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하반기 미디어발전위 출범 추진… 방발기금 개편 논의 본격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가 하반기 미디어발전위원회 출범을 추진합니다. 방송과 통신, OTT, 플랫폼을 아우르는 중장기 정책 논의기구를 마련해 미디어 산업 전반의 구조 개편 논의를 본격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오늘(15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 6개월 기자간담회에서 "미디어발전위원회는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한 과제를 다루기 위한 민관 합동 위원회로 구상되고 있다"라며 "주관 기관으로서 사전 준비 작업을 하면서 국무조정실과 협의하는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미디어발전위원회는 국무총리 산하 관계부처 통합형 위원회 형태로 추진됩니다. 방미통위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와 업계, 전문가, 시민단체도 논의에 참여할 전망입니다.

김 위원장은 하반기 방미통위의 주요 과제로 미디어발전위원회 출범을 꼽았습니다. 그는 "미디어 생태계가 급격한 전환기를 맞고 있는 만큼 미디어 기본사회와 미디어 주권에 입각한 새로운 질서 조성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위원회가 우선적으로 다룰 의제로는 통합 미디어 법제 정비와 재원 조달 체계 개편이 거론됩니다. 특히 방송발전기금을 비롯한 방송·미디어·통신 분야 재원 구조를 전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김 위원장은 "방송발전기금을 비롯해 방송·미디어·통신 분야 재정 조달 방안에 대한 단기·중기·장기 혁신 방안이 의제화돼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유료방송 업계 지원 방안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전망입니다. 케이블TV와 위성방송 사업자들은 가입자 감소와 광고시장 위축, 콘텐츠 비용 증가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셋톱박스 원가 부담까지 커지면서 업계 안팎에서 제도 개선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유료방송을 포함한 방송 업계 현안은 모두 시급하지만 서로 연계돼 있다"라며 "간담회와 연구용역 등을 통해 사전 준비를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7월부터 단계별로 정책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방송광고 규제 개선 작업에도 속도를 냅니다. 방미통위는 최근 방송광고 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중간광고와 가상광고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미디어 환경 변화로 방송광고 시장의 구조적 변동이 나타나고 있다"라며 "현행 법제 안에서 가능한 1단계 조치를 우선 추진하고, 추가적인 제도 개선은 국회 논의와 연계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방미통위는 이른 시일 내 구글 인앱결제 등 플랫폼 규제와 관련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앞서 방미통위는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검토한 바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숙의 과정에 들어가 있으며 조만간 공식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쿠팡의 이른바 '납치광고'와 해지 제한 논란에 대해서도 "사실조사를 마쳤고 위원회 절차 개시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