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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정관 개정 두 번째 반려... TBS "이제는 송출 중단 위기"
주요 재원이었던 서울시 출연금 끊기고 상업광고도 못하는 상황 지속

오늘(8일) 대시민 긴급 호소문에서 TBS는 “재원 다각화 및 기부금 유치를 위해 방통위에 정관 변경을 두 차례에 걸쳐 신청하였으나 모두 반려되었다”라며 “TBS는 지난 5월부터 임대료 등 관리비 일체가 체납되었고, 9월부터 전용회선 사용료마저 연체되면서 송출 중단 위기에 처하는 등 심각한 재정 위기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230여 명 구성원 역시 5개월째 임금 체불 상황이 지속되고 있지만, 현재 무임금 상황에서도 지상파 방송 사업자로서 의무를 이행하고 시민의 방송을 지속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이런 재정 위기는 올해 6월부터 시행된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서 비롯되었고 9월에는 서울시 출연기관에서 지정 해제되면서 TBS는 사실상 새로운 출연자(기부자)를 찾지 않는 이상 운영이 불가능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TBS는 “더 이상 서울시 출연금을 받지도, 상업광고를 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비영리 민간재단 TBS가 생존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다양한 기부처를 찾는 일”이라며 “기부자의 세제 혜택 및 소중한 기부금의 상당 부분(최대 50%)을 증여세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을 타개하고자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 단체)'으로 지정되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공익법인 지정을 위해서는 연간 기부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내용을 정관에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라며 “2차 정관 변경안은 해당 부분을 추가할 수 있도록 요청한 것인데 정관 변경이 최종 반려된 상황에서 TBS는 다음을 기약하기 어려워졌다”라고 전했습니다.

TBS는 서울시에 “TBS가 서울시민의 안전과 안녕을 위해서 수행해 온 역할과 기능만큼은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고 요구하고 방통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는 “TBS 직원들의 생계를 도모할 자구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뒷받침해 달라”라고 호소했습니다.

이들은 “TBS도 '시민의 방송'을 지켜내기 위해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할 계획”이라며 “이대로 TBS를 침몰시킬 수는 없기에 230명 중 100명의 동료에게 희망퇴직 등을 통해 이별을 고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TBS는 “연내 공익법인 지정이 불확실해져 기부자에게 세제 혜택 제공을 약속드릴 수 없다”라며 “그런데도 TBS의 생존을 위해 도와주시겠다는 수많은 분의 의지를 받들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찾아보겠다.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방송을 끝까지 지속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LG헬로비전이 창사 이래 첫 희망퇴직을 시행합니다. 유료방송시장 업항 악화에 따라 인력 효율화를 진행하는 것으로, 특히 케이블TV 시장의 어려움이 여실히 나타났습니다.

오늘(6일) 업계에 따르면, LG헬로비전은 이날부터 18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희망퇴직 대상자는 만 50세 이상 직원 또는 근속연수 10년 이상입니다. 희망퇴직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퇴직위로금은 연봉의 2년치 금액입니다. 단, 임금피크제 대상의 경우 퇴직까지 잔여 연봉의 50% 금액입니다. 퇴직성과급은 2024년 연봉의 11.8%로 선정됐습니다. 사직서 제출 후 2025년 1월 31일까지 유급휴가를 부여합니다.

LG헬로비전이 희망퇴직을 받은 것은 창사 이래 처음 있는 일입니다. 회사는 개인의 자발적 참여를 원칙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유료방송 시장 위기가 갈수록 심화되자 결국 인력 효율화 카드를 꺼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딜라이브, 티브로드 등도 희망퇴직이나 구조조정을 진행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유료방송 가입자 수는 3631만 106명으로 작년 상반기 대비 0.1%(3만 7389명) 감소했습니다. 2015년 하반기 유료방송 가입자 수를 조사하기 시작한 이후 처음입니다. IPTV 가입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케이블TV의 이탈에 따른 결과입니다. 이 기간 케이블TV 가입자 수는 1천 254만 1천 500으로 직전 반기 대비 8만 9천 781 회선이 급감했습니다.

실제 케이블TV 회사 14곳 중에 11곳에서  적자를 기록하며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흑자를 기록하고 있더라도 방송사업매출의 적자를 다른 사업으로 메우는 형태입니다.

LG헬로비전 관계자는 "케이블 방송 사업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며 "희망자를 대상으로 퇴직 프로그램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6일) 서울 강서구 골든서울호텔에서 지역방송의 해외 진출 확대를 목표로 '제3회 지역방송 콘텐츠 교류협력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행사는 지역방송사가 제작한 우수 프로그램의 세계 시장 진출과 지역-해외 방송사의 공동 콘텐츠 제작 등 협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마련됐으며 국내 20개 지역방송사와 대만, 베트남, 영국, 일본 10개 방송사 관계사가 참여했습니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이 행사를 통해 세계 유수 방송사와 국내의 콘텐츠 공동 제작과 유통 교류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라며 "방통위는 앞으로도 지역방송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용산방송 거부하고, 돌아가자 국민방송!”

지난 10월 23일 서울 영등포구 KBS 본관에 구호가 울려 퍼졌습니다. KBS 이사회가 차기 사장 후보(박민 사장, 박장범 앵커, 김성진 방송뉴스주간)를 면접 심사하는 날이었습니다. 전국언론노조 KBS 본부(이하 KBS 본부)가 단 하루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2017년 ‘고대영 사장 퇴진’ 파업 이후 7년 만입니다. 2인 체제 방통위 의결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오면서 KBS 언론 노동자들의 투쟁에도 불이 붙었습니다. ‘2인 방통위’가 위법하다면 거기서 임명된 KBS 이사회의 자격도, 차기 사장 임명 절차도 원천 무효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국의 KBS 본부 조합원 600여 명이 이날 쟁의행위에 참여했고 일부 뉴스 프로그램이 결방했습니다.

“2017년 이후 내부적으로 ‘다시는 파업하나 봐라’ 하는 냉소가 적지 않았다. 그럼에도 지금과 같은 KBS 모습을 참을 수 없다는 목소리가 직접 표출된 거라고 본다.” 박상현 언론노조 KBS 본부장(48)이 말했습니다.

1년 전 박민 사장이 취임했습니다. 수신료 분리 징수로 내부가 크게 요동칠 때였습니다. 〈더 라이브〉, 〈역사저널 그날〉 등 시사 프로그램 폐지, 세월호 10주기 다큐 불방, 광복절 이승만 미화 다큐 방영 등 제작 자율성이 위축되는 사건들이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채 상병 특검법 청문회를 국내 주요 방송사 유튜브 중 KBS에서만 볼 수 없었고, 지난 4월 이후 단체협약상 노사가 참여하는 공정방송위원회는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2007년 KBS에 입사한 박 본부장에게도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공세”였습니다.

“과거 정권도 무도했지만 그래도 ‘게임의 규칙’은 지켰다. 이번엔 KBS를 아예 박살내러 온 것 같다.”

안에서는 KBS 본부를 향한 회의론이 커지는데, 바깥에서는 ‘왜 KBS는 예전처럼 싸우지 않느냐’라는 추궁이 뒤따랐습니다. 박 본부장은 누군가는 계속 ‘깃발’을 들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난 3월부터 KBS 본부를 이끌고 있습니다.

‘돌아가자 국민방송’이라는 구호를 자주 곱씹게 됩니다. OTT 시대에 공영방송의 효용성이 전과 같지 않다는 평가가 나와서입니다. 창원총국 보도국, 진주방송국 취재기자로 근무했던 그는 수신료의 의미를 몸소 느낄 때가 많았습니다.

“KBS 방송차를 타고 농어촌 지역에 가면 어르신들이 단지 KBS라는 이유로 당신들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막 쏟아낸다. KBS 기자라면 그걸 다 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분들이 ‘말할 권리’와 기자들이 ‘들을 의무’가 결국 수신료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수신료 분리 징수는 그 연결고리를 끊는 조치라고 봅니다.

“결국 용산의 이야기만 듣고 말하라는 게 아니겠나.”

논문 ‘한국 공영방송 노동조합의 자율성 투쟁(조항제, 2018)’에 따르면, 민주화 이후 30년 동안 한국 공영방송은 22차례 파업을 거쳤고 그 이유는 대부분 사장의 거취나 제작 공정성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2024년의 KBS가 다시금 격랑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상현 본부장은 지금 KBS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기록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내부에서 싸움을 손놓고 있었던 게 아니다. 이것이 임계점을 넘으면 언제든지 2017년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

24시간 파업이 마무리될 무렵, KBS 이사회는 박장범 앵커를 최종 사장 후보로 결정했습니다. 박 앵커는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과의 대담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 백 수수 사건을 설명하며 “자그마한 파우치”라 언급한 인물입니다. 이번 사장 면접에서도 박 앵커는 “디올 백을 명품이라고 부르는 건 부적절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박상현 본부장은 KBS의 투쟁에 다시 한번 주목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공영방송 투쟁은 시민사회와 같이하지 않고서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은 어제(5일) <MBC '바이든-날리면' 재상정한 3인 방심위, 위법적 정치심의 중단하라> 성명을 내고 “MBC는 (방심위) 과징금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서울행정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그럼에도 방심위는 법원의 과징금 처분 효력정지 결정을 비웃기라도 하듯 MBC 보도를 신속심의 안건에 재상정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언련은 “이번 MBC 보도 신속심의 안건 재상정 과정 역시 석연치 않다”라면서 “민원인은 '바이든-날리면' 논란에 대해 MBC가 '각인효과'를 준 책임이 있는데 MBC만 징계를 받은 것처럼 왜곡했다는 민원을 냈다. 그런데 이 민원은 극우성향 언론단체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의 10월 첫째 주 모니터 내용과 동일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방심위는 9월 27일자 'MBC 뉴스데스크' <MBC 징계 시도 '백전백패'… 방통위 소송 예산 '바닥'> 리포트를 윤석열 대통령 추천 3인(류희림·김정수·강경필) 전원 제의로 신속심의 안건에 상정한 상태입니다. 지난 4일 전체회의에서 김정수 위원이 '의견진술' 의견을 냈지만 류희림 위원장이 방송자문특위에 검토 의견을 먼저 받자 제안해 해당 안건은 특위에 회부됐습니다.

민언련은 “공언련 출신 김정수 위원이 공언련에서 낸 민원을 심의했다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 제1항을 위반한 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공언련 발기인 출신 김정수 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MBC가) 최초 보도에 이어 지금까지 계속 사과하지 않고 처음의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할 정도”라며 “이제는 인정을 하고 잘못을 사과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습니다.

류희림 위원장 체제 이후 방심위 법정제재는 거듭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되는 등 법원 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언련은 “2인 체제 방통위(방송통신위원회) 의결의 절차적 위법성에 대한 사법부 판단이 일관되고 명확한 점을 감안할 때, 3인 체제 방심위 심의 및 의결의 절차적 위법성 또한 명백하다”라며 “방통위 소송비용 급증은 결국 류희림 체제 방심위가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도구로 전락하며 비판 보도 제재를 남발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반드시 류희림 위원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번 TBS 사태는 민주주의의 후퇴이자 언론 탄압의 극단적 사례로 기억될 것”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강서1)이 지난 5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TBS 탄압 사태를 두고 한 말입니다. 해당 발언은 풍전등화에 놓인 TBS에 대한 책임이 다름 아닌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에게 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김 위원장은 “오 시장이 2021년 초 인터뷰에서 TBS에 대한 예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라며 사실상 오 시장이 취임 전부터 TBS 재정 지원을 끊기 위한 지침을 제공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서울시가 TBS를 재정적으로 압박하려고 시도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오 시장 취임 이후인 2022년, 서울시는 분기별로 교부했던 TBS 출연금을 월별로 교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다같은 홍보기획관 산하 출연기관인 120다산콜재단은 2분기에도 분기별 예산을 내준 것과 대조적입니다.

김 위원장은 이러한 조치가 ‘서울시의 TBS 길들이기’의 일환이었다며 국민의힘이 다수당을 차지한 11대 서울시의회가 개원하기 전부터 서울시가 TBS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김 위원장은 2022년 11월 의결된 TBS 폐지 조례안에 대해 오세훈 시장이 재의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오 시장은 2022년 한 해에만 ‘서울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 등 9건을 재의요구했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TBS 폐지조례안만큼은 재의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초 TBS에서 발주한 ‘TBS 위상·조직·정체성 변화 방안 모색’ 컨설팅 용역의 절차적 하자에 대해 서울시가 무관심으로 일관했음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해당 연구는 TBS의 민영화를 위하여 추진한 2개월짜리 용역이었으나, 5월 17일 착수보고부터 5월 31일 결과보고까지 14일만에 모든 과정이 마쳐졌습니다. 결과에 대해서도 대외적으로는 물론 TBS 내부직원에게도 공유되지 않았으며 서울시가 이에 개입했다는 소문이 무성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러한 서울시의 개입과 훼방에도 불구하고 TBS 출연금 지원 중단의 책임을 서울시의회에게만 미루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며 TBS가 공영방송으로서 존립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의무를 다해야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마채숙 홍보기획관은 “서울시 홍보기획관은 TBS 임직원과 함께 TBS가 존치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방송법 제4조에 따라 보장되는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라며 “민주주의의 후퇴와 언론 탄압의 극단적인 사례로 남지 않도록 주의해달라”라는 당부를 전했습니다.

이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강택, 정태익 TBS 전 대표이사, 강양구 경영전략본부장 등 증인이 출석했으며 폐국 위기에 처한 TBS와 이에 대한 서울시의 책임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