가 만든 피클로는 어떨까요?

피클은 주로 오이를 설탕, 소금, 식초에 담가 만듭니다. 맛과 향 등을 고려해 허브 등 향신료나 감미료를 추가하기도 하고 오이가 아닌 다른 채소를 이용해 만들기도 합니다. 오이 등 채소가 건강에 유익하다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피클로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것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미국 건강·식품정보매체 '잇디스낫댓'은 오이피클이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고 칼로리, 지방, 탄수화물 함량이 낮지만 나트륨 함량이 높아 건강에 '해로울 수도'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① 오이피클 하루 채소 필요량 섭취에 도움 : 일단 오이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꾸준한 채소 섭취는 물론 하루에 필요한 채소량 섭취에 도움이 됩니다. 오이 자체가 식이섬유가 풍부한데다 특히 발효 과정을 거쳐 만든 피클은 살아있는 프로바이오틱스가 있어 장 건강에 더욱 좋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가 건강한 체중 감량과 면역 체계 개선 등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피클에도 다른 채소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신체 기능에 도움이 되는 특정 미네랄과 비타민이 포함돼 있습니다. 특히 뼈 건강과 혈액 응고에 중요한 비타민 K가 풍부하고 소량의 비타민 C, 칼륨, 칼슘, 마그네슘 등 건강 유지에 필수적인 영양소도 함유하고 있습니다. 비타민 C는 면역력 강화, 칼륨은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루테인과 지아잔틴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많은 과일·채소의 녹색 색소를 내는 천연 화합물이자 항산화제로 유해한 활성산소로부터 눈을 보호하고 블루라이트를 자연적으로 차단해 눈 건강에 유익합니다.

② 소금에 절인 까닭에 나트륨이 문제 :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나트륨입니다. 나트륨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혈압이 상승할 수 있고 심혈관 질환도 악화될 수 있습니다. 심혈관 질환이 있거나 혈압을 낮출 필요가 있는 사람은 하루 1,000~1,500mg 정도의 나트륨만 섭취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평균 나트륨 함량이 800mg(미국 시중 판매 제품 100g 기준) 이상인 피클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따르면 나트륨의 성인 하루 권장량은 2,300mg 미만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전문가들은 피클은 무조건 많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며 개인 건강 상태에 따라 적당량만 섭취하고 최대한 나트륨 함량이 낮은 제품을 찾아 먹는 것이 좋다고 입을 모읍니다.

③ 피클 등 야채절임은 발암가능물질 : 사실 피클, 김치 등 야채절임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분류한 인체 '발암가능물질(2B군)'에 포함돼 있습니다. IARC는 어떤 물질이 암을 유발할 수 있는지 위험성을 평가해 1·2A·2B·3군 등으로 분류합니다.

최근 논란이 된 아스파탐, 휴대전화 전자파 등도 2B군에 속합니다. 2B군으로 분류됐다고 해서 먹으면 안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술이나 담배, 가공육(소시지와 햄 등) 등은 확정적발암물질(1군), 65도 이상의 뜨거운 음료와 적색 고기(쇠고기·돼지고기 등) 등은 발암추정물질(2A군)로 분류되지만 이들 식품 섭취를 제한하거나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오이는 고혈압 예방, 수분 섭취, 장건강 개선, 당뇨병 예방, 변비 개선, 피부 진정 등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외에 뼈를 튼튼하게 하고 입냄새를 없애는 데도 효과가 있습니다. 구강 건조증은 구취의 흔한 원인으로 오이를 먹으면 수분이 공급돼 박테리아를 씻어내는 침 분비가 늘어 입냄새를 줄일 수 있습니다.

★ 17. 폭우에 댐 수위 조절 나선 도내 댐들

최근 집중호우가 계속되면서 상류로부터 많은 물이 유입되고 있는 도내 주요 댐들이 수문을 열고 홍수조절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18일) 한국수자원공사 등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지난 13일 집중호우에 따른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 단계로 상향하면서 비상근무 체제를 가동 중입니다.

일주일 넘게 이어지고 있는 호우로 이미 지난 16일 오후 5시 기준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 중인 전국 다목적 댐의 평균 누적 강우량은 예년 대비 2배 수준까지 도달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내 주요 댐들도 방류를 통해 수위 관리에 나서면서 댐 하류 지역의 하천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날 남강댐 주변에는 낮 12시 기준 50㎜가 넘는 강우가 내려 늘어난 방류량과 겹쳐 진주 도심 남강 본류의 진주교와 진양교 등 교량 하부도로에 대해 진주시가 침수를 우려해 교통통제를 했습니다.

남강댐은 오후 1시 30분께 진주 방면 본류 쪽으로는 초당 300t, 사천 방면의 가화천으로는 초당 1000t 가량을 방류했습니다. 가화천으로는 이날 중으로 초당 1400t까지 방류를 늘릴 계획입니다.

남강댐 관계자는 “많은 비가 예보되는 상황에서 댐에서 가둘 수 있는 용량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방류를 하고 있다. 아직까지 방류를 통한 침수피해는 보고된 바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도내 댐들은 홍수기 기간에는 각 댐이 설정한 상시만수위, 홍수기 제한수위와 계획홍수위 사이에서 강우량에 따라 탄력적으로 방류량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합천댐은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되던 13일까지는 저수율이 47.3%에 불과했지만 5일이 이날 63%까지 치솟고 있습니다. 댐의 수위(EL.m)도 지난 13일 158.3에서 이날 오후 1시 기준 165.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합천댐의 상시만수위는 175.0, 홍수기 제한수위 176.0, 계획홍수위는 179.0입니다.

밀양댐은 이날 저수율을 76.3%을 기록했습니다. 이달 1일 70.9%에 비해 5%가량 오른 상태입니다. 댐의 수위(EL.m)도 200으로 상시 만수위 207.2, 계획홍수위 210.2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반면 남강댐은 저수율과 수위가 오히려 낮아지고 있습니다. 남강댐은 지난 13일 저수율 22.7%에서 이날 오후 1시 기준 16%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댐 수위(EL.m)도 36.2에서 35.0로 낮아진 상황입니다. 남강댐은 상시만수위는 41.0, 계획홍수위는 46.0입니다. 남강댐의 저수율과 수위가 낮아진 까닭은 댐의 특성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남강댐은 형태가 접시형으로 깊이가 낮고, 유역이 넓어 강우가 오면 급속하게 수위가 올라가고 가뭄시에는 수위가 빨리 낮아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남강댐 관계자는 “이상 강우에 대비해 홍수기, 장마기에는 수위를 최대한 낮게 운영하고 있다. 갑작스럽게 방류량을 크게 늘리는 것은 댐의 하류에 침수나 안전에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안전을 최우선으로 수위 조절에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 18. 와룡산서 토사 와르르...순식간에 고등학교 덮쳤다!

대구의 한 고등학교 건물이 극심한 폭우로 인해 인근 산에서 흘러내린 토사에 일부 파손됐습니다.

오늘(18일) 대구소방본부와 대구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24분쯤 달서구 용산동 경원고 축대가 인근 와룡산에서 유출된 토사에 무너져 건물 일부가 파손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피해를 입은 건물은 체육관 화장실과 급식소, 운동부 기숙사 일부입니다.

다행히 학생과 교직원등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원고는 사고 발생 후 3시 40분쯤 모든 학생들을 하교 조치했습니다. 당초 경원고는 내일(19일) 방학에 들어갈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날 학사운영 일정을 조정해 방학식을 생략하고 바로 여름방학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시 교육청은 최근 폭우로 지반이 약해지면서 토사가 흘러내린 것으로 보고 주변 통행을 통제하면서 추가 사고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조선닷컴에 “현재 많은 비로 인해 지반이 약한 상태여서 복구 작업에 바로 착수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향후 조치 계획을 수립한 뒤 신속히 복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오전 9시 기준 전국 12개 교육청, 63개 학교(기관)가 집중호우로 시설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충남 17개교, 전북 12개교, 충북 9개교, 경북 8개교, 세종 6개교, 서울·경남 각 3개교, 대전 2개교, 인천·광주·강원·전남 각 1개교에서 토사 유실, 수목 쓰러짐, 화단 싱크홀 발생, 건물 외벽 균열, 운동장·기숙사·승강기 침수 등의 시설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교육부는 시설 피해가 발생한 학교에 대해 관할 시도교육청 및 한국교육시설안전원과 함께 신속하게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는 재난복구비를 지원하고, 필요시 교육부 또한 재해 대책 특별교부금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 19. 전국언론노조 KBS 본부, 헌재 앞에서 1인 시위 돌입

전국언론노동조합 KBS 본부는 7월 13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수신료 분리고지 시행령 효력 정지 인용 촉구를 위한 1인 시위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고지‧징수하도록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가함에 따라 7월 12일부터 수신료 분리 징수가 시행됐습니다.

이에 KBS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과 그 진행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수신료 분리 고지 및 분리 납부를 위한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 현장의 혼란 역시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고지서 제작 및 발송 인프라 구축, 수납 시스템 보완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수신료 분리고지 및 징수까지는 일정 기간이 소요된다”라며 “과도기에는 부득이 현행과 같이 통합 고지하는데, 한국전력공사 계약자가 전기 요금을 납부하고 있는 방식에 따라 전기 요금과 수신료를 분리해 납부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한전은 홈페이지를 통해 자동이체, 지정계좌, 신용카드, 은행지로 및 편의점‧가상계좌 등 납부 방식에 따른 수신료 분리 납부 신청 안내를 진행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한전은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이하 대주관)에 방문해 수신료 분리 징수에 대한 협조를 구했지만 대주관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사면초가에 내몰렸습니다.

전국언론노조 KBS 본부는 “수신료 분리 고지 시행 첫날 벌써부터 한전과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서는 시스템도 갖추지 않은 상황에서 분리고지가 시행되면서 큰 혼란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라며 “현 정부가 얼마나 수신료 분리고지를 막무가내로 또 무리하게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앞으로 얼마나 더 큰 사회적 혼란과 불편을 초래할지 가늠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국언론노조 KBS 본부는 공영방송에 발생할 수 있는 불가역적 피해를 예방하고, 수신료를 둘러싸고 우리 사회에 더 이상의 혼란이 가중되지 않도록 헌재가 하루 속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합리적이고 조속한 결정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헌법재판소 앞 1인 시위는 전국언론노동조합 KBS 본부를 시작으로 EBS 지부, 언론노조 산하 조직과 시민단체들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 20. ‘달랑 2편’ 국내선에 발목 잡힌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고작 2편에 불과한 국내선으로 인해 무안국제공항 활성화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안국제공항의 올해 상반기 국제선 이용객 수는 청주국제공항·양양국제공항보다 많았지만 국내선까지 포함할 경우 큰 폭으로 역전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무안국제공항이 ‘서남권 거점공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광주 민간공항의 무안국제공항 조기 통합이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2025년 완공되는 호남고속철도 무안국제공항 경유 노선 개통 시기에 맞춘 민간공항 조기 통합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오늘(18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무안국제공항 국제선 이용객 수는 9만 8천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청주국제공항 8만 4천명, 양양국제공항 5만 4천명보다 앞서는 수치입니다.

무안국제공항 국제선 이용객이 회복세로 접어든 것은 전라남도가 국제 정기선 유치를 위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모든 항공사를 상대로 항공기 운항 재정손실 보전, 추가 인센티브 제공 뿐만 아니라 김영록 지사가 직접 해외 유치 활동에 나서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입니다.

현재 무안국제공항에서는 중국 장가계, 몽골 울란바토르, 베트남 나트랑·달랏·다낭, 일본 기타큐슈 등 총 4개 국 6개 노선이 운항 중입니다. 7월 중순엔 일본 항공사인 스타플라이어에서 무안국제공항-기타큐슈-하네다를 취항할 예정으로 국제선 운항 편수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항공사 정기선 유치 활동 및 동남아 3개국 무사증 제도 도입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 것도 국제선 이용객 회복에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올해 무안국제공항 이용객 목표를 30만명으로 설정하고 국제 정기노선 유치와 운항 노선 증편을 위해 적극적인 노선 유치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안국제공항의 국내선이 하루 2편(제주 1편, 김포 1편)에 불과해 공항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 국내선 이용객까지 포함한 올해 상반기 무안공항 이용객은 10만 4천명입니다. 국내선 이용객이 6천명에 불과합니다.

반면, 청주국제공항의 국내선은 39편(제주), 국내선만 운항 중인 광주공항은 24편(제주 22편, 김포 2편)으로 무안국제공항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선까지 더한 청주국제공항의 상반기 이용객 수는 163만명으로 95%가 국내선 탑승자였습니다. 같은 기간 광주공항 이용객도 101만 5천명에 이르는 등 지방공항 대부분 국내선이 공항 운영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국가 계획에 포함돼 있는 광주 민간공항의 무안국제공항 통합 이전 시기가 지연될수록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는 요원할 수 밖에 없다는 게 중론입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항공사 재정지원 확대를 통한 적극적인 신규 노선 유치와 국내선 제주 노선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지역 안배 슬롯도 국토교통부와 지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항 편의·기반시설 확충으로 관리동 신축과 여객청사 정비를 지난해 말 완료했고, 무안국제공항을 경유하는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과 국제 중장거리 노선 취항이 가능한 활주로 연장 사업도 2025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이와 함께 전남도 및 소속 기관 임직원들에게 무안국제공항 이용을 지속 장려하고 무안국제공항 이용 문화가 도민들에게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홍보에 나설 방침입니다.

김영록 지사는 “2029년 이후 완료 예정인 새만금 신 공항과 가덕도 신 공항이 개항하기 전에 무안국제공항이 명실상부한 서남권 거점공항으로 확고히 자리 잡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며 “무안국제공항의 조속한 활성화를 위해 도민의 관심과 도움이 가장 중요하므로 올 여름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무안국제공항을 이용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