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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정감사 - TBS 국정감사 오세훈 서울시장의 4가지 장면
TBS 감사 지시, 연합뉴스는 "격노했다" 오 시장은 "기억 안 나"
"TBS에 복수심 없죠?" 질의엔 헛웃음 치며 태도 논란

어제(15일) 국회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TBS 폐국 위기를 두고 오간 질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보인 태도 때문에 날선 공방이 오갔습니다. 이날 TBS 문제를 두고 오세훈 시장은 헛웃음을 치거나, 불성실한 답변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재명 대표같은 분이라면 TBS를 어떻게 했겠느냐”라는 발언 등으로 논란을 불렀지만 유감 표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TBS 국정감사장을 술렁이게 한 4가지 장면을 정리했습니다.

★ 1. 오 시장 헛웃음으로 시작된 태도 논란

이날 오후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TBS와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두고 갈등이 있었는데 TBS에 복수심 전혀 없다고 제가 이해해도 되겠나”라고 물었습니다. 오 시장은 헛웃음 치면서 “그렇다(복수심이 없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김성회 의원이 “시장님, 답변은 국민들에게 하는 것이고 TBS의 수백명의 노동자들이 보고 있으니 헛웃음은 댁에 가서 사모님하고 하시라”라고 말하자, 오 시장은 “나도 모르게 웃음이 터졌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국감장이 술렁이면서 오 시장의 태도에 대해 문제가 제기됐고 신정훈 위원장은 “현재 답변을 하시면서 감정 기복을 고스란히 드러내시고, 답변을 안하시면서도 표정에서 드러나고 있는데 피감 증인 출석 중이시기 때문에 진지하게, 팩트 위주로 답변 표현해주시길 바란다”라고 경고했습니다.

★ 2. TBS 감사 지시, 연합뉴스선 “격노했다”는데 오 시장은 “기억 안 나”

두 번째 설전은 김성회 의원이 “2023년 9월 김만배 녹취록 인용 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TBS에 감사 지시를 하셨다”라고 질의를 하자 “기억이 안 난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지난해 9월 14일 연합뉴스는 “오 시장은 전날 김어준 씨와 신장식 변호사가 TBS 라디오 진행자 신분으로 뉴스타파의 '김만배 허위 인터뷰' 내용을 검증없이 기정사실인 것처럼 인용해 언급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세부 내용을 보고 받았다”라며 “오 시장은 '노골적으고 조작적인 왜곡 편파 보도가 이정도일 줄 몰랐다'라며 격노한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김성회 의원은 “남의 일인가. '했답니다'가 뭔가”라고 항의를 했 습니다. 다. 이에 신정훈 위원장은 “여기는 국감장이다. 국민의 물음에 대답을 하는 자리인데 시장님이 일부러 이러시는 건지 일반적인 언어 습성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된다”라며 “감사 지시 기억이 안나시면 확인해보고 답변을 하셔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오 시장은 몇 분동안 자료를 확인한 후 “기억을 더듬어보니 직접 지시가 아니라, 시의회 요청이 있어서 응한 것”이라며 “그래서 제 기억에 중요하게 입력이 안 된 거 같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시장이 시의회가 시켜서 했다는 것이냐”라며 “방송 편성에 대해 간섭할 수 없기 때문에 시의회에서 그렇게 요청을 해도 하지 말자고 하셨어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 3. “이재명 대표 같은 분이라면 TBS를 어떻게 했겠느냐”

채현일 민주당 의원은 송지연 전국언론노동조합 TBS 지부장에게 “오 시장이 '여러 고비가 있었지만 TBS를 언론으로 대접했다, 공평무사하게 제도를 보완할지 고민했다, TBS 임직원들에게 자신의 진심이 전해졌으리라 생각한다'라고 했는데 이에 동의하느냐”라고 물으니 송 지부장은 “그렇지 않다. 저희는 희망고문을 받으면서 2년이 지났고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대응할 수 없게 만들었다”라며 TBS 사태의 원인이 오세훈 시장에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 질의응답을 통해 “(송지연) 노조위원장의 견해가 어떻든 제가 노력을 기울인 건 TBS 구성원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아까 (김성회 의원 질의에서) 복수심이 있느냐고 해서 제가 순간적으로 감정이 표출됐다”라며 “이렇게 비유할까요? 리더십 스타일이, 저같은 스타일이 아니라 만약에 이재명 대표 같은 분이라면 TBS를 어떻게 했을까요”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이름이 나오자 국감장은 또 다시 술렁였습니다. 신정훈 위원장이 “야당 대표를 끌어들인 건 바람직하지 않다 지적하겠다”라며 “재발되지 않았으면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이름이 거론된 것에 대해 이상식 민주당 의원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야당 대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시장님의 리더십이 옹졸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 역시 “상대방을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라며 “지금 국정감사 자리인데 정말 아무 관계없는 야당 대표를 거론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분의 스타일'이라면서 인격적인 모독과 조롱을 하셨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계속되는 지적에도 오세훈 시장은 뜻을 굽히지 않고 “비유를 한 것 뿐인데 민주당 대표님은 '언터쳐블'이냐”라며 “딱 들어맞는 비유가 아닌가”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원래 그분 경기도지사 시절에 행정 스타일이나 일하는 방식을 비춰보면 TBS를 어떻게 처리할지 짐작가지 않으시냐”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신정훈 위원장은 “답변할 수 있는 다양한 언어와 문장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특정인, 게다가 자리에도 없으신 분 이야기를 거론하시고, 비유가 딱 들어맞는다고요?”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오 시장은 “예”라고 답했고 신 위원장은 “계속 그런 식으로 할 것이냐”라며 “그런 답변은 적절치 않다”라고 재차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오 시장은 “짧은 비유인데 불편하시다면”이라고 말을 줄였습니다. 이에 신 위원장은 “적절치 못한 것을 인정하고 겸손하고 진지하게 국감에 임해달라”라고 말하자 오시장은 또 “저는 진지하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러자 신 위원장은 “그러니 시장님의 마음 크기, 사람의 크기 지적을 당하는 것”이라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이전부터 시장님을 보아왔는데 시장님이 정말 대권의 뜻을 가지고 계신 것 같다. 국민의힘 유권자에 호소를 하시려고 태도를 많이 바꾸신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15일) TBS 관련 국정감사 진행…민언련 "국감서 지정해제 과정 짚어야"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은 행정안전부가 지난 9월 11일 TBS 서울시 출연기관 지정 해제에 심각한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법률'(지방출자출연법) 제5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출자·출연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 지정을 고시할 경우 주무기관장 및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TBS 주무기관은 방송통신위원회이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은 오세훈 시장입니다.

민언련은 어제(14일) 성명을 내고 “출연기관 해제를 위해서는 서울시뿐만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가 필요하지만 방송재허가 등을 관장하는 주무기관 방송통신위원회 승인과정을 패싱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언련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서울시 출연기관 해제를 내용으로 하는 TBS 정관 개정안을 승인하지 않았는데 행정안전부는 지정 해제를 고시했다”라며 “출연기관 해제에 관련된 제반 조치가 이뤄지지 상황에서 지정해제가 강행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9월 25일 TBS의 정관변경 허가 신청에 대해 지배구조와 사업 운영 등에 관한 본질적인 내용을 변경하는 사항이어서 위원회 심의의결이 필요하다며 반려한 바 있습니다. 민언련은 “TBS 정관 개정이 서울시 출연기관 지정 해제에 필요한 내용을 반영하지 못한 채 추진됐다면 지방출자출연법 취지로 봐서 행정안전부의 출연기관 지정해제는 원천 무효”라고 했습니다.

민언련은 “행정안전부는 비정상적인 TBS 출연기관 지정해제를 즉시 취소하고 원상 복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힌 뒤 “TBS 폐국을 겨냥한 공영방송 장악과 파괴 과정에서 서울시,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는 손발이 안 맞는 상황을 드러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부실, 졸속, 무책임으로 점철된 서울시의 TBS 출연기관 지정 해제 과정과 그 이유, 배후는 없었는지 진실이 밝혀지길 고대한다”라고 했습니다.

ⓛ 과방위, 무너지는 공영언론 책임 묻는다!

과방위는 오는 10월 15일 YTN과 TBS 증인을 출석시켜 질의를 하는 방통위 국감을 추가했습니다. 통상 개별 방송사는 KBS, MBC, EBS 대상 감사만 진행했으나 이번 국감에선 사실상 추가로 일정을 만든 것입니다.

야당은 방통위가 TBS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책임을 물을 계획입니다. 방통위는 TBS 예산이 삭감되고 폐국 위기를 맞는 과정에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특히 방통위가 TBS의 정관 변경 요구를 묵살해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박민 사장 체제의 KBS에 대한 질의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박민 사장 경영에 관한 평가를 비롯해 TV 수신료 분리 징수 후 급감한 수신료 문제도 주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방적 임명동의제 폐지와 방송의 편향성 등에 관한 질의도 나올 전망입니다.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KBS는 적자에 구조조정까지 벌어지고 있다. YTN의 위법적인 대주주 변경 승인에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도 경위를 더 밝혀내야 한다. TBS가 폐국 위기에 처한 데는 방통위의 고의적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방치와 방관이 있었다”라며 “부당하고도 위법적인 언론 장악이 곳곳에서 벌어졌다. 진상을 밝힐 수 있는 국감이 돼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② 문체위, 정부 광고 문제 후속 조치 점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한국언론진흥재단 국정감사에선 언론 자율규제 실효성 문제와 정부광고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전망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매체에 따른 차별적 광고 집행이 논란이 됐습니다. 지난 7월 양문석 민주당 의원은 2023년 문체부가 집행한 총 57억 1500만 원의 정부 방송광고 중 TV조선에 10억 1500만 원을 집행한 반면, 시청률이 더 높은 MBC엔 단 한 건의 광고도 의뢰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뉴스타파는 동아일보와 중앙일보 등 신문사들이 부산광역시로부터 돈을 받고 엑스포 홍보 칼럼과 기사를 게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 지난 7월 유인촌 문화체육부관광부 장관은 “(정부광고)법 위반 여부를 따져보겠다”라고 했는데, 후속 점검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③ 더욱 열악해진 방송 비정규직 문제

방송 비정규직 문제는 국정감사 때 과방위, 문체위, 환경노동위원회 등 상임위에서 다뤄집니다. 방송계 비정규직 문제가 개선이 더딘 만큼 이번 국감에서도 다시 거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환노위 고용노동부 국감에선 방송 비정규직 문제가 여러차례 제기됐습니다. 2019년 환노위 국감에선 유지은 아나운서가 증인으로 출석해 대전MBC 고용 성차별 문제를 증언했습니다. 2020년 국감에선 故 이재학 PD가 일했던 CJB 청주방송에 특별근로감독 요구가 잇따랐습니다. 광주MBC, ubc 울산방송, 춘천MBC 등에선 비정규직 문제가 현재진행형입니다.

문체위 국감에선 표준계약서 문제를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국감에서 프리랜서·비정규직 방송 스태프뿐 아니라 뮤지컬 배우·음악인 등 문화계 인사들이 표준계약서를 쓰지 못하는 문제가 반복되자 유인촌 장관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TBS가 서울시 출연기관 해제 이후 비영리재단법인으로 운영하기 위해 낸 정관 변경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조직 개편이나 법인 명칭 변경 등 통상적인 사안이 아니라 지상파방송사업자 지배구조 변경과 관련한 문제로 위원회 심의·의결이 필요하다는 게 방통위의 입장입니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오늘(2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TBS는 방통위 소관의 재단법인으로서, TBS의 정관 변경은 민법뿐만 아니라 방송관계법 전반에 걸쳐 문제가 없는지 살필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정관 변경은 지배구조 변경을 초래하는 사안이어서 적정 처리 절차 등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했고, 이에 따라 법률 자문도 실시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직무대행은 "검토 결과도 TBS 지배구조와 사업 운영에 관한 본질적 사항을 변경하는 내용이라 재허가 사업계획서 주요 내용 변경 승인 또는 경영권 실질적 지배자 변경 승인 등 위원회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방통위는 또 정관 변경에 따른 재정적 여건 확인을 위해 필요한 재원 조달 계획이나, 수입·지출 예산 등에 관한 이사회 심의·의결 사항이 제출되지 않는 등 TBS 측의 미비 사항도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직무대행은 "오늘 TBS의 정관 변경 허가 신청을 반려하고, 향후 TBS가 동일한 사안을 재추진할 경우 사업계획서 변경 승인 또는 경영권 실질적 지배자 변경 승인 등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안내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방통위가 1인 체제로 운영돼 본 건과 같은 사안에 대해 본격적인 검토를 할 수 없는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라며 "방통위가 조속한 시일 내 정상 운영되기를 희망하며, 향후 정상화되면 이 사안에 대해서도 바람직한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직무대행은 야권에서 제기하는 종합편성채널로의 전환 등 소문에 대해서는 "종편 매각설은 말 그대로 설이고 전혀 근거와 내용을 알지 못한다"라며 "법률적으로도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일단은 파악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직원들의 생계가 당장 어려워진 사정에 대해서는 "안타깝고 마음이 좋지 않다"라면서도 "이 상황에 올 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었으면 좋은데 어찌 보면 안 좋은 일만 이어졌다. 방송 공정성 시비, 재원 차단 등은 우리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라도 방통위가 기능할 수 있는 상태였으면 좋았는데 손발이 묶여 무기력함을 많이 느낀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6월 서울시의회의 지원 조례 폐지 후 TBS에 대한 출연금 지급을 중단했고, TBS는 이달 11일 서울시 출연기관 지위에서 해제됐습니다. TBS는 당장 이달부터 직원 급여를 위한 재원도 부족한 상황이라며 외부 기관 지원 모색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성구 TBS 대표이사 직무대행은 '재단 직원 전원에 대한 구조조정을 위한 해고 예고 계획안'을 결재한 뒤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TBS 노동조합은 전 직원 해고는 노동법 위반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에 언론 정책이 있다면 그것은 공영언론 붕괴입니다. 이는 물적 토대 붕괴와 소유구조 붕괴라는 두 가지 방법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연합뉴스에게 주던 구독료·뉴스사용료 예산을 278억에서 50억으로 82.1% 삭감해 버렸습니다. TV수신료 분리 징수를 밀어붙이면서 지난달 KBS 수신료 수입은 전년 대비 67억 줄었습니다. 1년으로 환산하면 800억 수준의 수입 감소가 예상됩니다. 돈줄을 말리면 필연적으로 공영성은 흔들립니다. 취재 인력은 줄고, 돈 되지 않은 프로그램은 제작되지 않습니다. 생존이 유일 목표가 됩니다. 결국 공영언론에 대한 효능감은 줄어들고 물적 토대는 더욱 빠르게 붕괴하는 악순환이 이어집니다.

소유구조 붕괴는 공적 지배구조였던 YTN이 지난 2월 졸속 민영화되며 현실로 드러났습니다. 공기업에서 유진그룹으로 대주주가 바뀌자 공정방송 장치였던 사추위나 임명동의제 등이 사라지고 사내 보도제작자율성은 급격히 위축됐습니다. 일명 민영화를 통한 '언론장악 외주화'입니다. 이제는 지역 공영방송 TBS 차례입니다. 벌써 라디오 채널이 없는 보수 종합편성채널이 TBS 주파수를 노린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명박정부가 보수신문들에 종합편성채널 사업권을 주며 특혜 논란이 불거졌던 상황이 떠오릅니다. 김어준 씨가 꼴 보기 싫어 서울시의회가 방송사 하나를 흔드는 것처럼 보였지만, 진짜 목적은 공영언론의 붕괴였던 것으로 볼 수 있 습니다.

공영 언론이 무너져도 당장 느껴지는 불편함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영 언론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살아갈지 모릅니다. 믿고 신뢰할 수 있던 언론계의 '기준점'들이 흔들리면 정파적 언론만 남게 되고, 이에 따른 민주주의의 위기는 고스란히 우리가 감내해야 할 몫으로 돌아옵니다. 물론 30년 역사의 방송사 TBS 폐국이 눈앞입니다. 혹자처럼 '김어준을 붙잡지 않았으니 망해도 싸다'는 식으로 접근해선 곤란합니다. TBS를 지역 공영방송으로 유지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EBS, MBC로 이어지는 더 이상의 붕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민언련, 서울시의 TBS 출연기관 해제에 방통위 허가사항 위배 지적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은 어제(12일) 성명에서 “2019년 공적재원 지원을 골자로 TBS 미디어재단 설립을 허가받은 서울시가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후 허가조건 이행은커녕 공영방송 파괴로 돌아선 위법적 행태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민언련은 “방송통신위원회는 2022년 오세훈 서울시장이 방송 허가 주무관청 의견도 듣지 않고 지원조례 폐지안을 공포하자 TBS 설립 당시 공적 약속을 지키라고 강력하게 주문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오세훈 서울시장은 방송통신위원회 허가사항을 지속해 위배해왔다”고 전했다.

민언련은 “TBS 이사회는 서울시 출연기관에서 민법상 비영리재단으로 지위를 변경하는 정관 개정안을 의결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허가를 요청했다”며 “출연기관은 기부금을 받을 수 없어 정관을 개정해 기업 등 외부지원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TBS 방송허가 전제인 서울시 출연·지배구조가 변경되는 만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 전했다.

민언련은 “하지만 지금 방송통신위원회가 할 일은 미디어재단 설립과 TBS 방송허가 조건에 대한 서울시 이행 여부부터 엄정히 점검하는 게 우선”이라며 “서울시는 방송통신위원회 허가과정에서 약속한 조건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신청서에는 TBS 공적재원으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서울시출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추정 수입으로 제시했는데 5년간 서울시 출연금으로 2312억3900만 원을 잡아놨다. 2019년 357억4900만 원, 2020년 368억2100만 원, 2021년 379억2600만 원, 2022년 390억6400만 원, 2023년 402억3600만 원, 2024년 414억4300만 원이다.

그러나 2022년 6월 지방선거로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 구성이 기존 민주당 중심에서 국민의힘 다수로 바뀌면서 375억 원 수준이었던 서울시 출연금이 2023년 232억 원으로 줄었다. 2022년 11월15일 서울시의회에서 TBS 지원 폐지조례안이 통과되면서 2024년부터는 아예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2023년 12월 서울시의회는 5개월 지원을 연장하는 조례안을 통과하면서 93억 원을 배정했고 지난 6월1일자로 지원이 중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