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won2793의 Tistory

★ 1. 방통위, TBS '기부금 가능' 정관변경 검토 시한 열흘 연기

방송통신위원회가 서울시 출연기관 지위에서 해제돼 사실상 폐국 위기에 놓인 TBS(교통방송)의 정관변경 재신청 건과 관련해 검토 시한을 열흘 늦췄습니다.

오늘(23일) 업계 등에 따르면 TBS가 앞서 비영리재단법인으로 운영하기 위해 정관 변경 신청을 했으나 방통위는 통상적 사안이 아닌 지배구조 변경과 관련한 문제라 위원회 의결이 필요하다며 반려했습니다.

이에 TBS는 다른 내용은 그대로 두고 '재단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만 추가한 정관 변경 개정안을 다시 방통위에 제출했습니다.

당초 22일까지가 검토 시한이었으나 방통위는 법률 자문 등 추가 확인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고 다음 달 5일까지로 열흘(휴일 제외) 늦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시 출연기관 지위에서 해제된 TBS는 당장 직원 급여를 위한 재원도 부족한 상황이라며 외부 기관 지원 모색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달 말에는 TBS 직원 전원에 대한 구조조정을 위한 해고도 예고, 폐국 위기에 놓였습니다.

★ 2. KBS 24시간 총파업에 언론계 연대 "날강도 사장 선출 그만"

최종 사장 후보자 결정일에 KBS가 하루 총파업에 나서자 언론계가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오늘(23일) 서울 여의도 KBS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BS 사장 선임 절차의 부실은 처음부터 예견된 참사"라며 "사장 선임 절차를 진행하는 KBS 이사회의 신임 이사 7명은 위법한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추천해 선임된 인물이다. 이들은 무자격자"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함께 "자격과 명분은 고사하고 공영방송 재건을 위한 의지조차 없는 현재 KBS 이사회가 밀어붙이는 사장 선임은 원천무효"라며 KBS 이사회에 ▲이사 선임에 대한 위법성이 모두 조각될 때까지 사장 선임 절차 등 중요의결 중단, ▲시민참여 평가제도를 비롯해 국민의 뜻을 반영할 선임 절차 강구, ▲원점에서 사장 후보 재공모 등을 촉구했습니다.

지상파 3사 중 하나인 MBC 노조 역시 KBS 파업에 연대했습니다.

이호찬 전국언론노동조합 MBC 본부장은 "국민의 방송 KBS를 강탈해 정권의 방송을 만들려는 위법적 시도를 반드시 멈춰야 한다. 법원 취지라면 2인 방통위의 모든 의결이 불법이라 (방통위 의결에 의해 7인이 선임된) 현재 KBS 이사회도 불법"이라며 "이런 이사회가 불법적인 사장을 선출하고 강요하려 하는데 사실상 날강도 같은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파업에 돌입한 KBS 구성원들을 향해 "오랜 파업의 트라우마를 극복해 내면서 국민만 믿고, 다시 어려운 싸움에 나섰다. 여러분들의 실천 하나하나가 정상화의 길을 앞당길 거라고 생각한다. 우리도 늘 함께 투쟁하겠다"라고 응원했습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 본부(이하 KBS 본부) 조합원들은 이날 전국에서 500명 가량이 집결해 KBS 사옥 내부 곳곳에서 피켓 시위를 벌였습니다.

윤성구 KBS 본부 사무처장은 "공영방송 핵심 가치를 지키기 위해 24시간 파업에 돌입했다. 조합원들은 사옥 안에서 서로 어깨 걸고 쟁의에 참석 중"이라며 "다수 이사인 7인의 여권 이사들은 오전 9시보다 훨씬 일찍 도착해서 쪽문도 아닌 이상한 문으로 입장했다. 그리고 소수인 4인 이사들은 지금 입장했다. 서로 입장 시간도 다르게 한 게 코미디"라고 꼬집었습니다.

또 "KBS가 망가진 이야기들을 듣다 보니 참담하다. 오늘(23일) 최종 사장 후보자를 뽑는 이사회는 불법적으로 선임된 7인 이사만이 소수 이사들을 무시하고 사장 선임 과정을 밟고 있다. 불법적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라며 "서기석 이사장은 즉시 사퇴하고, 사장 3명 후보들도 여기가 아닌 용산 어딘가에 있어야 한다. 주제를 알고, 분수를 되찾으라"라고 강조했습니다.

시청자들을 향해서는 "파업으로 방송이 차질을 빚고, 지역에서는 일부 방송이 결방된다. 불편할 수 있지만 더 바른 보도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KBS 구성원들을 응원해 달라. 그들이 용산이 뒷배라면, 우리는 여러분들이 뒷배다. 열심히 힘내서 투쟁하겠다"라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차기 사장선임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KBS 이사회는 지난 16일 박민 사장, 박장범 '뉴스 9' 앵커, 김성진 방송뉴스주간 등을 면접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KBS 이사회는 오늘(23일) 면접 심사 및 이사회 표결을 거쳐 최종 사장 후보자 1명을 선정,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예정입니다.

KBS 본부는 지난 7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해 92.76%의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전체 조합원 2085명 가운데 1754명(84.12%)이 응답했고, 1627명(92.76%)이 쟁의행위에 찬성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8일에는 600여명의 조합원들이 연차휴가 투쟁에 참여, '용산방송·무능경영 심판'을 슬로건으로 내건 결의대회가 진행됐습니다. 21일에는 사장 후보자 면접일인 23일에 맞춰 7년 만에 24시간 총파업을 결의했습니다.

★ 3.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TBS 사태, 뼈아프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성흠제)이 지난 17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논평을 냈습니다.

♣ 다음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새서울 준비 특별위원회 논평 전문입니다. ♣

17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를 두고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일방적 주장’, ‘의도적 사실 왜곡’이라고 오세훈 시장 지키기에 나섰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새서울 준비 특별위원회는 국민의힘이 ‘각본’이라고 호도한 TBS 사태와 한강 선착장 조성사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지하는 바이다.

첫째, TBS 사태는 명백한 언론탄압이다. 국민의힘 대변인은 “TBS 폐국이 아닌 세금지원을 폐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TBS는 시민참여형 지역공영방송으로서 상업광고 제한에 따라 연간 예산의 70%를 서울시 출연금으로 지원받는다. TBS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사실상 폐국 선언을 의미한다. 그런데도 폐국 조례는 아니라는 주장은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안 했다는 주장과 다를 바 없다.

김건희 여사를 두고 도이치모터스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도이치파이낸셜 전환사채(CB)는 매수했지만 ‘주식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거나, 주가조작 세력이 시세조종을 논의한 지 불과 7초 후에 김 여사 명의 계좌에서 8만주가 매도되었지만 ‘몰랐을 것’이라는 추정만으로 ‘무혐의’라는 검찰의 개그와 용호상박을 가리기조차 힘들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TBS 폐지조례를 발의한 것은 2022년 7월 4일로, 11대 의회가 개원한 지 단 3일이 지난 시점이었다. 당시 국민의힘은 TBS 내부의 재정 운영이나 행정적 문제를 파악하기 위한 최소한의 업무보고조차 받지 않은 상황이었다. 단 한 번의 제대로 된 검토와 협의도 없이 무조건 지원조례 폐지를 밀어붙이고는 “TBS의 행정적 문제로 인한 결단”이라고 자기합리화하는 모습은 궁색하기 그지없다.

당시 ‘TBS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이 ‘지자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시장은 재의요구를 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이 폐지를 강행 추진하는 동안 TBS와 TBS 종사자들을 살리기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그런 오시장이 이제와서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시의회가 주도한 것’이라고 화살을 국민의힘 탓으로 돌렸는데, 국민의힘의 비난은 ‘오시장’이 아닌 민주당으로 향하니 참으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공영방송으로서의 공정성이 문제라면, 행정적·제도적 조치를 통해 공정성을 담보했어야 한다. 정관상 기구들을 통해 문제를 논의하고 자구책과 개선방안을 마련해 공영방송의 발전적 개선을 도모했어야 한다. 어떠한 노력조차 하지 않은 채 그저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tbs 지원을 폐지한 것은 언론탄압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TBS의 폐국이 뼈아픈 상처냐고 물었는가? 우리는 무도한 정권에 의한 언론탄압이 횡행하는 오늘의 서울시가 가슴 아프다. 그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수백명의 TBS 종사자들이 뼈아프다.

둘째, ‘서울시의 재정이 한 푼도 투입되지 않는 민간사업’도 특혜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여의도 선착장은 시민의 공공재인 한강과 한강변을 점유하는 사업이다. 특정인 또는 기관에게 공공재의 독점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그것이 행정의 기본이다. 그뿐만 아니라 공공재의 독점적 사용을 허가하는 것은 이미 간접적·우회적 재정지원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 서울시는 ‘여의도 선착장 주변 기반시설 확충계획’에 따라 총사업비 6억원을 투입해 주차장 등 정비공사 사업예산으로 책정했다. 여의도 선착장 사업 운영에 필요한 기반시설은 분명 서울시의 공적 자금을 투입해 만들어졌다. 한강 선착장 조성사업에 서울시의 재정이 한 푼도 투입되지 않는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이번 국감에서는 사업 공모 당시 특정인과 사업규모와 공모자격 등에 대해 사전에 협의하고 단독 공모를 해도 사업체결이 가능하게끔 계약 방식을 세팅하고, 결국 특정 개인이 300억원 규모의 서울시 사업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끔 특혜를 주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심지어 이 계약서에 영업기간 제한조차 두지 않아서, 유람선 면허 자격만 유지한다면 한강이라는 공공자산에 대해 사실상 독점적이고 영구적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었다.

한강은 오세훈 시장의 것도, 국민의힘의 것도 아니다. 시민의 공공재이자 서울시의 자산이다. 때문에 ‘민자사업’이 특혜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공공의 자산인 한강을 이용·개발사업을 두고 ‘당장의 직접 재정이 투입되지 않는다면 독점적인 특혜도 문제가 없다’ 고 말하는 것은 심각한 도덕불감증이다.

서울시의회 본연의 역할은 ‘감시와 견제’로 서울시의 잘못된 시정을 바로잡는 것이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자기합리화의 늪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오세훈 시장의 방어수’가 아닌 ‘시민의 지킴이’가 되어야 한다.

지난 국감 당시 오세훈 시장은 “천만 서울시민이 지켜보고 계신다”고 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시민의 대변자가 될 것인지 오세훈 시장의 대변자로 남을 것인지 부디 현명하게 선택하길 바란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새서울 준비 특별위원회

★ 4. 백지연, ‘싱글맘’ 애환 고백하며 눈물... MBC 퇴사 이유였나?

백지연 전 아나운서가 강연쇼 ‘강연자들’로 9년 만에 친정 MBC에 복귀합니다. 백지연은 싱글맘의 애환을 고백하며 눈물을 보이고, MBC 퇴사 이유도 밝힙니다.

오늘(23일) MBC 새 예능 프로그램 ‘심장을 울려라 강연자들’(이하 강연자들)의 예고편이 공개된 가운데 영상에는 9년 만에 MBC로 돌아온 백지연이 스페셜 강연자로 출연해 이목을 끌었습니다.

백지연은 ‘최초, 최연소, 최장수’ MBC 뉴스데스크 여성 앵커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운 바 있습니다. 특히 백지연과 MC 오은영 박사의 따뜻한 포옹으로 시작된 특별한 만남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연세대학교 동문인 두 사람은 각각 심리학과와 의학과를 졸업한 인연을 소개하며 백지연의 학창 시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은영 박사가 백지연의 과거 별명이 ‘연대의 브룩쉴즈’였다는 사실을 밝히자, 백지연은 “안 들어본 사람은 없겠죠?”라는 멘트로 당당히 받아 여전히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강연자들’에서 백지연은 'MBC 뉴스데스크' 여성 앵커 기록과 함께, 그간 겪었던 거친 인생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아 본 방송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특히 두 번의 결혼과 이혼을 겪은 백지연은 그동안 어디서도 밝히지 않았던 싱글맘으로서의 애환을 고백하며, 뉴스데스크 앵커 자리를 포기하고 MBC를 퇴사한 이유도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철의 여인’으로 불리던 백지연이 눈물을 보이는 장면이 예고돼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백지연은 1987년 MBC 아나운서로 입사해 입사 5개월 만에 최연소이자 지상파 방송사 최초의 9시 뉴스데스크 여자 앵커로 발탁됐습니다. 'MBC 뉴스데스크' 앵커, YTN ‘백지연의 뉴스 Q’, SBS 라디오 ‘백지연의 SBS 전망대', tvN '백지연의 끝장토론', tvN '백지연의 피플인사이드' 등을 진행했습니다. 큰 키에 서구적 이목구비, 똑부러지고 카리스마 넘치는 진행으로 여성 앵커의 이미지를 새롭게 구축했습니다. 아들이 정몽원 HL그룹(옛 한라그룹) 회장의 차녀와 결혼해 범 현대가(家)의 사돈이기도 합니다.

백지연의 앵커로서의 성공과 엄마로서의 삶을 진솔하게 담은 MBC ‘강연자들’은 오는 27일 오후 9시 10분에 방송됩니다.

★ 5. 공영방송 이사 교체·YTN 매각…'2인 방통위' 의결 모두 물거품?

지난 17일 법원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한 MBC 'PD수첩'에 부과된 과징금 1500만 원 처분을 취소하며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위법성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최소 3인 이상 구성원의 존재와 그 출석 기회가 부여된 바탕 위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동관·김홍일·이진숙 위원장의 2인 체제는 물론, 한상혁 위원장 면직 후 지난해 5월부터 시작된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의 3인 체제 시절 김현 위원(야당 추천)이 위원회의 불법성을 주장하며 불출석한 채 김효재 대행과 이상인 부위원장만 출석해 의결한 안건들에도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이동관·김홍일·이진숙 위원장까지 방통위는 총 140건 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2023년 이동관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체제에서 의결한 주요 안건들로는 김성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강규형 EBS 이사 임명(8월 28일), 이동욱 KBS 이사 추천(10월 11일), 신동호 EBS 이사 임명(10월 18일), 김병철 방문진 이사 임명(11월 29일), YTN·연합뉴스TV 최다액출자자 변경 심사 기본계획(11월 16일),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취지의 보류(11월 29일), 방송3법 개정안 재의요구(11월 30일), ㈜매일방송 재승인에 관한 건(11월 30일) 등입니다.

지난 7월 31일 임명된 당일 바로 출근한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은 KBS 이사 및 방문진 이사 후보자 선정, KBS 이사 추천 및 방문진 이사 임명 등을 강행해 졸속 심의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출근 이틀 만에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상황입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독일 행정절차법은 위원회는 모든 구성원이 소집되고 과반이 참석해야 의결할 수 있으며 적어도 의결권한이 있는 3인 이상의 위원이 회의에 출석해야만 정족수가 충족된다고 규정합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의 경우 5인의 위원 중 3인 이상이 출석해야만 회의가 개의됩니다. 재판부는 “회의체 등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2인을 초과하는 3인 이상 구성원의 출석을 의결 성립을 위한 필수 전제요건으로 보는 것은 비교법적으로도 일반적”이라고 했습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디어언론위원회의 김성순 변호사는 어제(22일) 미디어오늘에 “이번 판결 취지에 있는 의사정족수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김효재 직무대행 시절 3인만 재직 중인 상황에서 2인이 출석해 의결했던 안건들도 위헌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2인 의결 안건 중에서도 방송사들은 의결 안건 중 침익적 손해에 대해 주로 위법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방송사 재허가·재승인처럼 방송사에 큰 문제가 발생하는 사건이 아닌, 절차적 하자가 제기되고 있는 YTN 유진기업 매각이나 공영방송 이사 해임 및 선임 안건과 같은 방송사들의 이익에 문제가 있는 안건들에 대해 취소 소송이 제기될 거라는 것입니다.

고민수 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는 어제(22일) 미디어오늘에 “해임됐던 이사 개인들이나 YTN 우리사주조합이 원고가 돼 소송할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말한 뒤 “수많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인용 결정을 받은 원고들이 본안에서의 승소 가능성이 높아지겠다는 기대감을 높였을 것이고, 소를 아직 제기하지 않은 사람이라 해도 동일 사유면 승소 가능성이 높아지겠다고 생각하는 건 당연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방통위는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8일 방통위는 보도자료를 내고 “위원 2인 체제와 관련해 국회의 위원 추천이 없으면 2인 체제가 강요되는데, 2인 체제를 부정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인 방통위의 기능이 마비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방심위의 심의 제재 결정도 효력 자체가 발생될 수 없다”라면서 “최근 헌법재판소가 7인의 심판정족수를 강요하는 헌법재판소법 규정이 기관의 마비를 초래하므로 이를 우려해 가처분을 통해 효력을 정지시킨 바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방통위 마비 방지를 위해 2인 체제가 불가피했다는 것입니다.

같은 날 언론단체들은 여야가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방송법 범국민협의체'를 수용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윤창현)은 “출구는 하나뿐이다. 국회의장이 직접 나서 두 번이나 제안한 국민협의체를 집권 여당이 수용하는 것뿐이다.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재개하라. 각 공영방송사의 특성에 맞춘 이사회 구성 방안과 특별다수제 등 과거 정부여당 의원들이 제안했던 내용까지 총망라하여 머리를 맞대라”라고 했습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도 “이번 판결은 현행 방통위에 대한 사망선고다. 야당이 협력하지 않는 방통위는 아무 결정도 내릴 수 없고, 주요 기능의 마비 상태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 불법적인 운영을 포기하고 모든 걸 원점으로 되돌려 방통위를 정상화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언론노조 MBC 본부(본부장 이호찬)도 “그동안 방통위가 '2인 체제'라는 기형적 구조를 '합법'이라 억지 주장하며 제멋대로 내렸던 의사결정에 대해 '명백한 위법'이라고 명시한 첫 번째 본안 판결이자, 방통위의 위법적 방송장악 행태에 또다시 제동을 건 역사적 판결”이라며 “윤석열 정권이 2인 방통위를 통해 의결했던 모든 방송장악 행위도 무효화돼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언론노조 KBS 본부(본부장 박상현)도 “이진숙 김태규 불법적 2인 체제 방통위가 임명 하루 만에 공영방송 KBS의 이사 추천을 날치기로 결정한 것 또한 위법적 의사결정이라고 보기 충분하다”라고 했습니다. EBS 지부(지부장 박유준)도 “방통위 2인 체제에서 결정한 모든 결정을 제자리에 돌려놓으라”라고 했습니다.

언론노조 TBS 지부(송지연 지부장)는 “이번 법리를 TBS에도 적용한다면, 동일한 방통위가 TBS에 '관계자 징계' 등 법정 제재를 부과한 의결 역시 위법하다”라고 했습니다. 방심위 지부(지부장 김준희)도 “우리 지부는 이번 판결을 권력비판 언론에 대한 입틀막 심의에 혈안이 된 류희림 체제 방심위의 폭주에 제동을 건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로 평가한다”라고 했습니다.

★ 6. 제니 '만트라', KBS서 못 본다… 가요 심의서 부적격 판정

그룹 블랙핑크 제니의 신곡 '만트라'가 KBS 방송 부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오늘(23일) KBS 가요심의결과에 따르면 '만트라'는 일부 가사에서 특정상품 브랜드를 언급하는 등 방송심의규정 46조(광고효과의 제한)에 위배되는 가사로 방송부적격 판정을 받게 됐습니다.

방송 부적격판정을 받으면 문제가 된 부분을 수정 또는 삭제하고 재심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심의에서 적격판정을 받지 못하면 KBS 프로그램에서 방송될 수 없습니다.

앞서 2022년 블랙핑크의 '핑크베놈'도 KBS 자체 심의에서 가사에서 특정 상품 브랜드가 언급되어 부적격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당시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별도로 가사 수정을 하지 않았으며, KBS 출연을 포기했고, KBS 2TV '뮤직뱅크' 순위 집계에서 제외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KBS 가요심의결과 제니의 '만트라' 외에도 NCT 재현의 '언컨디셔널' 역시 특정상품 브랜드를 언급해 방송 부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편 '만트라'는 제니가 지난해 10월 발매한 '유앤미' 이후 약 1년 만에 공개한 솔로 신곡으로, 모두가 자신만의 방식으로 빛나며, 당당하게 본인만의 매력을 만들어가는 것을 응원하는 강렬하고 에너지 넘치는 곡입니다.

★ 7. 장윤정♥도경완 경사났네! 아이 성교육 '마법의 성'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 선정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어제(22일) 서울 목동방송회관에서 열린 '2024년 8월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으로 티캐스트 E채널 '마법의 성'을 선정했습니다.

'마법의 성'은 내 아이의 인'성'교육 프로그램으로 자녀 성교육에 대해 터놓고 이야기하며 혼란스럽고 어려운 성교육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했다는 평입니다.

자녀들의 성교육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모들을 위해 성교육계 일타 강사 선생님들이 출격했으며, 자녀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확하고 유익한 성교육 과외를 진행해 세대별로 달랐던 성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유쾌하게 그려 냈습니다.

또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성교육의 사교육, 공교육 등에 대한 이야기를 진솔하게 토의해 성교육과 관련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자녀 성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고민에 해결책을 제안했습니다.

'마법의 성' 담당 홍시영 PD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보며 공부할 수 있는 성교육 지침서를 만들고자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됐다"라며 "프로그램을 준비하며 많은 학생과 부모를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부모와 자녀 간의 '성'인지 수준에 대해 간극이 크다는 것을 느꼈고 '마법의 성'이 그 간극을 조금이나마 메꿨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작했다. 프로그램은 종영했지만, 좋은 의도를 알아봐 주시고 수상을 하게 돼 너무 감사한 마음이다"라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한편,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은 1991년 지상파 TV, 지상파 라디오, 뉴미디어, 지역방송 4개 부문의 우수 프로그램을 추천받아 매월 공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해 오고 있으며 방송제작자들에게 전통과 권위있는 시상제도로 널리 인식되고 있습니다.

★ 8. ‘지옥에서 온 판사’ 박신혜X김재영 ‘천당으로 간 케미’

‘지옥에서 온 판사’ 박신혜, 김재영의 케미폭발 비하인드가 공개됐습니다.

SBS 금토 드라마 ‘지옥에서 온 판사’(극본:조이수/연출:박진표, 조은지/제작:스튜디오S)가 중반부를 넘어서며 강력한 스토리 폭탄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특히 인간의 감정에 깊이 공감하게 된 악마 강빛나(박신혜 분)의 눈물, 소중한 사람을 모두 잃은 인간 한다온(김재영 분)의 흑화, 25년 만에 등장한 연쇄살인마J와 사탄까지. 휘몰아치는 전개에 ‘지옥에서 온 판사’의 시청률 질주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10월 23일 ‘지옥에서 온 판사’ 제작진이 극을 이끄는 두 주인공 박신혜, 김재영의 현장 비하인드 사진을 대방출했습니다. 시청자들에게 더 좋은 작품을 보여드리기 위해 치열하게 부딪히면서도, 늘 웃음을 잃지 않는 두 배우의 화기애애한 케미스트리가 보는 사람까지 미소 짓게 합니다.

공개된 사진들은 ‘지옥에서 온 판사’ 촬영현장에서 포착된 박신혜, 김재영의 다양한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지옥을 상징하는 새빨간 장미 꽃밭 한가운데 앉아 활짝 웃는 박신혜, 촬영을 준비하는 동안 귀여운 브이자 포즈를 취하는 김재영. 카메라만 발견하면 싱긋 미소를 짓는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 ‘지옥에서 온 판사’ 촬영현장의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눈길을 끄는 것은 박신혜, 김재영의 볼 콕 포즈입니다. 극 중 치명과 러블리를 넘나들며 격한 감정선을 표현하고 있는 두 배우가, 드라마 밖에서는 이토록 귀엽고 사랑스럽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동시에 이렇게 친근하고 호흡이 잘 맞는 두 배우이기에 ‘지옥에서 온 판사’ 속 강빛나와 한다온의 ‘美친 관계성’을 섬세하게 표현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 ‘지옥에서 온 판사’ 제작진은 “‘지옥에서 온 판사’ 배우들과 제작진은 추운 겨울 촬영을 시작해 봄, 여름까지 세 계절을 동고동락했습니다. 특히 많은 분량과 함께 다양한 액션 장면까지 소화해야 했던 박신혜, 김재영 두 배우는 고된 촬영 중에도 언제나 웃으며 촬영현장 분위기를 밝게 만들어줬습니다. 둘이 촬영할 때면 항상 서로를 배려하며 완벽한 케미스트리를 완성했습니다. 늘 솔선수범하며 촬영현장을 든든하게 지켜준 박신혜, 김재영 두 배우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지옥에서 온 판사’가 종영까지 단 4회 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강빛나와 한다온은 폭풍처럼 휘몰아치는 전개 중심에서 더욱 깊어진 감정을 보여줄 것입니다. SBS 금토 드라마 ‘지옥에서 온 판사’ 11회는 10월 25일 금요일 밤 10시, 12회는 10월 26일 토요일 밤 9시 50분에 방송됩니다.

★ 9. '성장 빨간불' 유료방송, 방송규제 정리 시동

가입자 감소 등 경영이 날로 악화되는 유료방송을 되살리기 위해 정부가 규제를 걷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신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Program Provider) 진입규제를 완화하는 방송법 개정안과 인터넷TV(IPTV) 사업자의 PP경영 제한을 폐지하는 인터넷방송법(IPTV법) 개정안이 각각 공포됐다고 어제(22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내년 4월 22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방송법 개정에 따라 현재 등록제로 운영 중인 라디오·데이터·VOD PP는 신고제로 전환됩니다. 세 부문의 신규 사업자는 사업신청 과정에서 자본금·시설 등 요건도 완화됩니다. 다만 TV PP는 현행 규정을 유지합니다.

IPTV 사업자인 통신 3사(SK브로드밴드·KT·LG유플러스)는 이번 IPTV법 개정으로 TV·라디오·데이터 PP 경영제한이 사라집니다. PP 경영제한은 과거 케이블SO(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 사업자에게도 적용됐지만, 2022년 8월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두 사업자에 대한 규제는 먼저 폐지된 바 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IPTV법 개정으로 통신 3사의 콘텐츠 투자를 유도하고, 유료방송 유형별 규제 형평을 맞출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과기정통부는 지난 14일 방송법·IPTV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특수관계자를 포함한 특정 PP의 매출액이 국내 전체 PP의 총매출액의 49%를 초과해선 안 된다는 'PP 매출액 점유율 규제' 조항을 삭제한다는 내용입니다.

여러 PP를 운영하는 CJ ENM 등 복수채널사용사업자(MPP)는 PP 매출액 점유율 규제가 폐지되면서 부담을 덜 전망입니다.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경쟁 심화로 성장정체 등 위기를 겪고 있는 국내 유료방송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자유로운 투자·혁신을 촉진키 위해 미디어 사업자의 규모있는 성장 등을 지원하고자 한다"라고 입법예고 배경을 밝혔습니다.

IPTV법 시행령은 사문화한 '의무 운용 채널수 규제'가 사라집니다. 이 규제는 케이블SO와 위성방송 사업자에게 최소 70개 이상 채널을 서비스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디지털 방송이 정착되면서 케이블SO는 사업자당 평균 271개, 위성방송 사업자(KT스카이라이프 1곳)는 281개의 채널을 운영 중입니다.

규제완화 내용 대부분은 지난 3월 국무총리 자문기구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융발위)에서 나왔습니다. 당시 융발위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중심의 미디어 시장 재편을 거론하면서 "적극적인 시장친화적 산업진흥책이 필요하다"라며 "전통적 방송환경에 기반한 경직적 법규제로 민간투자 유입에 한계가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여야 이견이 적은 법안부터 정부안을 발의하거나 국회 입법절차가 없는 시행령 개정부터 착수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융발위 발전방안에서 업계 민감사안으로 꼽힌 ▲홈쇼핑·케이블SO·위성방송·IPTV 재승인·재허가제 폐지 ▲일반PP·홈쇼핑 외국인 소유지분 제한 폐지 ▲지상파·종합편성·보도전문채널 재허가·재승인 유효기간 확대 등은 방송 공공성 악화를 둘러싼 논란으로 험로가 예고됩니다. 한 유료방송 관계자는 "케이블SO는 역성장, IPTV는 성장세 둔화가 이미 시작된 상황에서 제때 법령이 정비될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유료방송 가입자는 같은해 상반기보다 0.1% 감소한 3631만 10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2015년 하반기 조사를 개시한 이래 첫 가입자 순감입니다. 케이블SO·위성방송이 반기마다 나란히 순감을 이어온 가운데 IPTV는 직전 반기 대비 가입자 증가율이 0.5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10. "넷플릭스 저리가라" 거대 K-OTT 탄생 임박...기대·우려 공존

티빙·웨이브 합병에 따른 거대 토종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등장이 머지 않은 가운데 업계에선 이에 대한 긍정·부정적 시각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인기 콘텐츠 수급,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 등의 경쟁력 강화로 넷플릭스 독주 체제가 깨질 것으로 기대되는 한편, 일각에선 CJ와 지상파 중심의 콘텐츠 생태계가 재편되면서 새로운 독점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오늘(23일) OTT 업계에 따르면 티빙과 웨이브는 합병 본계약 체결을 위한 최종 협상안 도출을 남긴 상태입니다. 업계는 양사가 연내 합병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두 회사는 수개월째 합병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이해 관계사들이 각자 이익에 따라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이견을 보이면서입니다. 티빙과 웨이브 합병 비율은 1.6대 1 정도, 기업 가치는 1조 6000억원 수준으로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합병이 지체되는 사이 넷플릭스는 네이버와 손잡고 국내 시장 1위 굳히기에 나섰습니다. 내달부터 네이버 멤버십 ‘네이버플러스’ 디지털 콘텐츠 혜택에 넷플릭스 ‘광고형 스탠다드’를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IT(정보기술) 기업 멤버십에서 넷플릭스 이용권을 제공하는 곳은 네이버가 처음입니다. 국내 대표 플랫폼과 공조해 가입자를 늘리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넷플릭스는 이와 동시에 ‘흑백요리사’ 등 인기 오리지널 콘텐츠를 꾸준히 선보이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이용자 수는 타사 대비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넷플릭스 월간 활성 사용자 수(MAU)는 1167만명, 티빙은 787만명입니다. 그러나 증가 속도는 티빙이 더 빠른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지난 6월보다 125만명, 티빙은 135만명 늘었습니다. 티빙은 한국프로야구(KBO) 온라인 독점 중계권을 얻어 야구팬을 결집시키며 넷플릭스를 빠르게 추격하고 있습니다. 반면 웨이브 MAU는 427만명으로 6월 대비 225만명 줄었습니다.

OTT 업계에선 티빙과 웨이브 합병이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을 두고 시각이 나뉘고 있습니다. 기존 유료방송 사업자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티빙·웨이브 주요 주주인 CJ와 지상파의 채널이 합병 OTT에서 우선적으로 노출되면 유료방송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유료방송은 지상파와 CJ 계열 채널을 주요 콘텐츠로 삼아 소비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합병에 찬성하는 입장은 국내 플랫폼들이 힘을 합쳐야 글로벌 OTT를 장악한 넷플릭스에 대응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티빙과 웨이브는 합병 시 총 이용자 1214만명을 확보해 점유율 약 36%를 차지하게 되는데, 이는 넷플릭스 점유율 약 34%를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티빙·웨이브 합병은 국내 OTT 산업을 넷플릭스와 경쟁할 수 있는 구조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CJ 중심의 독점 체제를 더욱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며 “합병이 장기적으로 국내 콘텐츠 산업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 1. ‘The GeoVista’ 카르멘 로메로(Carmen Romero) 나토 안보정책국장 “우크라이나 자위권 지지”

오늘(22일) 방송된 아리랑TV ‘The GeoVista’에서는 MC이자 국제 정세 전문가인 김진아 한국외국어대학교 LD 학부 교수가 ‘나토’의 역사와 시기별로 달라지는 전략 개념을 심도 있게 분석했습니다. 또 나토 회원국 간 협력과 안보 정책을 조율하고 있는 카르멘 로메로(Carmen Romero) 나토 정무 안보정책부 안보정책국장 출연해 한국과 나토의 협력 강화 배경과 중요성에 대해 특별 대담이 진행됐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인도 태평양 4개 파트너국(IP4)이 처음 참석하는 대서양조약기구(나토) 국방장관회의가 지난 17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됐습니다.

나토는 창설 당시 핵 억제력 강화와 회원국의 영토 보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으나, 소련 붕괴 이후부터는 지역 분쟁, 인권 문제 등 새로운 안보 위협에 대응하며 전략 개념을 지속적으로 변화시켜 왔습니다.

2022년 발발한 우크라이나 전쟁에 직접 참가하진 않지만, 무 공급, 정보 제공 등을 통해 동유럽에서의 나토 방어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카르멘 로메로 나토 안보정책국장은 “오늘날 보안 문제는 국경을 초월해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한국은 나토의 핵심 파트너”라며 “탐지하기 어려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한국과 나토는 협력하고 있으며, 나토와 한국이 회복력을 높이 위해서는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나토는 분쟁을 유발하지 않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억지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의 자위권을 지지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러시아의 승리를 막기 위한 글로벌 노력이 필요하며 나토 동맹국들은 이 분쟁을 종식하기 위해 우크라이나를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한국이 나토 정상회의에 세 번 참석하고 나토와의 안보 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이유는 “한국과 나토는 북한의 위협에 대해 오랜 기간 논의해 왔고,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을 공유해오고 있다”라고 카르멘 나토 안보정책국장은 설명했습니다.

이어 한국과 나토가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어 나토와 안보협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나토의 주요 초점은 유로-대서양 안보이지만 같은 가치를 가진 파트너와 협력하면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다”라며 “지리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관점이 비슷하여 서로에게 배운다면 더 강해질 수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The GeoVista’는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아리랑TV를 통해 방송되며, 전문가와의 대담은 아리랑TV Youtube 채널에서 방송 전에 미리 만나볼 수 있습니다.

★ 2. KBS, 내일(23일) 총파업에 뉴스 결방·축소 편성

KBS 본부 쟁의대책위원회(이하 'KBS 본부')는 내일(23일) 0시부터 24시간 동안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야간 당직, 교대·시차 근무자, 조출자 등도 이 시간 파업에 동참한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KBS 본부는 어제(21일) 투쟁 지침을 통해 “법원이 2인 구조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이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방통위의 위법한 의결을 거쳐 임명된 이사들이 공영방송 KBS 사장을 선임하고 있다”라며 “반조합, 반공정, 위법성으로 훼손된 사장선임이 원천적으로 무효임을 선언하며 사장 선임절차를 막고 방송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파업에 돌입한다”라고 총파업 취지를 밝혔습니다.

이에 KBS는 내일(23일) 다수 뉴스 프로그램을 결방 또는 축소 편성했습니다. 이날 오전 10시 'KBS 아침 뉴스타임' 대신 '걸어서 세계속으로 초이스' 재방송이, 오후 3시 'KBS 뉴스타임' 대신 '팔도밥상 스페셜(재방송)'이 편성됐습니다.

또한 낮 12시 'KBS 뉴스 12', 오후 5시 'KBS 뉴스 5' 등은 기존 방송 시간 대비 절반 가량으로 축소됩니다. 이 시간대에는 각각 '영상앨범 산', '세계는 지금 스페셜' 등이 재방송됩니다.

이런 가운데 KBS 본부는 오늘(22일) 사측이 총파업 관련해 '불법'을 운운하고 있다며 “이번 파업은 명백히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단체협약 체결을 촉구하는 파업으로 정당한 쟁의활동”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KBS 본부는 “낙하산 박민 사장은 취임 이후 단체협약에 정해놓은 임명동의제를 파기하더니 끝내 단체협약 체결을 거부하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에서도 사측 대표는 '사장의 의지'를 운운하며 임명동의제 폐지를 끈질기게 주장했다”라며 “또한 사측은 무단협 상태를 만들어 경영을 감시받는 것도 회피했다. 그렇게 낙하산 박민과 경영진은 조직개편과 무급휴직을 추진했다”라고 했습니다.

이어 “세월호 10주기 다큐 불방, 대통령 찬양 보도, 광복절 방송 참사로 수신료 위기를 키운 것은 누구인가. 누가 수신료 통합 징수를 거부했는가”라며 “사측은 불법 파업 운운하기전에 지금 KBS 위기를 만든 주인공이 누구인지 제대로 깨닫길 바란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KBS 이사회는 내일(23일) 박민 현 사장과 박장범 '뉴스 9' 앵커, 김성진 방송뉴스주간 등 후보 3명에 대한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후보 한 명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한다는 계획입니다. 11명의 이사진 가운데 4명의 야권 소수 이사들은 지난 16일 면접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표결에 불참한 뒤 박 사장을 둘러싼 의혹 등이 해소될 때까지 사장 선임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3. 김어준 24억 원 출연료 때문에 TBS 왜 무너졌나?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온갖 편파방송과 정치적 오인 방송을 쏟아낸 김어준 씨가 서울 시민의 세금으로 뱃속을 불렸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멘트가 들어간 기사에는 서울시 세금을 김어준에게 퍼준 TBS의 폐국은 당연하다는 댓글이 다수 달렸습니다. <이러니 TBS 폐국 위기...김어준에 세금으로 24억 줘>와 같은 제목의 기사도 나왔습니다. 김어준 씨에게 막대한 세금을 지출해 TBS가 위기에 처한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그러나 '시민의 세금으로 김어준 씨 뱃속을 불렸다'라는 주장은 따져볼 필요가 있다. 24억 원은 큰 돈이지만 김어준 씨가 장기간 진행을 맡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김어준 씨는 2016년 9월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시작해 2022년 12월까지 진행했습니다. 하루 출연료는 2020년 4월까지는 110만 원, 이후에는 200만 원 씩 받았습니다. '뉴스공장'이 꾸준히 청취율 1위를 기록한 점을 고려하면 지나치게 많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김어준 씨에 대한 지출이 많아 TBS가 무너진 게 아니라 외려 김어준씨가 TBS 재정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는 사실은 이들 보도에선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김어준 씨가 출연료로 받은 돈과 벌어들인 돈을 비교하면 후자가 월등히 많습니다.  2021년 TBS는 “('뉴스공장'이) 라디오 협찬, TV·Youtube·팟캐스트 광고를 통해 연간 70억 원에 가까운 수익을 내고 있다”라며 “이는 TBS 라디오와 TV의 1년 제작비를 합한 것과 맞먹는 규모”라고 했습니다.

이날 여당 의원들의 질의는 '김어준 탓에 TBS가 무너졌다'로 귀결됩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TBS의 몰락은 김어준의 혀에서 시작됐다”라고 했습니다. 같은 당의 최형두 의원은 TBS 폐국에 관해 “서울시의회가 무면허 난폭 교통 운전방송으로 혈세를 낭비하고 특정 정치적 이익에 봉사했다는 이유로 폐국키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어준 씨의 방송이 편파성 문제가 심각했다지만 특정 방송사의 문을 닫게 할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차라리 정치권에서 방송의 공정성을 구현하는 방안에 관한 사회적 논의를 이끌었다면 이날 국감은 김어준 씨에 비판적이면서도 생산적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당 의원들의 초점은 주로 지엽말단에 쏠렸고, '김어준 때문에 무너졌다'라는 주장 이상의 논의는 찾기 어려웠습니다.

TBS는 지난 9월부턴 임금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파수 반납은 물론 인적·물적 청산 가능성이 큽니다. 여당이 이미 2년 전에 하차한 김어준 씨를 전면에 내세우며 '김어준 국감'으로 만드는 사이 구성원들의 절규는 묻혔습니다. 김어준 씨 하차를 전후한 구성원들의 노력은 무시됐습니다. 지난 15일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송지연 전국언론노조 TBS 지부장은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TBS를 살려주겠느냐”라는 말입니다.

★ 4. '2인 방통위' 과징금 위법 판결에… "YTN 매각·TBS 징계도 위법" 주장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김만배-신학림 녹취록’을 인용 보도한 MBC ‘PD수첩’에 내린 과징금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최근 나오면서 그간 2인 방통위가 의결한 언론 관련 사안, 제재 모두가 원천 무효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치권이 ‘범국민협의체 운영’에 나서고 방통위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7일 방통위가 해당 녹취록을 인용 보도한 MBC PD수첩에 지난해 11월 부과한 과징금 1500만원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MBC는 물론 KBS, YTN, JTBC 등이 총 1억4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는데 나머지 처분의 무효 가능성도 언급됩니다. 법정 제재를 받고 담당 PD를 징계했던 TBS에선 “이번 법리를 TBS에도 적용한다면, 동일한 방통위가 TBS에 ‘관계자 징계’ 등 법정 제재를 부과한 의결 역시 위법하다”라는 언론노조 TBS 지부의 성명이 지난 18일 나왔습니다.

지난해 8월 이후 2인 방통위가 의결한 사안 전반에 문제제기가 나왔습니다. 언론노조 YTN 지부는 이날 성명에서 “위법적 2인 방통위에서 내린 가장 위법한 결정은 YTN 매각”이라고 했습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83명의 후보자를 불과 1시간 반 만에 심사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은 절차적 하자가 명백하다”라며 KBS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을 거론, 현재 진행 중인 KBS 사장 선임 절차 중단도 촉구했습니다.

2인 방통위는 “합의제 행정기관의 본질적 개념에 부합하지 않고 최소 3인 이상”이 필요하다"라는 절차상 하자를 지적한 판결이 나옴에 따라 YTN 최대주주 변경 등 관련 소송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도 언론계에서 나옵니다. 다만 다른 재판부나 상급심에서 판단은 다를 수 있다는 시선도 있습니다.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 교수는 “1심 판결이므로 다른 사건에 바로 영향을 미칠 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상급심 판단에 따라 다른 언론사도 법적 문제를 제기할 여지가 생길 수는 있겠다”라면서 “재판부 결정을 보면, 명문의 규정이 없는 행정 기관의 의사결정 방식을 재판부가 해석으로 채워넣은 건데, 기본권 영역에서 입법 공백을 해석으로 채우는 것과 달리 명문 규정이 없는 중앙 행정기관의 의결방식을 법원이 해석을 통해 결정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도 “법의 취지를 살핀 실질적인 판단을 했지만 형식성을 더 따지는 재판부라면 문제없다고 봤을 수 있다. 향후 어느 재판부에 배당되냐에 따라 결론이 다를 가능성이 충분하다”라고 했습니다.

애초 소송 원인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파행적 운영과 관련 법원 판단이 없었던 한계도 있습니다. 앞서 과징금 결정은 방심위가 했고, 방통위는 행정집행 주체로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윤성옥 경기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는 “제재 취소 판결은 환영할 일이지만 판결문을 보면 아쉽다. 결국 방심위 결정이었는데 ‘방통위 의사결정 구조 때문에 방심위 결정을 취소하라’라는 판단이 되며 방심위의 절차 문제, 내용 심의는 다뤄지지 못했다. 방통위가 5인이었다면 지금 방심위에 문제가 없는 것인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치권이 방통위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언론과 소송전, 여야 간 갈등을 이어가며 파행하거나 사법부 판단에 따른 리스크를 지는 대신 실제 일을 하는 방통위로 재출범시켜야한다는 제안입니다. 언론노조는 지난 18일 성명에서 판결이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설사 직무에 복귀해도 야당 협조 없이는 불능 상태란 점을 거론, “방통위원장에 대한 여야 합의 선출, 방통위원 추천 구조 다변화 등을 통해 새로운 체제를 만들고 위원장부터 위원까지 전부 새로 뽑아 방통위를 재구성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 5. 방송작가 노조 "'나는 솔로' 남규홍 PD 국감 증인 출석하길" 성명

방송작가유니온은 오늘(22일) "SBS Plus·ENA 예능 프로그램 '나는 SOLO' 남규홍 PD는 당장 귀국해 국감 증인으로 출석하라"라며 "엔딩 크레딧에 자신과 딸을 '작가'로 올리고 수 년간 함께 일해온 작가들에게 불공정계약서 체결을 강요한 '나는 솔로' 남규홍 PD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하지만 돌연 해외로 출국했다는 소식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죄지은 건 없다'라고 당당하게 밝히더니 기껏 생각해낸 게 '나는 홀로' 도피성 출국인가. 프로그램 '촬영'도 아닌 '준비'를 위해 열흘 넘게 출국한다고 둘러대는 뻔뻔함에 기가 찰 노릇"이라며 "언론 보도에 따르면 증인 채택 연락 후 남규홍 PD는 갑자기 모든 연락을 끊고 사무실 문 또한 굳게 닫혀있었다고 한다. 국회 증인 출석 요구에 사무실 문을 걸어 잠그고 비행기 표나 끊고 있었다는 것인가. '나는 솔로'가 아닌 '나는 꼼수'라 불러야 할 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남규홍 PD는 당장 귀국해 국감 증인으로 출석하라! 작가들이 쓴 방송 대본의 저작권을 부정한 근거가 뭔지, 문체부가 제정, 확산을 위해 노력하는 표준계약서 체결을 거부한 이유가 뭔지, 자신과 딸의 이름을 '작가'라고 엔딩 크레딧에 올린 행위가 과연 정당한지, 떳떳하다면 국회에 출석해 자신의 입장을 밝히기를 바란다"라며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도 무시하며 이토록 안하무인으로 구는데, 함께 일하는 스태프나 출연자들은 과연 존중했을지 의문이다. 사회적 영향력이 큰 프로그램의 제작자이자 공인으로서의 책임감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처사"라고 얘기했습니다.

방송작가유니온은 "해당 프로그램을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는 ENA와 SBS Plus는 즉각 남규홍 PD를 귀국 조치하라. 국정감사에 출석해 문체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하지 않는다면 해당 프로그램의 폐지까지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공교롭게도 오늘 문체부는 남규홍 PD에게 1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 권고를 조치했다. 남PD의 불공정행위를 인정한 것은 환영하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 그가 택한 도피성 비행기표 값에도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금액 아닌가"라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무엇보다 남규홍 PD는 아직 피해 작가들에게 제대로 된 공식 사과 한번 한 적이 없다"라며 "'벌금만 내면 그만이다. 작가들에게 사과할 필요 있나?'라던 남규홍 PD의 막말이 방송업계의 표준이 되지 않도록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는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남규홍 PD는 오는 모레(24일) 국회 국정감사 문화체육부 종합검사에서 방송 작가들의 저작권 침해 관련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하지만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문화체육관광위 국정감사 의사진행 발언에서 "국회 문체위 행정실에서 남규홍 PD에게 증인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려고 전화했지만 모든 연락을 받지 않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잠적설에 휘말린 남규홍 PD는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가 지난 20일 국회에 사유서를 제출, 최종적으로 국정감사에 불출석했음을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