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지난 3일 무산된 가운데, 외신들은 공통적으로 한국 정치가 어려운 시기 리더십 공백이 길어지면서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이라 분석했습니다. 특히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복귀를 앞둔 점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경제위기에 정치적인 혼란함까지 더해졌다고 봤습니다.

영국 BBC는 지난 3일(현지시간) <Why is it so hard to arrest South Korea's impeached president?>(한국의 탄핵된 대통령을 체포하는 것이 왜이리 어려울까)라는 기사에서 “그를 체포하는 것이 왜 이리 어려웠을까”라고 질문을 던지며 “의회에서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되긴 했지만 여전히 경호부대 등이 배치될 자격은 가지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BBC는 “이러한 정치적 교착 상태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계엄령을 내리기로 한 그의 결정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 사이, 한국 정치의 양극화를 반영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BBC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되지 않은 데 대해 “영장이 1월 6일까지로 아직 기한이 만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불분명하다”라며 “공수처는 다른 날에 다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할 수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한국이 지금까지 미지의 영역으로 얼마나 깊게 빠져있는지를 감안할 때 (체포 등의) 불확실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3일(현지시간) <South Korea Fails to Detain Impeached President in Standoff at His Home>(한국, 탄핵된 대통령 자택의 대치상황에서 구금 실패) 기사에서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자택에서 5시간 대치하다 체포를 하지 못한 상황을 전하면서 “지지율이 땅에 떨어진 대통령에 대한 체포 실패는 한국인들 사이에 점점 더 커지는 무력감을 심화시키고 있다”라며 “극심하게 양극화된 정치 때문에 이런 현상은 더욱 악화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NYT는 “트럼프가 백악관으로 복귀할 준비를 하면서 이미 한미관계도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최근 여객기 사고가 벌어졌으며, 경제적으로도 가계부채 증가로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라며 “국내는 물론 국제 무대에서도 큰 도전에 직면해 있는 시기에 한국은 방향타가 없고 내부 갈등으로 주의가 상당히 산만해진 상태로 보인다”라고 전했습니다.

NYT는 임지봉 서강대 교수의 말을 인용해 “윤 대통령이 영장을 거부함으로써 탄핵을 통해 물러나야 할 이유가 늘어났다”라며 “오늘은 살아남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헌법재판관들과 그의 내란 혐의를 재판할 판사들에게 좋지 않게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NYT는 안병진 경희대 교수를 인용해 “윤 대통령이 법적 문제를 피하기 위해 정치적 분열을 조장하려는 전략은 한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며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의 약점을 드러냈다”라고 전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WP) 역시 지난 3일 기사 <Investigators halt attempt to detain South Korean president after standoff>(수사관(공수처), 대치 상황 이후 한국 대통령 구금 시도 중단) 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주지에 진입해 영장을 집행하려다 5시간 대치 후 실패했다는 사실을 기사로 전달했습니다.

WP는 이 기사에서 “정치 초보자인 윤석열 대통령은 그가 빠르게 부상한 것처럼 빠르게 몰락했으며, 체포에 직면한 최초의 현직 대통령”이라고 전했습니다.

WP 역시 한국 원화의 폭락과 치명적인 항공기 추락 사고에 대응해야 하는 한국 정부가 이같은 상황에 있다는 것을 우려했습니다. WP는 “윤 대통령의 구금과 체포 가능성은 계엄 시도 실패 이후 이어지는 한국의 정치적 위기를 심화시키는 예상치 못한 사건”이라며 “한국의 장기간 리더십 공백은 북한을 억제하고 중국의 부상을 제한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해온 한미동맹에 대한 우려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국가애도기간이 종료되면서 방송사 예능 프로그램들이 방송을 재개했습니다. ‘냉장고를 부탁해’ 또한 마찬가지로, 2주 만에 방송을 재개하면서 배우 송중기를 드디어 만납니다.

JTBC ‘냉장고를 부탁해’가 오늘(5일) 오후 9시 방송됩니다. 게스트는 영화 ‘보고타: 마지막 기회의 땅’ 송중기와 이희준으로, 먼저 이희준의 냉장고로 셰프들이 대결을 펼칩니다.

앞서 ‘냉장고를 부탁해’는 지난달 29일 방송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날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일어나 179명이 사망하면서 방송사들이 뉴스특보 체제로 전환해 모든 예능 프로그램들을 결방했습니다.

당시 JTBC 측은 공식입장을 톨해 “12월 29일 밤 9시 방송 예정이었던 JTBC ‘냉장고를 부탁해’ 3회 본방송은 ‘뉴스특보’로 인해 휴방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어제(4일)까지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했고, 대부분의 예능들이 결방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어제(4일) 국가애도기간이 종료되면서 방송가를 비롯해 가요계, 영화계 행사들이 재개됐습니다.

‘냉장고를 부탁해’ 또한 방송을 재개하면서 지난 주 만나지 못했던 송중기, 이희준을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송중기, 이희준이 게스트로 출연하는 3회는 리벤지 매치가 펼쳐집니다. 도전자 셰프팀 최현석과 원조 셰프팀 김풍, 도전자 셰프팀 박은영과 원조 셰프팀 이연복의 대진이 결정됩니다. 예술의 경지를 맛보고 싶은 이희준을 위해 셰프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겠다는 최현석과 실제로 예술과 일가견이 있는 만화가 김풍이 맞붙습니다.

중식계를 대표하는 중식 대가 이연복과 중식 여신 박은영은 ‘줄 서는 식당’을 주제로 솜씨를 뽐냅니다. 두 사람은 줄 서는 식당에 가본 적이 없고, 담백한 맛을 좋아하는 중식 초보 이희준의 입맛에 맞춰 맛집에서 먹을 법한 맛있는 중식 요리 대결에 돌입한다고 합니다.

특히 지난 방송에서 튀긴 아이스크림으로 빠스를 만들어 ‘해피 빠스데이’를 선보였던 박은영은 이번에도 신선한 아이디어와 색다른 볼거리로 현장을 놀라게 했다는 후문입니다. 과연 박은영이 선보일 요리는 무엇일지, 네 사람 중 이희준의 감성을 자극한 이는 누구일지 궁금해집니다.

특히 송중기는 지나치게 솔직한 답변을 하는 이희준을 지켜주는 지킴이로 활약할 예정입니다.

제주항공 참사 여파로 생중계가 취소됐던 'MBC 연기대상'이 드디어 베일을 벗습니다.

오늘(5일) 오후 5시 10분부터 MBC에서는 '2024 MBC 연기대상'(이하 'MBC 연기대상')이 방송됩니다. 시상식 편성으로 6시 5분부터 방송되던 ‘복면가왕’은 지난 주와 마찬가지로 2주 연속 결방합니다.

'MBC 연기대상'은 지난달 30일 상암 MBC 미디어센터 공개홀에서 진행됐습니다. 당초 이날 오후 8시 40분부터 MBC를 통해 시상식 현장이 생방송될 예정이었지만, 갑작스러운 제주항공 참사에 녹화 방송으로 변경됐습니다.

앞서 지난달 29일 오전 9시께 무안국제공항에서는 제주항공 7C2216편 항공기가 활주로 착륙을 시도하던 과정에서 추락해 활주로 외벽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로 인해 탑승자 181명 중 179명이 사망했고, 정부는 어제(4일) 24시까지 7일간을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안타까운 참사에 연예계도 슬픔에 잠겼습니다. 연말 시상식은 물론 콘서트와 방송사 예능 프로그램까지 결방 및 취소 소식을 전했고, 많은 연예인들이 개인 계정을 통해 애도의 뜻을 전했습니다. 일부 스타들은 피해 복구를 위한 기부금을 전달하며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MBC는 사고 당일 예정돼 있던 '방송연예대상'의 진행을 전면 취소했습니다. 다만 30일, 31일 예정된 '연기대상'과 '가요대제전'은 정상 진행하는 대신, 생방송이 아닌 녹화 방송으로 대체키로 했습니다.

이후 MBC는 국가애도기간이 끝난 오늘(5일) 오후 5시 10분에 '연기대상'의 편성을 확정 지었습니다. 이에 비로소 베일에 싸였던 대상의 주인공이 누가 될지 만나볼 수 있게 됐습니다.

시상식을 앞두고 MBC는 지난달 17일 대상 후보 라인업을 공개했던 바 있습니다. 후보에는 '밤에 피는 꽃'에서 조선판 과부 히어로물로 통쾌한 사이다를 안기며 역대급 시청률을 썼던 이하늬, '원더풀 월드'에서 모성애와 복수심 등을 묘사하며 존재감을 뽐낸 김남주, '수사반장 1958'을 통해 시청자들을 1958년의 한복판으로 끌어당겼던 이제훈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밖에도 '우리, 집'에서 30년 연기 내공을 발휘한 김희선, '백설공주에게 죽음을-Black Out'에서 웰메이드 스릴러를 완성했던 변요한,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에서 허를 찌르는 반전을 선사한 한석규, '지금 거신 전화는'을 통해 어른 섹시로 글로벌 여심을 저격한 유연석도 대상 후보로 점쳐졌습니다.

쟁쟁한 후보들의 각축전을 두고 시청자들 사이에서 대상 후보가 누가 될지에 대한 추측이 쏟아졌습니다. 그중에서도 한석규와 이하늬가 유력한 후보로 꼽힌 가운데 진짜 대상의 주인공이 누가 될지 이목을 끕니다.

뿐만 아니라 '밤에 피는 꽃' 이하늬-이종원, '수사반장 1958' 이제훈-이동휘, '우리, 집' 김희선-이혜영,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 한석규-채원빈, '지금 거신 전화는' 유연석-채수빈이 후보에 올랐던 베스트 커플상의 영광은 누구에게 돌아갈지도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통합해 징수할 수 있게 한 방송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분리 징수 시행 6개월 만의 '원복'입니다.

오늘(5일) '방송문화연구'에 실린 '포스트 수신료 시대의 공영방송 재원 구조'(황근 선문대 교수)와 '병렬적 기본 공급을 위한 공영방송의 대안적 재원'(심영섭 경희사이버대 교수)은 수신료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공영방송 재원 구조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도 요구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먼저 황 교수는 공영방송의 이념, 즉 공중의 신뢰를 기반으로 독립성·안전성·공정성을 담보하기에 가장 부합하는 재원은 수신료라고 밝혔습니다.

황 교수는 "수신료는 국민이 공영방송에 공익적 책무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연대감을 형성해준다. 또 재원이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이라고 했습니다.

세계적으로 봐도 아직은 수신료가 공영방송의 주 재원으로 평가됩니다.

2023년 기준 유럽연합(EU) 국가들의 공영방송 재원 중 수신료·정부 지원·기부금 같은 공적 재원이 7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그중에 수신료가 50.8%를 차지합니다.

다만 네덜란드·뉴질랜드·호주·캐나다·이스라엘·대만 등은 수신료를 폐지했습니다. 영국도 BBC에 대해 수신료 제도 재검토를 진행 중입니다.

황 교수는 수신료 대안으로 상업적 재원을 강화하는 방안과 정부 예산이나 목적세 같은 방식의 정부 지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정부 지원의 경우 프랑스처럼 다른 조세에 부과하거나 조세 일부를 할당해 공영방송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식을 언급했습니다.

황 교수는 "노르웨이나 스웨덴처럼 법으로 조세액과 지원 기간을 정해 놓는다면 정치적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심 교수는 공영방송이 새로운 방식에 도전할 수 있게끔 하는 '병렬적 생산공정을 보장하는 재원 구조', 즉 공공서비스세를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공공서비스세는 소득생활자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특별목적세다. 국세청이 조세의 하나로 거둬 공공미디어에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스웨덴의 경우 국세청·상공행정처·의회·문화부라는 다양한 행정기관에 감독과 실행기능이 분산된 병렬적 의사결정이 이뤄지고 법률과 규칙으로 정해 국가기관의 직접 개입 가능성을 차단한다고 심 교수는 강조했습니다.

스웨덴은 방송법을 통해서도 공공 미디어가 실시간 라디오와 TV 방송, 온라인을 동등한 플랫폼으로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줬습니다.

심 교수는 "재원 조성과 징수, 관리와 배분, 재원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과 유통 전략을 직렬이 아닌 병렬로 연결해 다양한 플랫폼에서 수용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BS 시청자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사태를 축소하는 취지의 주장이 나온 가운데, 정치권이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3일 진보당은 <KBS 시청자위원회가 내란 사태 옹호? 성소수자 혐오? 공영방송이 위험하다> 제목의 부대변인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진보당은 해당 논평에서 “온 나라가 극우 유튜버의 거짓 선동에 놀아나는 요즘, KBS 32기 시청자위원회 회의록이 공개되며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의 비참한 실체가 더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있다”라며 “현재 내란 수사가 진행 중인 와중임에도 일부 시청자위원들이 '12·3 내란 사태' 이후 내란 표현에 대한 검토 필요성, 군 사기 진작 프로그램 제작을 요청하는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진보당은 “이미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등 내부에서는 윤석열의 측근인 박민 사장이 시청자위원회를 편향된 낙하산 위원회로 만들려 한다며 우려를 표한 바 있다”라며 “그 우려가 이렇게 눈으로 확인하게 되니 기가 찬다”라고 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19일 진행된 KBS 12월 시청자위원회 회의록이 같은달 26일 공개돼 논란이 됐습니다. 다. 이 회의에서 노현숙 위원(건국대 글로컬캠퍼스 교수·자유언론국민연합 추천)이 12·3 내란사태 관련 보도를 두고 “'내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는 하지만 조금 더 객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좌파집회의 경우에는 성실하게 보도하는 편인가 하면 인원도 축소하지 않고 전달하는 편이고 우파집회인 경우에는 보도를 안 하는 경향이 있다고 많이 들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상기 위원(THE AsiaN 발행인·한국기자협회 추천)은 “우리 군의 사기가 너무 많이 떨어졌다. 그래서 군심을 잡아줄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하나 준비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진보당은 같은 날 회의에서 홍승철 시청자위원이 지난해 11월 14일 KBS 1TV에서 방영된 '다큐인사이트-이웃집 아이들'을 문제 삼으며 “동성애 커플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되고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결혼해도 아름다운 가정을 이를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는 인식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공영방송 KBS가 했다는 데 문제가 있다”라고 발언한 것도 지적했습니다.

진보당은 “'저출생을 극복해야 하는 시점에 동성애를 조장하고, 가정을 낳는데 지장을 초래한다'라는 인권 신장의 시대에도 맞지 않고 확증 편향적인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라며 “해당 의견은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조차 무시하는 것으로 공공 방송이 사회적 다양성과 포용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에 반하기도 한다”라고 했습니다.

진보당은 “현재 KBS 시청자위원회가 특정 정치적 견해를 대변하는 곳으로 편향적으로 전락해 버린 것”이라며 “시청자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는 공영방송으로서의 책임을 제대로 할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공영방송 KBS를 정상화 시켜야 한다”라며 “윤석열의 아바타, 박장범 사장은 당장 사퇴하라”, “시청자위원회는 당장 공영방송에 걸맞게 재구성하는 것으로 하나씩 바로 잡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지난해 7월 보수단체 인사들이 KBS 시청자위원에 지원하자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정권과 여권의 입장을 대변하는 단체들을 시청자위로 끌어들여 낙하산 박민 사장 체제에서의 각종 제작 자율성 침해, 보수 편향적 방송 편성 등에 힘을 실으려는 것 아닌가”라고 우려했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시신과 유류품을 수습하기 위한 대규모 수색 작업이 마무리됐습니다.

오늘(5일) 당국에 따르면 전날 늦은 저녁 소방과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은 사고 현장에 남아있는 꼬리 동체 부분의 3차 수색을 끝냈습니다.

의미 있는 유류품이나 시신 일부 등은 발견되지는 않았고, 추가 발견 가능성도 크지 않아 대대적 인력을 투입한 수색 작업을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당국은 사고 발생 이후 7일간 동체와 활주로, 갈대밭 등 사고 현장과 주변에서 시신과 유류품 등 수습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사망한 179명의 희생자를 모두 수습했고, 소유주가 명확한 유류품은 유족들에게 전달했습니다.

희생자 시신은 절차를 거쳐 유족들에게 인도돼 이날 중으로 대부분 인도가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오전 9시 기준 모두 151명의 희생자가 인도됐고 3명(1가족)을 제외한 25명의 희생자도 이날 오전 중 유가족에게 인도될 것으로 보입니다.

150여명의 유류품 가운데 128명, 204점이 인도됐습니다.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유류품은 유가족이 확인해 찾아갈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상당수 유가족이 장례 절차를 밟기 위해 흩어지면서 공항 대합실에서 진행되던 정부 브리핑은 이날부로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공항에 각 정부 부처 관계자가 모여 있는 유가족 통합지원센터는 현재 위치에서 유지하고, 전담 공무원 지원 체계도 이어 나갈 방침입니다.

유가족들이 쉴 수 있도록 마련한 임시 텐트 역시 일부는 철거하고 약 100여개만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유가족 대표단은 장례 절차가 대부분 마무리되는 오는 11일 유가족 전체 회의를 열어 향후 대응 방향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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