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회생 여부가 중대 기로에 선 가운데 정부가 근로자와 협력업체 피해를 줄이기 위한 지원책을 가동했습니다. 다만 노동계는 피해 지원보다 회생을 위한 긴급 운영자금 확보가 우선이라며 정부의 직접 개입을 촉구하고 있어 회생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12일) 경제계 등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3일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다만 오는 20일까지 운영자금을 확보해 즉시항고할 경우 회생절차를 다시 진행할 가능성은 남겨둔 상태입니다.
회생 최대 변수는 긴급 운영자금 마련입니다.
이날까지 홈플러스 최대주주 MBK파트너스와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은 운영자금 분담 방안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메리츠금융은 1000억 원 지원을 전제로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개인 보증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MBK는 2000억 원 전액 지원이 이뤄질 경우 연대보증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회생절차가 사실상 멈춰선 사이 현장 피해는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홈플러스가 지난해 3월 회생을 신청한 이후 납품업체 4000여 곳에 지급하지 못한 상품대금은 4102억 원에 달합니다. 협력업체들은 담당자와 연락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으며, 일부 직원들의 퇴사로 업무 공백까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원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지원방안 이행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전수조사 결과 지난달 임금체불액은 333억 원으로 집계됐으며, 피해 근로자에게는 체불액 범위 내에서 1인당 최대 2100만 원의 체불임금 대지급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긴급 생계지원이 필요한 근로자에게는 연 1.5% 금리로 최대 1000만 원의 생활안정자금 융자도 지원합니다.
이외에도 정부는 공공기관과 보증기관을 통한 긴급 유동성 공급을 추진하고,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우대와 특례보증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은행권 역시 업체당 최대 5억 원의 긴급 운전자금 지원과 함께 대출 만기 연장, 원리금 상환 유예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노동계는 정부 대책이 기업 회생보다 사후 피해 지원에 치우쳐 있다고 비판합니다. 민주노총과 사회원로, 시민사회 대표들은 지난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협력업체 지원과 체불임금 지급 등에 투입하기로 한 공적 재원을 회생을 위한 2000억 원의 긴급 운영자금 마련에 우선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홈플러스 청산은 단순한 기업 파산이 아니라 노동자와 입점업주, 협력업체, 지역상권까지 무너뜨리는 사회적 재난“이라며 “죽은 뒤 장례비를 치를 것이 아니라 살릴 수 있을 때 살려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홈플러스의 향방은 오는 20일까지 운영자금을 확보할 수 있을지에 달려 있습니다. 과연 정부가 피해 지원을 본격화한 만큼, 회생 과정에도 관여할지 향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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