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서울시의회, TBS 구제방안 대화하라"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가 폐국 위기에 놓인 TBS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화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요구가 나왔습니다. 6·3 지방선거 결과 서울시장은 국민의힘이, 서울시의회 다수 의석은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했습니다.

어제(9일) 언론개혁시민연대는 논평을 내어 "오세후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는 TBS를 살리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언론연대는 "서울시장과 시의회의 권력 구도가 엇갈리면서 존폐 기로에 놓인 TBS 문제가 또 다시 정쟁 속에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라며 "TBS는 서울시 출연기관 지위를 상실한 이후 사실상 해체 수준의 위기에 놓여 있다. 이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언론연대는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먼저 대화의 문을 열라고 했습니다. 오 시장은 지난 4일 당선인사 후 TBS 문제에 대해 "공영방송이 김어준 방송으로 전락한 지 오래다. 전혀 반성이나 방향 전환에 대한 노력이 없었다"라며 "공정성을 상실했다는 것은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오 시장은 "새 임기가 시작되는 만큼 건설적인 새로운 토론과 논의가 이뤄지길 바라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방향 전환이 검토되면 좋겠다"라며 "시의회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했습니다.

언론연대는 "현재의 위기가 오 시장 재임 시절 예산 삭감과 지원조례 폐지에서 바롯됐다는 점에서, 방향 전환의 열쇠는 결국 그의 결단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가능성을 열어두는 데 그치지 말고, 5선 시장답게 먼저 대화의 문을 여는 정치적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언론연대는 "김어준은 이미 TBS를 떠난 지 오래됐고, 오 시장 재임기간 중 복귀할 가능성도 사실상 없다"라며 "이제 TBS 문제를 김어준 논쟁에 가둬둘 이유가 없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머리를 맞대고 TBS 폐국을 막을 최소한의 구제 방안부터 마련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언론연대는 민주당을 향해서도 "시민의 선택을 겸허히 수용하고 TBS 위기 해결을 위한 책임있는 논의에 나서야 한다"라고 당부했습니다. 언론연대는 "시의회 다수 의석을 확보했지만, 서울시장의 협조 없이는 TBS 정상화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라며 "오 시장이 그동안 여러 차례 TBS 폐국을 원치 않는다고 밝혀온 만큼, 민주당 역시 전향적인 해법 마련에 나서야 한다. TBS 구성원의 고통과 서울시민의 피해를 진정으로 우려한다면, 기존 입장만 고수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6·3 지방선거 결과 제12대 서울시의회는 민주당 80명, 국민의힘 38명 등 총 118명의 시의원으로 구성됐습니다. 서울시의원 재적의원 3분의 2는 79명입니다. 민주당 의석수는 서울시장의 시의회 조례 거부권을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32조는 '지방의회는 재의 요구를 받으면 조례안을 재의에 부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한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은 '1호 조례안'으로 TBS 폐지 조례를 처리해 방송사상 초유의 공적재원 중단 사태가 발생했습니다.다. 당시 전체 예산의 70%가량을 서울시 출연금에 의존했던 TBS는 폐지 조례 시행으로 폐국 위기를 맞았습니다. TBS 폐지 조례는 2024년 6월 1일 시행됐습니다. TBS 구성원들은 공적 재원과 상업적 재원이 끊긴 상황에서 1년 9개월여 동안 급여 없이 일해왔습니다.

재선에 성공한 박유진 민주당 시의원은 TBS 정상화 지원 조례를 준비 중입니다. 또한 10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차기 서울시의회 의장 후보로 민주당 김기덕 시의원(5선)과 김인제 시의원(4선)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3선의 강동길·봉양순·임만균 시의원도 의장 후보군으로 거론됩니다. 민주당은 7월 초까지 서울시의회 의장·부의장 후보를 확정한 후 본회의를 열어 차기 의장단을 선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