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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산림청이 산사태 위급 상황에서 주민을 강제로 대피시킬 수 있는 '주민 강제대피 명령' 제도를 도입합니다.

산림청은 '극한 호우'에 따른 산사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명피해 저감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주민 강제대피명령 제도는 산사태 주의보·경보가 발령되는 등 위급 상황에서 산림청장이 주민을 신속히 강제로 대피시킬 수 있도록 도입할 방침입니다.

지질 등 자연 요인, 생활권 등 사회 요인, 실시간 강우량을 반영한 토양함수량을 토대로 지역주민을 신속히 대피시키는 과학적인 예보·경보체계도 운용합니다.

현행 산사태 위험지도 1등급 위주 산사태 취약 지역 관리 대상을 전체 산림(1~5등급)으로 확대하고, 위험 등급별 관리 방안과 대응 요령을 새롭게 마련할 계획입니다.

주택·도로·과수원 등 산사태 취약 지역 외 산지가 다른 용도로 개발된 곳의 정보를 범부처가 통합·공유하는 한편, 상시적인 점검·신속한 대응으로 산사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기존 산사태 방지대책으로는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 호우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라며 "과학적 기반의 예보·경보체계를 마련하고 산사태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인명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 2. 지난 9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차량 1000여대를 비롯해 농작물, 주택·상가 등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보험업계들은 지자체와 함께 둔치 주차장 차량을 위한 알림 비상 연락 체계를 운영하는 등 피해 현황 파악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① 차량 1000여대 피해… 자차보험 확인해야

올해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1000대에 가까운 차량이 침수 피해를 본 것으로 어제(17일) 나타났습니다.

손해보험협회 등에 따르면 삼성화재,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등 손해보험사에 지난달 27일부터 어제(17일) 오전 9시까지 접수된 자동차보험 차량 침수 피해 신고는 총 995건이었습니다.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폭우가 쏟아진 충청도 지역의 차량 침수 피해가 274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경기도(172건), 광주광역시(110건), 경북(93건). 전남(79건). 전북(77건) 순이었습니다.

올해 들어 집중호우 추정 손해액은 88억 9900만원이었습니다. 차량 침수 피해가 집중된 충청 지역의 추정 손해액이 24억 7800만원으로 가장 컸습니다. 경기도의 차량 침수에 따른 추정 손해액은 17억 1700만원이었으며 광주가 9억 9800만원, 경북이 7억 3900만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한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지난 주말에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 폭우가 내리면서 차량 침수 피해가 급증했다”라면서 “이번 주도 집중호우가 예상돼 차량 침수 피해가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집중호우 피해가 커지자 손해보험협회와 보험사들은 지자체와 함께 둔치 주차장 차량을 위한 알림 비상 연락 체계를 운영 중입니다. 지자체 담당자가 한강 둔치 등 침수 우려 지역에 주차한 차량의 번호를 공유하면 보험사들이 가입 여부를 조회해 차주에게 긴급 대피를 안내하거나 견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보험사들은 자체 비상팀 운영에도 돌입했습니다.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는 추가 인력과 차량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침수 위험 지역에 안내 문자나 알림톡을 활용하며 예방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른 손해보험 관계자는 “상습적으로 침수 피해가 있거나 집중호우 예상 지역에 거주하는 가입 고객에게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태풍이나 홍수 등 수재(水災)로 인한 차량 침수를 보상받으려면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 보험사로부터 차량의 현재 가치에 준하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보험사가 임의로 정하는 액수가 아닌 보험개발원 홈페이지 내 ‘알림광장-차량기준가액’ 기준을 따르게 됩니다.

② 시설 피해는 약 949건… 풍수해보험 등 보상

오늘(18일)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 잠정 집계된 시설 피해는 총 949건입니다. 공공시설 631건, 사유시설 318건입니다.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풍수해보험, 농작물재해보험 등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풍수해보험은 행안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 기간 중 가입한 시설물이 있는 지역에 기상특보(주의보·경보) 또는 지진 속보가 발표된 후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으로 인해 생긴 손해를 보상합니다.

가입대상 시설물은 주택(단독·공동), 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이며, 가입은 시설 소유자뿐 아니라 세입자도 가능합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총보험료의 70~92%를 지원합니다. 특히 일부 저소득층의 경우 지난해부터 보험료 전액 지원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주택화재보험 가입 시 ‘풍수재특약’을 추가하면 화재뿐 아니라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이와 비슷한 풍·수재 등을 담보합니다.

③ 농작물·농경지, 농작물재해보험 등 가입 확인

같은 시간 기준 농작물과 농경지는 각각 2만 6933.5㏊, 180.6㏊ 물에 잠기거나 매몰됐습니다. 이는 여의도 면적(290㏊)의 약 93.5배에 달합니다. 가축은 57만 9000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이 경우 농작물재해보험 등을 통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농업재해보험으로 ‘농작물재해보험’과 ‘가축재해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재해로부터의 과수 손해를 보장해주는 보험입니다. 보험료의 상당 부분을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해 가입자의 실제 보험료 부담은 0~20% 수준입니다.

가축재해보험은 가축 전염병을 제외한 재해나 질병으로 인한 축산 농가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보험료의 50% 정도를 지원합니다.

다만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은 10.8%였습니다. 사과·배 등 주요 과수 4종의 가입률은 64.0%로 높았지만, 피해면적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논작물(24.1%)과 밭작물(1.6%)은 낮은 편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 사천시가 산사태 위험 때문에 국도 3호선 각산터널 상하행선 2차선 진입로를 18일 오후 3시부터 통제합니다. 이에 오후 3시부터는 1차선만 통행이 가능합니다. 

시는 18일 낮 1시 59분께 재난문자를 발송해 "국도 3호선 사천에서 남해방향 산사태 위험 때문에 각산터널 2차로를 통제한다"라며, 국도 3호선을 이용하는 운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앞서 시는 연일 계속되는 폭우에 발생할 수 있는 재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산사태 위험지역, 급경사지 등 지역 내 주요 취약 시설을 17일부터 점검하고 있습니다. 

시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산사태 위기 경보 수준이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산지 내 위험 사면을 대상으로 배수로 정비상태, 경사면 균열, 침하, 수목 전도, 침식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는 산림 주변 야외활동 자제 및 산사태 발생 우려 시 마을회관, 공공기관 등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18일 오전까지 산사태 발생 우려가 높은 산사태 취약지역 64곳의 점검을 마쳤으며, 위험지역 거주민 53세대 78명의 주민을 대피시킨 바 있습니다. 

박동식 시장은 “산사태 취약지역 주민들께서는 긴급재난문자와 마을방송에 귀를 기울려 달라”라며 “위기 상황 때는 반드시 마을회관이나 공공기관 등 안전한 곳으로 신속하게 대피해 달라”라고 당부했습니다.

2. 충남 논산시는 지난 13일부터 집중호우로 산사태 등 771건의 피해가 접수됐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시는 13일부터 전날 오후 8시 기준 평균 누적 강수량 421mm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설별로는 공공시설 452건과 사유시설 391건 모두 771건입니다. 

이 가운데 양지추모원 산사태로 60~70대 부부가 숨지고, 2명은 중상을 입어 현재 치료 중입니다. 지난 16일에는 성동면 원봉리와 우곤리의 제방이 무너져 즉각 응급 복구 작업을 마쳤습니다. 이로 인해 47가구 70여 명의 이재민이 긴급 대피 시설로 피신한 상태입니다.

시는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현지 피해조사는 물론 산림·도로·상수도 등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피해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김태흠 충남지사와 백성현 논산시장은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앞서 지난 16일 제방 붕괴 현장을 방문한 한덕수 총리는 정부 차원의 복구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한편 기상청은 논산지역에 19일까지 약 10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시 관계자는 "아직 비가 그치지 않은 만큼 산사태 등 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라며 "시민들은 위험지역 통제와 재난 안전문자 알림 등 전파 사항을 잘 따라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 1. 경북 예천군 곳곳에서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이번 사례와 같이 빗물과 함께 흙과 바위가 저지대로 쓸려내려와 광범위한 피해를 입히는 ‘산홍수’ 유형의 산사태가 향후 더욱 두드러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18일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번 경북 예천에서 발생한 산사태는 산이 먼저 무너져내리는 일반적 유형과는 다릅니다. 많은 양의 비가 집중적으로 내리면서 산에 비가 스며들지 못하고, 빗물이 계곡을 형성하며 흙이나 바위와 함께 매우 빠른 속도로 흘러내린 것입니다. 산림청 관계자는 “예천 산사태의 경우 흙이 먼저 붕괴되지 않고, 산 위에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계곡을 만들며 쏟아져내린 형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쉬운 용어로 산홍수, 학술적으론 ‘토석류 산사태’라 불린립니다. 흔히 알고 있는 2011년 서울 서초구에서 발생한 ‘우면산 산사태’ 역시 이에 해당했습니다. 사고 전날 시간당 113㎜의 폭우가 쏟아져 우면산에서 흘러넘친 빗물이 마을과 도로를 덮치면서 16명이 숨진 사고입니다.

전문가들은 토석류 산사태는 장마가 장기화하는 동시에 집중호우가 잦아지는 기후변화 흐름 속에서 더욱 잦아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산사태 전문가인 최정해 지구환경과학과 교수는 “과거와 달리 수십㎜ 규모의 비가 한꺼번에 내리는 소낙성 강수가 잦아지면, 흙더미가 흘러내려가지 않도록 막는 흙 입자 사이 마찰력도 점점 낮아지면서 토석류 산사태도 앞으로 점점 더 흔한 유형이 될 것”이라며 “특히 산과 멀리 떨어진 지역까지 광범위하게 피해를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산지 인근에 있는 전국 모든 지역이 위험해질 수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면산 사고를 비롯해 과거 피해가 컸던 대규모 산사태를 보면 모두 토속류 산사태 유형이었기 때문에 대비가 시급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산사태 위험성이 커지고 있지만 정작 관련 대책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일례로 산림청에선 산사태 취약지구를 지정하고 있지만 이번 산사태 피해가 집중된 곳들은 취약지구가 아니었습니다. 사망자만 5명이 발생하는 등 예천에서 가장 피해가 컸던 효자면 백석리를 비롯해 감천면 진평리, 벌방1리, 용문면 사부리 등은 모두 산사태 취약지구가 아니었습니다.

산사태 취약지구는 우면산 산사태 이후 생긴 제도로, 산림청 및 지자체, 전문가 조사를 거쳐 지정합니다. 위험도 4등급 중 1~2등급인 경우 지자체장이 집중 관리하도록 합니다. 취약지구 지정은 경사로를 주된 기준으로 삼아 이뤄지는데, 인위적 공사가 이뤄진 경우엔 취약지역에서 제외됩니다. 논밭 역시 취약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습니다. 산에 도로가 들어섰을 경우 국토교통부, 집을 지었을 경우 관할 지자체 등으로 소관 부처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 이수곤 전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인위적으로 산을 건드릴 경우 경사로와 상관없이 위험성이 더욱 커지는 것은 당연한데 취약지역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역설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토석류 산사태 방지에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꼽히는 사방댐(소규모 댐) 설치 역시 미진한 수준입니다. 산림청에 따르면 사방댐 설치는 1980년부터 시작돼 2020년 기준 1만 2000여 곳으로 늘었지만 산지가 70% 이상인 국내 지형을 고려하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산림청 관계자는 “토석류 산사태는 산사태 취약지역이 아닌 곳도 위험성이 크지만, 우선은 취약지역 위주로만 이뤄지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사방댐 설치를 추진하려고 해도 산에 인공 구조물이 들어서는 것이다보니 정작 지역 주민들 반발에 부딪혀 무산되는 경우도 많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경북재난안전본부에 따르면 18일 기준 집중호우 피해 사망자 19명 중 14명이 산사태(매몰)로 숨졌습니다. 사망 피해는 산사태가 발생한 예천(9명)에 집중됐습니다. 실종자 8명 역시 모두 예천 주민입니다. 이밖에 경북에서 호우로 2118가구·3245명이 일시대피했으며, 이중 1622명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주택은 233채가 파손되거나 물에 잠겼으며, 공공시설 피해는 도로 사면 유실 등 66건을 포함해 314건에 이릅니다.

★ 2. 경남 18개 시·군 전역에 호우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전 한때 시간당 50mm의 강한 비가 쏟아졌습니다. 약해진 지반 탓에 산사태도 발생했습니다.

기상청과 경남도 등에 따르면 18일 낮 12시 기준으로 경남 18곳 모든 시·군에 호우 경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오전 한때 하동에는 시간당 50mm, 진주에는 40mm의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이날 오전 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주에 87.8mm, 하동 84.5mm, 의령 78.5mm, 산청 73.8mm 등 서부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경남에는 내일까지 100~200mm의 비가 더 내릴 전망입니다. 특히 지리산과 남해안 부근에는 최대 250mm 이상의 비가 예보된 상태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비가 지반을 약하게 하면서 산사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날 오전 11시 35분쯤 거제시 장목면 거가대교 진입도로 거제에서 부산 방향 2차선 도로 옆 사면에서 나무와 함께 흙더미가 쏟아졌습니다. 다행히 지나가는 차량이나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 등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소방당국 등은 도로에 쏟아진 토사를 치우고 쓰러진 나무를 제거하는 등 응급조치에 나섰습니다. 또 대금IC 방면 차량을 관포IC로 우회 안내 중입니다.

현재 경남의 산사태 위기 경보는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입니다. 현재 18개 시·군 중 진주와 하동은 산사태 경보가, 창원, 통영, 거제 등 13곳은 산사태 주의보가 발령된 상태입니다.

산사태와 축대 붕괴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749가구에 주민 1015명이 사전 대피한 상태입니다. 주민들은 상황에 따라 대피와 귀가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주택 및 차량, 도로 침수 등의 신고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남에는 현재 침수 우려 등을 이유로 둔치 주차장 26곳, 하천변 산책로 및 세월교 187곳, 도로 27곳이 사전 통제된 상태입니다. 또 5개 국립공원 81개 탐방로도 통제 중입니다.

빗방울이 점차 굵어지면서 홍수 조절을 위해 진주 남강댐은 18일 낮 12시부터 초당 방류량을 3000t 내로 늘렸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 남감댐지사는 홍수 조절을 위해 남강 본류(진주)쪽 수문 3개와 가화천 방향(사천) 수문 12개 등 15개 수문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본류에는 초당 600t이내, 가화천 방향으로는 초당 2400t 이내로 물을 방류하게 됩니다. 남강댐의 최대 방류량은 본류 800t, 가화천 3250t 등 총 4050t입니다. 이번 댐 방류에 따라 남강 본류는 최대 3.18m, 가화천은 최대 2.27m 상승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천 주변 주민과 차량 통행에 각별한 주의를 해야 합니다.

경남도는 비상 2단계 근무 체제를 유지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9일부터 열흘째 이어진 집중호우와 산사태로 인한 시설 피해 규모가 계속 늘어 1500건에 육박합니다. 여의도 면적의 약 94배에 달하는 농작물·농경지도 물에 잠겼습니다. 밤낮 없이 응급복구에 나서고 있지만 연일 퍼붓는 비에 복구는 더디기만 합니다.

정부는 호우 피해가 큰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하기 위한 예비조사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당장 지원이 시급한 충북·전남·경북 등 11 시·도에 106억 5000원의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지원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18일 오전 6시 기준 잠정 집계된 인명피해는 사망 41명, 실종 9명, 부상 35명입니다. 전날 집계치보다 더 늘진 않았습니다. 다만 알려지지 않은 실종자를 찾는 수색 작업이 계속 이뤄지고 있어 사망자와 실종자 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 제2지하차도(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습니다. 침수 차량은 17대입니다. 현재 외부 하천변 등 인근 추가 수색과 함께 토사 제거, 사고 원인 분석 등을 진행하고 있어 재개통까지는 수 일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지역별 사망자 수는 경북 19명, 충북 17명, 충남 4명, 세종 1명입니다. 실종자는 경북 8명, 부산 1명입니다. 부상자 중에서는 경북 17명, 충북 14명, 충남 2명, 전남·경기 각 1명입니다.

호우가 아닌 '안전사고'로 분류돼 중대본의 인명피해 집계에 빠진 인명피해는 사망 4명, 실종 1명입니다.

소방 당국은 중대본이 가동된 지난 9일부터 현재까지 218건 559명의 인명을 구조했습니다. 도로 장애물 제거와 간판 철거 등 4390건을 안전 조치하고 1246개소 7278t의 급·배수도 지원했습니다.

호우로 집을 떠나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 인원은 제주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 123개 시군구 8005세대 1만 2709명입니다. 직전 집계치보다 3개 시군구 1473세대 1733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이 중 3771세대 5672명이 여태 귀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정부의 직·간접적 지원을 받게 될 이재민의 분류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별 대피 인원은 경북 3245명, 충남 3055명, 충북 2616명, 전남 1174명, 전북 1053명, 경남 846명, 부산 199명, 세종 129명, 강원 120명, 서울 117명, 경기 96명, 대전 34명, 광주 14명, 인천 8명, 울산 2명, 대구 1명입니다.

시설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시설 피해는 1486건입니다. 공공시설 912건, 사유시설 574건이다. 직전 집계치인 1193건(공공시설 740건·사유시설 453건)보다 293건 증가했습니다.

지역별 공공시설 피해는 충남이 전체의 절반에 해당하는 463건(50.8%)으로 가장 많습니다. 충북 170건, 경북 150건, 전북 46건, 경기 19건, 대전 18건, 경남 15건, 세종 11건, 부산 9건, 전남 6건, 서울·대구 각 2건, 강원 1건 등입니다.

사유시설 피해는 전북 161건, 충남 158건, 경북 125건, 경기 43건, 충북 29건, 부산 17건, 전남 11건, 인천 8건, 세종 6건, 대전·강원 각 5건, 경남 3건, 서울·대구·광주 각 1건입니다.

정전 피해 건수는 총 68건입니다. 2만 8607호에 대한 전력 공급이 끊긴 후 2만8494호에 대한 복구가 완료돼 복구율 99.6%를 보입니다. 아직 복구되지 않은 113호 중 경북 예천 100호, 충북 충주 13호입니다.

농작물 2만 6933.5ha과 농경지 180.6ha 침수 또는 유실·매몰 피해를 봤습니다. 이는 여의도 면적(290ha)의 약 93.5배에 달합니다. 가축은 57만 9000마리가 폐사했습니다.

문화재 피해는 40건으로 모두 응급복구를 끝내고 긴급보수사업 예산을 신청 접수 중에 있습니다. 국보 1건, 보물 2건, 사적 19건, 천연기념물 6건, 명승 5건, 국가민속문화재 5건, 국가등록문화재 2건입니다.

오는 19일까지 전국 곳곳 많은 비가 예보돼 걱정스럽습니다.

현재 경기 남부와 강원 중·남부 내륙·산지, 충청권, 남부 지방, 제주도에 호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전남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시간당 10~30㎜의 강한 비, 그 밖의 전국에는 시간당 5㎜ 내외의 비가 내리거나 소강 상태를 보입니다. 19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충청권과 남부 지방, 제주도는 100~200㎜(많은 곳 250㎜ 이상), 경기 남부와 강원 중·남부, 울릉도·독도는 30~100㎜, 서울과 인천, 경기 북부, 강원 북부는 5~60㎜입니다.

현재 도로 187개소, 하천변 797개소, 둔치주차장 254개소, 숲길 100개 구간이 각각 통제된 상태입니다. 19개 국립공원 489개 탐방로도 통제됐습니다.

중대본 관계자는 "기상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피해 지역에 대한 신속한 응급복구 및 추가 강우에 대비한 2차 피해 방지 조치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호우 피해가 큰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하기 위한 실무검토 중입니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자연·사회재난 발생 지역에서 지자체의 행정·재정 능력만으로 수습이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대통령 재가를 받아 선포됩니다.

자연재난 특별재난지역 선포 제도는 지난 2002년에 처음 도입됐습니다. 선포 기준은 시·군·구의 경우 국고지원기준 피해액의 2.5배인 45억~105억원 이상, 읍·면·동은 4억5000만~10억5000만원 이상입니다. 피해액이 선포 기준을 크게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때 예비조사를 거쳐 우선 선포도 가능합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50~80%를 국고로 지원받게 됩니다.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덜게 돼 피해시설 복구와 주민 생활안정 지원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사망·실종한 사람의 유족과 부상자에 대한 금전 지원이 이뤄집니다. 이재민의 생계안정 차원의 재난지원금 지급과 함께 행정·재정·금융·의료상 간접 지원도 제공됩니다.

올 여름부터는 풍수해로 주택이 파손·소실된 경우 피해 면적에 따라 최소 2000만원에서 최대 3600만원까지 상향해 차등 지원합니다. 기존에는 주택이 전파됐을 때 일률적으로 1600만원을 지원해왔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오늘(18일) 새벽 6시 기준 폭우 사망·실종자가 50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직전 집계인 어젯밤 11시 기준과 동일한 수치입니다.

어젯밤 추가로 수습된 충북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 사망자 시신 1구를 포함해 사망자는 모두 41명입니다. 마지막 실종자의 시신을 찾으면서 지하차도 내부 수색 작업은 종료됐고 이후 지하차도는 인근 추가수색과 사고원인 분석, 토사 제거 등을 진행한 후 재개통될 예정입니다.

경북 예천에서 실종된 8명에 대해서는 아직 수색 작업이 진행 중이고, 이밖에 부산에서 실종된 1명을 포함해 실종자 인원은 전국 총 9명입니다. 50명에 이르는 사망·실종자 수는 지난 2011년 78명 이후 12년 만에 가장 많습니다.

사망자를 지역별로 보면 경북 19명, 충북 17명, 충남 4명, 세종 1명이며 실종자는 경북 8명, 부산 1명입니다. 이번 호우로 일시대피한 사람은 전국 16개 시도 123개 시군구에서 8천 5가구 1만 2천 709명에 이릅니다. 이들 가운데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않은 사람은 3천 771가구 5천 672명입니다.

충남·충북·경북· 전북을 중심으로 공공시설 912건, 사유시설 574건의 피해가 집계됐습니다. 도로 사면유실·붕괴는 157건이며 도로파손·유실은 60건입니다. 주택침수 274채, 주택파손 46채 등의 피해도 있었습니다. 농작물 피해 규모는 2만 6천933.5㏊로 축구장 약 3만 8천 개를 합친 넓이입니다. 가축은 닭 53만 3천 마리 등 총 57만 9천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KTX는 경부, 호남, 전라, 경북, 강릉선 등 모두 5개 노선은 운행 중이지만 중앙과 중부내륙선은 중단됐습니다. 일반열차는 대구, 동해선 2개가 운행 중이고 11개 노선(경부·전라·경전선 등)은 중단됐습니다.

KBS 비상경영 선포 이후 '지라시' 유포…KBS 부인했지만 '클래식FM' 폐지설에 놀란 청취자들

TV(KBS·EBS) 수신료 분리 징수로 비상경영을 선포한 KBS를 두고 일부 채널이나 기능을 포기할 거란 추측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비상경영안을 둘러싼 여러 소문 가운데 클래식FM(제1FM) 폐지 가능성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김의철 KBS 사장이 비상경영을 시작한다고 발표한 10일 이후 온라인에서 '수신료 분리 징수에 따른 KBS 비상경영 추진(안)' 제목이 달린 지라시가 유포되기 시작했습니다. 대규모 명예퇴직, 연차촉진 등 인건비 감축방안과 지역국 광역화, 미니시리즈 및 드라마 폐지 등과 더불어 제1라디오와 제1FM 등 일부 라디오 채널 반납이 추진될 거란 내용입니다.

KBS는 해당 글이 '지라시'라고 일축했습니다. KBS 관계자는 어제(17일) “'블라인드'(익명 기반 커뮤니티)에 올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걸 기준으로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라며 “비상경영이라는 범주 안에서 여러 분야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논의하고 있는데 아직은 관련해 외부에 알릴 상황이나 시점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최근 지라시 건처럼 불필요한 논란만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미 SNS 등 온라인 공간에서 이 지라시가 확산되고 일부 매체가 이를 기사화하면서 비상경영안으로 거론된 일부 방안이 정말 시행되는 것 아니냐는 시선도 있습니다. 제1FM이 없어져선 안 된다는 반응들도 눈에 띕니다. 한 트위터 이용자가 12일 제1FM 폐지설 관련해 게시한 트윗은 9478회 리트윗(공유), 65만 8000회 조회됐습니다.

제1FM '가정음악' 진행을 맡았던 장일범 음악평론가(現 cpbc FM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DJ)는 어제(17일) 전화 통화에서 “유치원 때 '장일범의 가정음악!' 따라했던 아이들이 자라서 음악회에 오는 것을 봤다. 요즘은 클래식이 인기를 끌면서 'MZ세대'가 클래식 공연 보는 것도 트렌드”라며 “옛날 세대 분들도 생활 속에서 클래식FM을 틀어놓는 분들이 많다. '타다' 같은 데에도 클래식FM을 틀어두더라. 클래식FM은 근본이기에 없어지면 안 된다. 논어 같기도 하면서, 새로운 패션 트렌드가 되기도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클래식FM은) 영향력이 대중음악에 비해 숫자로는 작아보이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방송을 듣고, 공연장에 가고, 산업을 창출하고, 그것이 선순환되어서 아이들의 교육과 어른들의 교양에 굉장히 전국민적인 좋은 영향을 끼치는 채널”이라며 “너무 소중해서 꼭 유지가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