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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삼 인덕대 스마트건설방재학과 교수는 오늘(17일) "지방자치단체 재정적 상황이나 인력에 따라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는 불가피할 수 있지만, 인명피해는 또 다른 문제"라며 "지자체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 교수는 이날 MBC 표준FM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 출연해 전북 군산시 사례를 언급하며 "많은 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인명 피해가 없었다는 건 자치단체장이 적극적으로 방재 행정을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라며 "시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시라"라고 당부했습니다.

군산시에는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기상 관측 이래 역대 최고 강수량인 평균 498.3㎜의 비가 내렸지만, 인명피해가 단 한명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경북 영주시와 예천군 등 지역에서는 집중호우로 인해 산사태가 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 교수는 산사태로 인한 참사가 예견된 상황이었는데도 지자체 대비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 교수는 "2011년 (서울 서초구) 우면산 산사태가 났을 때 76명이 숨졌는데 그때 온 비가 300㎜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라며 "그런데 지금 3일 동안 누적 강수량이 많은 곳은 900㎜, 평균적으로 600㎜가 왔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게다가 좀 더 위험한 요소는 3일 전에 이미 많은 비가 계속 내려서 이미 토양이 거의 100% 함수율을 나타내고 있는 지역들이 많았기 때문에 산사태가 일어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적인 현상 중에 하나"라며 "(참사가) 충분히 예견됐기 때문에 대피를 강력하게 했었어야 하는데 그런 점들이 좀 부족했던 것 같다"라고 짚었습니다.

정 교수는 "우리나라 국토의 70% 정도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굉장히 광범위하기는 하지만 지자체에서는 위험이 될 만한 지역들을 이미 조금 조사하고 알고 있다"라며 "그런 지역에서는 적극적인 대피 권고가 아니라 대피 명령을 내려서 주민들을 강력하게 행정적으로 조치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산사태 위험지역에 대한 긴급 전수조사를 통한 점검·보강 등 재발 방지대책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조언이 나옵니다. 최근 집중호우에 따른 동시다발적 산사태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데다 비 소식이 이어져 재발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경북도는 오늘(17일) 오전 9시 기준 집계된 인명피해는 사망 19명, 실종 8명, 부상 17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지역별 사망자는 예천 9명, 영주·봉화 각각 4명, 문경 2명입니다. 실종자는 모두 예천에서 발생했습니다. 3명은 토사에 매몰됐고, 5명은 급류에 휩쓸려 실종자 수색작업이 한창입니다.

인명피해가 컸던 예천군에 이례적으로 산사태가 집중된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기록적 ‘호우’ 때문입니다. 인명피해가 집중된 예천군은 연간강수량은 1396㎜입니다. 지난 13~15일 241.9㎜의 비가 내렸는데 일년 동안 내릴 비의 6분의 1이 사흘 새 쏟아졌습니다.

여기에 택지와 도로, 농지 등 ‘각종 개발’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산사태 전문가인 이수곤 전 서울시립대 교수(토목공학)는 경북의 인명피해는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일 가능성이 크다고 봤습니다. 그는 “자연적으로 산사태가 발생할 확률은 10% 내외”라면서 “인명피해가 발생한 곳을 검토해 보니 80~90%는 사람이 인공적으로 건드린 곳”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피해는 기록적 산사태로 꼽히는 2011년 7월 27일 서울 서초구 우면산 산사태와 판박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우면산은 호우가 시작된 지 3일 만에 산사태가 발생해 16명이 숨졌고 법원은 지자체의 책임을 인정했다”라면서 “경북 산사태도 정확한 사고 발생 원인을 찾아 인명피해와의 인과 관계를 밝혀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태형 구미대 교수(소방안전과)도 “과수원을 조성하거나 벌목, 도로를 설치하는 등 각종 개발로 약한 곳부터 산사태로 무너지며 바뀐 물길이 민가를 덮쳤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가장 많은 실종자가 발생한 예천군 은풍·효자면은 대표적인 사과 경작지로 과수원이 많은 곳으로 손꼽힙니다.

산사태 방지 장치도 전무했습니다. 산림청은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하기 하루 전인 14일 오후 10시 30분을 기준으로 경북의 산사태 위기 경보 수준을 ‘경계’에서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올렸습니다. 하지만 주민이 받은 정보는 ’재난안전문자’ 몇 통이 전부였습니다.

전문가들은 비 예보가 이어지는 만큼 하루빨리 관계 기관이 머리를 맞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이 교수는 “산사태 발생지의 상부는 산림청, 중턱은 국토교통부, 하부는 지자체·행안부가 관리해 통합 관리가 어려워 재난 예측과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관계 기관은 지도만 펼쳐볼 게 아니라 지형적 특성과 마을 개발 현황 등을 면밀히 살펴 산사태취약지역을 다시 설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김해동 계명대 교수(지구환경학과)는 “여전히 산사태 사각지대는 도처에 널려 있다”라면서 “당장 산사태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실질적인 대처 방안 마련이 우선”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산불감시원처럼 비가 자주 내리는 산사태 취약 시기에는 인력을 투입해 상황을 감시하고 주민 대피를 유도하는 등 당장 실현이 가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 이태원 참사 유족 측은 오늘(17일) 폭우로 1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사고 등 전국적인 폭우 참사 희생자들에 대해 애도를 표하고 유족에게도 위로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시민대책회의)는 이날 애도 성명을 내고 “정부와 지자체는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고 폭우로 인한 침수가 예상됐음에도 제때 대처하지 못한 원인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단체는 이어 “정부가 무사안일의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참사는 되풀이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같은 날 오전 11시 기준 전국에서 쏟아진 폭우로 40명이 숨지고 9명이 실종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부상자는 34명이고 전국에서 1만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충북 오송 궁평 지하차도 침수로 시신 1구가 추가로 수습되면서 직전 집계였던 오전 6시보다 사망자가 1명 늘어 이로써 오송 지하차도 사고 사망자는 총 13명입니다.

지역별 폭우로 인한 사망자는 경북이 19명, 충북이 16명, 충남과 세종이 각각 4명과 1명입니다. 부산과 경북에서 각각 1명과 8명의 실종자가 발생했고, 부상자는 경북 17명 등 총 34명입니다.

5개 시·도 112개 시·군·구에서 총 6258세대 1만608명이 일시 대피했으며, 이 중 추가 피해를 우려해 미귀가한 인원이 3217세대에 5519명이라고 중대본은 전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강원 남부 내륙·산지와 충청권, 남부지방, 제주도에 호우 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전라권과 경남권을 중심으로 시간당 10~30㎜ 내외의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17~18일 예상 강수량은 충청권·남부지방·제주도 100~200㎜(제주도 산지 350㎜ 이상), 경기 남부·강원 남부 내륙산지·울릉도·독도 30~100㎜, 서울·인천·경기 북부·강원(남부 내륙·산지 제외) 10~60㎜입니다.

중대본이 가동된 지난 9일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누적 강수량은 충남 공주 629.5㎜, 충남 청양 623.5㎜, 세종 586.0㎜, 충북 청주 545.0㎜, 전북 익산 530.5㎜, 충북 보은 529.5㎜ 등입니다.

이날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누적 강수량은 전남 신안 120.0㎜, 전남 광양 104.9㎜, 전남 담양 92.0㎜ 등입니다.

유가족협의회 등은 “기록적인 폭우가 내릴 것이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호우 경보에 따른 대비와 안전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결국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졌다는 것에 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사고 전 주민의 신고와 홍수통제관리소의 경고가 있었지만 경찰과 지자체는 지하차도를 통제하지 않았다”라며 “반복되는 지하차도 참사에 정부가 만들어놓은 매뉴얼이 있었지만 이번 참사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단체는 폭우로 인한 침수로 주택과 도로가 잠기는 재산피해와 이에 더해 인명피해까지 있었던 게 1년 전이라며, “다시 한번 애통한 마음으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9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인해 숨지거나 실종된 인원이 최소 50명입니다.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 제2지하차도(오송 지하차도) 실종자 1명이 숨진 채 추가 발견돼 사망자가 40명으로 늘었습니다. 경찰에 실종 신고됐지만 여태 찾지 못한 1명을 포함하면 실종자는 10명이 됩니다.

집을 떠나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 주민은 1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시설 피해 건수는 1000건에 육박합니다.

내일(18일)까지 최대 350㎜ 이상의 '물폭탄'이 예보된 터라 응급 복구 차질과 추가 피해도 우려됩니다. 정부는 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을 중심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하기 위한 실무검토에 들어갔습니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17일 오전 11시 잠정 집계된 인명 피해는 총 83명입니다. 사망 40명, 실종 9명, 부상 34명입니다.

직전 집계치인 오전 6시 기준 82명(사망 39명, 실종 9명, 부상 34명)보다 사망자가 1명 더 늘었습니다. 실종자와 부상자 수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추가 사망자는 오송 지하차도 침수 실종자입니다. 이로써 오송 지하차도 침수로 인한 누적 사망자 수는 13명이 됐습니다. 중대본은 신고가 없었지만 알려지지 않은 실종자가 더 있을 수 있는 만큼 정확한 인명피해를 확인 중입니다. 현재 인력 886명과 장비 99대를 투입해 배수와 구조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또 호우가 아닌 '안전사고'로 분류돼 중대본의 인명피해 집계에 빠진 인명피해는 사망 4명, 실종 1명입니다.

소방 당국은 중대본이 가동된 지난 9일부터 현재까지 212건 543명의 인명을 구조했습니다. 도로 장애물 제거와 간판 철거 등 4113건을 안전 조치하고 1165개소 5838t의 급·배수도 지원했습니다.

호우로 집을 떠나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 인원은 15개 시도 112개 시군구 6258세대 1만 608명입니다. 직전 집계치보다 1개 시군구 3세대 38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이 중 3217세대 5591명이 여태 귀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대피자 수는 경북 2995명, 충남 2684명, 충북 2500명, 전북 1008명, 경남 636명, 전남 302명, 부산 143명, 강원 103명, 서울 98명, 경기 94명, 대전 34명, 인천·광주 각 4명, 울산 2명, 대구 1명 등입니다.

시설 피해 규모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시설 피해는 총 949건입니다. 공공시설 631건, 사유시설 318건입니다. 직전 집계치보다 각각 3건, 1건 증가했습니다.

농작물 2만 6933.5ha와 농경지 180.6ha도 물에 잠기거나 매몰됐습니다. 이는 여의도 면적(290ha)의 약 93.5배에 달합니다. 가축은 57만 9000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정전 피해 건수는 총 68건입니다. 2만 8607호가 전력 공급이 끊겨 이 중 2만 8494호만 복구돼 99.6%의 복구율을 보입니다. 아직 복구되지 않은 113호 중에는 경북 예천 100호, 충북 충주 13호입니다.

국가 유산 피해는 38건이며 모두 응급 복구가 완료돼 문화재 긴급보수사업 예산 신청 접수 중에 있습니다. 국보 1건, 보물 2건, 사적 19건, 천연기념물·명승·국가민속문화재 각 5건, 국가등록문화재 1건입니다.

더 걱정스러운 점은 18일까지 최고 350㎜ 이상의 물폭탄이 예보됐다는 점입니다.

현재 강원 남부 내륙·산지와 충청권, 남부 지방, 제주도에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전라권과 경남권을 중심으로 시간당 10~30㎜ 내외의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습니다. 18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충청권과 남부 지방, 제주도는 100~200㎜(많은 곳 250㎜ 이상, 제주도 산지 350㎜ 이상),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내륙·산지, 울릉도·독도는 30~100㎜(많은 곳 120㎜ 이상), 서울과 인천, 경기 북부, 강원(남부 내륙·산지 제외)는 10~60㎜입니다.

전국 곳곳 사전 통제가 이뤄졌습니다. 도로 271개소, 하천변 산책로 853개소, 둔치주차장 256개소, 숲길 98개소가 막혀 있습니다. 19개 국립공원 489개 탐방로도 통제되고 있습니다.

하늘과 바닷길 일부도 운행이 통제됐습니다. 항공기 16편이 사전 결항됐고 풍랑주의보로 인해 1개 항로 여객선 1척의 발이 묶였습니다.

중대본 관계자는 "기상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주요 강수 지역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를 독려하고 있다"라며 "특히 피해 지역에 대한 신속한 응급복구와 함께 추가 강우 대비 2차 피해 방지 조치를 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호우 피해가 큰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하기 위한 실무검토에 들어갔습니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자연재난·사회재난 발생 지역에서 지자체의 행정·재정 능력만으로 수습이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대통령 재가를 받아 선포됩니다.

자연재난 특별재난지역 선포 제도는 지난 2002년에 처음 도입됐습니다. 선포 기준은 시·군·구의 경우 국고지원기준 피해액의 2.5배인 45억~105억원 이상, 읍·면·동은 4억 5000만~10억 5000만원 이상입니다. 피해액이 선포 기준을 크게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때 예비조사를 거쳐 우선 선포도 가능합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50~80%를 국고로 지원받게 됩니다.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덜게 돼 피해시설 복구와 주민 생활안정 지원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사망·실종한 사람의 유족과 부상자에 대한 금전 지원이 이뤄집니다. 이재민의 생계안정 차원의 재난지원금 지급과 함께 행정·재정·금융·의료상 간접 지원도 제공됩니다.

올 여름부터는 풍수해로 주택이 파손·소실된 경우 피해 면적에 따라 최소 2000만원에서 최대 3600만원까지 상향해 차등 지원합니다. 기존에는 주택이 전파됐을 때 일률적으로 1600만원을 지원해왔습니다.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어제(16일) 국외 공무 일정을 하루 앞당겨 긴급 귀국 후 대청댐 현장 점검을 했습니다. 앞서 윤 사장은 대통령 폴란드 순방의 경제사절단을 수행하며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위한 교두보 확보에 집중했습니다.

국외 공무 중에도 정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3단계 발령에 따라 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하고, 폴란드 현지에서 긴급 전사 비상대책 화상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어 시간대별로 현장을 점검하는 등 집중호우 대응을 직접 지휘해 왔습니다.

이날 윤 사장은 댐 운영현황과 댐 방류 등을 점검하고 “유례없는 홍수에도 안정적으로 댐을 운영해 왔지만, 지속해서 강우가 이어지면 취약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라며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대청댐 현장 점검을 마친 윤 사장은 곧바로 본사로 복귀, 전사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하고 종합 대응 상황과 유역본부별 대응 현황 등을 점검했습니다.

윤 사장은 “앞으로도 상당량의 강우가 예보되고 있는 만큼, 장기간 호우로 인한 추가 또는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며 “전 직원은 장마가 끝날 때까지 긴장을 유지하고 피해 상황이 없도록 총력을 다해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어제(16일) 오후 5시 기준 이번 장마의 영향으로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 중인 다목적댐의 평균 누적 강우량은 예년 대비 약 2배가량인 538mm를 기록했습니다.

소양감댐의 경우 366mm의 비가 내렸고, 대청댐은 567mm, 주암댐 647mm, 보령댐 956mm 등을 기록했습니다. 안동댐은 633mm, 남강댐은 565mm, 영주댐은 791mm이며, 다목적댐 20개 중 11곳은 수문방류 중입니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어제(16일)부터 모레(18일)까지 충청과 전라, 경상권 지역을 중심으로 100~200mm, 많은 곳 250mm 이상의 추가 강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MBC 소속 기자 39명으로 이뤄진 'MBC 새 기자회(새 기자회)'가 내일(17일) 출범식을 갖고 공식 출범합니다.

오늘(16일) MBC 새 기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공영방송 MBC의 저널리즘이 혹독한 비판을 받고 있다.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 핵심 가치여야 할 저널리즘 원칙에서 볼 때 지난 몇 년 간 MBC 뉴스는 대단히 안타깝고 후진적인 모습을 보여 왔다"라고 자성하고, "MBC 뉴스의 현실을 처절하게 반성하며 거듭날 것을 다짐하는 MBC 기자 39명은 'MBC 새 기자회'에 함께 뜻을 모으고자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특히 "검증되지 않은 '가짜뉴스'로 확증 편향을 재생산하는 일을 배격하고, 팩트체크를 성실히 함으로써 MBC와 공영방송, 나아가 한국 언론의 신뢰 회복에 기여하고자 한다. 균형 있고 불편부당한 보도를 위해 매진하겠다는 각오를 다진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새 기자회는 "KBS 수신료 분리 징수 결정으로 공영방송 위기가 현실화하는 상황에 MBC 뉴스도 존립과 미래를 고민해야 할 때이다"라며 "'공정성 회복' 외에 답은 없다. 백 마디 말보다 한 걸음 실천을 통해 달라진 MBC 뉴스를 증명하는데 앞장서겠다"라고 공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