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산사태 발생 97%가 취약지역 밖 발생'…취약지역 지정·관리정책 실패
지난해 발생한 산사태의 97%가 산림청 등이 지정한 산사태 취약지역 밖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조사 및 지정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오늘(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고창)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기준 산림청의 산사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산사태취역지역 지정(누적) 현황은 총 2만 8988개소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2024년 9월 현재까지 산사태 실태조사를 위해 투입된 예산과 지정지역은 총 108억 9400만원(2만 5639개소)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산사태 실태조사와 이에 따른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에도 불구하고, 산사태 발생에 대한 사전예방적 효과는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 지난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산사태는 2021년 190건, 2022년 1278건, 2023년 2410건, 2024년 현재까지 1030건 등 총 4908건이었지만, 정작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에서 발생한 산사태는 338건(6.9%)에 불과했고, 나머지 93.1%에 해당하는 4570건이 산사태취약지역 외에서 발생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발생한 산사태 총 2410건 중 산사태취약지역에서 발생한 산사태는 고작 73건으로 단 3%에 불과했고, 전체 97%에 달하는 2337건이 산사태취약지역 외에서 발생했습니다.
감사원도 올해 ‘산사태·산불 등 산림재난 대비 실태’ 감사 결과를 통해 산림청의 산사태 취약 지역 지정 및 관리가 부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산림청은 매년 기초·실태 조사를 거쳐 산사태 위험지역을 선별해 산사태 취약지역을 관리해야 하지만, 기초조사 우선 지역 선정 기준 등도 제시하지 않은 채 방치하다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이 배제되는 원인을 제공했고, 산사태 위험도가 높은 지역을 취약지역으로 지정하지 않는 등의 관리업무 소홀을 지적받았습니다.
윤준병 의원은 “산사태 실태조사를 통해 3만 개소에 가까운 취약지역을 지정·관리했지만, 정작 지난해 발생한 산사태 중 무려 97%가 취약지역 밖에서 발생한 것은 산림청을 비롯한 예방기관이 산사태 예방 및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산사태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취약지정으로 지정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스템 전반의 개선이 필요하다”라며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인재(人災)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점검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 2. 안동사랑상품권, '월 구매한도' 줄인다… 50만원→20만원
경북 안동시는 모바일 안동사랑상품권 1인당 월 구매 한도를 11월부터 연말까지 기존 5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축소한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시에 따르면 안동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국비를 지원받아 할인율이 기존 10%에서 20%로 상향돼 수요가 대폭 증가했습니다.
시는 지역상품권 착(chak) 앱의 접속 오류 등 불편을 해소하고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구매 한도 하향을 결정했습니다.
이번 구매 한도 하향으로 당초보다 2.5배 인원이 구매할 수 있습니다.
1인당 모바일 안동사랑상품권 보유 한도 150만원, 선물 보내기 한도 10만원, 착한가격업소에서 모바일·카드형 안동사랑상품권 결제 시 5% 추가할인 지원, 할인율 20% 등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지류형 안동사랑상품권은 당초 제작 계획된 300억원 재고가 모두 소진돼 내년 초 제작될 예정입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구매 한도 하향으로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누리고, 지역상품권 착앱이 정상화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 3. 폭우피해, 김해시 칠산서부동…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까?
지난달 중순 유래없는 폭우피해를 입었으며, 김해평야지대에 있는 경남 김해시 칠산서부동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지 비상한 관심을 모읍니다.
김해시는 지난달 말 내린 폭우피해로 관련법상 기준에 부합하는 칠산서부동에 대해 최근 행안부에 특별재난지역 지정 신청을 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20~21일 평균 400㎜, 최고 477㎜의 폭우가 쏟아져 9월 기준 기상 관측사상 최대 폭우가 내렸다는 것입니다. 이동과 부원동 쇄내마을 등 2곳이 침수로 대피하는 등 물난리로 재산피해는 물론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특히 칠산서부동의 피해가 심해 시가 최근 이 지역을 정부에 재난지역으로 선포해달라는 신청서를 냈습니다. 이 곳은 대부분 김해평야지역으로 지대가 낮아 거주주민의 침수피해 등으로 큰 곤욕을 겪었습니다.
행안부 규정에는 읍면동 개별 피해액 9억 5000만 원이 넘으면 대상이 됩니다. 칠산서부동은 김해 읍면동 지역 중 유일하게 29억 원 피해가 나 대상에 들어갑니다.
이에 행안부 실사단이 현장을 다녀갔으며 이달 말~다음 달 초순 중앙재해대책본부 심사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거쳐 선포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선정되면 40가지 혜택이 부여되는데, 거주 주민은 국세 지방세 9개월 유예를 중소기업은 최장 2년간 유예가 됩니다. 통신요금 감면, 전기료 감면 등 피해 주민에 대한 직 간접적인 보상책이 따릅니다.
침수피해를 막기위한 하수도 개선 등 시설보완시 은행 기준 1.5%의 저리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상 시지역이 재난지역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전체 피해액이 95억 원 이상돼야 하지만 김해는 민,관 합쳐 52억 원에 그쳐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김해시 관계자는 “당시 낙동강 하류지역에 위치한 김해지역은 조만강이 역류하면서 도로가 끊기고, 가옥이 침수되는 등 피해가 컸다”라며 “칠산서부동은 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 4. 일본 강진 때 울산에도 쓰나미 왔었다... 지진 증가하는 울산 앞바다
지난 10년간 울산에서 발생한 규모 2.0 이상 지진은 공교롭게도 모두 바다에서 발생했습니다. 울산지역 주요 공단과 기업, 원전 시설까지 대부분 해안에 위치해 있는 만큼 철저한 지진해일 대응이 강구되고 있습니다.
오늘(15일) 기상청과 울산시 등에 따르면 울산에서 지난 2014년부터 올해 10월까지 발생한 규모 2.0 이상의 지진은 모두 32회입니다. 발생 장소가 내륙이 아닌 모두 울산 앞바다에서 발생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발생 지점이 가장 가까운 곳은 육지에서 12km 떨어진 해역이었고, 가장 먼 곳은 86km 해역입니다.
거리 별 발생 횟수는 10km 대 해역 3회, 20km 대 4회, 30km 대 8회, 40km 대 9회, 50km 대 4회 60km 대 3회, 80km 대 1회로, 40km 이내 해역이 스물네 번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가장 규모가 큰 지진은 지난 2016년 7월 5일 발생한 규모 5의 지진입니다. 울산에서 동쪽으로 52km 떨어진 해역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는 같은 해 9월 12일 발생한 규모 5.8의 경주 대지진보다 두 달여 앞서 발생했습니다. 바다가 아니었다면 경주 대지진 못지않은 피해가 발생했을 수도 있었던 큰 지진이었습니다.
규모 5의 지진이 발생한 그해 울산에서는 총 6회에 지진이 발생했고 규모 3.0 이상 지진은 4회나 됐습니다. 이후 울산에서 3.0 이상의 지진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울산에서 지진 발생 횟수는 평년보다 많은 수준입니다. 10월 현재까지 4회나 발생했습니다. 지난 5월에 한차례 뒤 8월, 9월, 10월까지 한 달에 한 번씩 발생 중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큰 지진 발생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다만 바다 지진은 지진해일, 즉 쓰나미 발생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항상 주시되고 있습니다. 특히 바다 수심이 깊은 일본 쪽에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할 경우 울산도 위험 반경에 들어갑니다.
올해 1월 1일 일본 이시카와현 노토반도에서 발생한 규모 7.6 강진 당시 발생한 쓰나미가 울산에도 도달했습니다. 최대 파고가 11cm에 불과해 육안으로도 볼 수 없었을 정도로 미미했고 피해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안심은 금물입니다. 산업시설이 많은 울산은 대부분 해안을 끼고 공업단지가 형성돼 있습니다. 선박, 자동차의 제조와 수출, 원유의 수입과 석유정제 제품 및 화학 제품의 해외 수출 등이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또 바닷물을 냉각수로 사용하는 원전도 모두 해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울주군 서생면의 새울원전, 기장군 고리원전, 경주의 월성원전이 동해안을 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울산에서는 지진과 쓰나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과 훈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진안전주간을 맞아 울산시는 내일(16일)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부, 원자력안전위원회, 기상청, 해수부, 해경, 강원도, 경북도 등 16개 기관이 참석하는 지진해일 대비 관계 기관 합동 훈련을 실시합니다. 영상으로 진행되지만 지진해일 발생 시 단계별 상황 전파 및 대응 체계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시 관계자는 "우리나라 동해상에서 발생하는 지진의 경우 비교적 낮은 수심이기 때문에 지진해일 발생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바다 깊이가 1km 이상 되는 일본 해역 지진의 경우 쓰나미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 5. 충청권 4개시도 공동협력…7개 과제 힘 모은다!
오는 12월 비수도권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 '충청광역연합'의 출범을 앞두고 충청권 4개 시도가 7개 과제에 대한 공동협력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은 어제(14일) 세종지방자치회관 대회의실에서 충청권 4개 시도지사로 구성된 제33회 충청권 행정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정협의회에서는 충청권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7개 과제에 대한 협력을 약속하고, 공동건의문 및 공동성명서를 채택했습니다.
7개 과제는 ▲충청 초광역 간선도로망 사업 국가계획 반영 ▲광역철도 건설 및 운영비 국비지원 확대 ▲공공기관 추가 이전 조속 결정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 재정지원 ▲제2중앙경찰학교 충남도 설립·유치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촉구 ▲청주국제공항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 신설 등입니다.
우선 충청 초광역 간선도로망 사업 국가계획 반영은 충청권을 하나의 광역생활경제권으로 묶어 초광역 지역연합을 구축하고, 도로·교통 인프라 확충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할 중요한 기반사업입니다. 보령~대전~보은 고속도로와 충청권 제2외곽순환 고속도로 건설에 대해 국가계획인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6~2030)' 반영을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추진되고 있는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계룡~신탄진), 2단계(신탄진~조치원), 3단계(강경~계룡), 대전~옥천 광역철도,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사업의 건설비 분담 및 운영 손실비 등 지자체 재정 부담에 대해 국가 차원의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건의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또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한 정부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고, 오는 12월 출범 예정인 충청권 특별지자체의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과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통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밖에도 다수의 경찰교육기관이 위치한 충남에 제2중앙경찰학교를 설립·유치하고, 대통령 지역공약인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등을 촉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주국제공항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 신설'은 공동성명으로 채택한 안건으로, 청주국제공항 민간 항공기 전용 활주로 신설 사업을 '제7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 반영해 조속히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번 충청권 행정협의회를 주재한 김태흠 충남지사는 "충남과 대전·세종·충북은 역사와 문화를 함께해 온 한뿌리, 한집안"이라며 "충청권 특별지자체 출범으로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분산시켜 지방의 경쟁력을 높이고 저출산·지역소멸과 같은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현재의 대한민국은 수도권 일극체제로 지역 청년의 유출과 저출생, 지방소멸이 심화되고 있다"라며 "수도권을 뛰어넘는 글로벌 혁신 클러스터로 발돋움하기 위해 충청권 시도가 서로 연계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김하균 세종시 행정부시장은 "충청광역연합 출범은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행정체계를 구축한 충청권의 행정변화 대응이라는 큰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 충청권 연계·협력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충청권 특별지자체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라며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통한 광역협력계정 신설과 특별교부세 지원 등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제안했습니다.
한편, 행정협의회를 마친 뒤 충청권 시도지사들은 4개 시도 관광 연계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한 '충청권 주요 관광시설 이용료 상호감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 6. 청주국제공항 중국 노선 확대…국제선 5개국, 13개 노선 운항
청주국제공항의 중국 정기 노선 모두 6개로 늘었습니다.
오늘(15일) 충청북도 등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이 전날 밤 중국 하얼빈을 주 3회 오가는 신규 노선을 취항한 데 이어 이날도 중국 선양과 상하이를 각각 주 2회와 주 3회 연결하는 정기 노선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이로써 청주국제공항의 중국 정기 노선도 장자제, 옌지, 타이위안 등을 포함해 모두 6개 늘었고 전체 국제 노선도 5개국 13개로 확대됐습니다.
이처럼 중국을 연결하는 하늘길까지 빠르게 확대되면서 청주공항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청주공항 국제선 이용객은 지난 달 2일 기준 100만 827명으로 집계돼 이 개항 이후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1997년 개항 이래 국제선 이용객이 가장 많았던 2016년 61만 명보다 39만 명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52만 명과 비교해서도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에 따라 김해와 김포, 제주에 이어 국제선 이용객 100만 명을 돌파하면서 국내 Top 4 지방공항으로 인정받게 됐습니다.
게다가 다음 달 일본 삿포로 정기 노선까지 확정되면서 이용객 증가세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청주공항의 전체 이용객 수도 역대 최고인 400만 명까지 넘어설 것이라는 게 충북도의 판단입니다.
청주공항의 연간 이용객은 2022년 317만 명, 지난해 369만 명을 기록해 2년 연속 최다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한편 충북도는 청주공항 민간 활주로 신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국토교통부의 7차 공항개발 종합개발계획 반영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 7. "부산시, 사상~하단선 땅꺼짐 이상 징후에도 공사 강행" 지적
부산시가 도시철도 사상~하단선의 땅꺼짐 이상 징후를 포착하고도 공사를 강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공사 초기 계획부터 약한 지반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땅꺼짐 관련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어제(14일) 오전 부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부산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시와 부산교통공사가 공사 계획 단계에서부터 땅꺼짐 사고 위험성을 과소평가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강원 원주을)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기초조사부터 경제성 중심으로 실시했을 뿐 지반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에서 지반 약화가 지적됐음에도 대책이 부족했다"라며 "보강 공법을 살펴봐도 처음부터 공사구간에 지반 침하 우려가 있다는 것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송 의원이 부산시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사상~하단선 공사 구간에서 부산시가 실시한 과학화 점검(GPR 탐사) 결과 24개소에서 이상 신호가 발견됐습니다.
시는 모든 이상 신호에 대해 "확인 결과 공동 없음"이라며 되메우기와 재포장을 조치했습니다. 다.
이에 부산시가 도시철도 사상~하단선의 땅꺼짐 이상 징후를 포착하고도 공사를 강행해 추가 피해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송 의원은 "반복되는 위험 경고에도 부산시는 추가 피해 우려가 없다는 평가를 내렸고, 이상 징후를 무시한 채 공사를 강행해왔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이날 국감에서는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구 을)도 부산시가 사고 이후 뒤늦게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땅꺼짐 피해에 대한 관리가 미흡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부산 연제구)도 시의 자체 지반탐사 전문 장비와 인력이 부족한 실정임을 꼬집으며 선제적인 보강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는 등 사상~하단선 땅꺼짐에 대한 지적이 연이어 나왔습니다.
부산 사상구 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공사 구간에서는 지난해 1월부터 현재까지 모두 11건의 땅꺼짐이 발생했고, 올해만 모두 9차례나 연속적으로 발생했습니다.
특히 지난달 21일에는 폭우의 영향으로 가로 10m에 달하는 대형 땅꺼짐이 발생해 화물차량 2대가 빠지는 위험천만한 사고가 났습니다.
★ 8. "지진이 발생할 때 이렇게"… 기상청, 지진안전주간 캠페인 진행
기상청이 지진안전주간을 맞아 지진 안전 홍보 운동을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합니다.
기상청은 어제(14일) 지진안전주간 동안 국민에게 지진정보서비스를 알리기 위해 관련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진안전주간은 2016년 경주 지진과 이듬해 포항 지진이 발생한 이후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인식을 알리기 위해 어제(14일)부터 20일까지 매년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기간 유튜브와 온라인지진과학관 등에서는 장동언 기상청장의 대담 영상과 배우 김석훈이 소개한 ‘지진정보서비스’, ‘지진과학·정책 토크콘서트’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또 10월 둘째 주부터 넷째 주까지 국립기상과학관과 국립서해안기후대기센터에서 ‘지진 조기 경보 체험’을 통해 지진재난문자의 전송 과정과 알림이 도착하는 시간을 경험하고, ‘지진탈출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관람객들은 오는 17일과 18일에 서울 보라매 안전체험관에서도 해당 활동을 경험하면서 기상청이 운영하는 지진정책을 책자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장동언 기상청장은 “지진은 예측이 어려워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경각심을 가지고 대비하고 지진 발생 시 신속하게 지진 정보를 전파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이번 홍보 운동을 통해 많은 국민이 지진정보서비스에 대해 이해하고 지진에 대비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 9. 부산 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 오늘 관통식… 2026년 1월 개통 예정
부산의 첫 대심도 지하도로 '부산 내부순환(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가 2026년 1월 개통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부산시건설본부는 오늘(15일) 오후 2시 '부산 내부순환(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 건설현장에서 관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내부순환(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는 총연장 9.62㎞ 왕복 4차로로, 북구 만덕동(만덕대로)과 해운대구 재송동(수영강변대로)을 연결합니다. 2019년 10월 착공 이후 현재 공정률은 67%이며 사업비는 7901억 원(국비 898, 시비 1118, 민자 5885)이 투입됐습니다.
이날 관통식에는 김광회 부산시 미래혁신부시장과 시의원, 공사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합니다.
부산 내부순환(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는 2026년 1월 개통될 예정입니다. 도로가 개통되면 만덕~센텀 구간 통행시간이 기존 41.8분에서 11.3분으로 30분 이상 단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제효과는 연간 통행비용 절감 648억 원, 생산유발효과 1조 2332억 원, 고용창출 9599명 등이 기대됩니다. 내부순환도로망 완성, 지역균형개발, 지상도로 교통혼잡 완화, 환경친화적 도로건설 측면에서도 성과가 예상됩니다.
★ 10. '오송참사 보고서 허위 작성' 전 청주소방서장 징역 2년 구형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오송 지하차도 침수 참사와 관련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방관들에게 실형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어제(14일) 청주지법 제11형사부(태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서정일 전 청주 서부소방서장과 같은 소방서 예방 과장에게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각각 징역 2년,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책임 은폐 등을 위한 공무원들의 허위공문서 작성은 국가기관의 대응이 완벽했다는 허위 사실을 알려 책임을 규명하는데 혼란을 주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는 재난 대응 실패 못지않게 엄중하게 다뤄져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무엇보다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한다고 하면서도 교묘하게 비상소집과 대응 단계, 정식 통제단, 약식 통제단 등 각종 개념을 혼란스럽게 설명하면서 자신들의 책임을 축소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서 전 소방서장 등은 사고 발생 전 대응 1단계를 발령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이런 조치를 한 것처럼 상황보고서 및 국회 답변자료에 허위 사실을 기재해 발송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에 대해 서 전 소방서장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라면서도 "다만 당시 대응 단계 선언만 하지 않았을 뿐, 여러 차례 비상소집을 통해 소방 인력을 확보하고 현장에서 대응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대응은 이루어졌다고 판단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는 최후 진술을 통해 "공무원의 행위는 문서 또는 보고서로 파악되는 걸 알고 있다"라며 "이번을 계기로 현장 활동 보고서, 행정절차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뼛속 깊이 깨닫게 됐다"라고 말했다. 이들의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 11일 진행됩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지난해 7월 15일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로 당시 지하차도를 지나던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되고 14명이 숨진 사고입니다.
앞서 검찰은 참사 책임과 관련해 제방 공사 현장소장, 행복청·금강유역환경청 공무원, 경찰관 등 사고 책임자 30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 11. 인천 미추홀~서울 구로 ‘제4경인고속화도로’ 추진
인천 미추홀 원도심과 서울 구로를 지하로 연결하는 제4경인고속화도로 건설이 추진됩니다.
인천시는 지난 7월 민간이 제안한 이 사업의 적격성조사를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의뢰했다고 어제(14일) 밝혔습니다.
제4경인고속화도로는 미추홀구 용현동~구로구 오류동 18.7㎞ 구간을 왕복 4차선 자동차 전용 도로로 건설하는 것입니다. 일부 구간은 지하 70~80ｍ 깊이로 시공합니다.
총사업비는 1조 8000억원이며, 2034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순수 공사 기간은 5년으로 추산되고 손익공유형 민간투자사업(BTO-a)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시는 내년 말 적격성조사 후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업이 확정되면 제3자 제안공고, 실시협약 등을 거쳐 2029년쯤 착공할 전망입니다.
이 노선은 2020년에도 민자사업으로 제안서가 접수돼 적격성조사를 진행했지만, ‘비용 대비 편익(BC)’ 값이 0.94로, 사업 추진 기준인 1.0을 밑돌아 추진이 중단됐습니다. 이후 시는 제4경인고속화도로를 제2차 도로건설·관리계획에 광역도로망으로 반영하고,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 및 제물포르네상스 마스터플랜에도 반영해 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아울러 사업 의향을 밝힌 민자사업자와 경제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사업 재추진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현재 인천과 서울을 연결하는 동서축 광역간선도로망은 경인고속도로·제2경인고속도로·제3경인고속도로·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가 있습니다.
시는 제4경인고속화도로가 개통하면 인천항·인천시청 등 지역 주요 거점에서 서울 여의도와 강남권까지 통행시간이 30~40분대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제1·2경인고속도로의 교통량도 분산돼 이들 도로의 혼잡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12. ‘4차례 유찰’ 가덕도 신공항 드디어 본궤도
정부가 네 차례 유찰된 가덕도 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기로 하면서 사업이 가까스로 본궤도에 올라섰습니다.
어제(1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 컨소시엄(현대건설·대우건설·포스코이앤씨)은 오늘(15일) 조달청에 수의계약 수용 의사를 공식 전달하고 이후 진행 과정을 밟아 나갈 예정입니다.
앞서 현대건설 측은 지난달 27일까지 조달청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를 거쳐 수의계약 수용 의사를 제출해야 했지만 국토교통부와 협의가 더 필요하다며 이 기한을 이달 15일로 연장해 달라고 조달청에 요청했습니다. 현대건설은 정부가 제시한 공사 기간 7년을 9년 정도로 늘리고 컨소시엄 참가 기업 수도 4개로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와 건설사 간 추후 협상 여지를 남겨두고 일단 수의계약을 수용하는 선에서 공사를 진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대건설은 향후 6개월간 평면과 입면, 단면 정도의 ‘기본 설계’를 실시한 뒤 국토부에 도면을 제출하고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적격성 심사를 받습니다. 이때 현대건설은 공사 기간을 9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내용을 다시 한번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적격성 심사를 통과해야 정식 수의계약이 체결돼 공사에 돌입할 수 있는 수준의 상세한 ‘실시 설계’ 작업에 들어갑니다.
한편 부산 가덕도신공항 프로젝트는 사업비만 13조 5000억원이 넘는 국내 최대 규모 공항 건설사업입니다.
★ 13. 유등교 임시 가교 공사 본격화… 대전시, 연내 설치 목표
대전시가 집중호우로 침하한 대전 유등교의 임시 가교 설치를 본격화합니다.
시는 올 연말까지 임시 가교를 설치해 교통체증을 해소하겠다는 목표로, 향후 재가설 역시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오늘(15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재해복구사업(가설교량)에 대한 긴급공고를 시작했습니다. 기초 금액은 84억 7821만 원입니다.
공고 마감 결과 32곳의 업체가 참여했으며, 시는 참여 업체에 대한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했습니다.
시는 낙찰자가 결정됨에 따라 다음 주에서 늦어도 이달 말에 임시 가교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임시 가교는 총 2개 다리로, 기존 철거 다리 양옆에 설치됩니다. 도로는 다리 하나당 3개 차로씩 왕복 6차로로 설치한다는 게 시의 설명입니다.
앞서 서구 도마동과 중구 유천동을 잇는 유등교는 지난 7월 10일 집중호우로 교량 일부가 침하됐습니다.
시가 유등교 침하 이후 긴급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기초부 부등침하 구간의 지속적 변위 발생 등 중대 결함이 파악됐습니다.
또 현장을 방문한 전문가 의견과 현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봤을 때 유등교 재가설이 최적의 방안임을 도출했습니다.
시는 올 연말까지 임시 가교를 개통, 교통체증을 해소한다는 방침입니다. 침하 전 유등교의 통행량이 하루 평균 6만 4000대에 이르는 만큼 개통이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유등교가 주요 간선 도로를 통과함을 감안, 재가설도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시 관계자는 "임시 가교 설치는 3개월 가량 소요되며, 연말까지의 설치를 최우선적 목표로 하고 있다"라며 "재가설의 경우 현재 설계를 진행 중으로 정확한 착공 및 준공 일정을 답하기 어렵지만, 도시철도 2호선 개통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 14. 울산 북구, 기후대응 '울산숲' 산림청 공모 '도시숲' 최우수상
울산 북구 '울산숲'이 산림청 '2024년 녹색도시 우수사례' 공모에서 기후대응 도시숲 분야 최우수상(산림청장상)을 차지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산림청은 지난 2007년부터 녹색도시 우수사례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기후대응 도시숲, 가로수, 도시숲 3개 분야에서 울산숲을 포함해 총 6개 우수사례를 선정했습니다.
이번에 최우수상을 받은 울산숲은 울산시계부터 호계동까지 5.2km 구간의 동해남부선 폐선 부지를 대규모 선형 도시숲으로 조성한 것입니다. 조성 이후 주민들이 숲 가꾸기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헌수운동도 이어가는 등 푸르고 건강한 숲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북구 관계자는 "폐선 부지를 도시숲으로 만들어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했고,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숲 가꾸기에 나서고 있는 점이 이번 공모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라며 "앞으로도 울산숲을 주민과 함께 잘 관리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시숲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게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울산숲의 1구간은 울산시계부터 중산교차로, 2구간은 약수마을부터 호계동, 3구간은 송정 구간입니다. 1, 2구간은 조성을 완료했으며, 현재 3구간인 송정구간 조성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 15. 옥천군, 내달 8∼25일 묘목 접목 교육… 수강생 모집
전국 최대 묘목 산지인 충북 옥천군은 내달 8∼25일 접목 기술자 양성교육을 하기 위해 40명 안팎의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교육은 매일 오후 1시 30분∼5시 30분 옥천군 이원면 산림바이오센터에서 무료로 진행됩니다. 거주지에 상관 없이 수강할 수 있지만, 신청이 몰릴 경우 이 지역 주민을 우선 선발합니다.
옥천군 관계자는 "국내 최고 수준의 묘목 생산자들이 접목의 이론과 실기를 알기 쉽게 가르칠 예정"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군청이나 충북도립대학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2005년 전국 유일의 묘목산업특구로 지정된 옥천에는 183㏊의 묘목밭이 있습니다. 한 해 1천 100만 그루의 유실수와 조경수가 생산돼 전국 유통량의 70%를 공급합니다.
★ 16. 포항 영일만교회, 포항CBS와 '조이포유콘서트' 개최
포항시 남구 동해면 영일만교회(담임목사 김용준)는 지난 13일 오후 2시 교회 본당에서 '포항CBS와 함께 하는 조이포유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콘서트에는 10월 한 달간 진행되는 '전도축제'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찬양사역자 노문환 목사와 이경미 사모가 출연해 은혜로운 찬양과 간증을 나눴습니다.
찬양사역자 노문환 목사는 '늘노래'전도단의 단장으로 찬양사역을 시작해 1976년부터 1만여 회의 집회를 이끌었으며, CBS-TV '힐링 콘서트'를 진행했습니다. 현재 Acts29 미니스트리 대표로 활동하고 있으며, 대표곡으로 '평화의 노래', '그가 찔림은', '나 외롭지 않네' 등이 있습니다.
이경미 사모는 지난 2005년 대한민국 복음성가경연대회 대상 수상을 시작으로 정규 앨범과 싱글 '나로 인해', '내가 머무는 곳에' 등을 발표했으며, 현재 서울신학교 교수와 예장합동 기독신문사 전속 찬양사역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콘서트는 김용준 담임목사의 소개와 유승우 포항CBS 대표의 인사에 이어 이경미 사모의 찬양으로 진행됐습니다.
이경미 사모는 '늘 노래해'와 '초가삼간도'를 시작으로 '태산을 넘어', '예수로 나의 구주삼고', '천국에서 만나보자', '내가 평생토록', '내가 머무는 곳에' 등을 건반 연주와 함께 부르며 간증을 나눴습니다.
이어진 무대에서 노문환 목사는 리코더 연주를 시작으로 색소폰으로 '주만 바라볼찌라'를 연주해 큰 박수를 받았으며,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만이', '승리메들리'를 복음메시지와 함께 전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와 함께 콘서트에서는 포항CBS의 '신천지 OUT 캠페인'과 '출산돌봄캠페인', '성경낭독캠페인' 등을 비롯한 방송선교사역에 후원을 요청하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김용준 영일만교회 담임목사는 "전도축제를 CBS 조이포유콘서트와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라며 "믿지 않는 영혼을 대상으로 하는 CBS가 전도의 첨병역할과 함께 신천지OUT 등 지역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만큼 기도와 관심을 갖기 바란다"라고 전했습니다.
CBS는 지난 2016년 국내외 찬송가와 CCM 등 모든 장르의 기독음악을 아우르는 인터넷 라디오 'JOY4U'를 개국하고,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통해 스마트폰과 PC에서 24시간 송출하고 있습니다.
포항CBS는 지역 교회를 대상으로 CBS 'JOY4U'의 진행자 및 출연자들과 함께 하는 '조이포유콘서트'를 무료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영일만교회는 1945년 10월 도구지역 야산 인근 일본 육군병사 건물을 미군정청에게 양도 받아 도구예배당으로 설립됐으며, 이후 예배당을 도구동 673번지로 이전했습니다.
그동안 청림교회와 금광교회를 개척하고, 2010년 영일만교회로 교회명칭을 변경했으며, 2021년 김용준 목사가 제 11대 담임목사로 위임됐습니다.
★ 17. 전주시 금암1·2동 통합추진위원회 출범…주민대표·시의원 등 구성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는 오늘(15일) 시청 4층 회의실에서 주민대표와 시의원 등 위원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금암 1·2동 통합추진위원회’을 출범시켰습니다.
통추위 위원장에는 최찬욱 씨를 선출했으며 임용봉 씨와 이홍직 씨를 각각 부위원장으로 뽑았습니다.
이날 출범식은 ▲위원 위촉장 수여 ▲통폐합 추진 경과보고 ▲위원회 운영방안 논의 ▲운영세칙 의결 ▲위원장·부위원장 선출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통합추진위원회는 이날 출범식을 시작으로 통합동사무소 소재지(임시청사)와 신청사 부지 등 신청사 개청 시까지 통합에 따른 제반사항을 결정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최찬욱 금암1·2동 통합추진위원장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금암1·2동의 성공적인 통합을 위해 위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변화의 중심에서 발전하게 될 새로운 금암동의 모습을 기대한다”라면서 “지난 2005년 이후 19년 만에 추진되는 행정동 통합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전주시는 금암1·2동 통폐합을 위해 오는 21일까지 관련 조례를 입법예고 중으로, 오는 12월 조례개정안이 가결되면 내년 1~2월 통합시행 준비 절차를 거쳐 내년 3월까지 통폐합을 마무리한다는 구상입니다.
★ 18. 동해중부선 연말 개통… 강릉~부산, 열차타고 여행한다!
올해 연말 철도의 외딴섬이었던 강원 동해안과 경북을 연결하는 철도 노선이 개통합니다.
지난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12월 31일 강원 삼척시와 경북 포항시를 잇는 동해중부선(166.3㎞)이 첫 기적을 울립니다. 철도가 신설되는 삼척∼포항 구간에는 모두 18개 역이 들어섭니다. 이 가운데 삼척에는 원덕읍 옥원역과 임원역, 근덕면 근덕역, 삼척역 등 모두 4개 역이 생깁니다.
삼척∼포항 동해중부선이 개통하면 기존 강릉~삼척, 포항~부산 철도 노선과 연결되면서 강릉에서 부산까지 동해안을 따라 열차 여행이 가능해집니다.
동해중부선 개통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강원 동해안 주민은 들뜬 모습입니이다. 삼척역 인근에서 상점을 운영하는 김모(45) 씨는 “타 시도 주민과 열차로 왕래가 가능해지면 자연스럽게 지역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며 “동해중부선 개통을 앞두고 상인은 축제를 앞둔 것 같은 분위기”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덕(58) 삼척시 오분동현안대책위원장은 “동해중부선이 개통하면 관광 활성화 등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며 “다만 현재 시험 운행 중인데 소음을 줄이기 위해 마을 관통 구간에선 속도를 낮춰줬으면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삼척∼포항 철도 공사는 총사업비 3조 4289억원을 들여 2009년 착공, 완공하는 데 15년이 걸렸습니다. 현재 주 공정은 모두 끝났고 건물 공사 마무리 등 부대 공정 일부만 남은 상황입니다. 지난달 초부터 안전 상태를 테스트하는 시설물 검증 시험 운행을 진행 중입니다. 이달 말 시험 운행이 끝나면 실제 개통 상황과 동일한 조건에서 영업시운전을 한 뒤 12월 말 정식 운행에 들어갑니다.
동해중부선 개통으로 강원 동해안 관광과 물류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초기에는 ITX-마음 급행열차가 먼저 투입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강릉∼부산 구간에 먼저 ITX-마음을 투입해 탑승률과 열차 수요 등을 분석한 뒤 2026년부터 최대 시속 260㎞에 달하는 KTX-이음 고속열차를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ITX-마음을 타면 강릉에서 부산까지 3시간 50분이나 걸립니다. KTX-이음은 이동시간이 2시간 35분으로 단축됩니다. KTX-이음 기준 삼척에서 포항까지는 54분이 걸립니다.
강원관광재단은 동해중부선 개통으로 많은 부·울·경 주민이 강원 동해안을 찾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원관광재단은 23일 강릉에 있는 강원도청 제2청사에 해양관광센터를 엽니다. 해양관광센터에선 강원 동해안 6개 시·군과 공동으로 관광 상품을 만들 계획입니다.
최성현 강원관광재단 대표이사는 “동해중부선이 운행을 시작하면 기차를 타고 강원 동해안을 찾는 관광객이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라며 “강원랜드 등 내륙지역 리조트와도 연계해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등 다양한 상품을 만들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삼척∼포항 철도는 애초 2019년 개통 예정이었으나 고속철도 전환을 위한 전철화 사업이 추가로 시행되면서 공사 기간이 5년 연장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은 삼척∼포항 철도를 고속철로 전환해달라는 강원·경상권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 2020년부터 4380억원을 들여 포항∼동해역 간 172.8㎞ 구간에 전철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 19. 포스코 광양제철소, '스틸챌린지-19 사내 경연대회' 돌입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오는 18일까지 5일간 '스틸챌린지-19(steelChallenge-19) 사내 경연대회'를 진행한다고 어제(14일) 밝혔습니다.
'전기로 + 2차 정련 시뮬레이션'을 주제로 열리는 이 대회는 세계철강협회가 주최하는 '스틸챌린지' 대회 참가 선수들의 기량 향상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스틸챌린지'는 전세계 철강 엔지니어들이 철강 제조공정에 관한 지식과 역량을 겨루는 시뮬레이션 게임으로, 지난 2005년부터 매년 진행되는 대회입니다.
참가자들은 주어진 조건과 시간 안에 최저 비용으로 철강 시뮬레이션 게임 내에서 생산해야 하며, 제한시간 내 가장 적은 비용으로 생산한 참가자가 우승합니다.
대회는 ▲동아시아/오세아니아 ▲중국 ▲서아시아 ▲유럽/아프리카 ▲미주에서 지역대회 우승자를 뽑은 후, 월드 챔피언십 대회를 통해 최종 우승자를 가려내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포스코 직원들은 참가한 10개의 대회에서 지역대회에서 8회 우승, 세계대회 3회 우승을 차지해 전로·전기로·2차 정련 분야에서의 우수한 기량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지역대회 우승자이자 이번 사내대회 진행을 담당하는 생산기술전략실 연호 과장은 "세계대회 출전에 앞서 사내 경연대회에 참가해본 것이 대회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도움이 많이 됐다"라며 "포스코 직원들이 보유한 다양한 기술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번 세계대회에서 좋은 결과를 거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스틸챌린지 지역대회는 11월 26일에 펼쳐지며, 오프라인 결승은 내년 4월 열릴 예정입니다.
★ 20. 은행나무 옮겨 심고 열매 채취하고… 가을철 악취 민원에 '진땀'
가을만 되면 코를 찌르는 은행나무 열매의 악취를 잡기 위해 울산시가 매년 열매 채취와 수나무 교체에 적지 않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오늘(15일) 울산시에 따르면 올해 은행나무 관리 사업을 통해 전날까지 은행나무 열매 총 4600㎏가량을 수거했습니다.
10명으로 구성된 악취 민원 기동대응반은 진동 수확기, 고소작업차 등을 활용해 낙과 전 은행을 채취합니다. 이미 길에 떨어진 은행은 5명으로 편성된 민원대응반이 수거해 갑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채취한 은행 열매를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등 필요 기관에 기증하기도 하지만 울산시의 경우 전량 폐기 처리합니다.
가로수를 관리하는 북구청 관계자는 "은행나무 열매 악취 민원이 한 달에 2~3건 정도로 줄어들었다"라며 “올해 가을은 유독 비가 자주 내려서 은행 열매가 빗물에 흘러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울산지역 가로수 17만 3000여 그루 중 2만 8000여 그루(16.1%)가 은행나무다. 왕벚나무, 느티나무에 이어 세 번째로 많습니다.
하지만 같은 은행나무더라도 암나무에는 열매가 열리고 수나무에는 열리지 않습니다.
이에 각 지자체는 가로수 은행나무를 암나무에서 수나무로 바꿔 심으며 가을철 악취 민원 해결에 나서고 있습니다.
울산시도 지난 2015년부터 가로수 암나무를 뽑아 보행자가 다니지 않는 녹지로 옮기고, 같은 자리에 수나무를 심는 ‘암나무 교체 사업’을 연차적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시는 현재까지 암나무 2382그루를 수나무로 교체했으며, 앞으로 총 1616그루의 암나무가 더 남은 상태입니다.
한그루를 교체하는데 대략 70만~1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올해는 76그루를 교체했습니다.
다만 가로수의 모든 암나무를 교체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수나무에서 생산된 꽃가루가 암나무를 못 만나고 공기 중에 떠다니게 되면 봄철 알레르기질환을 일으킨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울산시 관계자는 “올해는 은행나무 악취 민원이 많았던 15곳에 수거망을 설치해 효과를 분석하고 있으며 향후 확대 시행도 검토하고 있다”라며 “은행나무 열매 악취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도로 시도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