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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요약 : 전북 익산 종계농장 2곳 고병원성으로 확인하고 닭 8만 5천마리 살처분, 지난 3일이후 가금농장 발생 4곳으로 늘어, 닭고기 공급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하고 신선란 수입 추진 계획, 산란계 살처분 증가 예상시 신선란 수입도 추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전북 익산시 소재 육용종계 농장 2곳에서 확인된 AI H5형 항원이 전날 밤 고병원성으로 확인됐다고 8일 밝혔습니다. 살처분 대상 닭은 모두 8만 5천마리입니다.

이로 인해 국내 가금농장에서의 고병원성 AI 발생은 지난 3일 이후 4일만에 육용오리 2건, 육용종계 2건 등 모두 4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중수본은 최근 전북 및 전남 지역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이 지역의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은 '500m 내 전(全) 축종'이 예방적 살처분 대상이었으나 전남, 전북지역 오리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을 경우 그 범위를 1km내 오리까지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이날부터 이달 21일까지 2주간 적용됩니다.

중수본은 21일 이전이라도 고병원성 AI가 확산될 우려가 있을 경우 추가적인 위험도 평가 및 중앙가축방역심의회 등 절차를 거쳐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신속히 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야생조류에서도 고병원성 AI 확진과 검사가 잇따르면서 전국적인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수본에 따르면  지난 5일과 7일 경북 구미지역 지산 샛강의 야생조류 폐사체에서 모두 3건의 고병원성 AI가 확진 판정됐습니다. 이로인해 야생조류에서의 고병원성 AI 확진사례는 모두 4건으로 늘었습니다.

이어 현재 모두 6개 지역에서 야생조류 폐사체와 분변 등을 대상으로 검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한편 농식품부는 오리농장에 이어 육용 종계 농장에서도 AI가 확진됨에 따라 닭고기와 계란 수급 안정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닭고기 공급 확대를 위해 64주령인 종계 사육기간제한을 없애고, 할당관세 조기 시행, 종란 수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어 계란 수급 안정을 위해 산란계 밀집 사육지역을 특별 방역관리하고 계란가공품에 대한 할당관세를 조기 시행하며 계란유통업체의 과도한 재고 보유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산란계 살처분 증가가 예상되면 신속히 신선란을 수입한다는 방침입니다.

농식품부는 "현재 종계농장 2곳에서 AI가 확진돼 8만 5천마리가 살처분되었으나, 전체 종계의 1.8% 수준이라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미미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463만 마리로 전년 대비 0.6% 증가했고 계란의 경우 일일 생산량이 약 4600만개로 전년 대비 0.3% 늘면서 소비자 가격은 6천원대(6779원, 특란, 30개)로 떨어진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 김포국제공항(Gimpo International Airport,金浦國際空港) ★

☆ 위치 : 국내선 - 서울 강서구 하늘길 112 , 국제선 - 서울 강서구 하늘길 38

☆ 설립 : 1958년

☆ 대륙 : 아시아

☆ 국가 : 대한민국

☆ 사이트 : https://www.airport.co.kr/gimpo

☆ 요약 : 서울시 강서구에 있는 국제공항. 일제강점기 때 비행장이 만들어진 후, 1958년부터 국제공항으로 기능하기 시작했습니다. 공항 면적은 844만㎡입니다. 2001년 인천국제공항의 개항으로 국내선으로 바뀌었다가 2003년부터 일본·중국·대만 등으로 국제선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2022년 11월, 국제선 터미널의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리뉴얼 오픈을 진행했습니다.

◎ 개요 : 수도권 최초로 건설된 국제공항입니다. 1942년 김포비행장으로 개설된 이후 1958년 국제공항이 됐습니다. 공항 면적은 844만m2이며 활주로는 2개가 있습니다. 김포공항의 여객 및 화물처리 능력이 한계에 이르면서 2001년 인천국제공항을 개항한 뒤 국내선으로 바뀌었다가 2003년부터 국제선 일부를 운항하기 시작했습니다.

◎ 역사 : 일제강점기 때인 1942년 김포비행장으로 개설됐고 6·25 한국전쟁이 발발한 후 국제연합군 사령부 관할 하의 군용비행장이었다가 1957년 김포공항의 일부가 국제공항으로 이용되기 시작했습니다. 1958년 국제공항이었던 여의도비행장을 흡수하면서 국제공항이 됐고, 1961년 관리권이 한국으로 이양됐습니다.

1972년부터 여객과 항공화물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공항 확장공사와 함께 국내선종합청사, 화물청사, 국제선종합청사 등의 현대식 시설을 갖췄습니다. 또한 1988년 서울올림픽과 1990년 수요충족을 위해 공항 확장계획을 수립해 국제선 제2청사를 완공했습니다.

국내선 항로는 1948년 서울과 부산·광주·강릉·옹진 간을 부정기적으로 운항하면서 시작했습니다. 이후 1972년까지 서울과 광주·군산·삼척·목포·울산·전주·진주·여수 간에 각 노선들이 신설됐지만, 1972년 이후 전국에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대부분의 노선이 폐지됐습니다. 그러나 수송수요가 계속 증가하면서 서울-속초(1973), 서울-진주(1977), 서울-울산(1984), 서울-강릉(1986) 간 노선이 재개돼 광주·여수·대구·포항·부산·사천·제주 등 주요 도시를 국내선 항공기가 운항하고 있습니다.

국제선의 경우는 1954년에 처음으로 서울-타이베이-홍콩선이 운항됐으며, 1964년부터는 서울과 오사카·후쿠오카·홍콩·도쿄·로스앤젤레스·파리·바레인 간의 각 노선들이 운항됐습니다. 2000년까지 미국·일본·프랑스 등 28개국 61개 도시로 취항했으며 화물 역시 여객의 노선에 동시 취항해 우리나라 수출 화물의 운송에 일익을 담당했습니다.

1990년~2000년 항공기 운항은 11만 3,000대에서 23만 3,300대로 늘었으며(이 중 국내선은 6만 6,000대에서 13만 5,000대로, 국제선은 4만 7,000대에서 9만 8,000대로 늘었음), 여객은 총 1,690만 명에서 3,664만 명으로 증가했습니다(국내선은 840만 명에서 1,874만 명으로, 국제선은 849만 5,503명에서 1,790만 명으로 늘었음). 또한 화물의 경우도 85만 2,000t에서 220만t으로 늘었습니다.

이와 같은 운송량의 계속적인 증가로 공항의 여객 및 화물 처리 능력이 한계에 이르자, 영종도에 새로운 공항인 인천국제공항을 건설하기로 하고, 1992년 11월에 착공해 2001년 3월 29일에 개항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포국제공항은 43년간 국제공항으로서의 기능을 다하고 국내선 전용공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2003년 11월 30일 이후 일본·중국·대만 등 주변국의 국제선 일부를 취항하기 시작했습니다.

2009년에는 2000년대부터 제기되어 온 국내선 여객 터미널의 노후화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2018년 10월 17일 준공된 진행된 리모델링 공사는 공항의 주요 기능인 빠른 입·출국이 가능하도록, 수하물 처리 시설과 시스템을 교체하고 보안검색대와 탑승교를 늘리고 대합실을 확장했습니다. 이밖에도 편의시설과 보안·안전시설을 확충했습니다. 김포공항을 관리·운영하는 한국공항공사는 김포공항이 꾸준히 증가하는 국내선 여객수요와 높아지는 항공서비스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그에 맞는 시설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2022년 11월 국제선 터미널의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새롭게 오픈했습니다.

◎ 규모 : 주요 시설 규모로는 공항부지 844만㎡, 계류장 121만 5,487㎡, 국내선 청사 7만 7,838㎡, 국제선 청사2 53,090㎡ 등입니다. 국내선 청사는 연간 3,145만 명을, 국제선 청사는 연간 430만 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활주로는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각각 3,600m×45m, 3,200m×60m로 2개가 놓여 있습니다. 그 밖에 레이더·계기착륙장치 등의 항공보안시설도 갖추고 있습니다. 연간 1만 2천 여편이 운항되고 있으며, 연간 219만 명의 여객이 이용했습니다. 또한 항공화물의 연간 처리능력은 2만 3,700여 t에 이릅니다.

교통편으로는 국내선에 시외버스, 시내버스, 리무진버스 등을 통해 주요 지방에서부터 서울까지 운행하고 있으며 국내선 역시 시외버스, 리무진버스 등으로 여객에게 편의를 제공합니다. 또한 공항순환버스로 국내선과 국제선 사이를 오갈 수 있습니다.

◎ 현황 : 2008년 개관한 테마공원 및 복합쇼핑몰인 '스카이시티'로 많은 사람들을 끌어 모으고 있으며, 고속도로 및 철도 교통이 편리하게 돼 있어 상대적으로 축소된 공항으로서의 역할에 쇼핑, 레저 산업을 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부여하면서 성공적인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현재도 국내선과 국제선을 충실하게 운영하고 있는 한편 '스카이시티'가 성행하면서 이용자들의 성원을 받고 있습니다. 2020년 국내선 제2여객터미널을 착공했습니다.

고금리와 부동산 시장 침체,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건설업계가 위기를 맞았다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태영건설 창업주인 윤세영 태영그룹 회장이 5년 만에 경영 일선에 복귀했습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는 태영건설 발 위기가 SBS로 전이돼선 안 된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태영그룹은 윤세영 창업회장이 2019년 3월 아들 윤석민 회장에게 회장직을 물려준 지 5년 만에 경영 일선에 복귀한다고 12월 4일 밝혔습니다. 태영그룹은 “건설업계 전체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우발채무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 속에서 태영건설의 사회적 책무를 완수하기 위해 윤 창업회장이 경영 일선 복귀를 결정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윤 창업회장은 내년 3월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거쳐 지주회사인 TY홀딩스 대표이사 회장으로 복귀할 예정입니다.

전국언론노조 SBS 본부는 다음날인 12월 5일 성명을 통해 “구순 넘은 창업회장이 경영 일선에 복귀한다는 소식에 TY홀딩스가 SBS 미디어넷 지분 70%를 담보로 760억 원을 대출받았다는 보도도 나왔다”라며 “태영건설 위기설을 접하며 구성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전국언론노조 SBS 본부는 “앞서 태영그룹은 지주회사를 출범하며 ‘SBS와 관계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는데 3년이 지난 지금, 지주회사가 차입한 자금을 갚지 못할까 봐 불안에 떨게 됐다”라며 “사측은 태영건설 발 위기가 SBS로 전이되지 않도록 책임경영과 독립경영을 이행하라”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노조는 소유 경영의 분리, 편성의 독립을 해치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히 맞설 것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랜 시간 논의에 그쳤던 티빙과 웨이브의 합병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CJ ENM과 SK스퀘어는 OTT 경쟁력 강화를 위해 12월 5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CJ ENM은 티빙 지분 48.85%를, SK스퀘어는 웨이브 지분 40.5%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양사의 합병설은 지난 2020년  당시 유영상 SK텔레콤 대표가 “웨이브와 티빙이 합병한다면 넷플릭스를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한 이후 꾸준히 제기됐으며, 합병을 협의 중이라는 보도도 몇 차례 있었지만, 번번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번 합병에 대해 비율이나 방식 등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양사는 “OTT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의를 거쳐 주주사 간 MOU를 체결했으나 현재 상세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업계에서는 CJ ENM이 최대 주주에, SK스퀘어가 2대 주주에 오를 것으로 전망합니다.

현재 웨이브의 지분은 SK스퀘어가 40.5%, 이외에 지상파 3사(KBS·MBC·SBS) 등이 각각 19.8%씩 가지고 있습니다. 티빙은 1대 주주 CJ ENM(48.85%)을 비롯해 KT스튜디오지니(13.54%), 에스엘엘중앙(12.75%), 네이버(10.66%) 등이 지분을 보유 중입니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11월 국내 OTT 월간 이용자 수는 넷플릭스 1,137만 6,799명, 쿠팡플레이 527만 3,105명, 티빙 510만 1,821명, 웨이브 422만 9,105명 순입니다. 티빙과 웨이브의 단순 합계 이용자 수는 933만 926명이며, 이중 티빙과 웨이브를 모두 사용하고 있는 이용자는 약 177만 명(7월 기준)으로 추정됩니다. 이를 적용하면 합병 후 이용자 수는 720만 명 내외로, 쿠팡플레이를 밀어내고 업계 2위에 올라서게 됩니다.

양사는 실사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 등을 거쳐 내년 초 본계약을 맺는 것을 목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남 진주에 있는 한 장애 전문 어린이집에서 장애아동을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아온 교사들이 1심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추가로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2단독(판사 민병국)은 7일 오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6명과 어린이집 법인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었습니다.

보육교사 6명 모두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미 구속되어 있던 A씨는 징역 3년, 구속되었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던 B씨도 징역형을 선고받고 보석취소 되었습니다.

나머지 2명은 각각 징역 1년과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다른 2명은 징역 1년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들 모두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사회봉사명령 등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어린이집 법인에 대해선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보육교사들이 아이들을 발로 차고, 꿀밤을 때리고, 밀어서 넘어뜨렸으며 간식을 먹지 않는다고 입을 벌려 음식을 넣는 등 학대 행위가 있다"라며 "일부 훈육 목적의 행동도 있지만 정도가 심하다"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과 보육교사들이 부인했던 어린이집 CCTV 영상에 대해 증거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앞서 보육교사들은 지난해 6~8월 사이 자폐나 발달장애 아동들에 대해 500여 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보육교사들에 대해 징역형 등을 구형했고 법인에 대해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한편 이날 진주 어린이집 장애아동 상습집단 학대 사건 대책위원회(아래 대책위)는 선고 뒤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어린이집 학대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라고 외쳤습니다.

대책위는 "진주시는 아동학대의 온상인 어린이집을 즉각 폐원하고 원장과 가해 교사들이 다시는 보육 현장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교사 자격을 박탈하라!", "진주시는 인권 도시, 아동 친화 도시의 격에 걸맞는 아동학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라고 촉구했습니다.

2TV '더 라이브', 1Radio '주진우 라이브' 폐지, 뉴스 앵커 교체 이어…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자 관련 성향 조합 운운"

전국언론노동조합 KBS 본부가 KBS 사측의 일방적인 프로그램 진행자 교체 및 폐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즉각적인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습니다.

KBS 본부는 지난달 21일 특별근로감독 신청에 이어 7일 서울 남부고용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근로감독의 시급성을 강조했습니다. KBS 본부는 이날 “낙하산 박민 사장의 취임 이후 KBS 내부에서는 단체협약 위반과 부당노동행위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현재 KBS는 그야말로 무단협 상황”이라며 “KBS 노사가 단체협약을 통해 공정방송을 위한 여러가지 장치를 마련해두었지만 낙하산 박민 사장은 이 모든 장치를 모두 식물화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앞서 KBS는 박민 사장이 취임한 지난달 13일 이후 2TV 시사 프로그램 '더 라이브'와 1Radio 시사 프로그램 '주진우 라이브' 등을 사실상 폐지했습니다. 1TV '뉴스 9'를 비롯한 주요 뉴스 앵커들도 이날을 기점으로 전면 교체됐습니다. KBS 본부는 이 같은 결정이 프로그램에 관해 개편 전 제작진과 협의하고 긴급 편성 시 교섭대표노조에 통보하도록 규정한 단체협약 제31조를 위반했다는 입장입니다.

KBS 본부는 “노조법에서 특정 조합 소속이라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조법 위반 행위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며 “사내외적으로 여러 문제가 제기된 프로그램 삭제와 진행자 교체, 불공정 보도 건에 대해 긴급 공방위 개최를 요구했지만 사측은 책임자 부재라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묵살하기도 했다. 사안 하나하나가 중대한 단협 위반이자 부당노동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일례로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자 선정과 관련 “모 간부가 진행자 선정과 관련해 내부에서 추천한 진행자 성향과 (소속)조합을 운운하며 사실상 기용이 어렵다는 식의 천인공노할 발언을 서슴치 않고 내뱉은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KBS 본부는 전했습니다.

또한 직급체계 및 승진제도를 변경하겠다는 사측 계획에 대해 “단협상 교섭대표노조와의 협의하도록 돼 있지만 사측은 KBS 본부와의 어떠한 협의도 없이 졸속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공정방송을 위해 자율과 독립, 공정성에 대한 실천의지와 자질을 갖춘 인사가 보도와 제작을 책임질 수 있도록 주요 보도, 제작 간부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임명동의제와 관련해서도 제대로 된 법률적 검토조차 받지 않아 놓고 방송법 위반만 운운하며 폐지를 밀어붙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KBS 본부는 “여러 고발장과 가처분을 검찰과 경찰, 노동지청 등에 접수했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KBS 내부에선 불가역한 시스템 붕괴가 일어나고 있다”라며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12조에 따르면 노동관계법령단체협약취업규칙 및 근로 계약 등을 위반하는 중대한 행위로 인하여 노사분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우려가 큰 사업 장에 대해서는 특별근로감독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KBS가 바로 문제 사업장이다. 고용노동부는 즉각 KBS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 낙하산 박민 사장과 그 수하 들의 불법적 행위에 대해 제대로 수사하라”라고 밝혔습니다.

강성원 KBS 본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채찍질과 내부의 반성을 통해서 자율적인 내부의 규범으로 완성했던 공정방송을 위한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용산의 낙하산 박민에 의해서 불과 3~4주 만에 처참하게 파괴되고 있다”라고 우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