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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주파수 반납하고 원매자가 나서 그 주파수를 사가는 것"…"현재 임직원 고용 승계 아냐"

오늘(22일) 오후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유정희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이 “민영화는 전체매각, 부분매각, 인수합병, 타 출연기관과 합병, 채널명 변경을 전제로 한 존속 등 다양한 방법이 논의되고 있는데 오 시장께서 생각하기에 직원들과 시민 모두를 위해 가장 적합해보이는 방식은 무엇인가”라고 묻자 이와 같이 답했습니다.

오 시장은 “(유 의원이 언급한 다양한 방식들에 대해) 장단점을 비교해서 알고 있지는 못한다”라며 “다른 방송과 달라서 TBS는 주파수를 반납을 해야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재 있는 임직원을 그대로 고용유지한 상태에서 인수인계를 해가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가능한 형태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주파수를) 반납을 하고 원매자가 나설 때 그 주파수를 사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방송사의 지분을 매각해 대주주 등 소유주가 바뀌는 민영화가 아니라 일단 TBS를 폐업하고, TBS가 반납한 주파수를 라디오에 관심있는 타 방송사가 새 사업자로 확보하는 방식으로 해석됩니다.

오 시장은 “(민영화에) 관심을 가진 여러 군데 (언론사와) 얘기를 하다보니 알게 됐는데 이런 절차를 거쳐 어느 방송사든 인수해간다”라며 “그 언론사들은 그(TBS FM) 주파수에 관심이 있고 그 언론사들은 TV나 이런쪽은 상대적으로 관심이 떨어진다”라고 말했습니다. TBS가 현재 라디오와 TV로 구성돼 있는데 일단 주파수를 반납해 TBS가 폐업을 하면 라디오 주파수에 대해 새 사업자가 나서지 않겠냐는 뜻입니다.

유정희 시의원은 오 시장 발언에 반박했습니다. 유 시의원은 “몇군데 관심을 보이는 곳은 TBS가 서울시의 출자 관계가 있기를 원한다”라며 “현실적으로 서울시의 출연기관의 위상을 가지면서 TBS를 민영화할 수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올해 12월 방통위 재승인에서 주파수를 유지할 수 없어 반납하면 다음에 (새 사업자가) 받는 거지 (TBS를) 매각하는 게 아니다”라며 “결국 서울시 출자기관으로서 위상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지 (민영화는) 주파수가 없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실제 TBS를 민영화하기 위해서는 출자기관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2년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도 알려졌는데 사업자 변경도 역시 쉽지 않습니다. 앞서 KFM 경기방송이 폐업했을 당시 OBS 경인TV가 나섰는데 새 사업자로 변경되는데 약 3년이 걸렸습니다. KFM 경기방송 일부 구성원들이 OBS 라디오에서 일하게 됐지만 언제 방송사가 개국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실업 상태를 견뎌야 했습니다. 물론 오 시장이 이날 시정질문에서 민영화를 지원한다고 발언했지만 TBS 구성원 입장에서는 사실상 폐업할 수 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송지연 전국언론노조 TBS 지부장은 22일 미디어오늘에 “TBS 입장에서는 결국 고용승계가 되지 않으므로 폐업과 같은 효과”라며 “황금 주파수만 값싸게 보수언론에 팔아넘길 수 있다는 애초의 우려가 현실화되는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송 지부장은 “결국 방통위와 용산의 언론장악의 큰 그림”이라며 “'폐국은 없다!'라는 오 시장의 발언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교통방송 지원 중단과 관련해 “시의회 입장은 제 입장과 많이 다르다”라고 말했습니다. TBS 지원 중단 조례는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들이 주도해 통과시킨 사안입니다.

오 시장은 22일 오전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임시회 시정 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유진(은평3) 시의원의 관련 물음에 “시의회는 일정 기간이 되면 (TBS에 대한) 지원을 폐지하겠다고 정리했다”라면서도 이런 시의회 입장이 자기 뜻과는 다르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이 다수인 서울시의회는 2022년 11월 15일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TBS 연간 예산의 70%를 차지하는 서울시 출연금을 중단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후 서울시의회는 2023년 12월 22일 지원 중단 시기를 5개월 미루는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오 시장은 “저는 선의의 피해자가 한명이라도 더 줄어들기 바라는 마음”이라며 “실효성 있는 방안이 마련되기까지는 가급적 지원이 되면 좋겠다고 시의회에 여러 차례 통보하고 협조를 요청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TBS가 민영화를 결정한 뒤 투자자를 발굴하고 원매자를 물색할 기관으로 지금 삼정 KPMG를 선정했다. 그런 TBS의 움직임과 궤를 맞춰 저도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입장에서 나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TBS는 민영화를 위해 지난 1일 삼정KPMG와 계약을 맺고 투자자를 찾고 있습니다.

오 시장은 오후에 재개된 시정 질문에서 이와 관련해 “(TBS 인수와 관련해) 비용편익을 분석하는 복수의 언론사들이 있다”라며 “특히 라디오가 없는 방송사의 경우 니즈(필요성)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라디오에 관한 흥미가 꽤 있다. 투자 대비 가성비가 높다는 경영상 판단을 하는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실제 TBS는 황금 대역대 라디오 주파수(수도권 기준 FM 95.1㎒)를 가지고 있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그런데 서울시 지원이 6월부터 끊기면 올해 12월 결정하는 방송통신위원회 라디오 주파수 재허가 심사에서 탈락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오 시장은 “지금 현재도 저는 TBS 지원이 좀 연장됐으면 좋겠다”라며 “어떻게든 기간을 좀 더 확보하고, 완전히 폐지되는 것을 조금 유예해서 인수를 원하는 언론사와 협상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의회 쪽에 제 입장을 다시 전달하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5월 30일 이후 지역 공영방송 TBS 폐국 위기...오 시장 "TBS 문제, 시 의회와 입장 달라…민영화 돕겠다"

22일 오전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23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박유진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이 “지난 2월 시장께서 선의의 피해자가 있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다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고, (지원이 중단되는) 5월30일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라며 TBS 문제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 같이 답했습니다.

TBS는 연간 예산 70% 가량이 서울시 출연금인 가운데 서울시의회는 오는 6월부터 지원 중단을 예고했습니다. 6월부터는 서울시 출연기관 지위도 잃게 되면서 사실상 방송사 문을 닫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 시장은 “불행히도 시의회 입장은 제 입장과 다르다”라며 “그런 상황에서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은 TBS가 민영화를 결정하고 삼정KPMG로 투자자를 발굴하고 원매자를 물색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을 선정했는데 그러한 TBS 움직임과 궤를 맞추어서 거기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입장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박유진 시의원은 “TBS 문제를 얘기할 때 지방선거에서 (시의회의) 다수당이 국민의힘으로 교체되고 이런 결과를 만든 건 시민의 의사가 반영된 것이니 TBS를 문 닫게 하는 것도 시민의 뜻이라고 했는데 이번 총선에서 선거 결과가 바뀌었으니 원상복구해야 하느냐”라며 “정치는 정치이고 방송은 방송으로 서로 고유의 역할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총선 결과는 국민들의 '입틀막' 정권에 대한 저항이었다”라며 “시민참여형 지역 공영방송을 나와 생각이 다른 프로그램 진행자 몇 명 있었다고 방송국 자체를 문 닫게 하는 건 '방틀막'과 뭐가 다른다. 그러면 모두가 불행하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송 지부장은 “TBS가 없어지면 서울시민이 안전할 권리, 재난방송을 들을 수 있는 권리가 침해받을 수 있고 미디어를 통한 서울시민의 복지증진 역할도 축소될 것이며 영어·중국어·베트남어 방송이 가능한 eFM을 통해 주한 외국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다문화 사회 정착에 이바지해온 우리의 노력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되물으며 “TBS는 서울시민을 위한 공적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왔고 앞으로도 엄격히 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오 시장을 향해 “대한민국 최초로 공영방송을 없앤 서울시장이 되지 말라”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정환 TBS 노동조합 위원장은 “여기 우리 아이들이 그린 가족 그림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림 한 장 한 장 아이들이 바라보는 가족과 세상은 행복하기만 하다”라며 “원치 않지만 지금 아이들의 순수한 꿈과 희망을 지켜줄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프고 아이들과 가족에게 아빠로서 면목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오 시장을 향해 “TBS 구성원들이 이렇게 길거리에 나앉는 것을 보고만 계시겠느냐”라며 “여기 모인 우리도 한 사람의 서울 시민으로 보호받아야 한다. 맡은 바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가족과 행복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라고 촉구했습니다.

폐국 위기에 처한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교통방송의 직원들이 서울시와 시의회를 향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TBS 양대 노조는 22일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만약 TBS가 폐국된다면 문민정부 이후 정치권력에 의해 공영방송이 문을 닫는 최초의 사례"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서울시와 시의회를 향해 "TBS 지원 조례가 폐지되기까지 오늘부로 정확히 40일 남았다. 정태익 전 대표이사가 서울시에 사직서를 제출한 2월 14일로부터 두 달이 넘게 지났지만 TBS의 대표자조차 아직 선정되지 않았다"라며, "지난 2월 우리 양대 노조에서 직원과 가족 397명의 탄원서를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의원들에게 전달했지만 지금까지 그 어떠한 책임감 있는 답변도 듣지 못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TBS는 폐지 조례안 가결 이후 100명이 넘는 구성원이 회사를 떠나고 256명이 남아있다"라며 "동료들의 빈자리를 채우느라 높아진 업무 강도와 서울시 지원금 감축에 줄어든 임금에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책임 있게 일하고 있는 서울시 출연기관의 직원이자 평범한 우리 사회의 일원이자 시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대로라면 오늘로부터 40일 후인 6월부터 TBS에는 서울시 출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지금도 줄어든 임금에 생활고를 호소하는 구성원이 많다"라며, "6월부터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TBS 구성원과 가족들이 어떠한 고통과 비참함을 겪게 될지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의원들은 알고 있는가. 이런 사태가 일어난다면 256명뿐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 1000명에 달하는 시민의 생계가 달린 가정 붕괴가 예상된다"라고 밝혔습니다.

TBS 노동조합 이정환 위원장은 "TBS 노동자와 그 가족들은 TBS가 서울시 공영방송으로, 그리고 소중한 우리의 일터로 그리고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 밖에 없다"라며 "맡은 바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가족과 행복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오세훈 시장이 결단하라"라고 촉구했습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TBS 지부 송지연 지부장은 "지난 4월 총선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민심은 입틀막, 칼틀막, 파틀막 정권을 용인하지 않았다"라며 "마음에 들지 않는 프로그램 하나로 방송사를 통째로 날려버리려는 '방틀막'을 서울시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D-40, TBS의 서울시 출연기관 해제가 4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6월 1일부터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교통방송은 서울시의 예산 지원 없이 홀로서기를 해야 합니다. TBS는 지난 1일 투자자 발굴을 위한 용역업체로 삼정KPMG를 선정하고 외부 투자유치에 나섰지만, 성패가 불투명할 뿐 아니라 민영화 작업이 기한 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 해도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미 100명 이상이 떠났고, 남은 직원 260여명은 지금도 줄어든 임금에 생활고 등을 호소하고 있는데, 6월부터는 실직으로 인한 ‘가정 붕괴’가 예상된다며 서울시의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TBS 노동조합과 전국언론노동조합 TBS 지부는 22일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TBS 폐국이 260여 직원의 실직만이 아닌 한 가정의 생계를 위협하는 ‘가정 참사’임을 호소하기 위해 직원 자녀들의 그림을 전시하는 ‘문화제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열리는 시정질문에 참석하는 오세훈 시장과 시의원들에게 절박함을 알리려는 취지입니다. 두 노조는 기자회견에서 “2월 22일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의회 시정질문 자리에서 ‘TBS에 선의의 피해자가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4월 22일 오늘 정확히 두 달의 시간이 지났다. 그 고민의 결과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답변을 TBS 구성원들과 서울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정환 TBS 노조 위원장은 “언제부터인지 퇴근해서 아이들과 눈을 마주치는 것도 미안하다. 아이들과 가족에게 아빠로서 면목이 없다”라고 입을 열었습니다. 이어 오세훈 시장을 향해 “TBS의 구성원들이 이렇게 길거리에 나앉는 것을 보고만 계시겠느냐”라면서 “지금 여기 모여있는 우리도 한 사람의 서울시민이다. 한 사람의 시민으로 보호받아야 한다. 맡은바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가족과 행복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결단을 내려달라”라고 호소했습니다. 송지연 TBS 지부장은 “‘특정 프로그램의 편향성에 대한 단죄로 결국 폐국까지 이르게 된 비운의 방송사’이자 가까운 미래, 대다수 국민은 TBS 사태를 이렇게 기억하고 정리할 것”이라면서 “이번 총선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민심은 ‘입틀막’과 ‘칼틀막’, ‘파틀막’ 정권을 용인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마음에 안 드는 프로그램 하나 때문에 권력이 방송사를 통째로 날려버리려는 ‘방틀막’은 서울시민들이 과연 용인하겠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는 오 시장에게 “한때 편향성 논란에 휩싸였던 TBS를 정상화시킨 시장으로 남을지, 아예 공영방송사를 통째로 없애버린 시장으로 남을지” 결단할 것을 촉구하며, “같은 당 소속인 국민의힘 시의원들을 설득해서 TBS를 정상화시키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오 시장은 이날 시정질문에서도 시의회 반대 때문에 TBS 지원이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박유진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의 관련 질의를 받고 “저로서는 선의의 피해자가 한 명이라도 줄어들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그런 실효성 있는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는 가급적 지원이 계속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시의회에 여러 차례 통보했으나, 불행히도 시의회 입장은 많이 다르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건 (민영화를 결정한) TBS가 투자자를 발굴하고 원매자를 물색하는 기관을 선정했는데, 그러한 TBS의 움직임과 궤를 맞춰서 저도 거기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정도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자신의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다쳐왔다는 이유로 어린이집 원장실을 찾아가 난동을 피운 30대에게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어제(20일) 창원지법 형사3단독 유정희 판사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경남 창원시 진해구의 한 어린이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출입문을 빨리 열어주지 않자 손으로 어린이집 문에 설치된 초인종을 여러 차례 쳤습니다.

또 A씨는 신발을 신은 채 어린이실 원장실로 들어가 식사 중이던 50대 원장 B씨에게 "내가 애 똑바로 보라고 했지!?", "우리 애 또 다치게 하면 가만히 안 있는데 했지!?"라고 욕설을 퍼붓고 주먹으로 복도 벽을 치거나 마당에 있던 화분을 발로 차는 등 5분 동안 소란을 피운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화가 풀리지 않자 욕설을 한 뒤 피해자를 때릴 듯이 주먹을 들어 올려 폭행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이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의 입술에 상처가 나자 화난다는 이유로 이 같은 행동을 저질렀습니다. 사건 당시 어린이집에 있던 유아들도 이 같은 장면을 지켜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판부는 "자기 아이가 다쳤다는 이유로 어린이집을 찾아가 무차별적인 폭언과 폭력으로 업무를 방해해 유아들 정서에도 매우 안 좋은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잘못을 반성하고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해 9월 세종시 한 어린이집 교사가 대변이 묻은 기저귀로 폭행당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학부모는 해당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했고, 교사도 학부모를 폭행·상해 등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피해 교사 남편이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어린이집 교사의 보호에 관한 청원'이라는 글을 올리며 불거졌습니다.

그는 이 글에서 "막장 드라마의 김치 싸대기는 봤는데 현실에서 똥 싸대기를 볼 줄이야"라며 "아내 얼굴 반쪽이 똥으로 덮여 있는 사진을 봤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올 초부터 어린이집에 지속해서 폭언과 부당한 요구, 아동학대 무고 등 갑질하는 학부모로 인해 고통받는 아내를 보며 퇴사를 강하게 권유했는데 결국 이렇게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어린이집에 따르면 아이들을 돌려보내는 과정에서 교실에 남아있던 3세 여자아이가 해당 학부모 아들의 목 뒷부분을 꼬집어 상처가 났습니다.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는 학부모에게 직접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자 학부모 둘째 아이가 입원 중인 병원을 찾아갔다 위와 같은 일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