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won2793의 Tistory

다시 한 번 대한민국이 비통함에 빠졌습니다. 지난 달 29일 서울특별시 이태원에서 일어난 압사 참사는 사망자의 수에, 피해자들이 서서 숨져간 그 방식에 그리고 대한민국의 가장 큰 도시 서울의 번화가에서 벌어진 참극이라는 점 때문에 많은 국민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부는 10월 31일부터 11월 5일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선포했고 사건이 벌어진 29일 이후 30일부터 방송된 수 많은 TV 프로그램은 결방 선언을 예고했습니다. 춤과 노래가 필요한 음악 프로그램이 대거 결방했고, 그 밖에도 웃음이 필요한 예능 프로그램이 대거 결방의 수순을 밟았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참사가 일어나면 일제히 방송가는 결방 프로그램에 동참하는데요. 한편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그랬고, 2014년 세월호 침몰 참사가 일어났을 때도 그랬습니다. 심지어 2014년 세월호 침몰 참사 당시에는 지금은 폐지해서 아쉬운 지상파 3사 코미디 프로그램의 개그맨들이 상복을 연상하게 하는 검은 정장을 일제히 맞춰 입고 슬픈 표정으로 고인들의 명복을 빌기도 했습니다.

이번 이태원 압사 참사에서도 비슷했는데요. 지난 31일 방송됐던 대부분의 드라마가 결방했고, 이 시간에는 참사의 원인과 대책을 분석하는 토론 프로그램이 긴급 편성했습니다. 앞서 KBS는 '노래가 좋아', 'TV쇼 진품명품', '전국노래자랑', '중견만리', '동물의 왕국', '열린음악회', '이슈 픽 쌤과 함께', '시사멘터리 추적', '예썰의 전당', '아침마당', '일일연속극 내 눈에 콩깍지', '우리말 겨루기', '가요무대', '이웃집 찰스', '일꾼의 탄생', '1박 2일',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 '홍김동전', '재방송 프로그램 Zone', '이별도 리콜이 되나요?', '개는 훌륭하다',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 3', '연중 플러스', '뮤직뱅크'의 결방을 예고했습니다. MBC는 '신비한 TV 서프라이즈', '출발! 비디오 여행', '복면가왕', '물 건너온 아빠들', '구해줘! 홈즈', '국제뉴스 프로파일링-뜨거운 세계', '일일드라마 마녀의 게임', '안싸우면 다행이야', '오은영 리포트-결혼 지옥', '호적메이트', '라디오 스타', '심야괴담회', '나 혼자 산다'의 결방을 예고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SBS도 'TV 동물농장', 'SBS 인기가요', '런닝맨', '싱포골드', '미운 우리 새끼', 'SBS 스페셜', 'SBS 네트워크 특선', 'SBS 월화드라마 치얼업', '동상이몽 2-너는 내 운명', '신발 벗고 돌싱포맨', '편먹고 공치리', '문화가중계'를 결방을 예고했고, '더 리슨:우리가 사랑한 목소리'의 첫방송을 연기했습니다. 이와 함께 JTBC의 '톡파원 25시', '최강야구', '두 번째 세계', '아는 형님', '디 엠파이어:법의 제국', TV조선 '국가가 부른다', '화요일은 밤이 좋아', EBS '자이언트 펭TV', 'EBS 스페이스 공감', '자이언트 펭TV 스페셜'이 방송을 잠깐만 올스톱했습니다.

각종 새로운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제작 발표회 또한 연기되거나 취소했습니다. 넷플릭스의 새 오리지널 시리즈 '더 패뷸러스'는 제작 발표회와 4일 공개 예정인 일정을 연기했습니다. 국가애도기간인 5일까지는 이러한 일정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향후 방송에서도 과도한 예능적 요소는 지양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이러한 참사에 국가애도기간을 정해 국민적인 추모를 주도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가를 논하기에 앞서 방송에 있어서 애도와 추모의 의미를 다르게 생각할 수는 없는지에 대한 의문도 생깁니다.

2009년 개봉한 호라티우 말라엘 감독의 '사일런트 웨딩'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제목 그대로 '조용한 결혼식'이 주된 내용입니다. 1953년 소련의 영향력에 있던 루마니아에서 벌어진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했습니다. 주인공들의 결혼식날 스탈린이 죽고 소련군은 일주일을 애도기간으로 선포합니다. 하지만 먼 곳에서 온 친척들과 차린 음식으로 결혼식을 미룰 수 없게 된 가족들은 모두가 잠든 새벽에 비밀스럽게 결혼식을 엽니다. 박수도 칠 수 없고, 웃을 수도 없습니다. 노래를 부를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소리 없이 웃고 떠들면서 두 사람의 결혼을 축하합니다.

물론 국가적인 참사가 일어났고 애도가 있어야 하는 상황이지만 애도의 방식은 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드라마나 예능 역시 그러합니다. 비록 그 방식에서 있어서 웃음이 깃들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인 주제가 인간성의 회복이나 인간애에 대한 것이라면 과연 이러한 추모의 방식 역시 막아야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사회적인 주제에 대해 예능적인 접근을 하는 프로그램이 많은데요. SBS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와 '당신이 혹하는 사이', JTBC '세계다크투어', tvN '벌거벗은 세계사' 등은 분명 재미를 추구하지만 다루는 사건들이 주는 사회적, 세계사적 의미를 분석해 의미도 전달합니다. 또한 지금은 유행이 조금 지났지만 각종 범죄의 경각심을 요구하는 이른바 '범죄 예능' 장르의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오히려 모두가 슬픔에 빠졌을 때 희망을 줄 수 있는 구성과 편집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부의 국가애도기간 주도에 방송사들의 자기검열이 이어지면서 시청자들은 참사의 순간 어느새 애도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박탈당하곤 합니다.

우리나라의 장례 문화는 세계 어느 나라들도 그렇듯 망자를 외롭지 않게 하는 행동들이 주를 이룹니다. 노잣돈을 챙겨주는 행위도 그렇고, 빈소에서 웃고 떠드는 문화 역시 그렇습니다. 한국인들은 장례식장에서 비통해 울다가도 오랜만에 만난 조문객들과 인사를 나누며 웃기도 하다가 또 다른 손님을 만나 울기도 합니다. 그렇게 슬픔을 털어내고 주변의 위로를 느끼고 다시 일어날 힘을 얻었습니다.

TV가 참사를 대하는 방식은 지금처럼 납작 엎드리고, 드라마와 예능은 절대 안 된다는 원칙으로만 고수돼야 할까요? 물론 각자 애도의 방식은 지켜져야 합니다. 그에 따라 TV 역시 재미를 추구하더라도 충분히 의미를 줄 수 있는 구성으로 더욱 깊은 울림을 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의 환경은 애초에 그런 선택부터가 터부시 되는데요. 위에 설명한 영화 '사일런트 웨딩'의 주인공들처럼 슬픔과 침묵이 강제됩니다.

참사는 있어서는 안됩니다. 이태원 압사 참사는 다시 한 번 사회적 참사가 주는 아픔을 대한민국 국민들의 머리와 마음속에 깊이 새긴 트라우마가 되고 말았습니다. TV는 과연 이러한 시점에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함께 침묵하는 것이 옳을까요? 아니면 그들만의 방식으로 위로와 용기를 전하는 것이 좋을까요? 연이은 이태원 압사 참사 결방 선언에 참사의 슬픔과 비통함과는 별개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https://www.cpbc.co.kr/TV/208/

https://www.cpbc.co.kr/TV/208/629/

https://www.cpbc.co.kr/TV/208/1331/

https://www.cpbc.co.kr/TV/208/631/

https://www.cpbc.co.kr/TV/208/openknock05

지난 9월,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인 ‘엘 성착취 사건’이 언론을 통해 보도됐습니다.

해당 사건은 올해 1월 최초로 피해 신고가 접수되었으나, 8월이 되어서야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전담수사팀이 만들어져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게 됐습니다.

엘 사건의 수사 착수가 지연된 최초의 원인은 해당 사건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유포 사건’임에도 유포 사건을 다루는 사이버수사과가 아닌 여성청소년과에 배정되었던 것에 있었습니다.

경찰청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접수된 디지털성범죄 전체 건수 중 68%가 경찰서에 접수되는데, 일선 경찰서에 사이버범죄수사팀(수사대)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수사 착수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전국의 258개 경찰서 중 사이버수사팀(수사대)가 설치되어 있는 경찰서는 157개로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101개의 경찰서에는 사이버수사팀(수사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사이버범죄수사관의 업무 과중 문제 역시 심각합니다.

사이버범죄를 수사하는 부서에서는 사이버 상에서 발생하는 경제, 테러, 성폭력, 도박 등의 범죄를 수사하고 있는데, 경찰청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사이버수사관 1인당 맡은 사건 건수는 평균 200.2건에 달합니다.

사이버성폭력 발생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2019년부터 시·도청에서는 사이버성폭력을 전담하는 팀이 별도로 구성되었으나, 수사팀이 신설되고 3년 동안 10명의 수사관이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에서 3명, 대구지방경찰청에서 1명, 인천지방경찰청에서 1명, 울산지방경찰청에서 1명, 세종지방경찰청에서 3명, 경기북부경찰청에서 2명, 전북경찰청에서 1명 늘었고, 광주, 대전, 강원의 경우는 오히려 인원이 축소됐습니다.

경찰청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시·도청 사이버성폭력 전담 수사팀 한팀당 담당하고 있는 사건 건수는 평균 94.6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각 시·도경찰청에 배당된 사이버성폭력 사건 현황을 살펴봤을 때, 2021년 사이버성폭력 사건이 가장 많이 접수된 지역은 세종시였습니다.

세종시의 경우 시·도청에는 242건의 사건이 접수되었고, 경찰서에는 1188건의 사건이 접수됐습니다.

그런데 세종시의 경우 2곳의 경찰서 중 남부경찰서에만 사이버수사팀이 설치되어 있어 해당팀에서 1천 188건의 사건을 맡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점점 더 디지털성범죄는 증가하고 교묘한 방식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현재 사이버수사관은 1인당 200건의 사건을 맡을 만큼 업무 과중에 시달리고 있다“라며 ”인력 문제가 해결 되어야 디지털성범죄 피해 수사 역시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가해자인 전주환(31·구속)의 1심 절차가 오는 18일 시작됩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박정길·박정제·박사랑)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정보통신망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18일로 지정했습니다.

전주환은 지난달 14일 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내부 여자화장실에서 자신과 서울교통공사 입사동기인 여성 역무원 A(28)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사건에 앞서 A씨에게 고소돼 스토킹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은 전주환은 결심공판에서 실형(징역 9년)을 구형받자 A씨에게 앙심을 품고 지하철 역무실로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직위해제된 상태였던 전주환은 4차례 역무실을 방문해 통합정보시스템에 접속, 업무 관련 정보를 검색하는 척하며 A씨 주소지와 근무정보 등을 알아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렇게 알아낸 정보로 A씨 퇴근시간에 맞춰 A씨 주소지를 3차례 찾아간 것으로도 파악됐습니다.

전주환은 A씨 주소지에 갈 당시 정보를 재차 확인하고, 동선을 감추기 위해서 휴대전화 GPS 위치를 실제와 다른 장소로 인식하게 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태풍 '힌남노'가 북상하던 시기에 A씨가 우산을 쓰면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A씨 주소지 강수량까지 검색하는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가 범행 전 다른 곳으로 이사해 마주치지 못하자 전주환은 지하철역에서 살해 범행을 감행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주환은 자신의 선고 전날 A씨가 근무하던 신당역으로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주환은 당초 보복살인 혐의로만 송치됐는데, 검찰은 A씨 주소지를 알아내는 과정과 주소지에 찾아간 것과 관련해 각각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한편 전주환은 지난달 2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촬영물 등 이용협박)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본래 지난달 15일 선고될 예정이었으나 전주환이 하루 전날인 지난달 14일 범행을 저지르면서 선고가 연기됐습니다.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7일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조현진(27)이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지난 4월 1심에서 조현진(27)은 징역 23년형을 선고받은 후 9월, 2심에서는 7년이 늘어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살려달라는 피해자 저항이나 딸의 참혹한 비명을 듣는 피해자 모친 앞에서도 주저함을 보이지 않고 구호 조치도 하지 않았다"라며 징역 23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검찰은 곧바로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범행 수법이 잔혹하며 계획적으로 범행이 이뤄졌다. 조 씨는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라며 1심에 이어 또다시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조 씨 범행의 잔혹성이 더욱 드러났습니다. 지난달 16일 열린 항소심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전과학수사연구소 법의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피해자 A씨에 대한 부검 결과를 진술했습니다.

법의관은 “피해자 시신에 오른쪽 옆구리 4차례, 흉부와 복부 등 최소 7차례 흉기에 찔린 자국이 있다”라면서 “흉기가 옆구리에 깊이 들어가 간을 자른 뒤 갈비뼈와 대정맥·콩팥을 거쳐 이자까지 베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9월, 2심에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지만 검찰이 청구한 보호관찰 명령은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조씨는 충동적인 범행을 주장하지만, 피해자 집에 들어가기 전부터 흉기를 준비하고 화장실에 간 뒤 1분 만에 범행을 저지르는 등 살해 결심을 확고히 했다"라며 "심지어 피해자의 모친이 같이 있는 장소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딸이 죽어가는 과정을 본 어머니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 등은 법원으로서 헤아리기 어려운 정도이며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조씨의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사이코패스 성향이 강해 무기징역을 고려했지만 범행을 인정하며 자백하는 점을 봐서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는 조현진과 2021년 10월부터 교제 중이었다가 이별 통보를 했습니다. 이에 조현진은 편의점에서 흉기를 구입한 후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피해자가 살던 원룸으로 찾아갔습니다. 이곳에서 조현진은 화장실 문을 잠그고 피해자와 한동안 다투다 오후 9시 40분에 흉기로 찌르고 달아났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원룸에서 엄마와 함께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조현진은 피해자와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다며 화장실로 데려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엄마가 딸의 비명소리를 듣고 화장실 문을 계속 두드리는 데도 조 씨는 최소 7차례나 흉기로 찌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22년 3월 첫 공판에서 의견 진술을 위해 증인석에 오른 피해자 어머니는 “문 너머로 들린 목소리가 잊혀지지가 않는다. 얼마나 무서웠을까 딸의 마지막 목소리는 ‘잘하겠다’는 애원의 목소리였다. 이후 딸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조현진은 이날 반성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얼굴을 들고 무표정한 모습으로 정면을 응시했습니다. 조현진은 최후 진술에서도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라고 말한 뒤 자리에 앉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