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대통령 풍자 영상 형사 고소·황제 관람' 등 지적
문체위 "KTV는 정책 방송의 역할을 위배했다"
사과문 들고 온 이은우 KTV 원장, 고소 취하엔 답 안 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정책방송원 KTV의 내년도 예산을 25%가량 삭감해 의결했습니다. KTV의 김건희 여사 '황제관람' 논란과 풍자영상 형사고소가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문체위는 “KTV는 정책방송의 역할을 위배했다”라고 삭감 이유를 밝혔습니다.

문체위가 지난 19일 의결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면, 정부가 내년도 KTV 예산안으로 제출한 297억 2000만 원에서 74억 7500만 원(25.1%)을 삭감한 222억 4500만 원이 수정 가결됐습니다. 문체위는 운영비 293억 5400만 원에서 74억 3800만 원(25.3%)을, 기본경비(총액인건비) 3억 6600만 원에서 3700만 원(10.1%)을 감액했습니다.

문체위는 수정 이유로 “KTV는 정책방송의 역할을 위배했으므로 2025년도 운영비 예산을 삭감하고, 내역사업 '방송운영지원'의 신규 세부사업 '방송체험관 운영'은 KTV 설립취지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전액 삭감해 74억 3800만 원 감액”한다고 했습니다. 방송 프로그램 제작 중 공무직 운영은 원안인 36억 원을 유지하고, 다른 내역 사업에서 감액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KTV 본예산은 328억 1500만 원으로, 지난해 269억 1900만 원보다 25%가량 늘린 규모였습니다. 이전 3년 간 KTV 본예산은 ▲2020년 232억 8700만 원 ▲2021년 224억 7300만 원 ▲2022년 248억 4400만 원이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KBS·YTN·연합뉴스 등 공영언론 항목 예산을 줄줄이 삭감하면서 국정홍보방송인 KTV 예산을 이례적으로 대폭 증액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문체위가 KTV 예산을 삭감한 배경으로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 자료영상을 사용한 유튜브 영상 47건 삭제 요청 및 일부 형사고소 ▲윤석열 대통령 풍자영상 유튜브 채널 형사고소 등이 꼽힙니다. KTV는 김건희 여사 '황제관람' 의혹으로도 논란이 됐습니다.

앞서 KTV는 김건희 여사와 윤 대통령 자료영상을 사용한 유튜브 콘텐츠들을 삭제 요청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현행 저작권법상 국가가 업무상 공표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KTV는 또 윤 대통령의 '대국민 합창 무대 영상'을 더빙한 풍자영상 제작자 등 일부 유튜버들을 형사고소했습니다.

지난해 10월엔 KTV가 무관중으로 진행했다고 밝힌 국악공연을 김 여사가 홀로 관람했다는 '황제관람' 의혹이 일었습니다. KTV는 '국악인 격려차 깜짝 방문'이라고 해명했으나 공연 한 달 전부터 문화체육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현장 답사하며 김 여사 관람을 준비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유병채 문체부 국민소통실장은 관련 논란을 보도한 JTBC에 법적 대응을 예고한 보도자료를 배포한 뒤, 국정감사에서 'KTV가 출입기자가 없어 문체부 이름으로 배포한다'라고 위증했다가 사과했습니다.

문체위 예산심사소위원회의 양문석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이은우 원장은 예산소위에서 “KTV에서 있었던 몇가지 사안들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향후 유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는 사과문을 배포했습니다. 이 원장은 사과문에서 “작년 일련의 사안들이 소수의 전임 관리자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그 책임과 징벌이 KTV를 위해 열심히 일한 남아 있는 직원들과 많은 비정규직 인력들에게 오롯이 전가되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언급했습니다.

취재에 따르면 예산소위에서 KTV 측은 예산이 삭감되면 프리랜서와 공무직 노동자 감원·해고가 불가피하다는 취지로 발언해 복수 의원의 반발을 불렀습니다. 이 원장은 예산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삭감 시 프리랜서 스태프 대량 감원이 불가피하고 공무직 해고 사태와 영세 외주제작사 운영상 타격이 우려된다고 밝혀 야당 의원들이 '고용안정 문제를 볼모로 예산 삭감을 막으려 한다'라며 반발했다고 합니다. 야당 의원들은 KTV의 형사고소 취하도 요구했으나 이 원장은 구체적 확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문체위는 또다른 문체부 산하 방송사인 아리랑국제방송(국제방송교류재단)의 국제방송지원 예산을 정부안 240억 9900만 원에서 373억 9400만 원으로 증액해 의결했습니다. 지난해 아리랑국제방송의 인건비 총액은 문체위가 상정한 116억 원의 반토막인 58억 원으로 확정된 바 있습니다.

노동자 인정된 아나운서 근로계약 불이행...주 5만원 녹음만 남기고 종방
"말려죽이기" 비판 속 광주MBC "투입할 프로그램 없어" 해명

광주MBC 대표이사가 이른바 '무늬만 프리랜서' 아나운서와 근로계약을 맺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가운데 광주MBC는 해당 아나운서가 진행하던 주요 방송 프로그램을 종방 결정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의 신분을 프리랜서로 유지하며 업무를 없애는 '말려 죽이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광주MBC 측과 김동우(가명) 아나운서에 따르면 광주MBC는 오는 30일자로 김 아나운서가 진행하던 '남도탐구생활' 종방을 결정했습니다. 광주MBC가 방송하는 화·수·목 저녁 교양 프로그램 남도탐구생활은 김 아나운서가 고정출연료를 받던 주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12월부터 광주MBC에서 김 아나운서 업무는 주 5만 원을 받는 '시각장애인 해설방송 내레이션' 녹음만 남습니다.

광주MBC 측은 어제(26일) “남도탐구생활은 11월 말까지 제작지원을 받기로 돼 있었다. 제작진이 제작비 부담을 느껴 종료하기로 최종결정했고 새로 제작지원 신청해 내년 초쯤 새 프로그램을 계획 중”이라고 했습니다. 김 아나운서를 다른 아나운서 업무에 투입할지에 대해선 “자체 제작 정규프로그램이 많이 줄어 투입할 프로그램이 없는 걸로 안다”라고 했습니다.

앞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6월 김낙곤 광주MBC 사장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을 달아 송치했습니다. 김 사장은 이미 노동청과 노동위원회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인정을 받은 아나운서에게 근로계약서를 써주지 않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그러나 이후로도 김 아나운서와 근로계약 체결을 하지 않다 그가 '프리랜서' 신분으로 맡아온 주요 업무도 없앤 것입니다.

앞서 김 아나운서는 2016년 광주MBC의 '프리랜서 아나운서 공개채용 시험'을 거쳐 입사했습니다. 뉴스 앵커와 라디오 DJ, 각종 프로그램 진행, 주말당직을 했고 대가 없이 행정업무도 맡은 '무늬만 프리랜서' 노동자입니다. 근무 6년차이던 2021년 '개편'을 이유로 하차 통보를 받은 김 아나운서는 노동자성을 인정 받기 위한 법적 다툼에 나섰습니다.

김 아나운서는 총 세 차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라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광주고용노동청에 근로자지위확인·연차수당 미지급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진정,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기간제 차별시정 신청을 제기해 노동자성을 인정받았습니다. 광주MBC는 지난해 8월 말 광주MBC에 김 아나운서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기준법 위반 상황을 해결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1년 3개월째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방송사 최초 '무늬만 프리랜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대표이사 기소의견 송치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광주지검은 기소 결정에 앞서 상호합의 조정을 거치는 형사조정위원회를 가졌으나 광주MBC 측이 김 아나운서 근속 인정을 거부하면서 결렬로 끝났습니다.

김 아나운서를 대리하는 하은성 샛별노무사사무소 노무사는 “김동우 아나운서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후 담당하는 프로그램 수가 급감했고, 노동자로 인정받은 뒤에는 노골적으로 업무량을 줄이고 있다”라며 “광주MBC가 사실상 해고 상태를 만들면서 해고금지 조항을 편법으로 우회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미디어노동인권단체 엔딩크레딧의 진재연 집행위원장은 “프리랜서 신분을 악용해 정당한 권리를 말하는 노동자를 상대로 벌이는 '고사작전'은 방송사들이 보여온 고질적 문제다. 김낙곤 사장을 수사하는 광주지검이 원칙에 따라 기소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경영본부장은 김 아나운서와의 근로계약 관련 “(김 아나운서가) 우리가 제시한 조건에 만족하지 못해 거부하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회사가 제시한 구체적 호봉 등을 묻자 “개별 근무평가 과정이 있어서 개개인마다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회사 결정이 '무늬만 프리랜서 말려죽이기' 아니냐는 지적엔 “그 때문에 프로그램을 살리고 죽이고 하지 않는다”라고 부인했습니다.

글로벌 아티스트 제이비(JAY B)가 첫 정규앨범 컴백을 앞두고 라디오를 통해 소통을 시작했습니다.

제이비(JAY B)는 오늘(21일) 방송된 MBC FM4U(수도권 기준 FM 91.9㎒) ‘갓세븐(GOT7) 영재의 친한친구’에 출연해 첫 번째 솔로 정규앨범 컴백을 직접 예고했습니다.

이날 제이비(JAY B)는 DJ 영재와 반갑게 팀 인사를 나누며 “소집해제 이후 방송 자체가 오늘 ‘친한친구’가 처음이다. 영재가 마지막 방송을 앞두고 있어서 응원을 해주러 왔다. 출연 요청을 단번에 수락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소집해제되며 팬들 곁에 돌아온 제이비(JAY B)는 “생활 패턴이 바뀌어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게 되더라. 오랜만이라 아직 적응 중”이라는 근황을 소개했습니다. 이와 함께 “마침 27일에 제 첫 정규앨범이 나온다. 총 13곡을 채웠다”라며 컴백 소식을 전했습니다.

제이비(JAY B)는 오는 27일 첫 번째 솔로 정규앨범 ‘Archive 1:[Road Runner]’(아카이브 원:[로드 러너])를 발매합니다. 이번 앨범에는 더블 타이틀곡 ‘Crash’(크래시)와 ‘Cloud nine’(클라우드 나인)을 비롯해 제이비(JAY B)가 작사, 작곡에 참여한 총 13곡이 수록돼 글로벌 팬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 앨범에 대해 제이비(JAY B)는 “스토리 라인이 있다.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의미를 담았다. 제가 표현할 수 있는 에너제틱한 모습은 물론, 추구하는 알앤비 색채까지 모두 묻어 있다”라며 “앞으로 열일을 하고 싶은 의지로 ‘[Road Runner]’라는 타이틀을 달았다”라고 소개했습니다.

특히 제이비(JAY B)는 영재의 요청에 즉석에서 더블 타이틀곡 일부를 깜짝 라이브로 들려줘 청취자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었습니다.

심야 시간대였음에도 이날 보이는 라디오 방송의 실시간 시청자 수는 유튜브 ‘Mhz 므흐즈’ 채널에서만 약 8천명을 육박하며 제이비(JAY B)의 특급 화제성을 입증했습니다. 제이비(JAY B)와 영재의 ‘찐친’ 케미스트리가 방송 내내 훈훈함과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팬들을 위해 제이비(JAY B)와 영재는 “너무 하고 싶고 열심히 준비 중이다. 올해 안으로는 힘들 지 않을까 싶다. (모두가) 잘 해야 할 수 있어요”라는 말로 갓세븐 완전체 컴백에 대한 스포일러를 남겨 궁금증을 자극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제이비(JAY B)의 첫 번째 솔로 정규앨범 ‘Archive 1:[Road Runner]’는 오는 27일 저녁 6시 각종 온라인 음원 사이트를 통해 발매됩니다.

뉴진스, 아일릿, 투모로우바이투게더, 르세라핌 등 하이브 소속의 K-Pop 그룹들이 '일본 레코드 대상' 수상자로 대거 이름을 올렸습니다.

뉴진스는 '제66회 빛난다! 일본 레코드 대상'에서 일본 데뷔 싱글 타이틀곡 '슈퍼내추럴로 우수작품상을 받았습니다.

그해 발표된 곡 중 대중에게 큰 인기를 얻고 예술성, 독창성, 기획성이 뛰어난 10곡이 우수작품상으로 선정되며 다음 달 30일 발표하는 대상 후보로도 오릅니다.

뉴진스는 지난해 '디토'에 이어 2년 연속 우수작품상을 받는 기록을 썼습니다.

올해 히트곡 '마그네틱'으로 인기를 끈 아일릿은 신인상을 받아 2011년 투애니원 이후 13년 만에 K팝 걸그룹에게 신인상이 돌아갔습니다.

투모로우바이투게더는 그해 화제가 된 아티스트에 주어지는 특별상을, 르세라핌은 세계적으로 뛰어난 활약을 보여준 아티스트를 선정하는 특별국제음악상을 받았습니다.

1959년 시작된 일본 레코드 대상은 일본작곡가협회에서 주최하는 음악 시상식으로 매년 12월 30일 일본 TBS TV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산림청 산림교육원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제42회 공공HRD콘테스트에서 기관 부문 인사혁신처장상을 수상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공공HRD콘테스트는 공공 부문 인적자원 교육 훈련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모범적인 교육과정을 공유·확산시키기 위해 매년 3개 분야로 나눠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가 대상은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공공기관으로, 기관은 물론 개인 자격으로도 참가할 수 있습니다.

올해 산림교육원은 ‘산사태재난 대응과정’으로 교육과정 분야에 도전, 교육을 맡고 있는 이상언 교수가 산사태 재난 대응 과정의 설계와 개발, 운영, 평가, 효과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산림교육청의 산사태재난 대응과정 교육은 실제 산사태 발생 현장을 견학한 뒤 토론하는 학습자 참여 프로젝트형 교육을 통해 학습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문제해결 능력까지 향상시켰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최은형 산림교육원장은 “새로운 교육방법을 지속적으로 연구해 독창적이고 참신한 교육 방식으로 학습자들의 이해와 실무능력 향상을 돕겠다”라고 말했습니다.

“4주 동안 결방했는데 온전히 쉰 것도 아니고 다른 팀 촬영 지원하라는 지시를 받았어요. 물론 돈은 받지 못했습니다.”

“결방됐을 때 방송사에서 제작사한테 다른 프로그램 제작 기회를 주는 걸 봤어요. 방송사나 제작사는 피해 보는 게 없고, 일하는 사람들만 고스란히 피해를 입는 거죠.”

파리 올림픽·패럴림픽과 추석 등으로 인해 프로그램이 결방됐을 때, 방송 비정규직 10명 중 7명 이상은 기존에 일한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송 비정규직 표준계약서 정비, 불공정 계약 관행 시정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방송 비정규직 노동단체 ‘엔딩크레딧’은 직장갑질119, 법무법인 디엘지와 함께 지난 8월 23일부터 9월 4일까지 결방을 경험한 방송 비정규직 72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오늘(21일) 발표했습니다. 결방 사유는 파리 올림픽이 73.37%(529명), 추석이 25.8%(186명), 패럴림픽이 14.98%(108명) 순이었습니다.

결방으로 인해 임금을 ‘일부 지급’받았다는 응답은 51.04%(368명)에 달했습니다. ‘지급되지 않음’도 25.94%(187명)로 나타났습니다. 프로그램이 미뤄져서 방송된 경우에도 ‘일부 지급’이 54.69%(391명), ‘지급되지 않음’이 13.43%(96명)이었습니다.

결방 기간 동안 이들 대부분은 프로그램 비축분 제작(31.35%)이나 기획안 작성(27.88%), 기타 다른 작업(19.69%) 등 업무를 지시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임금 지급도 ‘일부 지급’이 51.46%(371명), ‘지급되지 않음’이 20.39%(147명)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지시받은 작업이 계약서에 없는 작업이었다는 응답은 71.43%(515명)에 달했습니다.

엔딩크레딧은 “노동권 사각지대에 있는 비정규직 프리랜서들은 방송사 제작사의 부당한 지시를 거절하기 어려워 이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노동자들은 결방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결방 시에도 근무시간에 따른 임금 지급’(46.05%)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사전고지 강화(40.08%)’, ‘계약서에 관련 조항 명시(27.88%)’, ‘결방 시 업무지시 금지(21.64%)’, ‘프로그램 사전 기획 근무시간 인정(15.40%)’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대금 지급일을 ‘방송 후’로 정하는 문화체육관광부 표준계약서를 손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강은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방송일이 대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이상 유노동 무임금 실태는 반복될 것”이라며 “문체부 표준계약서 개정과 방송가 불공정 계약 관행 시정이 시급하다”라고 했습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