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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시 출연기관 지위를 잃은 TBS(서울교통방송)가 서울시의회 상임위 소관 기관에서도 제외됐습니다. 또 임산부는 서울시립 미술관·박물관에 무료 입장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시는 이달 24일 제19회 조례·규칙 심의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례 공포안과 규칙안을 심의·의결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이날 공포 대상은 조례 42건(제정 6건, 개정 36건)입니다. 규칙 7건(제정 1건, 개정 6건)은 10월 4일 공포됩니다.

구체적으로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광위) 소관기관에서 TBS를 삭제하는 내용의 '서울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공포됐습니다.

TBS가 이달 11일부터 서울시에서 완전히 독립한 점을 반영한 것입니다.

임산부의 시립 미술관·박물관 관람료를 면제해주는 서울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와 서울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도 각각 반영됐습니다.

노인 같은 디지털 취약 계층이 편리하게 한강공원 시설을 예약할 수 있는 조례도 있습니다.

'서울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에서는 노인 등 사회적 약자가 인터넷·전화·현장 예약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서울시 운영 한강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또한 80세 이상 참전 유공자의 참전 명예수당 지급액을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는 '서울시 참전 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가 공포됐습니다.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등 보행자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높은 곳에 기존 보행자 울타리보다 강화된 방호 울타리를 세운다는 내용의 조례도 있습니다. '서울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를 말합니다.

아울러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또는 충전시설에서 불이 나면, 빠르게 대응하도록 서울시 차원에서 매뉴얼을 만든다는 조례가 공포됐습니다. 해당 조례는 '서울시 전기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입니다. 최근 전기차 리튬 배터리 화재가 잇따르면서 나온 조치입니다.

방통위 정관 개정 통해 기부금 받아 급한 불 끄는 것이 1차 관문
오는 12월 재허가 앞둔 TBS…언론노조 TBS지부 "청산만은 막겠다"

TBS 경영진은 지난 23일 '직원에게 드리는 글'이란 공지를 통해 “9월 임금 지급부터 불확실하며, 필수 업무를 위한 최소 인력을 제외한 전 직원 대상 무급 휴직 권고나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수 있다”라며 “10월 이후에도 재정 위기 극복이 어려운 경우 TBS 법인 청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TBS 측은 어제(24일)부터 무급휴직 신청을 받고, 12월 재허가 기간까지 필수 업무를 위한 최소 인력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논의하는 과정을 거칠 예정입니다. TBS의 한 관계자는 “최소 업무 인력은 대략 50여 명, 혹은 그 이하일 수도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① 정관 개정 통해 기부금 받아 급한 불 끄는 것이 1차 관문

TBS는 2020년 독립 재단으로 전환했지만 상업광고가 허용되지 않는 가운데 매년 서울시로부터 출연금을 지원 받았으며 그 규모는 전체 재원의 70%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 11월 TBS 조례 폐지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서울시의 TBS 지원 근거가 사라졌습니다.

지난 6월 1일자로 조례 유예기간이 끝나 재정 지원이 완전히 끊긴 상태에서 3개월 간 일부 임금이 지연되는 상황도 이미 벌어졌습니다. 미지급 임금과 9월 인건비, 방송 운용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 순위인데 이를 위한 첫걸음이 정관 개정입니다.

TBS 경영진은 “TBS 재단에 출연 의사를 보인 민간 기업 두세 곳을 찾아 출연금을 받을 준비를 해왔지만 방송통신위원회가 정관 개정을 지연하고 있어 최종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강양구 TBS 경영전략본부장은 통화에서 “서울시 출연기관에서 해제가 됐고 민간재단 정관으로 바뀌어야 기부를 받을 수 있는 행정적인 처리를 할 수 있는데 방통위에서 정관 개정을 하지 않고 있다. 정관 개정은 과장 전결 사항인데 해주지 않고 있다”라며 “원래는 9월 10일까지가 처리 기간인데 한차례 연장 통지서를 줘서 27일까지는 답을 해줘야 한다. 만약 정관 변경을 불허한다면 TBS는 문을 닫아야 하는 처지”라고 말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어제(24일) 미디어오늘에 “TBS 관련 정관변경 허가는 검토 중인 상황이라 답변이 불가능하며 조만간 정관변경 건에 대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정관 변경 이후에는 공익 법인(지정 기부금 단체)으로 지정을 받아야 하는 문제도 남아있습니다. 올해 마지막 공익 법인 지정신청은 10월 10일이기 때문에 이 기간에 맞춰 정관 개정이 필수적입니다.

정관 개정이라는 산을 넘더라도, 기부금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지속 가능한 방법은 아닙니다. 오는 12월로 다가온 TBS 재허가 시기에 맞춰 어떤 방식으로 TBS를 운영할지 밝혀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김태규 부위원장의 1인 체제 방통위에서 앞으로 산적한 문제들이 제대로 처리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김동원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은 “TBS 재허가가 12월에 있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방통위라면 기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관 개정을 해주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지적한 뒤 “기부금 운영이 얼마나 지속가능한지, 이후의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지 고려하면서 재허가 수순을 밟아야 하는데 현재의 방통위 체제는 그런 식의 재허가 심사 자체가 가능한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③ 정관 개정 안 되면…'라디오 주파수 반납' 최악의 전망도

정관 개정이 되지 않을 경우, 경영진의 언급처럼 법인 청산을 하거나 라디오 주파수를 반납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일부 보수 종편은 TBS가 폐국될 시 주파수를 선점하기 위해 서울시와 접촉한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지난 19일 성명에서 “방통위가 TBS 독자생존 방안을 묵살한 뒤 조중동 등 족벌 보수 종편에 TBS 황금 주파수를 넘기려 한다는 음모론이 감지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TBS 민영화 가능성을 두고 과거 KFM 경기방송 사례도 거론되지만,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TBS 내부의 전망입니다. KFM 경기방송의 경우 주파수 반납에서 매각까지 3년이 걸렸는데 OBS에서 매각을 하면서 고용승계로 이어졌습니다. 한 TBS 관계자는 “경기방송 같은 경우 2~3년 동안 버틴 사례인데 TBS는 2020년부터 너무나 지난한 과정을 겪어 왔고 더 버틸 수 있는 동력이 남아있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송지연 전국언론노조 TBS 지부장은 “앞으로의 상황은 방통위의 27일 정관 개정 변경에 따라 달라질 것 같다”라며 “이미 임금 체불 상황까지 왔지만 12월 재허가까지 최대한 버틸 수 있는 힘을 모아 버티고,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청산'이라는 상황은 막을 생각”이라고 전했습니다.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교통방송이 서울시의 손을 떠나 34년 만에 폐국의 벼랑 끝에 섰습니다. 예산 지원이 끊긴 데 이어 출연기관 지위를 잃으면서 독자 생존의 길을 모색해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TBS는 당장 이번 달부터 직원 월급도 줄 수 없다며 재정적 위기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매각 작업이 이뤄질 동안 외부 자금을 수혈하며 버텨야 하지만 생존의 ‘골든타임’은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어제(14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일 고시를 통해 11일부로 TBS의 지방 출자·출연기관 지정을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 시가 행안부에 이를 요청한 지 3개월 만입니다. 서울시의회에서도 다음 날인 11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기관에서 TBS를 삭제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시에서 TBS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완전히 사라진 셈입니다.

TBS는 이미 지난 6월부터 시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오세훈 시장이 복귀한 후 방송인 김어준씨로 인한 TBS의 정치적 편향과 공정성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돼왔습니다.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다수 석(112석 중 76석)을 차지한 시의회는 그해 11월 TBS에 대한 시의 예산 지원 근거인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올해 1월 1일부로 폐지하는 조례안을 가결, 같은 해 12월 공포했습니다. 이강택 사장이 사임하고, 김씨의 하차와 함께 논란의 중심이었던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도 폐지됐지만, TBS의 위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올해 6월1일부로 조례안이 시행되며 시 예산 지원이 중단됐습니다. 예산의 70% 이상을 시 출연금에 의존하고 있을뿐더러 공공성을 이유로 상업광고도 할 수 없는 TBS 입장에선 직격타를 맞은 것과 같았습니다.

TBS는 외부 진행자 하차, 시사 프로그램 폐지, 희망퇴직 등을 통해 허리띠를 졸라맸습니다. 지난해 360명 규모의 직원이 현재는 240여명까지 줄었습니다. 예산 지원이 끊기기 시작한 6월부터는 무급휴가제 시행 등으로 인건비를 25% 절감했고 업무추진비도 없앴습니다.

이성구 TBS 대표이사 직무대행은 지난 8월 기자설명회에서 “진행자였던 김어준씨 등 과거 정치적인 편향성 논란을 일으킨 분들은 지금 회사를 나갔는데, 남은 직원들이 그 멍에로 인해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은 정말 부조리하다”라고 토로했습니다. 그는 김씨 등을 향해서도 “저는 그들이 사재를 털어서라도 우리를 도와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분개했습니다.

TBS는 현재 인수자를 찾고 있는데 복수의 언론사가 인수 의향을 보였지만, 현재까지 뚜렷한 진척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시간입니다. TBS는 이달부터 직원들의 기본급도 줄 수 없을 정도로 예산이 바닥났다고 호소했습니다. 시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끊어진 가운데 TBS는 우선 출연기관에서 민법상 비영리법인으로 정관을 변경하는 것을 방송통신위원회에 허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으로부터 재정적 도움을 받아 급한 위기를 넘기고 시간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방통위는 10일까지 허가 여부를 결정하려고 했으나, 27일로 한 차례 답변을 연기하고 법리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연말엔 방통위의 지상파 재허가 심사도 앞두고 있습니다. 심사에서는 자금 조달 능력이 주요 평가 항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BS 생존의 공이 방통위로 넘어간 셈입니다.

TBS 양대 노조는 “정말 시간이 없다. TBS가 끝내 폐국 되는 최악의 상황만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라며 “TBS를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는 방통위는 TBS 생존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소중한 주파수가 반납되는 불상사는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호소했습니다.

앞서 지난 8일 이성구 TBS 대표대행은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회에 “최소한의 지원을 부탁드리고 서울시가 TBS에 대해 함께 고민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자회견 전날 TBS 측은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에 긴급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 연말까지 20억 원 내외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서울시의회 측은 이미 TBS 지원과 관련한 조례는 폐지됐으며 더 이상 지원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지난 16일 MBN '전국 네트워크 뉴스' 특별대담에 출연한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TBS 지원에 대한 질문에 “처음에 저희가 TBS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했을 때, 만약 TBS나 서울시에서 TBS가 새로운 방향으로 발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새로운 조례를 갖고 왔으면 당연히 함께 심의하고 머리를 맞댔을 것”이라며 “그러나 저희가 조례안을 제출하고 2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그동안 TBS나 서울시에서는 TBS가 어떻게 이 상황을 극복할지 제대로 된 해결 방안을 내놓지 못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최 의장은 “서울시의회는 서울시민이 낸 세금으로 출자 출연기관에 세금을 투여할지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는데, 결국 '필요하지 않다'라는 결론을 내고 TBS 지원 조례를 폐지했다”라며 “지금도 TBS는 세금을 지원해 달라는 말뿐인 것 같다. 지원하기 위해서는 어떤 근거를 마련해야 하는데 저희한테 그런 대책을 한 번도 마련하지 않았다. 지금으로서 의회는 세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TBS 대표대행이 8일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곳에서의 주장은 시의회 담당 상임위에 전혀 전달된 바가 없다”라며 “TBS는 그간 서울시의회에 본인들의 입장만 강력히 고수하며 여론에 동정팔이할 뿐, 서울시의회가 요청한 개혁의 노력은 커녕 의회에 대한 존중은 없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TBS 관계자 역시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 서울시의회 지원 가능성이 낮은 편이라고 봤습니다. 이 관계자는 '서울시의회가 20억 원을 지원해줄 거라 보느냐'라는 기자들 질문에 “서울시의회는 지금까지 더 이상의 지원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계속 밝혀왔고 아마 앞으로도 크게 움직일 것 같지는 않다. 그렇지만 TBS 입장에서 배수의 진을 치고 정말 모든 가능성과 관련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고 (TBS 폐국) 가능성이 49라면 (살아날) 또 다른 가능성은 51이라고 보며, 51이라는 가능성을 보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8월 안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으면 TBS는 폐업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

이성구 TBS 대표이사 직무대행이 8일 기자설명회를 열고 9월 이후 TBS의 존속이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며 연말 재허가 심사 때까지 버틸 수 있는 최소한의 자금이라도 지원해달라고 서울시의회에 호소했습니다. 이 대표대행은 추가 지원이 없으면 전 직원 해고와 폐업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며 배수의 진을 쳤습니다.

TBS는 전날 시의회에 이 같은 상황을 설명하며 20억원의 추가 지원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이 대표대행은 “사실 50억원 이상은 필요하나, 최대한 비용 절감 등 자구 노력을 통해 그 정도라면 일단 연말까지는 버텨보겠다는, 우리의 간곡한 노력의 표현”이라고 말했습니다.

강양구 TBS 경영전략본부장의 추가 설명에 따르면 현재 TBS는 8월 23일 월급을 주고 나면 인건비가 남지 않는 상황입니다. 통장 잔고가 사실상 ‘0원’이 되는 셈입니다. 임대료와 관리비는 이미 3개월째 체납 상태고, 9월부턴 송신소 임대료 및 송출료 같은 필수운영경비 지출도 불가능해집니다. 강 본부장은 “8월 안에 서울시의 추가 지원이든 외부 투자가 기적적으로 성사되는 일 같은 게 없다면 폐업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는 게 객관적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대표대행을 비롯한 경영진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며 살길을 찾는 동안 최소한의 지원이라도 해달라고 거듭 호소했습니다.

6월 1일 관련 조례 폐지에 따른 서울시의 예산 지원 중단 이후 TBS는 민간 투자를 포함해 “서울시와도 제2, 제3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성과가 있거나 공개 가능한 수준은 아닙니다. 다만 이날 설명으로 미루어 볼 때 법적 제약이 많은 민영화보다는 사회공헌 목적 등 비영리 기업을 통한 TBS 재단 거버넌스 개편 쪽에 무게가 실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대행은 “이미 몇몇 기업이 접촉하며 의사를 타진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노력이 성과를 거두고 TBS가 정상적으로 지속 가능한 매체가 되려면 연말까지 상업광고가 허용되고 현재의 영어방송이 관광·교육방송으로 영역을 확장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일단 연말 방송통신위원회 재허가 심사까지 버텨야 상업광고 허용도 기대할 수 있고, 이를 전제로 투자 유치 등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남은 시간에 비해 돈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대표대행은 “상업광고 제한, 지상파 방송 재허가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TBS의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단순히 한 방송사를 폐국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자산을 훼손하고 의무를 다하지 않는 일이 될 수 있다”라면서 “이런 부분을 성찰해 TBS가 시민의 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지원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김어준 등 사재 털어서라도 TBS 도와야”

무급휴가 시행 등을 통해 25%의 인건비를 절감하는 등 자구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또한 “어려운 재정 상황에도 ‘재난안전 방송 비상체계’를 유지하며 공익방송으로서 의무를 다하고 있다”라면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제작하는 방송을 만들기 위해 커다란 전환을 시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보도본부 시민기자실 신설 등을 추진 중”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그는 특히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 등을 가리켜 “시민과 TBS에 엄청난 부채를 남긴 채 개인적 이익을 누리”라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정치적 편향성을 일으킨 분들은 국회의원이 되기도, 더 많은 수익을 올리기도” 하는데 “직원들은 그 멍에로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 정말 부조리하다”라면서 “그분들이 우리를 돕는데 사재를 털어서라도 협력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방송3법 공동 추진하는 야7당 "반대를 위한 반대 말고 입법 동참하라"
여권 다수 서울시의회가 폐국 내몬 TBS "오 시장, 침묵 말고 행동하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야권이 추진하는 '방송3법'을 두고 “민주당이 주도하는 방송3법의 본질은 '우리편'을 잔뜩 늘린 이사회를 만들어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방송을 영구장악하는 시스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 시장은 7일 본인 페이스북에 <언론자유라는 명분, 언론장악이라는 악마의 디테일> 제목의 글을 올려 방송3법을 비판했 습니다. “언론자유와 독립이라는 천사 같은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언론장악이라는 악마 같은 디테일을 숨겨 놓았다”라며 “좀 더 정확히 표현해서 이재명 대표가 대권가도를 달리기 좋도록 입맛에 맞는 방송을 만들겠다는 의도 아닌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외우내환에 휩싸이는 공영방송을 어떻게 정상화할지 고민해야 할 거대야당이 오히려 정반대로 역주행하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악의적 언론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골자로 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선 “민주당이 또다시 내놓은 언론징벌법 또한 해괴망측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오 시장은 “이재명 대표가 장악한 민주당에게 언론은 자유를 보장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징벌하고 재갈을 물려 관리해야 할 대상인가”라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민주주의 그 자체의 붕괴를 노리고 있다. 부끄러움을 알고 속히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했습니다.

방송3법은 더불어민주당 외에도 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새로운미래·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7개 야당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언론탄압 저지 야7당 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단은 7일 방송3법 공동 발의 소식을 전하며 “국민의힘과 정부도 반대를 위한 반대를 고집하지 말고 방송을 국민품으로 돌려드리는 입법에 동참해야 한다”라고 촉구했습니다.

언론계에선 방송3법 개정을 촉구하면서도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지난 3일 “이른바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밀어붙이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포함한 언론개혁 우선 과제를 뒷전으로 미룬 과오가 현재 윤석열 정권의 언론자유 파괴와 공영방송 장악의 길을 활짝 열어준 사실을 새까맣게 잊었는가”라며 “윤석열 정권의 언론탄압에 날개를 달아주려는 민주당 일부 의원들에게 즉시 법안 추진 포기를 요구한다. 지금은 방송 장악을 저지할 방송3법 입법에 집중할 때”라고 했습니다.

한편 오 시장은 폐국 위기에 내몰린 TBS 사태에 대해 책임 있는 역할을 요구 받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이 과반인 서울시의회에 의해 TBS 전체 예산의 70%를 차지하는 서울시 지원이 6월부터 중단됐습니다. TBS 양대 노조는 지난달 30일 서울시청 앞 기자회견에서 오 시장에게 “TBS 폐국을 원치 않으며, 선의의 피해자는 없어야 한다는 그 말이 진심이라면, 침묵하지 말고 행동하라. 결국 TBS 소멸의 책임은 오로지 오세훈 시장에게 지워질 것이며, 공영방송을 없앤 최초의 정치인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