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검찰청에 강력범죄수사부를 복원하고 대검찰청에 마약·조직범죄부를 신설해 수사시스템을 재구축했습니다.
아울러, 4대 권역 검찰청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및 기관과 협업하는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집중적 수사·단속에 나섰습니다.
또한, 해외 수사기관과 원점타격형 국제공조시스템을 구축해 마약 밀반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18일)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법무·검찰은 마약 제조.유통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기능을 재구축하고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및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했으며 해외 수사기관과의 공조 강화를 통해 ‘마약과의 전쟁’에 임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지난해 단속한 마약사범은 2만 7611명으로 최초로 2만 명을 넘기며 전년 대비 50.1% 늘었지만 유관기관 협력 대응과 검찰의 국제공조 기반 공급사범 집중단속의 효과로 지난 7부터 감소 추세로 돌아섰고 1~3분기 모두 1만 7553명 단속해 전년 동기 대비 13.2%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다크웹·SNS를 이용한 저년층의 비대면 마약거래가 확산되면서 10대 마약사범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지난 1~3분기 20 30대 적발 비중은 58.8%에 이르는 한편, 체류 외국인 증가 등으로 새로운 소비계층이 형성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또한 롤스로이스 약물운전 사건 등 마약 투약으로 인한 2차 범죄가 커다란 불안을 야기해 마약 확산에 대한 엄정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① 마약 확산 억제 위한 단속·수사 체계 강화
법무부는 먼저, 주요 검찰청에 강력범죄수사부를 복원하고 대검찰청에 마약 대응 컨트롤타워로 마약·조직범죄부를 신설해 수사시스템을 재구축하는 등 검찰의 마약범죄 대응역량 강화에 힘을 쏟았습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20022년 9월 법령 개정으로 검찰의 직접수사권 범위를 종전의 ‘가액 500만원 이상의 마약·향정신성 수출입 등 범죄’에서 ‘마약 밀수·유통 행위 등 범죄’로 확대했습니다.
법무부는 이어서, 유관기관과의 협업과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마약범죄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2월 전국 4대 권역 검찰청인 서울중앙·인천·부산·광주지검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출범하고, 그해 4월 경찰청·해경·관세청·식약처·국방부·국정원 등과 함께 전담인력 974명의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는 등 마약 전문 수사체계를 확립해 집중적 수사·단속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2022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2년 동안 검찰은 마약사범 2277명을 인지하고 621명을 구속해 직전 2년보다 인지 인원은 19.8%, 구속 인원은 94.7% 늘어난 수사성과를 거뒀습니다.
또한, 지난 1월 대검에 ‘E-drug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보분석팀을 설치해 텔레그램, 다크웹 등의 마약 불법 유통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후 일선 청에 수사정보를 통보하는 시스템을 확립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난 9월까지 방심위에 1125건의 마약유통 관련 정보를 삭제·차단 요청하고, 8건의 수사정보를 일선 청에 송부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2월 서울중앙지검에 의료용 마약류 전문 수사팀을 신설해 식약처 등과 함께 의료용 마약류 불법 유통·취급 사범 단속에도 역량을 집중한 결과, 의료용 마약류 사범 45명을 단속하고 9명을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국제공조 강화를 통한 마약 밀수를 원점 타격했습니다.
마약 반입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2019년부터 태국 마약청과 공조해 수사관을 상호파견하고 있고, 현재까지 태국 현지에서만 마약 밀반입 총책 등 11명을 검거하는 등 괄목할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최근 태국 마약청과의 공조를 통해 한국인 필로폰 발송책 2명을 태국에서 검거한 뒤 지난달 한국으로 강제송환하는 등 검찰은 지금까지 해외 마약수사기관들과 공조해 해외 소재 한국인 마약사범 47명을 검거·송환했습니다.
더불어, 지난 10월 제31차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를 개최해 세계 각국의 주요 마약퇴치 기구와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주요 마약 발송국인 베트남·말레이시아·캄보디아와 마약 전담수사관을 상호 파견해 원점타격형 국제공조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법무부는 먼저, 단순 투약자는 지난해 6월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업해 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체계적인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해 단약을 촉진하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을 개발해 지난 4월부터 단계적으로 전국에 확대 시행했습니다.
정부는 기존 마약 관련 기관들이 개별 운영하던 사법(법무·검찰), 치료(복지부), 재활(식약처) 제도를 단일한 시스템으로 연계하는 모델을 구축했습니다.
법무부는 기존 3개 유형(선도, 치료, 교육)의 조건부 기소유예에 더해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참여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신설하고, 단순 투약자들에게 전문가위원회가 제안하는 ‘개인별(중독수준별)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한편, 보호관찰소를 통해 정기적인 약물검사 및 선도를 받게 해 실효적인 재범 방지 체계를 확립했습니다.
법무부는 또한, 마약 단속 강화로 마약사범 보호관찰 대상자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중증 투약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지난 6월부터 지역사회와 연계한 치료·재활 협업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에 각 지역의 보호관찰소는 의사, 교수, 중독치료센터장 등 지역 내 중독치료 전문가들과 중증 보호관찰 대상자의 중독치료상담을 통해 대상자의 단약 동기를 강화했습니다.
아울러, 중독치료 기구나 마약중독자 자조모임(Narcotics Anonymous, 마약 문제를 보유한 사람들의 익명·자발적 모임) 등을 연결해 주는 등으로 보호관찰 종료 후에도 치료·재활이 중단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지능적인 약물검사 회피를 차단하기 위해 불시검사 횟수를 2배 이상 강화하고, 이달부터 검사의 편리성이 크게 향상된 타액검사·컵타입 간이시약기와 합성대마, 합성헤로인 등 다양한 신종 마약류까지 검출 가능한 신형 간이시약기를 전국에 도입했습니다.
이 같이 마약류사범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적 개입과 약물검사제도 개선 등의 실효성 높은 대책으로 지난 9월 기준 보호관찰 대상 마약사범의 재범률을 2.6%로 억제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수형자의 근본적 교화를 목적으로 교정본부에 마약사범재활팀을 설치하고 전국 교정시설에서 2022년 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2618명의 마약사범을 대상으로 인지행동치료, 동기강화상담 등으로 이루어진 체계적인 마약 재활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부산교도소,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청주여자교도소, 광주교도소 등 마약사범재활 전담교정시설에서는 재활의지가 높은 수형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재활프로그램인 마약류 회복이음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 참여자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고 수료 후 단약 의지가 개선되는 효과가 확인됐습니다.
법무부는 청소년 마약사범의 신속한 치유를 목적으로 소년원 입소자에 대해서는 중독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 소년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해서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연계한 중독비행예방 프로그램, 초기 비행청소년에 대해서는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전문교육을 각각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평소 여러 차례 “마약은 강력한 단속뿐만 아니라 치료·재활을 통한 재범 방지가 매우 중요하며 마약범죄 단속 시점이 곧 마약중독 치료·재활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해 왔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은 이에 따라 마약 밀수·유통에 대해 엄정 대응하는 한편, 투약자를 위한 맞춤형 치료·재활체계도 구축해 마약의 공급과 수요를 동시에 억제하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