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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는 오는 6월 1일 서울특별시 출연기관 지위를 상실합니다. 지원이 중단된다는 겁니다. 지상파 방송 사업자 재허가 심사에 악영향을 끼쳐 매각을 통한 민영화도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유정희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2일 개최된 서울특별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출연기관 지위 상실 위기에 놓인 미디어재단 TBS 문제 해결을 위한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TBS는 1990년 FM 95.1㎒를 시작으로 현재 FM과 eFM, TV까지 총 3개 채널로 서울시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2020년 2월부터는 서울특별시 출연기관인 미디어재단 TBS로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2022년 7월 4일 최호정 대표의원 외 75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2022년 11월 15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 수정안'이 통과되면서 TBS가 재단 지위 상실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유정희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은 TBS가 재단으로 출범한 지 3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신생 재단의 공정성, 공공성, 재정안정성 확보를 위한 충분한 논의와 시간이 필요하다고 지속해 주장하며 폐지조례안 처리에 반대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시는 모호한 태도로 일관하며 지도·감독 기관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방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022년 국정감사에서 폐지조례안이 본인의 뜻과 차이가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2023년 국정감사에서도 TBS가 없어지는 일이 생겨서는 안된다고 답변했습니다. 다만 폐지조례안 통과 후 서울시의회에 재의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폐지조례안 시행일이 한달여 남은 시점까지 재유예 등을 위한 안건 제출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 의원은 “우선 TBS의 편향성 논란이 사라진 지금 시점에서도 폐지가 강행돼야 하는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며 “두 번째로 TBS가 당장 6월 1일 출연기관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면, 지상파 방송 사업자 재허가 심사에 악영향(주파수 상실)을 미쳐 매각 등을 통한 민영화 자체가 무의미해 질수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막기 위해 오세훈 시장의 의지를 보여줘야 할 때라고 역설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저는 한 번도 TBS의 폐지나 폐국을 지시한 적이 없고 지금도 입장에 변화가 없다”라며 “연장을 위해 계속 시의회와 소통해왔으며 남은 기간 다시 한번 의회와 협의해보겠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유 의원은 TBS 직원들이 쓴 탄원서를 읽은 후 선배· 동료 의원에게 서울시 출연기관 직원 한명 한명을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TBS 지속운영 방안에 대해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놓고 다시 한번 검토해 달라고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TBS 고용 승계 없이 주파수 반납" 폐업 예고 발언에 "폐국 없다는 기존 발언과 배치" 논란
다음날 서울시 홍보기획관 "출연기관 방송사 민영화 처음이라, 여러 경우의 수 중 하나" 해명

앞서 오 시장은 지난 22일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유정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민영화는 전체매각, 부분매각, 인수합병, 타 출연기관과 합병, 채널명 변경을 전제로 한 존속 등 다양한 방법이 논의되고 있는데 오 시장께서 생각하기에 직원들과 시민 모두를 위해 가장 적합해보이는 방식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에 오 시장은 “(TBS는) 다른 방송과 달라서 TBS는 주파수를 반납을 해야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현재 있는 임직원을 그대로 고용유지한 상태에서 인수인계를 해가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가능한 형태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주파수를) 반납을 하고 원매자가 나설 때 그 주파수를 사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방송사 지분을 매각해 대주주 등 소유주가 바뀌는 민영화가 아니라, 일단 TBS를 폐업하고 TBS가 반납한 주파수를 라디오에 관심있는 타 방송사가 새 사업자로서 확보하는 방식으로 해석됐습니다. 이를 두고 송지연 전국언론노동조합 TBS지부장은 미디어오늘에 “결국 고용승계가 되지 않으므로 폐업과 같은 효과”라며 “'폐국은 없다'라는 오 시장의 (기존) 발언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튿날인 23일 오전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에서 유정희 시의원은 “어제(22일) 시정질문 과정에서 (오 시장이 TBS) 주파수를 반납해야 한다고 언급했는데 (무슨 뜻인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다”라며 “어떤 맥락인가”라고 서울시 측에 물었습니다.

이에 마채숙 서울시 홍보기획관은 “출연기관 형태로 방송사가 운영되는 건 TBS가 처음이고 민영화 결정한 것도 처음이라 여러 해결방안이 있을 수 있고 시장께서 어제 말한 주파수 반납과 공모 문제는 여러 가지 생길 수 있는 경우의 수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 의원께서도 다양한 (민영화) 방안에 대해 물어 오 시장께서 그렇게(여러 해결방안 중 하나로) 말했다고 이해해달라”라고 해명했습니다.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노동조합과 전국언론노동조합 TBS 지부가 TBS 폐국을 막기 위한 TBS 직원 자녀들의 가족그림 전시 문화제 집회를 가졌습니다.

TBS 양대 노조는 22일부터 24일까지 사흘간 집회를 가지는 가운데, 지난 22일 기자회견에서 "만약 TBS가 폐국된다면 문민정부 이후 정치권력에 의해 공영방송이 문을 닫는 최초의 사례로 기록될 수 있다"라며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이자 지역 공영방송인 TBS에 대한 출연금을 정상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TBS 양대 노조 집행부는 "이제 우리에게 남은 월급은 한 달 치 밖에 없다"라면서 "5월 이후 1000여명 TBS 구성원과 가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다"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어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의회 의원들을 향해 "부디 성실히 시민들을 위해 복무했던 선의의 TBS 직원들의 생존을 위한 간절한 호소를 외면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오세훈 시장은 지난 2월 말 서울시의회 시정질문 자리에서 TBS 폐국을 막아달라는 TBS 구성원들 요구에 대해 "TBS에 그동안 실망스러운 행태를 보인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 어떻게든 생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배려해 오려고 노력해 왔다"라면서 "선의의 피해자가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여러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TBS 양대 노조에선 내부적으로 폐국 위기를 막기 위한 강경한 대응 논의도 있었으나, 이같은 오 시장의 발언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가족 그림을 전시하는 '문화제 집회'를 하기로 결정했다는 후문입니다.

이와 관련, TBS 노동조합 이정환 위원장은 "TBS 노동자와 그 가족들은 TBS가 서울시 공영방송으로 그리고 소중한 우리의 일터로,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밖에 없다"라면서 "여기 모여있는 우리도 한 사람의 시민으로 보호받아야 한다. 맡은 바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가족과 행복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오세훈 시장이 결단하라"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번 TBS 자녀의 그림 전시 시위는 23일에는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4일에는 서울시청 앞에서 이틀간 진행됩니다.

서울시 예산으로 운영되는 TBS는 지난 2022년 서울시의회가 지원을 중단한다는 내용의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재정난에 처한 바 있습니다. TBS에선 지난해에만 직원 100여명이 희망 퇴직을 했고 오는 5월 31일을 기점으로 서울시 출연기관이라는 지위도 해제됩니다.

이에 TBS는 회사를 인수할 민간 투자자를 찾는 상황으로, 오 시장은 지난 22일 서울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TBS를 폐지한다거나 폐국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다"라며 민영화 추진과 함께 TBS 직원 고용승계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NH투자증권은 22일 태영건설 기업개선계획 의결이 예정된 가운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옥석가리기가 본격화하며 하위 건설사 및 제2금융권에 대한 경계심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최성종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크레딧 신용 스프레드는 전 섹터에 걸쳐 축소되며 강세를 지속하고 있다”라며 “기준금리 인하 시기와 폭은 다소 후퇴했으나 연내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속 크레딧물에 대한 수요는 안정적인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동일등급 회사채 대비 신용 스프레드 레벨이 높은 여신전문금융채권(여전채) AA-, A+등급 축소가 컸습니다.

지난주 수요예측을 실시한 기업들은 모집예정금액을 크게 웃도는 자금을 확보했습니다. 최 연구원은 “이번주 수요예측은 비우호적인 산업 내 기업들이 있어 우호적인 수요 지속 여부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며 “레벨 부담을 가안할 때 캐리 수요 하 섹터별 선별적인 신용 스프레드 축소 시도를 예상한다”라고 했습니다.

지난 1월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을 개시한 태영건설에 대한 기업개선계획(PF 사업장 처리방안, 재무구조 개선방안 등) 의결이 오는 30일에 예정돼 있습니다. 최 연구원은 “PF사업장 처리방안의 경우 본PF 중 1곳, 브릿지론 중 9곳이 경·공매로 분류돼 중·후순위 채권자 동의 여부가 중요하다"라며 “주채권자와 PF대주단 협의를 통해 처리방안이 마련된 만큼 기업개선계획 통과 가능성은 높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전체 부동산PF 사업장 정상화 계획도 발표될 예정입니다.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전체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한 ‘옥석가리기’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브릿지론 단계의 사업장을 중심으로 경·공매를 활성화하는 것이 주된 방향이 될 것입니다. 경·공매 물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 연구원은 “저출은행 경·공매 활성화 방안 마련, 상호금융업권 대손충당금 적립 비율 강화 등 부실자산 정리 및 손실흡수능력 강화를 유도할 것”이라며 “시스템 리스크 전이 가능성은 제한적이나 부동산 사업환경 여건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속 하위 건설사 및 제2금융권에 대한 펀더멘털 저하 경계감은 점차 높아질 전망”이라고 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이나 택지개발 등의 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이들 신흥 주거지는 노후하고 다소 번잡한 원도심과 달리 쾌적한 환경으로 실수요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북 구미시에서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조성된 문성지구, 원호지구 일대는 도시개발사업 이전 해당 지역의 3.3㎡당 가격은 1,000만원을 넘기지 못했었으나 개발 이후로는 1,200만원 안팎까지 상승했습니다. 구미시청이 자리 잡은 송정동 일대 평균가(3.3㎡당 1,300만원대)와의 간격이 좁혀지고 있습니다.

전북 익산시에서도 신흥 주거지의 성장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익산역을 중심으로 송학동, 남중동, 중앙동, 인화동 일대가 대표적인 원도심이며 다양한 인프라들이 오랜 기간 자리 잡고 있으나 이들 지역이 노후화되면서 주변 지역으로 원도심 수요가 빠져 나가가고 있습니다.

근래에는 부송동, 어양동, 영등동 등 익산국가혁신산업단지, 익산제2일반산업단지 등으로의 접근성이 좋은 곳들이 신흥 주거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KB부동산 지역평균시세 통계에 따르면 신흥 주거지로 자리매김 중인 부송동 평균 시세는 올해 2월 1억 6,401만원으로 원도심인 남중동(1억 1,623만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송동 일대는 전북개발공사가 시행하는 부송4지구 도시개발사업이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삼아 신흥 주거지로 빠르게 변신 중입니다. 부송4지구에는 공동주택,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및 상업시설, 공원 등이 들어서는 쾌적한 환경에 총 1,700여 가구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특히 부송4지구는 부송동을 비롯한 어양동, 어등동 생활권에 속해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익산병원과 익산문화체육센터 등 각종 생활편의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어 당장 입주해도 큰 불편 없이 거주할 수 있는 주거지로 꼽힙니다.

이곳에 들어서는 ‘익산 부송 데시앙’은 전북개발공사가 시행하고 태영건설이 시공하는 민간참여 공공분양 아파트로 공공의 합리적인 가격과 민간브랜드의 상품성이 결합된 단지입니다. 단지 규모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0층 8개 동, 총 745가구며 전용면적 84㎡ 단일면적으로 설계됐습니다. 타입별 가구수는 ▲84㎡A 501가구 ▲84㎡B 151가구 ▲84㎡C 93가구입니다.

익산 부송 데시앙은 우수한 교통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KTX 호남선과 수서발 SRT가 지나는 익산역과 호남고속도로 익산IC를 차로 10분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주시와 군산시 시내로 차로 30분대면 이동할 수 있습니다.

직주근접 환경도 장점입니다. 익산국가혁신산업단지, 익산제2일반산업단지, 국가식품클러스터 등 익산시의 핵심 산업시설이 가까워 이들 시설로 출퇴근하기 쉽습니다.

도보로 통학이 가능한 궁동초, 영등중, 어양중 등이 있으며 부송송도서관, 학원가 등 잘 갖춰진 교육환경으로 아이들 키우기 좋은 입지를 갖췄습니다.

이외에도 익산시민공원, 중앙체육공원, 팔봉공원 등의 풍부한 녹지에 따른 쾌적한 환경과 관련 시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익산 부송 데시앙은 잔여 세대를 대상으로 선착순 동호지정 계약을 체결 중으로, 분양사무실은 익산시 부송동에 위치합니다.

대변이 묻은 기저귀로 어린이집 교사 얼굴을 때린 40대 학부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5·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장은 "대화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얼굴을 대변이 묻은 기저귀로 때려 상해를 가해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으로 어린이집 교사인 피해자의 교권이 침해됐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입었을 모멸감과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크다"라며 "피해자를 위해 형사 공탁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엄벌을 탄원해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하지 않았다"라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10일 오후 4시~4시 30분쯤 한 병원 화장실에서 어린이집 교사인 B(53)씨에게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대변이 묻은 기저귀로 얼굴을 때려 전치 약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자신의 첫째 아들이 어린이집에서 학대받고 있다는 의심에 B씨에게 전화해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폐쇄회로 TV)를 확인해야겠다. 공개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에 B씨와 어린이집 원장은 A씨와 대화하기 위해 A씨 둘째 아들이 입원한 어린이 병원을 찾아갔다가 이같은 변을 당했습니다.

당시 B씨 남편은 억울함에 국회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는 "막장 드라마의 김치 싸대기는 봤는데 현실에서 똥 싸대기를 볼 줄이야"라며 "아내 얼굴 반쪽이 똥으로 덮여 있는 사진을 봤다"라고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 A씨가 B씨 얼굴에 인분이 묻은 기저귀를 비비고 벽에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고 욕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청원 글은 나흘 만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