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25명 사상' 오송참사, 행복청 공무원 3명 영장 기각
25명의 사상자를 낸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참사 원인으로 지목된 임시제방 공사의 발주청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청주지법은 어제(14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고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원 3명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부담하고 있는 주의의무 등에 일부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출석 상황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할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공무원들은 기존 미호천 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하고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조성하는 공사를 발주해 인명 피해를 초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임시제방 공사 감리단장과 현장소장 등 총 7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이들 중 지난 8일과 12일, 감리단장과 현장소장 등 2명에 대해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각각 영장을 발부했고, 공사팀장과 감리업체 등 2명은 상당수 증거가 수집된 점 등을 고려해 구속이 불필요하다고 보고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지난 7월 15일 오전 8시 40분쯤, 미호강 임시 제방이 터지면서, 궁평2지하차도에 하천수가 유입돼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되면서 14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습니다.
★ 2. ‘구례 60mm 비, 40mm 더 내려’…“16-17일 눈 전망”
광주와 전남에 최대 60㎜의 비가 내렸습니다.
15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전날부터 이날 오전 5시까지 구례 60.0㎜를 최고로, 여수 56.0㎜, 고흥 53.0㎜, 해남 47.5㎜, 담양 43.0㎜, 완도 40.3㎜, 장흥 37.0㎜, 보성 36.5㎜, 광주 26.1㎜의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지금은 영광과 장성 등 도내 북서부를 중심으로 시간당 1mm의 비가 내리는 등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이날 광주·전남에 추가로 10-40㎜의 비가 더 내리겠다”라며 “16일과 17일엔 눈이 오겠다”라고 예보했습니다.
17일 전후로 광주·전남 전역에 많은 눈이 내리면서 대설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광주 기상청은 “최근 내린 비로 인해 지반이 약해져 있어 산사태와 낙석에 유의해야 한다”라면서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도로 살얼음에 주의해달라”라고 말했습니다.
★ 3. 환경부 장관, 원주천댐 건설 현장 점검…내년 준공 예정
환경부는 한화진 장관이 15일 오전 원주천 유역의 근원적인 홍수 피해 예방을 위해 지역 건의로 최초 추진 중인 원주천댐 공사 현장을 방문해 공사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지역주민들과 환담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추진된 원주천댐은 댐 높이 46.5m, 총저수용량 180만㎥ 규모로, 총사업비 906억원이 투입됐습니다.
원주천 유역의 상류 지역은 경사가 급하고 하류지역은 완만한 하천 특성을 갖고 있어 수해가 자주 발생하는 곳입니다. 지난 1998년 2명, 2002년 2명, 2006년 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해당 기간 발생한 재산 피해액은 총 412억원입니다.
이에 원주시는 2012년 원주천 유역의 근본적인 홍수 피해 경감을 위해 원주천 상류 지류인 신촌천에 원주천댐 건설을 건의했으며, 정부는 이를 수용했습니다.
2014년 사업 시작 이후 원주천댐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긴밀한 협력과 지역사회의 협조에 힘입어 내년 하반기 안으로 준공될 예정입니다. 더불어 내년에 착공되는 학성지구 재해예방사업이 완료되면 원주천 유역은 200년 빈도 홍수에 안전한 하천으로 탈바꿈되고 원주시 도심 및 농경지 등의 수해 위험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환경부는 원주천댐으로 홍수저감효과 100㎥/s, 천변저류지 홍수저감효과 100㎥/s 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환경부는 지난 7일 발표한 '치수 대책 패러다임 전환' 대책에 따라 지류·지천 정비 및 댐 건설 등 지역과 함께하는 치수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홍수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특히 원주천 유역의 홍수저감을 위한 원주천댐 건설사업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상생협력을 바탕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다른 지역의 본보기가 되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습니다.
★ 4. 빅토리아 베컴 "남편에게 내 '생얼' 보여준 적 없어"
가수 겸 패션 디자이너 빅토리아 베컴(49)이 메이크업에 대한 열정을 드러냈습니다.
14일(현지 시간) 빅토리아 베컴은 패션 매거진 얼루어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항상 메이크업에 열정적이었다고 밝히며 좋아하는 뷰티 제품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빅토리아 베컴은 절대 빼놓지 않는 두 가지 뷰티 아이템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아이브로우와 워터라인 펜슬"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그는 "남편(데이비드 베컴)은 눈썹이 없는 내 모습을 본 적이 없을 정도로 나는 눈썹에 집착한다"라고 남다른 뷰티 철학에 대해 공유했습니다.
베컴 부부의 막내딸 하퍼 역시 메이크업에 대한 열정을 가진 것으로 유명합니다. 데이비드 베컴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하퍼로부터 메이크업을 받는 사진을 공유한 바 있습니다. 하퍼는 진지한 표정으로 데이비드 베컴에게 메이크업을 해주는 모습이고, 데이비드 베컴은 "나의 작은 메이크업 아티스트"라는 글을 덧붙이며 딸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이어 빅토리아 베컴은 메이크업에 열정을 갖게 된 계기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왕따를 당했던 어린 시절이 자신의 인생을 결정지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내가 학창 시절에 잘했던 건 미술뿐이었다"라고 아픈 과거를 돌이켜봤습니다.
어린 시절의 경험으로 인해 자녀들에게 항상 인성을 강조한다는 빅토리아 베컴은 "나는 내 아이들이 다른 사람을 그렇게 대하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식이 천사라고 생각하지만 내 아이들은 정말 착하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빅토리아 베컴은 1999년 영국의 축구 선수 데이비드 베컴과 결혼해 가정을 이뤘습니다. 이들 부부는 슬하에 장남 브루클린 베컴, 로미오 베컴, 크루즈 베컴, 막내딸 하퍼 세븐 베컴 등 3남 1녀를 두고 있습니다.
★ 5. 강원서 눈길 '쾅쾅' 사고 잇따라…나무 수십 그루 부러지기도
이틀째 많은 눈과 비가 내린 강원에서는 눈길 교통사고가 잇따라 크고 작은 부상이 이어졌습니다.
15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분께 평창군 진부면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진부3터널 인근에서 차량 4대 간 추돌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1명이 크게 다쳤고, 3명도 가벼운 상처를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앞서 오전 7시 47분께 서울양양고속도로 양양 방향 상남6터널 인근에서 차량 5대 간 연쇄 추돌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사고 지점에서는 또 다른 차량 4대가 미끄러지면서 단독 또는 추돌사고도 이어졌습니다.
잇따른 교통사고로 1명이 다리를 크게 다쳤고, 6명이 가벼운 상처를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밖에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진부3터널 인근, 동해고속도로 속초 방향 남양 인근 등 고속도로와 국도 곳곳에서 이날 새벽부터 오후 3시까지 교통사고 21건이 잇따라 발생해 경찰과 도로 당국이 사고 구간 통행을 통제했습니다.
많은 눈이 내린 탓에 나무가 쓰러져 차량 흐름이 더뎌지기도 했습니다.
이날 오전 10시 7분께 횡성 둔내면 삽교리와 평창 봉평면 진조리 경계 지점 도로에서 나무 13그루가 도로 위로 쓰러져 소방 당국 등이 안전 조치했습니다.
쓰러진 나무가 도로 전체를 덮친 탓에 양방향 교통이 일시적으로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강원 중·북부 산지를 비롯해 화천, 인제 평지, 남부 산지, 태백 등 도내 곳곳에는 대설 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전날부터 이날 오후 4시까지 적설량은 고성 향로봉 26.7㎝, 고성 미시령 19.8㎝, 홍천 구룡령 11.6㎝, 인제 조침령 9.2㎝, 강릉 삽당령 7.7㎝, 평창 용산 5㎝, 평창 대관령 4.5㎝ 등을 기록했습니다.
영동 일부 지역에는 전날부터 많은 비가 내린 곳도 있었습니다.
전날부터 이날 오후 2시까지 누적 강수량은 평창 대화 64.5㎜, 속초 62.7㎜, 북강릉 62.4㎜, 속초 청호 61.5㎜, 양양 공항 60.8㎜, 진부령 58.4㎜, 원주 신림 58㎜, 강릉 55.5㎜, 조침령 50.5㎜ 등입니다.
기상청은 영동 지역에 이날 밤까지 시간당 10∼20㎜의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영서 지역에도 돌풍을 동반한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상청은 "기온이 점차 낮아져 일부 내륙과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는 곳이 많겠고, 눈이 쌓이면서 대설 특보가 확대 발표될 수 있으니 기상정보를 참고해달라"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비나 눈이 오는 지역의 교량, 고가도로, 터널 입·출구 등에서는 빙판길,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으니 차량 운행 시 감속 운행하고 추돌사고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 6. 논산 연산천서 천연기념물 '노랑부리저어새' 포착
충남 논산의 생태하천인 연산천에서 노랑부리저어새(천연기념물 205-2호/멸종위기종 2급)가 4년째 발견되고 있습니다.
15일 공익단체 늘푸른나무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김권중 지구환경교육센터 운영위원이 발견한 노랑부리저어새는 총 3마리로 지난해에 연산천에 머물다 간 개체로 추정됩니다.
늘푸른나무의 권선학 대표도 “몇 주 전부터 겨울철새 월동현황을 살피고 있었다. 작년에 왔던 큰고니 가족과 가창오리도 기다리고 있다”라며 “논산의 연산천과 노성천 주변에서는 수년 전부터 황새와 쇠부엉이, 물수리, 황오리 등의 희귀 조류들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노랑부리저어새는 황새목 저어새과의 매우 드문 겨울철새입니다. 몸길이는 약 86cm로 알려져 있으며 암수의 형태는 같고 몸 전체가 흰색입니다.
다리는 검은색, 부리는 평평한 주걱 모양으로 끝부분이 노란색으로 최근 서해의 무인도에서 번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저어새류는 부리를 수면에 대고 목을 좌우로 흔들며(저으면서) 먹이를 찾는다고 해서 ‘저어새’라고 불리며 개활 습지, 얕은 호소, 큰 하천, 하구의 진흙 또는 갯벌, 암석과 모래로 덮인 작은 해안의 섬 등지에 서식합니다.
★ 7. 주말 제주 해안지역 '첫눈' 예보…기온도 10도 이상 '뚝'
이번 주말 제주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며 해안지역에 올겨울 첫눈이 올 전망입니다.
15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16일부터 제주에 눈구름대가 유입되면서 산지에는 새벽부터 눈이 내리고, 밤부터는 해안 지역에도 첫눈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16일 새벽부터 제주도산지, 밤에는 중산간 지역에 많은 눈이 내려 쌓이면서 대설특보가 발표될 수 있습니다. 해안지역은 비가 내리다 16일 밤부터 17일 사이 첫눈이 관측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18일 새벽까지 산지 10~20㎝(많은 곳 30㎝ 이상), 17일까지 중산간 3~10㎝, 해안 1~3㎝입니다.
눈과 함께 기온도 이날보다 10도 이상 뚝 떨어집니다.
중산간 이상 지역은 아침 최저기온이 0도 이하로 떨어지면서 한파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낮 최고기온도 10도 아래를 웃돌 전망입니다.
강풍도 주말 내내 이어집니다. 현재 제주 전역에 강풍특보가 발효 중으로 바람이 초속 8~16m, 산지 초속 25m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특히 16일 새벽부터 17일 새벽 사이 산지에 바람이 초속 30m 이상으로 더욱 강하게 불면서 강풍경보로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제주 전 해상에서도 바람이 초속 10~20m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최대 4m 내외로 높게 일어 해상사고에 유의해야 합니다. 풍랑특보는 18일 새벽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장기간 추위가 이어질 전망으로 급격한 기온변화에 따른 건강관리에 농작물 피해에 유의해야 한다"라며 "중산간 이상 도로의 경우 쌓인 눈이 얼어 빙판길이 될 수 있어 차량 안전사고에 각별히 조심해달라"라고 당부했습니다.
★ 8. ‘맹꽁이·금개구리’ 서식지 인천 부들공원…생태계보전금으로 재탄생
멸종위기종인 맹꽁이와 금개구리가 서식하는 인천 부평구 소재 부들공원이 생태계보전금으로 복원됐습니다.
부평구는 지난해 11월 환경부 ‘2023년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에 선정된 부들공원 복원사업을 마쳤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은 사업자가 개발사업으로 불가피하게 훼손되는 자연 생태계에 대한 훼손 부담금을 환경부에 납부한 뒤, 복원 사업을 추진하면 부담금의 50%를 반환해주는 사업입니다.
구는 부들공원 습지 내 생태계교란생물을 제거해 습지 식생을 정비했습니다. 습지 내 얕은구릉과 웅덩이를 만들어 맹꽁이, 금개구리 등 생물서식지를 조성했습니다.
또 지역 고유 생태계 보전을 위해 자생종인 갯버들, 조팝나무 등 12종(7828주)과 패랭이꽃, 꽃창포 등 13종(1만3150본)을 식재했습니다. 휴식 및 생태학습 공간으로는 전망데크 2곳, 원두막 1곳, 통나무의자 4곳을 설치했습니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체계적인 자연생태계 복원을 통해 쾌적하고 아름다운 생태공간을 지역주민에게 제공하게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 9. '인천 스토킹 살해' 사형 구형하자…"목숨으로 죗값 치르겠다"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옛 연인을 살해한 30대 스토킹범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15일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A씨에게 사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스토킹 과정에서 법원의 잠정조치를 반복적으로 위반해 출근 시간대 피해자 집 앞에 찾아가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를 잔혹하게 계획적으로 살해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범행을 말리던 피해자의 모친에게까지 상해를 가했고 피해자의 어린 자녀와 가족들이 범행 현장을 목격하면서 치유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받게 했다"라며 "유사 사례나 양형 기준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보면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국내에서) 사형 집행을 안 하고 있지만 될 수도 있다고 들었다"라며 "판사님은 부디 사형을 선고해 유가족의 크나큰 슬픔을 목숨으로나마 사죄드리고 죗값을 치르게 해달라"라고 말했습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스토킹 신고에 따른) 보복목적 범행은 아니고, 주관적으로 느낀 피해의식 때문에 범행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17일 오전 5시 50분쯤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 복도에서 옛 연인인 B씨의 가슴과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그는 B씨의 비명을 듣고 집 밖으로 나와 범행을 말리던 B씨 어머니에게도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양손을 크게 다치게 했다. 당시 범행 장면을 목격한 B씨의 6살 딸은 정신적 충격으로 심리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폭행과 스토킹 범죄로 지난 6월 '100m 이내 접근 및 전기통신 접근 금지' 명령을 받고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 10. 넷플릭스 베이직요금제 '가입 금지', 사실상 가격인상 조치
넷플릭스 코리아 "기존 회원은 영향 없어"
OTT 요금 인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넷플릭스는 가장 저렴한 베이직 요금제의 신규 가입을 중단했습니다. 가족이 아닌 경우 계정 공유를 중단한 데 이어 베이직 요금제 신규 가입을 막으면서 사실상의 가격 인상을 한 것입니다.
넷플릭스는 지난 12일부터 월 9500원의 1인 요금제인 베이직 요금제 신규 가입을 제한했습니다. 현재 넷플릭스 요금제 소개 화면에는 '베이직 요금제'가 빠지고 광고를 보는 대신 저가에 이용하는 광고요금제(월 5500원), 스탠더드(월 1만3500원), 프리미엄(월 1만7000원) 요금제만 제시하고 있습니다.
광고를 보지 않고 넷플릭스를 시청하려는 이용자 입장에선 월 1만3500원의 스탠더드 요금제가 가장 가격이 저렴하기에 사실상의 가격인상 조치로 풀이됩니다.
넷플릭스는 지난 6월부터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등에서 베이직 요금제를 폐지했고 한국으로 확대했습니다.
이번 요금제 개편과 관련 넷플릭스 코리아는 “기존에 베이식 요금제를 선택하신 회원분들께서는 아무런 영향 없이 해당 요금제로 넷플릭스를 구독하실 수 있다”라며 “새로 넷플릭스를 선택해주시거나 요금제를 변경하는 분들께선 월 5500원의 광고형 스탠다드 요금제를 비롯해 각 소비자의 필요에 따라 넷플릭스가 제공하는 유연한 요금제 중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넷플릭스는 지난 11월부터 가족이 아닌 경우 계정 공유를 금지했습니다. 넷플릭스 규정상 같은 거주지인 경우만 계정 공유가 가능한데, 이를 위반하는 이용자들을 단속하고 나선 것입니다. 거주지가 다른 경우 이용자당 추가요금을 5000원씩 내야 합니다.
앞서 OTT 서비스들의 가격 인상이 이어졌습니다. 티빙은 12월 20%대 요금인상 등 요금제를 재편했습니다. 베이직 요금제 기준 월 7900원에서 월 9500원으로, 스탠다드 요금제 기준 월 1만 900원에서 월 1만 3500원으로 인상했습니다. 디즈니플러스는 기존 요금제를 스탠다드(월 9900원)와 프리미엄(월 1만 3900원)으로 나눴습니다. 과거 9900원 요금제에서 가능했던 4명 동시접속 허용과 4K 화질 영상 시청은 프리미엄 요금제에서만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유튜브 유료 서비스인 유튜브 프리미엄은 월 1만 450원에서 1만 4900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유튜브, 넷플릭스 등 가격 인상이 이어지면서 요금이 저렴한 해외로 국적을 바꿔 가입하는 이용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 11.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논란 시끌…"한국인이 호구냐"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 42% 인상(기존 월 1만 450원에서 월 1만 4900원)으로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른 음원 플랫폼(월 7000~9000원대) 서비스와 비슷한 가격(월 1만 450원)으로 광고 없이 동영상을 보고, 음원까지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장점 덕분에 잠잠했던 논란이 지나친 가격 인상 때문에 재점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원 서비스를 빼고 광고 제거 기능만 저렴하게 이용하거나 가족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는 다른 나라와 달리 선택지가 없는 것에 대해 "한국인이 호구냐"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① "비싼 패키지, 울며 겨자먹기로 구매"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유튜브 뮤직을 빼고 광고 제거 등 기본 기능만으로 구성된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요금제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스웨덴의 경우 69스웨덴크로나(8707원)입니다. 유튜브 뮤직을 더한 '유튜브 프리미엄'의 119스웨덴크로나(1만 5019원)에 비해 43% 저렴합니다. 덴마크·노르웨이·핀란드·벨기에 등도 프리미엄 요금제의 반값 수준에 이런 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이런 요금제가 없습니다. 유튜브 뮤직만 이용할 수 있는 '유튜브 뮤직 프리미엄' 요금제, 유튜브 뮤직에 광고 제거 기능을 더한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제 등 2가지만 존재합니다. 최광호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사무총장은 "광고만 제거해주는 저렴한 요금제가 한국에도 있다면 불티나게 팔릴 것"이라며 "지금은 묶음 상품밖에 없으니까 울며겨자먹기로 비싸게 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게다가 다른 나라에는 있는 '가족 요금제'나 '학생 요금제'도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오직 '개인 요금제'만 존재합니다. 가족 요금제는 한 계정으로 최대 6명이 프리미엄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 요금제입니다. 6명이 모두 이용한다면 개인 요금제의 25% 정도의 금액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학생 요금제는 개인 요금제의 약 60% 정도의 금액입니다. 올해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인 요금제만 존재하는 나라는 한국과 슬로베니아, 단 2곳뿐"이라며 “단일요금제를 강제받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② "공정위 조사 서둘러야"
전문가들은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는 독점적인 지위를 앞세워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소비자가 필요하지 않은 것까지 지불하게 만드는 것은 시장지배자로서 문제가 되는 행위"라며 "특히 음원 기능이 필요 없는 이용자인데도 광고를 보지 않으려면 비싼 가격의 '단일 요금제'가 강제되는 점, 플랫폼의 영향력을 앞세워 '끼워팔기'로 음원 플랫폼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도 문제"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유튜브 뮤직은 멜론을 제치고 이용자수 기준 국내 음원 플랫폼 1위로 우뚝 섰습니다. 광고 제거와 음원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끼워팔기 요금제로 기존 음원 플랫폼 이용자들을 흡수한 덕분입니다. 그만큼 '국민 미디어' 유튜브의 영향력은 막강합니다. 도시와 시골,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누구나 유튜브를 봅니다. 월간 활성화 이용자수(MAU)가 지난 10월 기준 4107만명입니다. 부동의 1위 카카오톡(4122만명)도 턱밑까지 추격했습니다. 최광호 사무총장은 "유튜브 뮤직이 아닌 빵을 묶어서 팔아도 빵이 1등이 되고, 책을 묶어서 팔면 그 책이 1등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공정거래법상 끼워팔기는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인 '거래강제'로 분류됩니다. 시장에서 인기 좋은 제품을 공급하면서 인기가 낮은 제품을 함께 파는 행위 등을 뜻합니다. 공정위는 구글 코리아가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로 독과점 지위를 남용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난 2월 현장조사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1년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이은희 교수는 "문제의 소지가 명백한데도 가만히 놔둔다면 구글은 한국의 소비자를 더 함부로 취급할 것"이라며 "다국적 기업이라도 부당한 가격이나 서비스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권리를 주장하고, 보호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 12. "중청에 눈 1m 쌓여"…설악산 고지대 탐방로 폭설로 개방 연기
가을철 산불예방 기간을 마치고 겨울 등산객에게 개방될 예정이었던 설악산국립공원 고지대 탐방로가 연이은 폭설로 개방이 연기됐습니다.
국립공원공단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설악산의 자연 경관, 야생 동·식물 등 공원자원의 보호와 가을철 산불예방을 위해 15일까지 통제됐던 고지대 탐방로가 기상악화로 인해 개방이 지연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설악산에는 12일부터 현재까지 두 번의 대설특보가 발효되면서 최고 1m 이상의 눈이 쌓였으며, 탐방로 곳곳에서 눈 무게로 나무가 쓰러지고 있습니다.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이번 대설특보로 인해 탐방로 식별이 어려운 상태이며 고지대의 경우 탐방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 기상특보가 해제된 후 안전점검이 완료되는 시점까지는 통제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판단입니다.
15일 오전 10시 현재 설악산 적설량은 중청 111㎝, 소청 92.5㎝, 희운각 91㎝, 양폭 63㎝ 등입니다.
이날 역시 10~20㎝(최고 30cm 이상)의 눈이 쌓일 것으로 기상청은 보고 있습니다. 16일에도 5~10㎝의 적설량이 예상됩니다.
김기창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 재난안전과장은 “설악산의 겨울철 경관자원을 만끽할 수 있도록 눈이 그치면 신속하게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점검이 완료된 구간부터 순차적으로 개방할 계획”이라며 "겨울철 설악산 탐방을 계획 중이라면 사전에 탐방로 개방 및 통제구간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방문해 달라"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이날 설악산 탐방로 12곳을 비롯, 오대산 3곳, 치악산 11곳, 태백산 19곳 등 총 45곳의 국립공원 탐방로를 통제된 상태입니다.
★ 13. 90년전 사람이 설치한 김천 화전리 사방댐 '국가산림문화자산' 지정
경북 김천시는 15일 김천 대덕면 화전리 사방댐이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 신규 지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산림청은 2014년부터 생태적, 경관적, 정서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유무형 자산을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해 보호·관리하고 있습니다.
화전리 사방댐은 1930년대 인력으로 설치한 사방댐으로 깬돌을 이용해 축조했고, 현재까지 예전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어 근대와 현대의 사방시설을 비교 검증할 수 있어 높은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국가산림문화자산은 전국에서 96개가 지정돼 있습니다.
★ 14. '20년간 수해 반복' 영동군 봉곡마을 집단민원 해결됐다!
집중호우와 용담댐 방류로 20년간 반복되는 침수 피해를 겪은 충북 영동군 봉곡마을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해결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5일 오후 영동 양산면행정복지센터에서 봉곡마을 침수 피해 방지대책과 관련한 조정회의를 열었습니다.
김태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이 자리에는 정영철 영동군수와 금강유역환경청,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이 자리에서 지난해 10월 봉곡리 마을 주민 90여명이 마을 침수 피해가 우려된다며 배수펌프장 설치 재검토와 제방도로를 1m 낮춰 달라는 등 10개항을 촉구하는 진정서에 대한 조정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날 조정 회의에서 금강유역환경청은 봉곡마을 앞에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한 폭 6m의 제방도로를 개설하기로 했습니다.
또 마을로 유입되는 빗물을 배수하기 위해 마을 앞 도로에 길이 300m의 우수관로를 설치하고 배수펌프장을 증설(50㎥/min→100㎥/min)하기로 했습니다.
영동군은 금강 하천구역 밖 세천(細川)에서 흘러나오는 빗물로 인한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을 상류에 위치한 도로에 길이 250m의 고지(高地) 배수로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홍수기 제한 수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용담댐을 운영하고 용담댐 방류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민들과 수시 연락·소통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20년간 반복된 침수 피해로 고통받은 봉곡마을 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관계 당국이 합의된 조정내용을 신속히 이행해 달라"라고 당부했습니다.
봉곡마을은 2002년 태풍 '루사'와 2003년 태풍 '매미'로 연이어 마을이 잠기는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2020년 8월에도 금강 상류 집중호우로 인한 용담댐 방류로 침수 피해를 겪었습니다.
2003년 침수 피해를 입었을 때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하려 했으나 마을주민들과 의견이 충돌해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2020년 8월 용담댐 방류로 침수피해가 다시 발생해 금강유역환경청이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했으나 일부 쟁점을 두고 의견이 달라 사업이 늦어졌습니다.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자 봉곡마을 주민들은 지난 1월 국민권익위에 침수피해 대책을 마련해 달라며 집단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수차례의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주민들과 관계기관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조정안을 마련해 권고했습니다.
★ 15. 서울시교육청 내년 예산 1.7조 줄어…스마트기기 사업 '교통정리'
서울시교육청의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1조원 이상 줄어듭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학습인 '디벗' 관련 예산은 일부 삭감됐습니다. 다만 서울교육청의 내년 총예산은 내부 사업간 예산 증감을 통해 요구안 대비 변동 없이 서울시의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15일 서울시의회에서 11조1605억원 규모의 '2024년도 서울시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올해 본예산보다 1조7310억원 줄어든 수치입니다. 교육청의 세입예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의 축소가 예상되는 만큼 비교적 큰 폭으로 예산이 줄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의 디지털 환경조성 예산은 당초 3736억원에서 1561억원 삭감된 2175억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지난해 보급된 스마트기기를 내년에 반품받아 초기화한 후 2025년에 재보급하는 '스마트기기 양품화' 예산 112억원은 전액 삭감됐습니다. 충전함 보급 사업도 86억원 감액됐습니다.
이 밖에 학교 신증설과 예산관리 항목의 예산도 각각 53억원, 39억원 줄었습니다. 반면 학교시설환경개선 사업은 당초 5899억원에서 994억원 증액된 6894억원으로 서울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의 내년 예산을 사업별로 살펴보면 미래교육환경 기반 구축 분야에서 ▲ 디벗 1784억원 ▲ 전자칠판 333억원 ▲ 학생스마트기기 충전함 보급 132억원 ▲ 학교정보화지원구축 119억원 ▲ 디지털교과서 개발 및 운영 17억원 등의 예산이 확정됐습니다.
교육활동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는 ▲ 교권전담변호사 배치 10억원 ▲ 1교1변호사 제도 도입 34억원 ▲ 녹음가능전화시스템 구축 13억원 등입니다.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은 학교 노후시설 개선 및 노후교사 개축 6877억원 등의 예산이 의결됐습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시민의 대표 기관인 서울시의회가 의결한 예산을 보다 합리적으로 운용하고, 서울의 모든 학생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최상의 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16. “달리던 지하철 두 개로 쩍”…중국 베이징서 승객 515명 부상
중국 베이징시 지하철에서 운행 중 열차가 분리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국은 당초 열차 간 추돌 사고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지만, 열차 분리는 앞뒤로 달리던 열차가 서로 추돌한 뒤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부상자 역시 당국이 발표한 30여명보다 많은 500여명입니다.
사고는 14일 오후 6시 57분께(현지시간) 베이징시 지하철 창핑(昌平)선 시얼치(西二旗)역과 생명과학원역 사이 구간에서 발생했습니다. 먼저 앞서 달리던 열차가 긴급 제동했지만 뒤따르던 다른 열차가 제대로 멈추지 못해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분리된 열차는 뒤따르던 열차의 꼬리 부분 2량입니다.
15일 중국 중앙 텔레비전(CCTV)에 따르면 이 열차 사고로 515명이 병원 검사를 받았고, 이 가운데 102명이 골절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졌던 515명 중 67명이 입원 조처됐고 25명은 아직 증상을 관찰 중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전날 내린 눈으로 지상 선로가 미끄러운 상태에서 앞서 달리던 열차가 긴급 제동을 했고, 뒤쪽 내리막 구간에서 따라오던 다른 열차가 제대로 멈추지 못하면서 추돌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베이징시 당국의 1차 조사 결과입니다.
베이징시 당국은 전날 사고 직후 '추돌'을 언급하지 않은 채 부상자가 30여명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현지 매체는 사고 당시 열차 꼬리 부분 2량이 분리됐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청년보 등 현지 매체들은 사고가 발생한 시얼치역은 베이징 지하철 노선망에서 유동 인구가 가장 많은 역 가운데 하나라고 전했습니다. 일일 이용 승객이 35만명에 달하고 아침과 저녁 피크시간대엔 8만명이 몰리는 곳입니다. 사고 당일 베이징에는 눈이 내려 평소보다 지하철 이용객이 더 많았던 데다 사고 시점은 퇴근 시간대였습니다.
사고 열차에 타고 있던 승객 왕메이(이하 가명)씨는 친구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옷에 다른 승객의 피가 묻었고, 손잡이를 단단히 잡을 수 없다", "열차 안이 깜깜하다", "근처에 한 여성이 다친 채 구급차를 기다리고 있고 겹겹이 옷으로 덮여 있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추돌당한 지하철 맨 앞칸에 타고 있었다는 리위씨는 사고 직후 모든 승객이 충격에 앞으로 넘어졌고, 뒤에 있던 사람들이 앞에 있던 사람들을 압박했다고 현지 매체에 전했습니다. 또 사람들에게 눌린 한 임산부가 다리가 부러져 바닥에 누운 채 구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 17. 팔레스타인 주민 43% "나는 하마스 지지"…전쟁 전보다 2배 됐다!
이스라엘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키고 인질을 납치한 하마스에 대한 팔레스타인인들의 지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4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 정책조사연구센터(PSR)가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팔레스타인 주민 중 43%는 하마스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3개월 전 조사(22%)와 비교하면 지지율이 약 2배가 증가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자지구에서는 하마스를 지지한다는 응답이 42%로 나타나 3개월 전(38%)보다 소폭 증가했습니다. 서안지구의 경우 3개월 전 하마스를 지지하는 응답이 12%에 불과했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44%로 나타났습니다.
'하마스의 10월 7일 공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팔레스타인인 72%(가자지구 57%, 서안지구 82%)가 올바른 결정이라고 답했습니다.
아울러 팔레스타인 주민의 89%는 하마스가 현재 분쟁에서 전쟁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하마스가 전쟁 범죄를 저질렀다고 응답한 주민의 비율은 10%에 불과했습니다.
85%는 하마스가 이스라엘 민간인을 상대로 저지른 여성과 어린이 살해 등의 행위를 보여주는 동영상을 본 적이 없다고 답했으며, 14%만이 이러한 동영상을 본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마흐무드 압바스와 파타당이 이끄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에 대한 지지도가 크게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PA의 해산을 요구하는 응답만 거의 60%에 달해 PSR 여론조사에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주민 64%는 전쟁이 끝난 후 가자지구의 미래를 논의하기 위해 요르단, 이집트 등 아랍 국가들이 참여하는 미국과의 회담에 PA가 참여하는 것에 반대했습니다.
전체 응답자의 88%는 마흐무드 압바스 PA 자치수반이 사임하기를 원하며, 이는 3개월 전보다 10%포인트(P) 상승한 수치입니다. 구체적으로 서안지구 주민의 92%가 압바스의 퇴진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두 국가 해법에 대해선 34%가 지지한다고 밝혔고, 64%가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
점령을 종식하고 팔레스타인 독립 국가를 수립하는 가장 좋은 방법에 대한 질문에는 과반수인 63%가 무장 투쟁, 20%가 협상, 13%가 비폭력 저항을 꼽았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11월 22일부터 12월 2일까지 서안지구와 가자지구 주민 1231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 18. 의정부서 돌계단 무너지며 1m 깊이 싱크홀…인명피해 없어
경기 의정부시의 한 상가 앞 돌로 만들어진 계단이 무너지면서 지반침하(땅 꺼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5일 의정부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10분께 의정부시 호원동의 한 아파트 상가 앞 돌계단에서 지름 1.5ｍ, 깊이 1m 크기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사고 발생 지점을 지나던 보행자가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의정부시는 사고 예방을 위해 통제선 설치와 차량통제를 하는 등 안전조치를 마쳤고 싱크홀 발생 원인에 대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 19. ‘영동 봉곡마을 20년 침수 피해’ 권익위 조정에 걱정 던다!
여름철 집중호우와 인근 댐 방류로 20여년간 침수 피해를 겪은 충북 영동군 봉곡마을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침수 걱정을 덜게 됐습니다.
국민권익위는 15일 영동군 양산면사무소에서 금강유역환경청, 영동군, 한국수자원공사, 마을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조정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기관들은 봉곡마을 침수 피해 방지대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금강 유역에 자리한 봉곡마을은 2002년 태풍 ‘루사’와 2003년 태풍 ‘매미’로 마을이 잠기는 등 연이은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2020년 8월에는 금강 상류 집중호우로 인근 용담댐이 방류에 들어가자 침수됐습니다.
앞서 2003년 침수 피해 당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하천정비사업을 하려 했으나, 마을 주민과 의견 충돌로 중단됐습니다.
2020년 8월 금강유역환경청은 하천정비사업을 재추진했지만, 일부 쟁점을 두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시작도 못한 채 지연되고 있습니다.
봉곡마을 주민은 지난 1월 국민권익위에 침수 피해 대책을 마련해 달라며 집단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여러 차례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주민과 관계기관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조정안을 제시했습니다.
조정안에 따라 금강유역환경청은 봉곡마을 앞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한 폭 6m의 제방도로를 개설합니다. 마을로 유입되는 빗물을 배수하기 위해 마을 앞 도로에는 길이 300m의 우수관로를 설치하고, 배수펌프장을 분당 50㎥에서 분당 100㎥로 증설합니다.
영동군은 금강 하천구역 밖 세천(細川)에서 흘러나오는 빗물로 인한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해 마을 상류에 위치한 도로에 길이 250m의 고지배수로를 설치합니다.
수자원공사는 홍수기 제한 수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용담댐을 운영하고, 댐 방류 시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주민과 수시 연락‧소통 체계를 강화합니다.
김태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20년간 반복된 침수 피해로 고통받는 봉곡마을 주민 숙원을 마침내 해결할 수 있어 다행”이라며 “관계기관은 합의된 조정내용을 신속히 이행해 달라”라고 강조했습니다.
★ 20. '임업직불제법' 제정 野 서삼석 의원, '대한민국 산림환경대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15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제19회 대한민국 산림환경대상 시상식'에서 입법부분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습니다.
'대한민국 산림환경대상'은 지난 2005년부터 지구온난화 방지와 산림의 환경기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한 공로자에게 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서삼석 의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서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시키며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한 '임업직불제법'을 제정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늘어나는 산불로 훼손된 산지에 제2차 재난인 산사태 발생이 우려될 경우 긴급히 벌채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특히 산림의 공익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보상제도인 '산림 공익가치 보전 지불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산림보호법' 개정안도 발의했습니다.
이를 통해 산림보전에 대한 국민과 산주의 공감 확대와 함께 산불 및 산사태 등 자연 재난으로 훼손된 산지를 복원하는 재해복구와 같은 산림보호 사업을 적기에 실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서 의원은 "앞으로도 산림의 공익적 가치 향상과 임업인의 권익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 21. 승용차 돌진에 국민대 주차장 "와장창"…"인명피해 파악 중"
국민대 미래관 건너편 주차장 창문을 승용차가 들이받아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성북경찰서는 15일 오후 2시쯤 사고 소식을 전하는 신고를 받고 현장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에브리타임에도 사고 목격 소식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인명피해 및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라며 "다친 사람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습니다.
★ 22. '한강의 기적 발원지' 소양강댐 준공 50주년…새 도약 발판 마련
국내 최대 다목적댐으로 수도권에 필요한 물 45%를 공급하는 소양강댐의 준공 50주년 기념식이 15일 강원 춘천시 소양강댐 시민의 숲에서 열렸습니다.
환경부와 강원도가 함께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 김진태 강원지사,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장, 국회의원, 지자체장 등과 수몰민을 비롯한 주민 30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행사는 소양강댐 50년 역사를 돌아보는 영상 소개에 이어 경과보고, 개회사, 환영사, 수몰민 인터뷰, 레이저쇼, 축하 퍼포먼스 등 순서로 진행했습니다.
한 장관은 "소양강댐은 국가 발전의 원동력일 뿐 아니라 한강 범람 위기에서 국민을 지켜줬다"라며 "정부는 주변 지역 주민의 다양한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지원해 이곳이 지역 발전을 주도하는 장소가 되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습니다.
1967년 4월 15일 공사에 들어가 1973년 10월 15일 준공한 소양강댐은 높이 123ｍ, 길이 530ｍ, 총저수량 29억t으로 국내 최대 규모 댐입니다.
콘크리트 댐이 아니라 댐 본체는 암석과 자갈로 쌓아 만들고 댐 윗면에만 콘크리트를 두른 '사력(沙礫)댐'입니다. 사력댐으로는 준공 당시엔 세계 4위, 현재는 세계 5위의 규모입니다.
1970년대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대한민국 경제성장에 이바지했고 현재까지 수도권에서 사용하는 물의 45%에 해당하는 12억t의 생활·공업용수를 매년 공급하면서 홍수 피해 저감, 전력 공급 등 역할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양강댐은 홍수조절용량이 5억t에 달해 한강의 범람을 막는 '최후의 보루'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댐 건설로 주변 지역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고 이주해야 했으며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여러 중첩규제로 경제적 희생과 헌신을 감수해야 하는 뼈아픈 사연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주민 희생과 헌신을 바탕으로 국가 경제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한 소양강댐은 준공 50주년을 계기로 디지털 전환을 통해 본래 기능을 고도화하고 미래 세대와 지역발전을 위한 가치 생산의 인프라로 재도약합니다.
지난 10월 건립한 망향비를 중심으로 소양강댐 내 전시관, 공원 등 주변 경관을 개선해 관광 자원화와 지역 상생 공간으로 조성합니다.
또 내년 상반기에 착공해 2027년 완공 예정인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를 통해 데이터 산업 등 혁신 첨단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4차산업혁명을 선도할 핵심 거점으로 도약할 계획입니다.
김 지사는 "역사적 의미는 물론 지역주민의 헌신·희생을 담은 소양강댐의 본래 기능 외에 관광, 농업, 첨단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 한강의 기적을 넘어 강원의 기적을 이루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 23. '아동 음란물' 수만개 갖고있다 발각…美 가톨릭 신부 징역 6년
아동 음란물 수만개를 내려받은 미국의 한 전직 교회 신부가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3일(현지시간) 미국 로드아일랜드주(州) 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세인트 메리 가톨릭교회의 전직 신부 제임스 W입니다. 잭슨(68)은 아동 음란물 파일 수천개를 내려받아 소지한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연방법원에 제출된 문건에 따르면 2021년 9월 로드아일랜드 '아동 대상 온라인 범죄 대응팀'(ICAC) TF(태스크포스)는 해당 교회 IP 주소(인터넷에 연결된 기기를 식별하는 고유 주소)가 아동 성 착취물 파일 공유에 사용됐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실제 잭슨이 지내던 사제관 내 PC 등 디지털 기기에서 미성년 여성들이 등장하는 음란물이 발견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PC 등에는 아동 대상 성착취물은 물론 수간(사람과 짐승간 성행위) 음란물과 성적 학대 영상 등 포함돼 있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잭슨은 1만 2000개 이상의 아동 음란 사진과 1300개 이상의 아동 음란 영상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2021년 11월 3일 잭슨은 로드아일랜드주 연방법원에 수감된 뒤 풀려나, 재판 전까지 캔자스주에 있는 가족 집에 머물러왔습니다. 이후 지난해 6월, 캔자스 ICAC는 잭슨이 지내고 있는 캔자스의 거주지에서도 그가 아동 음란물을 다운로드했다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캔자스 ICAC가 잭슨이 쓰던 침실에서 휴대용 PC와 외장 하드 등을 압수 및 분석한 결과, 아동 성 착취물로 보이는 방대한 양의 파일들이 삭제된 내역이 확인됐습니다. 이후 법원은 올해 6월 8일 아동 음란물 소지 혐의를 받는 잭슨의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 24. 물 대신 주스 마신 20대 女…몸에서 와르르 나온 ‘이것’
대만에서 평소 물 대신 과일 음료를 마셔온 20대 여성의 몸에서 300개가 넘는 신장결석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5일 타이완 뉴스 등 현지 보도에 따르면 대만 타이난에 사는 20대 여성 A씨는 최근 심각한 허리 통증과 발열 증상을 보여 지난주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엑스레이 촬영 결과 그의 신장에는 수백 개의 크고 작은 신장결석이 있었고 이로 인해 신장이 크게 부풀어 오른 상태였습니다.
A씨는 평소 물을 마시지 않고 수분 공급을 위해 설탕이 함유된 차와 주스만 마셨습니다. 이로 인해 만성 탈수증이 발생해 신장에 다량의 미네랄이 축적됐습니다. A씨 사례는 적절한 수분 공급 부족과 해로운 식습관이 건강에 미치는 위험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매체는 전했습니다.
의료진은 A씨에게 항생제를 투여한 뒤 신장결석을 제거하기 위해 경피적 신절석술을 진행했습니다. 경피적 신절석술은 수술 부위를 작게 절개하고 신장으로 내시경을 삽입해 결석을 분쇄·제거하는 방법입니다. A씨의 신장에서 제거한 결석은 300개 이상으로, 직경 0.5~2㎝였습니다.
A씨는 결석을 모두 제거하고 며칠 뒤 퇴원했습니다. 현재는 외래 진료를 받으며 건강을 회복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장 결석은 신장 안에 형성된 돌로, 소변에 과량의 칼슘·옥살산(수산)·인산 또는 요산이 있을 때 형성됩니다. 흔히 수분이 감소하고 무기질 농도가 증가할 때 쉽게 발생합니다. 세균 감염, 대사 이상, 결석 성분을 포함하는 식품의 과잉 섭취 등이 원인입니다.
결석은 신장에서 만들어져 요관을 따라 이동하게 됩니다. 크기가 작을 때는 소변을 통하여 저절로 우리 몸에서 빠져나가지만 크기가 크면 이동하는 도중에 콩팥, 요관, 방광 및 요도와 같이 비뇨기계를 이루는 여러 기관에서 각종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의료진은 신체가 설탕, 소금과 같은 물질을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물을 많이 마셔야 하며 차, 커피, 콜라, 초콜릿, 견과류는 적절한 양을 섭취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짠 음식은 신장 결석의 위험을 증가시키므로 되도록 피하는 게 좋으며 규칙적인 운동도 결석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 25. 제주경찰청,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무기한 집중 단속
제주경찰청은 오는 18일부터 교통질서가 정착될 때까지 무기한으로 오토바이, 자전거 등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최근 3년간 제주지역 이륜차 사고는 2021년 448건, 2022년 382건, 2023년 343건 등으로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전체 교통 사망사고 중 이륜차 사고 사망자 비중은 2021년 21.2%, 2022년 30.2%, 2023년 23.3% 등으로 여전히 높습니다.
특히 이륜차 사고 사망자 중 배달 종사자가 17.3%로 높은 비중을 차지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도내 교통싸이카 요원과 경찰 기동대까지 가용 인원을 총동원해 이륜차 교통사고 다발지를 중심으로 교통법규 위반 현장 단속을 벌입니다.
이와 함께 캠코더 단속, 지자체·교통안전공단과 협업한 불법 개조·무등록 이륜차량 단속도 병행합니다.
아울러 주요 교차로에 대한 기동 순찰과 거점 근무 등을 통해 도민 대상으로 교통질서 확립 문화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유인단속뿐 아니라 이륜차 신호위반·과속 단속이 가능한 후면식 무인단속 장비도 자치경찰단과 협업해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현재 후면식 무인단속 장비는 제주시 삼무공원사거리와 인제사거리에 설치해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륜차 사고는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자발적인 교통안전 문화 조성이 중요하다"라며 "이륜차 운전자와 배달 종사자들은 규정된 장구를 잘 착용하고 교통 법규를 준수해 안전하게 운행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 26. 北 평양서 '조기경보통제기' 만드는 정황 위성에 포착됐다!
북한이 Il-76 수송기를 개조해 '하늘의 레이더'로 불리는 공중조기경보통제기(AWACS) 또는 특수목적 항공기를 만들고 있는 정황이 위성사진에 포착됐습니다.
미국 제임스 마틴 비확산연구센터 측이 공개한 평양 순안국제공항의 11월 30일자 위성사진을 보면, 북한이 이 곳에서 소련 일류신 설계국의 Il-76 수송기에 개조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모습이 보입니다.
AWACS는 쉽게 말해 비행기에 레이더를 달아 공중에 띄워 탐지 범위 등을 늘린 무기체계입니다.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지상에 배치된 레이더는 목표와 멀리 떨어질수록 일정 고도 이하의 목표를 탐지하지 못하며, 가까울수록 탐지 정확도가 높아집니다. 그런데 AWACS를 활용하면 이 단점을 상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장비 등을 탑재할 공간이 필요해 여객기를 개조해서 만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 군이 운용하는 E-737 '피스아이'의 원형은 유명한 보잉 737 여객기입니다. Il-76도 AWACS 버전이 있는데 러시아가 운용하는 모델은 A-50, 중국이 독자적으로 만들어 운용하는 모델은 쿵징(空警)-2000입니다. A-50은 2019년 7월 동해에서 독도 영공을 넘어와 우리 공군 F-15K가 실탄으로 경고사격을 했던 바로 그 기체이기도 합니다.
사진을 보면 정확한 정체는 알 수 없지만 Il-76 위에 무언가를 올리고 있다는 점은 명확합니다. 미국의 항공우주전문지 '에비에이션 위크' 김민석 한국 특파원은 "사진에서 안테나를 설치하고 있는 위치는 항공기의 무게중심 근처로, 만약 조기경보 안테나라면 해당 위치가 맞다"라며 "완성된 형태라면 안테나의 둘레는 현재보다 2배 정도 커야 한다. (A-50보다) 레이더가 작아 보이지만 설치하는 과정 중에 있다면 가능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군사 커뮤니티 '밀리돔' 대표이자 칼럼니스트 최현호씨는 "지지대를 올리는 모습은 (AWACS 외에) 별다르게 볼 것이 없다"라며 "다만 외국의 AWACS와 성능 비교를 할 수 없다는 특성상 대내선전용일 듯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산정책연구원 양욱 연구위원은 "AWACS 개조가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가능하다고 해도 성능이 어느 정도일지는 알 수 없다"라며 "러시아의 도움이 없이는 쉽지 않다. 즉 러시아의 도움이 있다면 가능하고,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양욱 연구위원은 AWACS 외의 다른 가능성에 대해선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상통제소와 통신을 중계하는 등의 역할도 가능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김민석 특파원도 "전자전기로 개조해, 안테나를 통해 광대역 재밍(전파 방해)을 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어느 쪽이든 개조한 비행기가 제대로 날아다닐 수 있을지는 또다른 문제입니다. 이를 검증하는 것을 '감항인증'이라고 합니다. 김 특파원은 "기존 항공기를 개조해 특수목적기로 만들려면 감항인증이 필요한데, 항공기 비행제어는 매우 어려워 대충 개조하는 식으로 했다간 추락한다"라며 "우리조차도 이 감항인증 역량이 완전하게 갖춰지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해결책은 그렇게 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북한은 9월 북러정상회담 이후로 최근 러시아와 여러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A-50에 쓰인 여러 기술들을 러시아가 제공하고 있을 수도 있는 셈입니다.
단 이러한 개조 작업이 정말로 특수목적 항공기를 만들기 위한 것인지, 혹은 한미 정보당국을 속이기 위한 기만책인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습니다. 한 소식통은 "AWACS로 운용될 가능성은 분명히 있어 보이지만 북한이 그럴 만한 기술이 있는지 의문이다"라며 "아직은 여러 가능성 중 하나로 이해하는 것이 맞을 듯하다"라고 말했습니다.
★ 27. 옆집 女 쳐다보며 음란행위한 목사…사모 "고개 돌려야지" 피해자 탓
시골 마을의 한 목사가 이웃집 여성을 보며 음란행위를 수차례 한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목사의 아내가 피해자에게 적반하장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5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지난 10월 충청남도 한 마을에서 9년 전 귀농한 여성이 이웃집 남성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한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제보에 따르면 여성 A씨의 남편은 해외 출장이 잦아 주로 혼자 지내는 상황입니다. 그는 3년 전 옆집으로 이사 온 목사의 아내를 '언니'라 칭하며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텃밭에서 일하던 중 목사가 자신을 빤히 쳐다보면서 음란행위를 하는 모습을 목격해 충격에 빠졌습니다. 목사는 깜짝 놀란 A씨를 보고도 자리를 옮기더니 음란행위를 이어갔습니다.
당시 피해자가 "지금 뭐 하는 거냐"라고 따지자, 목사는 부인하다가 결국 "미안하다"라고 사과했습니다. A씨는 "바지를 확 내린 게 아니라 그것만 내놓고 한 거다. 온몸이 떨리고 미치겠더라"라며 당시를 떠올렸습니다.
결국 A씨는 목사를 경찰에 신고했고, 공연음란죄로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이에 목사의 아내는 A씨에게 "참아야지. 왜 못 참아서 경찰서까지 광고해서 복잡하게 만드냐. 여자들이 수치스러워해야 하는데. (여자가) 피해야 하고 얼굴을 돌려야 하는데"라며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습니다.
A씨는 "그동안 2년 넘게 이웃집 남성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말해준 사람들만 여러 명인데 피해자가 나 말고도 더 있을 것 같다"라며 "집에 혼자 있으면 너무 불안하고 무섭다"라며 심경을 털어놨습니다.
★ 28. 이 빵 먹었다간 구토에 설사…판매 중단·회수 조치
이탈리아산 빵류에서 구토, 설사 등을 일으키는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회수 조치에 나섰습니다.
식약처는 천하코퍼레이션(서울 송파구)이 수입·판매한 이탈리아산 '마시모 판스 오피스 프레쉬 밀크 필링'(빵류)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나와 제품 판매 중단과 함께 회수 조치에 나섰다고 15일 밝혔습니다.
황색포도상구균이란 포도송이 모양의 균으로 식품 중에서 독소를 분비해 구토, 설사 등을 일으킵니다.
해당 제품의 포장단위는 250g이고 2023년 9월 4일 생산돼 국내에 7119㎏ 수입됐습니다. 회수 제품의 유통기한은 '2024년 6월 3일'로 표시돼 있습니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고, 제품을 구매했다면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 29. "CJ제일제당 전복버섯죽 먹지 마세요!"… 세균 초과 검출
CJ제일제당에서 제조한 즉석조리식품 형태의 전복버섯죽이 세균수 기준 부적합으로 회수 조치 중입니다.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CJ제일제당 진천 공장에서 제조한 전복버섯죽 제품이 대구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검사 결과 세균수 기준 부적합으로 확인돼 관할 지자체인 충북 진천군이 판매 중단 조치했습니다.
해당 제품의 소비(유통)기한은 2024년 6월 21일이며 포장 단위는 280g입니다.
식약처는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해 주기 바란다"라며 "소비자는 회수대상 업소로 반품해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라고 당부했습니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해당 제품은 전량 회수중이며 품질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라면서 "다만 해당 제품은 멸균공정을 거쳐 미생물이 존재할 수 없으며 출고 전 품질 검사에서도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 30. 겨울의 황금빛 즐거움, 최고의 제철 음식 감귤
겨울은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우리 몸이 움추려들고, 추운 날씨에 외부 활동까지 줄어들게 되어 더욱 건강에 신경을 쓸 계절이기에 건강하고 우리의 기분까지 책임질 제철 먹거리가 필요해지는 시기입니다.
겨울철은 미식의 계절이라 할 만큼 맛 좋은 식재료들이 나오는 시기입니다. 특히 해산물 식재료가 제철이 많은데 방어, 삼치, 아귀, 꼬막, 홍합, 가리비, 굴 등이 제철입니다.
차가워진 수온 덕에 생선의 살은 탱탱해지고 기름져 미식가들의 입을 즐겁게 해주고, 굴, 가리비 등의 패각류도 한층 맛을 더하는 시기이기에 우리의 밥상은 풍성해집니다.
겨울철 과일도 그 특유의 상큼함으로 우리의 입을 즐겁게 해주는데 겨울 대표 과일인 감귤을 비롯해 비타민C가 감귤류 중 가장 많은 유자 등 감귤류의 과일이 제철을 맞이합니다. 이중 감귤은 제주도의 대표 과일로 새콤하면서도 달콤한 맛으로 우리에게 먹는 즐거움을 더해줍니다.
황금빛이 연상되는 듯한 주황빛의 감귤은 생생한 색상으로 우리의 눈도 즐겁게 해주고, 상큼하면서도 시원한 향은 먹기 전부터 침을 고이게 만듭니다. 풍부한 단맛을 가진 감귤은 겨울 건강에 필수적인 영양소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감귤은 추운 계절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비타민 C의 훌륭한 공급원이며, 겨울철 종종 수반되는 산화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해주는 항산화 기능이 풍부한 과일입니다. 또한 추운 날씨 탓에 에너지 소비가 높은 우리에게 감귤 속의 당은 빠른 에너지 충전을 도울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감귤의 상큼 시원한 향과 맛은 겨울철 우울해질 수 있는 우리의 정신 건강에도 상쾌함을 줘 기분 전환을 하게 하는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단, 감귤의 높은 당 함량은 혈당 관리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주의를 해야 합니다. 감귤은 건강상의 이점 외에도 요리의 다양성으로 인해 인기가 많은 과일이기도 합니다.
따뜻한 차에 사용되는 것부터 겨울 샐러드를 위한 풍미 가득한 드레싱에 이르기까지 감귤은 겨울 식사에 풍미를 더해줍니다. 요즘에는 전문 요리사들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감귤을 이용해 고기나 생선 요리는 물론 달콤한 디저트부터 음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요리에 창의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요리에 감귤을 이용하면 맛에서도 영양적인 면에서도 좋은데 감귤을 사용한 음식 중 색다른 몇 개의 요리 방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감귤을 곁들인 연여
⊙ 재료 : 연어 필렛 4조각(각 150~200g), 감귤즙 1/2컵, 감귤 껍질 1큰술, 꿀 1/4컵, 간장 2큰술, 다진 마늘 2쪽, 다진 생강 1작은술, 올리브유 1큰술, 소금과 후추 적당량
먼저 감귤즙과 감귤 껍질, 꿀, 다진 마늘, 다진 생강을 잘 섞어 글레이즈를 만듭니다. 이후 연어 필렛을 넣고 30분간 마리네이드한 다음 180°C로 예열된 오븐에서 약 12~15분간 굽습니다. 연어가 구워지는 동안 감귤 글레이즈를 연어 위에 수시로 발라주면 더욱 향미가 좋습니다. 이렇게 연어에 감귤을 곁들이게 되면 혹시나 있을 수 있는 비린내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② 감귤 소스 닭가슴살
⊙ 재료 : 닭가슴살 500g, 피망 1개(중간 크기, 채썰기), 양파 1개(중간 크기, 채썰기), 브로콜리 1줌, 감귤즙 1/2컵, 감귤 껍질 1큰술, 간장 3큰술, 마늘 3쪽, 생강 1작은술, 옥수수 전분 2큰술, 식용유 2큰술, 소금과 후추 적당량
먼저 감귤즙과 감귤 껍질에 간장, 다진 마늘, 다진 생강으로 소스를 만들어 놓습니다. 이후 팬에 닭가슴살과 준비된 채소를 기름에 볶습니다. 닭가슴살이 익을 때쯤 소스를 넣고 볶다가 옥수수 전분으로 농도를 맞춥니다. 이처럼 닭가슴살 요리에 감귤을 이용하면 감귤의 단맛이 고기의 감칠맛을 더욱 좋게 해주고, 고기 누린내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③ 감귤 소르베
⊙ 재료 : 감귤즙 2컵, 설탕 1/2컵, 물 1/2컵, 레몬즙 1~2큰술
설탕과 물을 끓여서 녹인 후 식혀 놓습니다. 식은 설탕물에 감귤즙과 레몬즙을 섞은 후 아이스크림 메이커나 얕은 볼에 넣고 얼리면서 30분 간격으로 큰 얼음 결정이 만들어지지 않게끔 저어주면서 냉각시킵니다.
우리나라의 감귤은 제주도가 대표적이며 고품질 고당도의 감귤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외에 지역에서도 감귤이 나고 있는데 제주도 다음 유명한 산지는 통영시 욕지도입니다. 욕지도의 감귤은 제주도 보다 씨알이 조금 작으면서 산도와 향이 강해 욕지도 감귤만의 향미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겨울이 깊어질수록 감귤은 겨울의 계절 별미일 뿐만 아니라 건강, 다양한 요리에 이용되는 등 많은 소비가 이루어지는 식품입니다. 추운 겨울 좋은 사람들과 따뜻한 곳에서 감귤을 생과로도 즐기고 다양한 음식으로 만들어 먹으면 날은 춥지만 마음은 새콤달콤한 행복한 겨울을 보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