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오세훈 당선에도 서울시 공적재원 희망은 살아있다!

서울시의원 선거 결과, 5선 오세훈 서울시장 체제에서 TBS 공적재원의 부활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닙니다. 이번 지방선거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장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무력화할 수 있는 민주당 81 대 국민의힘 37로 재편될 게 확실시 되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이 과반을 차지했던 이전 서울시의회는 'TBS 폐지 조례' 의결로 공영방송의 공적 재원을 '0'원으로 만들었습니다.

오늘(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12대 서울시의회는 민주당 81명(지역 73명·비례 8명), 국민의힘 37명(지역 30명·비례 7명) 등 총 118명의 의원으로 구성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시의원 재적의원 3분의 2는 79명입니다. 서울시장의 시의회 조례 거부권을 무력화할 수 있는 숫자입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32조는 '지방의회는 재의 요구를 받으면 조례안을 재의에 부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한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은 '1호 조례안'으로 TBS 폐지 조례를 발의, 처리해 방송사상 초유의 공적재원 중단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전체 예산의 70% 가량을 서울시 출연금에 의존했던 TBS는 폐지 조례 시행으로 폐국 위기를 맞았습니다. TBS 폐지 조례는 2024년 6월 1일 시행됐습니다. TBS 구성원들은 공적 재원과 상업적 재원이 끊긴 상황에서 1년 9개월여 동안 급여 없이 일해왔습니다.

정부여당은 TBS에 대한 정부예산 지원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지난해 11월 국회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026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TBS 지원예산 74억 8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법적 지원 근거가 없다며 관련 예산안을 삭감했습니다.

지난 4월 국회 과방위 민주당 의원들은 다시 TBS 지원예산 49억 5천만 원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에서 TBS 지원예산을 추경을 통해 추진할 생각이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이 때문에 TBS 공적재원 부활 방안은 서울시의회 조례 신설이 사실상 유일합니다.

5선에 성공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늘(4일) 당선인사 후 질의응답에서 TBS 문제에 대해 "공영방송이 김어준 방송으로 전락한 지 오래"라며 "전혀 반성이나 방향 전환에 대한 노력이 없었다. 공정성을 상실했다는 것은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오세훈 시장은 새로운 토론과 방향 전환이 이뤄지면 좋겠다며 "저 혼자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시의회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